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석 종합민원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2쪽 주택과 소관 현대성우아파트 고속도로 램프변 방음벽 민원 관련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중간에 안 된 부분은 이천시에서 한다는데 언제부터 한다 그랬죠?

○ 정종철 위원 3월달에 안 된 곳이고, 또 지금 노란 부분은 조건…… 빌더스에서 한다고요?

○ 정종철 위원 빌더스에서 하겠다는 거는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조건부죠? 조건부, 조건부로 빌더스에서 지금 답변이 오는 거죠?

○ 정종철 위원 그럼 아직 협의 중이네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그게 사업이 시행이 되는 조건에 이걸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 정종철 위원 자, 그리고 지금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그 관리주체가 지금 정확히 명확지 않아요. 그 법적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 지금 현재 해 놓은 거의 준공이 안 된 상태는.

○ 정종철 위원 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빨리 취해서 또 준공을 해 주든지 뭔가 해야 될 거 같아요.

○ 정종철 위원 어쨌든 나머지 구간은 이천시에서 내년부터 하겠다는 얘기고요?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6쪽 이천사랑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사팀장과 대화)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업환경…… 과를 다 하고 나중에 소관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48쪽 환경보호과 소관 안흥초교 앞 도시가스 설치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쪽 산림공원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종합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이 다 잘 됐나 보죠?

그다음에 52쪽 인도 내 가로수 식재의 문제점과 이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나무를 베어 버리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 서학원 위원 지금 사실 제가 시정질문 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식재를 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 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커져서 통행을 아예 못 하는 인도가 돼 버렸어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거를 건의를 드리고, 조금 다닐 수 있는 데는 또 너무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그 나무의 뿌리로,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나무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 해서 나무를 베어 버렸어요. 송정동에 동양아파…… 동양파라곤이죠? 거기 들어가는 입구를, 그런데 이게 적절한지를 많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많은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베어버린 거는 좋은데 이게 적절한지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냐면 고민을 해 봤었는데 주민들이 베어달라고 한 이유는 농경지 분들은 당연히 나무가 그늘이 지기 때문에 베어달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리고 또 그거를 조경이나 하나의 눈요기 거리로 보실 분들은 아유, 저 나무를 왜 저렇게 멀쩡한 거 베었나. 이런 또 원망의 소리를 또 하시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저도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했지만 조금 좀 안타까워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네.

○ 서학원 위원 네, 일단. 네.

○ 서학원 위원 과장님의 중요 포인트가 그냥 고목이 좀 많으셨던 거죠. 고목이 지금.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가보니까 의외로 고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목이랑 또 어떤 여건이 안 맞으셔서 베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좀 상태가 좋은 거는 웬만하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전 식재를 하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 서학원 위원 이게 그러니까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도에 식재를 한 곳이 거의 많잖아요. 저희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을 할 때라는 다른 도시를 봤을 때는 지금 이 건의 내용처럼 인도 이외에 약간 녹지를 조성을 해요.

○ 서학원 위원 녹지조성하고 한 20m 녹지조성, 5m…… 하고 아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 공원을 도시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좀 유심히 봤어요. 그 이제 거기도 빨간 아스콘으로 이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빗물 흡수나 나무가 필요한 영양분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나무가 또 제가 들은 식견으로는 그러기 위한 나무가 이제 뿌리가 올라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좀 있다라고 하니 지금들 보면 이 앞에 보니까 인도, 인도가 물을 흡수하는 인도로 좀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아무튼 관리를 신경 쓰신다라고 하니까 그런 좀 공법을 써 보시는 건 어떨까.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가로수 식재 참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수원사거리에서 왜 율현리 쪽으로 딱 이 보면은,

○ 김하식 위원 플라타너스 그거를 만일에 지금 내버려 뒀다면 안 변하고 내버려 뒀다면 지금쯤 아마 명물이 되지 않았을까, 청주에 가면 그게,

○ 김하식 위원 그대로 한 예로다가 볼 수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 거 봤을 때 아까 서학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나무를 베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런 초점에서 좀 시각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미루나무 같은 경우에는 부발같은 경우에는 변전소 있는 데 거기 3개가 아마 팔로다 이렇게 안았을 때 혼자서는 안 되고 한 두명이 안아야 되는 그런 나무 역시도 그 도로 확장 때문에 베어내는 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지금 현재 아까도 이제 말씀 다른 과에서 얘기를 좀 했지만 둘레길로 인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부발 역사에서 42번 도로 나가는 그 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헛개나무가 또 이렇게 주민들이 예전에 심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한 팔목 굵기 정도 그 정도의 수령인데 그 정도면 얼마든지 캐서 옮길 수가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걸 반대쪽으로다가 옮긴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그 스텔라핑크라든가 산딸나무가 있어요. 산딸나무.

○ 김하식 위원 계절적으로 벚꽃이지고 나서 지금 이제 또 피는 시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도로변에다 잘 식재를 하면,

○ 김하식 위원 외부에서 또 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냥 변하는 게 우선이 아닌 기존 있는 거 활용 그리고 앞으로 이천시에 그런 요소요소를 어떻게 꾸며갈 건지 그런 거를 좀 미리 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 김하식 위원 해 나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안흥동에서 부발역세, 산촌리 간 도로도 확장계획이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거기, 거기 같은 경우도 그런 나무들을 지금부터 벚꽂 지나고 나면 또 다시 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묘목을 선택을 한다면 좋은 명소가 되지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아까 설명 중에 인도에 통행에 불편이 없으면은 심을 생각도 하고 계시는 거죠?

○ 정종철 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심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인도는 인도로써의 활용을 하고요.

○ 정종철 위원 자, 도로, 인도 다음에 그 여유가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벽면이라도 그쪽에다가 심어달라는 얘기에요. 인도는 인도로써의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굳이 꼭 인도 안에다가 심어야 된다는 생각은 메인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 정종철 위원 도로 다음에 인도 있고 인도 다음에 그 여유지 거기다가 벽면에다가 좀 심자는 얘기죠.

○ 정종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 정종철 위원 당장 통행에 불편이 없다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주변 개발이 되고 주택가가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면은 그 당시에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되요.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한 1m 정도만 더,

○ 정종철 위원 여유공간 준비해 놓으면은 거기다 심으면 되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 매뉴얼에도 좀 그렇게 좀 답을 해 주세요. 매뉴얼로도.

○ 정종철 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 답변하실 때 뭐 통행에 불편이 없으면 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못을 박아, 박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이게 이제 공원관리과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를 관리하는 팀에서도 이런 문제는 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가로수를 심으면 그 뿌리가 자라면서 그 인도를 들고 일어나는 그런 문제 발생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인도에는 가급적 안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국장님 뿐만 아니라 시가 전체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부서하고 연계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3쪽 효양산 시민문화공원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아까 설명은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이건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너무 좀 틀린 것 같아요. 저희는 이거를 시차원에서 이거를 해 달라고 그러면 민간특례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또다시 민간특례사업을 해 가지고 뭐 기회를 사업자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이게 맨 처음에는 200억 들어간다 그랬다가 또 하더니 또 뭐 이렇게 조사하고 뭐 하더니 300억 들어간다고 하고 지금 한 3년 사이에 450억으로 또 늘었어요.

○ 김하식 위원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그거 다 해서 200억 들어간다고 이야기 했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나서 또 좀 지나니까 또 300억 들어간다 그러고 사업자한테 이거를 기회를 주는 어떤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에서는 못 한다. 이런 쪽으로만 자꾸 비쳐지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이 부분이 일단 매입 먼저 해 놓고 그 이후에 계획을 잡아도 이걸 뭐 지금 뭐 빨리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변화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일단 매입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시 재정적인 어떤 예산 감안해서 시설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 다 이해하고 다 뭐 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 매입해 놓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이거 50억씩만 만일에 해 놓으면 4년이면 200억 된다 충분히. 그러면 돈 뭐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안 들어가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거지 이걸 한 번에 거기다 어떤 투자해서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니예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네. 그때도 마찬가지 얘기했지만 그 효양산 고도보다 이게 더 위로 올라가 있어서 그런 부분 더 낮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사업성 떨어지고,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미관상 또 안 좋으니까 부결하고 이렇게 된 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음. 하여튼 어떤 변화가 오면 얘기 좀…….

○ 김하식 위원 함께 의논 나누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산림공원과 (웃음) 이렇게 오셨으니까요. 좀 물어……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향교 있잖아요.

○ 심의래 위원 거기서부터…….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설봉초등…….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 심의래 위원 네.

○ 위원장 이규화 아직 제가 그 과까지 안 했어요.

○ 심의래 위원 그러셨어요?

○ 위원장 이규화 좀 이따 해 주세요.

○ 심의래 위원 네. (웃음)

○ 위원장 이규화 그럼 53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환경국 전반적인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그 전반적인 거를 좀…… 소하천 있잖아요, 소하천. 이쪽 맞죠?

○ 조인희 위원 소하천 옆에 보면 큰 가로수라든가 무슨 나무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쓰러져 갖고 거의 하천을 이렇게 막고 있다라든가 거기 꽉 차 있는데 그런 거를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다 한번 시설 정비 좀 해 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 조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이 다른 질의내용에 중복이 되는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질의답변이 안전총괄 쪽에서 답변이 온 건데, 쪽수가 59쪽 좀 한번 잠깐 봐 주시겠어요?

○ 서학원 위원 제목에 보시면 군문화축제 및 방위산업 육성 관련인데, 이 방위산업 육성에 관련돼서는 기업환경국에서 소관 하는 업무가 맞으시죠? 안전, 그죠?

○ 서학원 위원 협의를 좀 보셨나요, 이 내용은?

○ 서학원 위원 기업지원과랑 좀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이 방위산업 육성 관련은.

○ 서학원 위원 그죠?

○ 서학원 위원 근데 이게 내용은 이게 전체적인 축제…… 문화축제랑 그다음에 방위산업은 기업지원과랑 협의가 좀 돼야 될 부분인데 이 답변이 안전총괄과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지금 저희 관내에 방위산업체가 있나요?

○ 서학원 위원 있어요. 저 지금 마장에도 좀 있고…….

○ 서학원 위원 네, 빅텍도 있고.

○ 서학원 위원 부발도 있고요. 근데 그게 저희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 보전권역에 대한 그 규제를 받는 회사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제조를 하는, 전자 제조를 하는 업체 같은데.

○ 서학원 위원 큰 틀은 그 산업을 집단화해서 육성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를 주셔서 답변을 이 책자 내에 중복이 되든 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여쭤본 건데 협의가 안 되셨다란 말씀이죠?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이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이거 시정질문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책자에 없는 건데, 오셨으니까.

○ 김학원 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리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갖고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단월2통에 그 쌈지공원!

이런 거는 제가 시정질문 건도 안 되는 거 같아서, 저는 또 평소에 또 여기 담당 팀장들이나 주무관들 불러서 부탁하고 건의하고 그러면 또 시행이 잘 되고 또 잘 부탁도 들어주고 그래서 시정질문을 저는 하나도 안 했었는데, 이것도 또 똑같은 맥락으로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 두세 번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던 거 같고 또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고 이거를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 자리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또 끝나면 “잠깐 제 방으로 좀 오세요.” 해 갖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면은 골조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 김학원 위원 또 어떤 공사를 하면 하지작업을 하고 또 붙이고, 또 골조공사를 하고 또 어떤 창호도 할 수가 있고 또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지붕도 씌우고 다 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단월2통에 조그만 쌈지공원을 하나 여기 조성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충분하지를 않아서 일단은 그 적은 예산 갖고 조금 시늉만 갖추고 “나중에 또 예산을 세워서 멋들어지게 마무리를 잘 해 주겠습니다.”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 김학원 위원 제가 또 팀장한테 또 물어봐도 뭐 그냥 시큰둥하시고 ‘과장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국장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하고 또 상의하셔 갖고 어떤 방법을 취해 주시든지…….

○ 김학원 위원 이거를 궁여지책으로다가 지역구 의원이 쌈지공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 놓은 거 같으면은 안 하니만 못해요.

이런 거는 이런 상태로 그냥 놔두게 되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가서 그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도 못 되고.

○ 김학원 위원 한번…….

○ 김학원 위원 유시유종하는 게 있어야지, 뭐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지, 끝을 보셔야지 그냥 하다 말고…… 가보세요. 굉장히 거칠어요.

○ 김학원 위원 더는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이거 마무리를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 김학원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제가 작년에도 막간을 이용해 갖고 원통산 들어가는 입구에 에어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막 먼지 털고 이러는 거. 그것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 그럼 의원님, 나중에 위치만 이렇게 좀 정해 주십시오.” 분명히 저한테 과장님이 그런 말씀도 있으셨었는데 어느 장소에 설치를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산을 자주 다니는데 그것도 설치가 안 되어…… 설치돼 있어요?

○ 김학원 위원 네, 해 보세요.

○ 김학원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지금 과장님은 팀장한테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안 왔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적어도 팀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 전화는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면 항상 제가 전화를 해요.

그리고 또 그 팀장도 제가 전화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와서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14개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지 또 전수조사를 해서 배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아주 훌륭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우리는.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얘기, 어떤 소통이 안 돼서 오해를 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 김학원 위원 또 아까 과장님은 가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가서 보셔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학원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 김학원 위원 저를 위해서 하면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시민의 대변인 아닙니까?

○ 김학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의래 위원 아, 어디 질의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 좀 물어봐도 돼요?

○ 위원장 이규화 네? 지금 전반적인…….

○ 심의래 위원 전반적인?

○ 위원장 이규화 소관 사항에 대해서.

○ 심의래 위원 네. 여기에 등록은 안 됐지만요. 이하 우리 서학원 위원님이…….

○ 위원장 이규화 제가 발언권 안 드렸는데.

○ 심의래 위원 그래요?

(장내웃음)

○ 위원장 이규화 네.

○ 심의래 위원 (웃음) 주세요, 그럼.

○ 위원장 이규화 요청을 하셨어요? 네. 그럼 심의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의래 위원 (웃음) 오늘 참 이상하네요.

○ 김하식 위원 (웃음) 너무 횡포 같아, 횡포.

○ 위원장 이규화 응?

○ 심의래 위원 응?

○ 김하식 위원 횡포 같아, 횡포.

○ 심의래 위원 글쎄 말이에요.

○ 위원장 이규화 뭐가 횡포예요?

○ 심의래 위원 횡포 부리시는 거 같이 그렇게 느끼네요, 사람들이.

가로수가 은행나무 있잖아요.

○ 심의래 위원 그거를 이제 다 절단해 달라 그러는데, 사실 그게 너무 전기선 있잖아요. 전기선에 저기 아, 진짜 위험한 곳도 있더라고요. 위험한 곳도 있고, 그게 나무가 집안까지 들어가는 그런, 뿌리가 그런 곳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또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 심의래 위원 전체적으로 민원은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분별 할 필요가 있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웃음) 네.

○ 심의래 위원 그래서 저 민원이 앞에 들어왔고, 저번 때 공원 저기 해 주신…….

○ 심의래 위원 네. 향교 있는 데서부터 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설봉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 심의래 위원 거기서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지금 말씀이 미리 나왔어요, 미리. 네,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공원에 그 민원을 넣었는데 너무 빨리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감사 인사도 좀 드리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계속 계속해서 또 이 공원에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 심의래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데 뭘 느꼈냐면은 그동안에 많이 해 줬어요. 해 준 걸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다 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 너무 많이 해 줘 가지고 (웃음)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심의래 위원 그래서 이제…….

○ 심의래 위원 네. 다음 기회에 또 반복적인 민원이 들어갈 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원에 화장실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또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향후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요?

○ 위원장 이규화 네.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어쨌든 기업환경국 산림공원과에서 또 자체 매뉴얼을 만드신다 하니 감사드리고,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저희도 한번 공유 좀 하게 해 주셔요.

○ 위원장 이규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웃음) 지금…… 한 40분에 다시 속개를, 2시 4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천시의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질의하신 내용은 총 13건으로 안전총괄과 3건, 도시계획과 1건, 도시개발과 5건, 건설과 3건, 교통행정과 2건으로 이 중 1건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2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 이규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복개천(중리천) 복원사업 시 주변지역 특화거리 조성 등 다각적인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리천 복원사업 시 주변지역 특화거리 조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위한 이천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중리천 복원사업의 선행 사업으로 중리천 상류부 하천환경개선사업을 먼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해 7월 중리천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고,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3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3월 18일 도시재생 전략계획 추진방향 중간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 중리천 상류부 실시설계 및 중리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향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문화축제 및 방위산업 육성 관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이천시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축제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둔부대와 상생협력 발전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개최한 민관군 합동 재해재난 통합 시범훈련과 같은 행사 추진 및 군부대가 참여하는 축제 행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나, 향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축제, 대규모 행사 제한 등을 감안하여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여건에 따라 민관군 합동 통합 시범훈련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김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안전문화 인식 개선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난해 말 ‘안전교통문화 인식 개선 긴급차량 길 터주기’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및 상호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 관리업무 집중과 각종 행사 취소,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6월경 5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 안전문화 인식 개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62쪽 이규화 의원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정책 연구위원회 구성 제안에 관한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3월 이천시 여건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총 8명으로 구성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사전검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적 추진 및 대안으로 조직개편 시 전문위원 등을 보강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은 5건입니다.

먼저 64쪽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발역세권 도심개발지역과 읍소재지 간 균형발전 방안입니다.

현재 무촌리 일원에 17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에 의해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무촌리 인근 민간개발사업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부발지역 경제발전이 기대됩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개발 압력 등을 고려하여 발전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이규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흥초교 앞 도로 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학교부지 매입을 통한 개선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 건폐율 문제로 현황도로 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시설규모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이규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리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시설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리지구의 사업규모는 4,500세대로 중학교 설립기준인 6,000 내지 9,000세대에 미치지 못하여 학교 설립 소관부처인 교육청은 학교 설립에 어려운 입장입니다. 향후 이천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학교 신설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7쪽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3통 학생 등하굣길 개선을 위한 도로 개설 추진계획입니다.

송정초ㆍ중학교 삼거리 주변 교차로 추가 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세권 개발계획 추진계획입니다.

이천역세권은 민간의 사업 참여 의사에 따라 일부 구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고, 잔여구역은 사업 참여자의 제안을 협의 중이며, 신둔역세권은 특정개발진흥지구 구역계를 축소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였으며,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협의단계입니다.

또한 부발역세권 북단은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남단은 공영 및 민간개발 병행 추진으로 우선 민간제안 추진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영개발방식 등을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조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 소유 토지의 비법정도로 유지 및 관리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년부터 사유지 포장도로의 재산권 행사로 기반시설 공급 차질과 주민 통행 제한이 발생된 민원을 해소하고자 현황도로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주민 홍보와 설득을 통해 적극적인 토지 매입과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권 도로 확충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 읍ㆍ면ㆍ동 간 균형발전과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 2024년까지 3,400억 원을 투자하여 48개소 72.2km의 신규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지역은 장호원읍 이황리에서 율면 월포리를 잇는 시도14호선 등 8개 노선 14.6km와 기타 농어촌도로 17개 노선 25.2km에 1,56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가 완공되면 남부권 지역과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도로 개설현황은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쪽 김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 가로등의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에 4개 읍ㆍ면ㆍ동의 기존 가로ㆍ보안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1차 ESCO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올해도 잔여 10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ESCO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조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호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입니다.

현재 장호원 내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657면과 오남리 공영주차장 217면이 있으나 장날을 제외한 평시 이용률은 저조한 반면 일부 시내지역은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재 시내권에 추진 중인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설치사업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2021년 4월 완료를 통해 환승주차장 약 200면을 확보하여 시내권 주차장 해소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김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차 대책 및 주말 주차단속요원 배치 추진상황입니다.

횡단보도, 교차로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주말 및 휴일에도 단속하고 있으며, 주중에는 12명 3개 팀 편성으로 주정차 단속이 있으나 주말 단속요원 배치는 행안부 기준인건비 예산 및 정원규정 등의 이유로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교통불편 집중 발생구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추가 설치와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유도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 세부 실천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58쪽 복개천(중리천) 복원사업 시 주변지역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9쪽 군문화축제 및 방위산업 육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 주신 내용이 기존에 저희가 행사를 지금 2019년도 4월 15일날에 했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거를 좀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건데, 그때 저희가 계룡대랑 아덱스(ADEX: Aerospace & Defence E​xhibition)랑 그 두 지역을 참관을 했어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왔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우리 국에서는 누구 한 분도 안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답변에 보시면은 너무 축제가 많아서 무리가 따른다는 거는 지금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의 답변인지 축제를 전문 전담을 하는 축제팀에서의 생각인지를 좀 듣고 싶어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왜 그 전문분야도 아니시면서 무리가 따른다는 그 이유를 대신 건 뭐죠?

○ 서학원 위원 제가 이제 그거를 지금 저기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에서 이거를 저희가 다 아시겠죠. 여기 항작사랑 또 7군단이랑,

○ 서학원 위원 특전사가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략자산들이, 자산을 갖추고 있는 부대들인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항작사같은 거는 아파치라는 헬기가 36대가 지금 장비가 갖춰져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군부대에서는 시에서 요청만 들어오면 적극 협력을 해서 좀 추진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시정질문한 의미가 없어요, 그죠?

○ 서학원 위원 이게 지금 미흡다라는 게 아니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을 이건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그렇게 확대할 지금 의사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의 답변은 타당성 검토까지 얘기가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민관군 합동 통합시범훈련 개최 계획 이렇게만 주셨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 제가 시정질문 한 거 군문화축제 및 방위산업육성인데 지금 실과소에다 다 질의를 해 보니 협의를 하시지도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축제팀이랑도 안 하시고 기업지원과랑도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럼 이게 행정적인 절차 시의원들의 고유권한의 대해서 어떠한 좀 포괄적인 이천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의원들의 시각적인 거를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은 시정질문을 뭐 하러 해요? 그리고 뒤에 장을 보시면은 그 질의 내용에 목록에 보시면은 도시개발과에는 오타가 났어요. 김하식 의원님이 뭐 이렇게 오타나서 질의할리는 없을 테고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을 주시면은 저희가 시의원분들의 어떠한 고유적으로 시 행정과의 어떤 교류나 이게 이뤄질까요? 방위산업에 대한 기업지원과랑은 좀 얘기 좀 나누셨어요?

○ 서학원 위원 안 나누셨어요?

○ 서학원 위원 국장님 이거 다시 좀 협의를 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이거는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60쪽 도로 안전 문화 인식 개선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체되고 있는 사안들 너무나도 저 또한 공감하고요. 이제 여러모로 앞으로 진행될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성을 갖춰서 제가 기존에 2019년도 8월에 이 정책 제안을 했을 때 요지는 딱 한가지 였습니다.

여러모로 길 터주기 사례 방안들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테지만 우리 이천시가 조금 더 앞서서 다른 시에 모범이 되자라는 취지에서 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 되어온 사례들을 좀 보니까요. 유독 올해 1월과 2월에 전국에 전역적으로 소방차량 길터주기 사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지자체가 당진, 옥천, 광주, 인천, 무안, 진주, 제주, 평택 그리고 대도시인 서울특별시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길터주기 사례같은 경우는 2014년도 부터 거의 한 6년간 시행되었던 사례이지만 소방서 독단의 지원체제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모로 길터주기 사례에 대한 어떤 효과성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잠재되고 이제 좀 어떤 업무, 실과소 경찰서나 소방서 왜냐면 이 길터주기 사례는 긴급차량이 소방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긴급차량인 경찰차에도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 김일중 위원 그래서 그 사안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이규화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62쪽 도시계획 정책 연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팀은 만들어진 거예요?

○ 위원장 이규화 네, 하여튼 뭐 연구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도시개발과 64쪽 부발역세권 도심개발지역과 읍소재지간 균형발전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5쪽 안흥초교 앞 도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도시계획에 다시 하려면 언제쯤 예정이 되나요?

○ 위원장 이규화 하반기, 네. 그러면 이 3억은 어느 추경이에요? 3차? 이번에 올라왔나요?

○ 위원장 이규화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66쪽 중리 신도시개발에 따른 학교시설 필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7쪽 송정3통 학생 등ㆍ하굣길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국장님 답변 요지에 보면 향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검토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 서학원 위원 제가 그 시정질문 한 내용은 우리 주민들과 의견에 공유를 안 하고 질문하신 거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또 확인을 하시려고 하신 거죠?

답변 왜 자꾸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송정3통장님과 협의하면은 어떤 로드맵이 나오나요? 거기에 제가 질문 취지는 라온펠리스와 지금 그 택지단지를 조성한 주민들의 그 어떤 편의적인 거 그다음에 애들이 등하교를 하는 편의, 그러니까 안전한 거리를 요하기 때문에 이거 질문을 했는데 향후 지역주민, 이게 뭐 계획도 없는 지역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그냥 저 독단적으로 이거를 시정질문 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국장님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절차가 그러시다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절차가.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추진실적 보니까 송정3통장님과 그냥 협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현황에 대한 것도 현 상황에 대한 것도 질문 내용이지만 앞으로 이거 아파트 들어오시는 거 아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거기분들이 학교를 갈 때 어디로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송정초등학교, 중학교 가게 돼 있거든요.

○ 서학원 위원 구자골과 라온펠리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거기 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인지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것도 향후 라온프라이빗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도 분명한 동일한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 지금 학교 지금 정상적으로는 삥 돌아가는 그런 지금 형상이에요. 거기가.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고가 안 맞아서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 서학원 위원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방안으로 그 옆에 산림청 땅이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그쪽을 좀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건데.

○ 서학원 위원 지금 국장님처럼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재를 추진실적 기재를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는데 송정3통장님과의 협의 현장 확인 실사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시정질문했던 입장에서 이 글을 보면은 어떻다라고 판단되어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현황에 대한 학생들이 지금 말씀하신 접속도로 있죠. 신일아파트 그 오솔길로 다녀요. 애들이요. 지금도. 거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것은 라온프라이빗이라는 아파트가 입주가 되는 시점부터의 등굣길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국장님이 좀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으면 지금 삥 돌아가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애들이 차량으로 가면은 데려다 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애들은 그 저희 어렸을 때처럼 오솔길을 다녀야 되는 위험성을 안고 간다는 거죠. 제 얘기는 답변을 조금 더 고민 이거 어차피 시민들도 보잖아요. 그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8쪽 역세권 개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70쪽 현황도로 등 비법정 도로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이거 비법정 도로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 개인소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거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필요한 거는 지금 사실 제가 원하는 거는 휴먼시아 그 뒤쪽에 보면 이삭건설?

○ 조인희 위원 예전 이삭건설인데 실제 이삭건설은 있지만 소유주 개인이름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삭건설로 되어 있지.

○ 조인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도로가 지금 만약에 어떤 일로해서 훼손이 된다든가 전용차가 다니기 불편한 상황이 된다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혹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대책을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떠한 법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있나 싶어서 계속 만약에 이게 개인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있다 그러면 그길은 계속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슬그머니 마을주민들하고 그냥 가서 삽으로 흙 갖다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거기하고 효양건설 그 옆에 효양산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효양아파트 뒤쪽으로. 그길도 마찬가지로 효양건설로 되어 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계속 고장이 나고 망가지니까 나중에는 몇 년 지나면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길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게 혹시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그거를 좀 알아보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 조인희 위원 음…… 그러면 공사같은 거 만약에 재포장 한다든가 그러면.

○ 조인희 위원 아, 할 수 있어요?

○ 조인희 위원 그거하고 그러면 효양…… 건설,

○ 조인희 위원 그 길이 좀 무촌 2리 주민들이 많이,

○ 조인희 위원 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1쪽 남부권 도로 확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3쪽 노후가로등 고효율 LED가로등 교체ㆍ보수 정비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76쪽 장호원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7쪽 불법주차 대책 및 주말 주차단속요원 배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전반적인 거 하천과가 건설, 하천과가 지금.

○ 위원장 이규화 아직 제가 그거 얘기 안 했는데요.

○ 조인희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안전도시건설국 전반적인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네, 죄송합니다.

하천, 소하천 있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 주변에 보면 나무들이 오래돼 갖고 쓰러져서 하천을 가로막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거 제가 보니까는 저희 동네에도 많지만 외부에도 많을 것 같아서 혹시 그거 조사하셔서 하천 나무쓰러진 거 다 이렇게 잘라낸다든가 이렇게 치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조인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건설과에서 그 도로, 각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왜,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말고 따로 받은 거 있죠?

○ 김하식 위원 네. 뭐 답변보다도요. 뭐냐, 그 올라와 있는 거 도로…… 농어촌도로라든가 시도, 지방도, 농로 확장 이런 것 좀 해서 리스트 한번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2쪽 정부의 WTO 협상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이천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서학원 위원 저는 사실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가 어떤 경쟁력 제고나 확보에 대한 부분은 더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역할에서 농민분들이 홀로서기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의 어떠한 서포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위기가 기회로 올 수 있도록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일본과 저희가 사실 그 쿼터제에 대한 부분, 쌀 우리 수입하는 쿼터제 부분 때문에 일본은 개방을 했고 저희는 쿼터제를 선택을 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쌀에 대한 어떤 농민분들의 불만이 그렇게 있질 않더라고요, 그 자체적인 경쟁력으로 홀로서기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농민분들을 온실에 너무 키워 놓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온실덮개를 비닐을 벗겨 놓으면 이 위기에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만족을 하지만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아마 더 이 위기가 더 기회로 발전되지 않을까 보여져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쌀 품종에 대한 해들미와 알찬미, 특히 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더 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좋은데 일단 이거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이번에 해들미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해들미로 다 쏠려 버리신 거예요, 추청을 심으셨던 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또 생산량이 과하게 생산되다 보면 또 어떤 소득에 대한 또 불균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또 어떤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 같은, 보조를 하는 이런 해들미 사업은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져요.

○ 서학원 위원 그거를 히도메보레를 심으셨던, 이게 자꾸 벗어나는데, 히도메보레를 심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 서학원 위원 히도메보레가 아시겠지만 병충해에도 약하고 소출도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여기 기후에 사실 저도 해 봤지만 맞지 않더라고요. 근데 해들미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아요.

근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조생종 예를 들어. 근데 그거를 자꾸 추청분들이 넘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조생종들은 조생종을 키우는 스킬이 좀 있는데 또 오셨다가 좀 안 되시면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n분의 1로 3,000…… 지금 1헥타르, 1헥타르 말씀하셨나요?

○ 위원장 이규화 1,000…….

○ 서학원 위원 1,000헥타르?

○ 서학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분들을, 그냥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가고 두루 영입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제한을 두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그 부분도 한번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 서학원 위원 그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고, 이모작은 저희가 안 되잖아요. 이모작, 이천지역이.

○ 서학원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모작이 아닌 밭작물 유도할 수 있는 지금 콩에 대한 부분이 또 소출이 괜찮은가 보더라고요, 소득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일 콩을 수확…… 콩을 키우면서의 문제는 수확이잖아요, 선별과정.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콤바인을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양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오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경쟁력 있는 이천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진흥과 86쪽 로컬푸드 정책의 다변화 및 다각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로컬푸드의 매출이 좀 상승하고 있나요?

○ 위원장 이규화 네. 하여튼 매출이 계속 증진되기를 개발연구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로컬푸드에 보면 물건들 그 야채들 막 이렇게 납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납품하시는 분들.

○ 조인희 위원 근데 이렇게 계속 물건을 한정 없이 다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그냥?

○ 조인희 위원 근데 거기…….

○ 조인희 위원 음. 거기서 두부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두부를 하나요, 혹시?

○ 조인희 위원 아! 그 두부의 맛이 계속 일정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두부가 계속 일정한 맛이 안 나온다고 그 맛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농가가 하는지,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쌀축제를 안 하니까 그 쌀…… 주로 농민들은 농협에다 수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한 몇십 %가 수매를 아예 안 하고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쌀축제 때 이용을 하는 거 같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축제를 안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요?

○ 조인희 위원 그러면 서울에 농협은 여기 농협하고 농협만 거래할 수 있나요? 여기 농촌 여기서 서울 농협하고 거래는 안 돼요?

○ 조인희 위원 그래서 축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농민들이 좀 혹시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한번 들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0쪽 정수장 소독용 염소가스 대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염소가스를…… 이게 좀 민원 넣으신 분께서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고요. 차염소독 그거는 이제 소금이니…… 소금이잖아요, 그죠?

○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안전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염려하신 분께서 이렇게 했는데, 10년 안에 더 좋은 게 나올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죠?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염소가스를 걱정하시는 분이 이 강도가 좀 강하시고, 그래서 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설이 좋아 가지고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이게 교체하기가 너무 아깝다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 심의래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 주시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안전성 있는 걸로 이렇게 교체할 때가 되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9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저희가 관로 설치 이천시 비율이 한 몇 % 정도 돼요?

○ 서학원 위원 상수도는 어떻게 되죠?

○ 서학원 위원 98.1%요?

○ 서학원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쓰는 만큼 버려져야 되는 게 거의 비슷해져야 되겠죠.

○ 서학원 위원 그 갭이 지금 한 6% 정도가 나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저희가 몇 년마다 기본계획이…….

○ 서학원 위원 5년마다 하죠?

○ 서학원 위원 그럼 이 갭을 쫓아가실 수 있는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신 거죠?

○ 서학원 위원 근접하게요? 아직까지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은 아직까지 보급이 낮아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이 격차가 좁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서학원 위원 그리고 마을별 소규모 공공시설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예전에 환경부나 여러 부서에서 실시한 건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가 대부분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 토지까지 시에서 환경부에서 매입을 해서 시설을 앉혀 놨어요.

근데 저희 지석리는 그 마을주민들이 토지를 제공해서 그 공공시설 하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해 놨죠.

그렇게 따지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유시설…… 마을 분들이 이용을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뭐 그 땅을 이용하는 임대료를 내야 된다든지 공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우리 소장님께 그 땅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과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매입을 하는 건 어떨지, 형평성에 좀 맞춰 주시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려요.

○ 서학원 위원 그랬을 거 같아요, 네.

○ 서학원 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상수도요금이 전국적으로 혹시 그 비율이 있잖아요. 몇 번째로…… 비싼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 조인희 위원 아! 근데 저는 요금이라는 게 오히려 강원도가 더 쌀 줄 알았더니 강원도가 더 비싸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아!

○ 조인희 위원 아! 그럼 관로로 그걸 따라서 요금이 비싸지고 낮을 수가 있네요?

○ 조인희 위원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물을 사 먹을 수…… 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사 먹잖아요.

○ 조인희 위원 우리 이천시에 물은 충분하겠죠?

○ 조인희 위원 음. 지금 계속 막 늘어나는 인구가 이제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혹시 또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9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