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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18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21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하식ㆍ이규화ㆍ서학원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 의장 홍헌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제2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5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13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1건, 예산안 1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먼저 의결하시고, 오후에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21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7분)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8일 하루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1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조인희 의원님과 심의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9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코로나19 후속대응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속 집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임시회 일정을 앞당겨 주신 홍헌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시민생활 안정 지원 및 모가 물류창고 화재 수습 지원을 위한 성립 전 예산 반영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추가내시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1,658억 4,64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9%인 522억 1,3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13억 9,34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81%인 522억 1,3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금 522억 1,3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8,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521억 1,86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 8,53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기조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한편 시민생활 안정과 지원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하식ㆍ이규화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12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하식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3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홍헌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정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일중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심의래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6.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02분)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정책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7.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4시04분)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일중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중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58억 4,64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9%인 522억 1,3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생활 안정 지원 및 모가 물류창고 화재 수습 지원을 위한 성립 전 예산 반영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긴급 편성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행정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김일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 출석의원(9인)

홍헌표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15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원종순

종합민원국장윤광석

복지문화국장권영일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웅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동민

미래전략담당관노재덕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박영근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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