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팀장 이원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실 조사팀장 이원주입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402호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옴부즈만의 필요성이 대두된바, 이에 관련 자격과 경험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금년 2월에 공개모집을 실시하였고 공정한 면접심사를 통해 세 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경력을 가진 분들을 위촉하려는 만큼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박영근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제도화한 일종의 행정감찰제도로, 시민옴부즈만 위촉대상 자격요건 및 위촉근거에 대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조사팀장 이원주 네, 다섯 분이 접수하셨습니다.

○ 조사팀장 이원주 네, 그렇습니다.

○ 조사팀장 이원주 한 분 계셨습니다.

○ 조사팀장 이원주 네.

○ 조사팀장 이원주 면접에 불참하셨습니다.

○ 조사팀장 이원주 네.

○ 조사팀장 이원주 네.

○ 조사팀장 이원주 네, 알겠습니다. 차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를 조정하였고, 안 별표 6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 인건비 18억 727만 2,000원이 정원 증원 및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라서 수반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으로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는 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 인용법령 등을 정비하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자동차 면제대상 공동명의자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 관련 인용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련법과 상충된 내용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위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의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자료가 되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권 복합공간 조성사업과 모가 분교 매입 변경 건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남부권 복합공간 조성사업 모가 분교 매입 취득 변경사항입니다.

이 건은 학생 수 감소로 2010년 폐교 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생활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모가 분교를 매입하여 이천관광공동체험교육장, 자연학습, 주민문화복합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천체험관광 활성화와 주민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주민 생활개선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건물만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남부권 관광벨트화 사업 연계 및 방문객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주차장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운동장부지를 산책로 및 피크닉광장 등 자연친화적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모가면 신갈리 165-2번지 외 22필지로써 취득면적은 토지 2만 6,343㎡, 건축 1,354㎡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60억 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 이천체험관광, 그다음에 자연학습공간, 주민문화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은 6,286㎡가 증가하고, 소요예산은 약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남부권) 신축 취득 변경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남부권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과 남부권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민 수요가 많은 남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가 장애인복지관 당초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 공유재산 중 장애인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진암근린공원부지로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를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장호원 진암리 99-2번지로써 취득면적은 건축면적이 1,980㎡로…… 이며, 지상 2층입니다. 당초보다 1,320㎡가 감소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 재활치료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 번째, 모가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모가면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모가면 중심지인 진가리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거리환경의 조성은 물론 불법 주차 문제 해소와 상가 이용객 주차편의 제공을 통해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 460-4번지 외 9필지로써 취득면적은 토지 2,054㎡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 공영주차장 72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네 번째, 이천시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신축계획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천시 거점 세척ㆍ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질병 확산을 최소화 하고자 오염도가 높은 축산 관련 차량을 위한 소독ㆍ세차시설 설치로 소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위치는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532-2번지 외 2필지입니다.

취득면적은 토지 2,604㎡이고, 건축면적은 220㎡이며, 소요예산은 약 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이며, 주요시설은 터널식 세척ㆍ소독장치, 대인소독시설, 소독필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취득대상 재산과 8쪽 취득예산, 그다음에 9쪽부터 10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11쪽부터 13쪽 취득대상 재산목록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박영근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의거 2020년 기준인건비 순수 증가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로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으로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코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범위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또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로 이관되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시 당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는 내용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권 복합공간 조성사업 모가분교 매입입니다.

남부권에 주민문화복지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이천체험관광 활성화와 관광벨트화 사업 연계 및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와 운동장부지를 산책로와 피크닉광장 등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하면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에게 생활개선 효과 및 힐링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기존 장호원 읍내에 장애인복지관 남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의 협소 및 임대계약의 한계로 남부권에 부족한 장애인종합복지시설을 확충,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사회통합서비스 망을 구축하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모가면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지역 내 불법 주차 문제 해소와 상가 활성화 도모 및 이용객의 주차편의 제공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검토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신축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점 세척ㆍ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질병 확산 최소화와 오염도가 높은 축산 관련 차량을 상시 소독ㆍ세차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토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지금 현재 우리 복지수요가 확 많이 늘기 때문에요. 이 복지 쪽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분야별 증원한 그 내역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별도자료로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여기 분야별로 별도자료를 가져왔는데 저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교육감, 도교육감 소속입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16쪽 보시…….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학교부지…….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우선 죄송합니다. 저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입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보조 답변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은 추가 부지, 이렇게 파란 선으로 그어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게 됩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추가로 매입을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부대시설군, 주차장이랄지 이런 별도의 어떤 산책이 가능한 가드닝을 위한 그런 조성 공간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확정된 건 아닌 거고 진행해 가면서 일단 부지는 이렇게 충분히 확보를 해 놓되 향후에 추진해 가면서 그 설계는 할 때 의견을 여쭙고서 진행을 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일단,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아! 모가면 진가리 주차장 말씀하시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초등학교하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면소재지 그 상권하고는 학교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요. 면사무소 그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이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학교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건 그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공영주차장은 지금 모가면 진가리 시내 내에 있는 장소로써 모가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모가…… 지금 말씀하신 모가 분교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걸로, 사업 자체가 좀 다른 사업이고 장소도 좀 떨어져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검토를 다시 하고요.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진가리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면소재지가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우회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소재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가지 내 면소재지 시가지 내 도로에 보면 주차정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통행도 불편하고 또 시가지도 좀 어수선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상가 바로 옆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아, 모가 분교.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담당 부서장이 그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입니다.

보조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요 관심 가지고 계신 거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단계는 아니고 지금은 매입단계인 거고요.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초안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절차가 진행되면 그런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콘셉트를 잡는 그런 절차가 별도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소재지하고 200m 정도?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아, 모가 분교?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모가 분교하고는 거기가 4, 5km?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장애인단체랑 그분들하고는 구체적인 협의는 거치지 못한 단계이고 저희가 당초에 장호원리 331-8번지로 거기로 지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쪽에 복합문화센터가 주민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또 당초에도 저희가 장애인복지관하고 복합문화공간이랑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그게 같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진암리 쪽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아, 저희가 당초에 부지결정 할 당시에도 제가 오기 전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분들이, 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아…….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때 한번,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그 부분은 장호원주민들하고 장애인단체하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사전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진가 초등학교를 말씀하셨던 거고 모가 분교를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확충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로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 증포대원칸타빌 아파트와 마장면 복지회관의 2개소에 대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 설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사무는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겠으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예산은 1억 6,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금년 5월 중에 위탁공고를 거쳐 갖고 금년 6월에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박영근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위탁자는 사업수행 능력과 공신력을 두루 갖춘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아동들에게 안정된 생활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상 사무의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작년 12월에 개원을 했고요.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도 포함된 사업이라 지금 마장하고 증포칸타빌을 1차적으로 하고 앞으로 동 지역에 수요가 이렇게 요구되는 지역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다함께돌봄센터는 확충해서 설치ㆍ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있는데요. 지금 각 읍ㆍ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다 설치돼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학생부터 18세 미만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게 지역아동센터고 초등돌봄센터는 저소득층과 무관하게 초등학생들만 돌보는 저기 그 시설인데요. 부발도 이제 연차적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이게 국비가 50% 받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발 쪽이나 또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수요가 필요한 지역은 추가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우리가 신청하면 한 1년에 2, 3개 정도는 개소할 수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뭐가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다함께돌봄센터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작년도에 행정복지센터에 1개소 개원했고요. 올해 하면 이것까지 3개소가 설치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이 초등학생부터 18세 미만인데,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거는 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받는 거고 이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는 저소득층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입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케어를 하는 거고 이 초등돌봄센터는 초등학생들만 저소득층하고 무관하게 받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 면은 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설치된 거는 작년도 12월에 그 행정복지센터에 1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