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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2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규화 의원)
1. 제21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 의원 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인희ㆍ정종철ㆍ김학원ㆍ이규화 의원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이규화 의원)

(10시07분)

○ 의장 홍헌표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규화 의원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규화 의원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이규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홍헌표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 그 외 동료 의원 여러분! 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차량 노선의 다변화로 신둔 하이패스IC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평소에 신둔 하이패스IC를 사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이패스IC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중 고척1리ㆍ3리ㆍ4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던 중 주민들의 민원을 소개할까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의 노선을 변경하여 서이천IC로 가던 버스를 신둔면 하이패스IC로 노선을 변경해 준다면 그것에 따른 기대효과가 많으리라고 보게 됩니다.

도자예술촌에 간이역이 만들어지면 고척리 주민과 인근 주민들은 교통 소외지역으로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분들이 고속터미널까지 근접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봅니다.

도자예술촌 주변의 주민들은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천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데 이 지점으로 도자예술촌역을 간이역을 신설을 해 준다면 이 분들이 한두 시간의 시간 소요를 줄여줄 수 있고, 주민들한테 지금 이천시가 개발하고 있는 여러 노선들을 다변화하고 또 신설해서 지금 2020년 3월 17일에 광역버스 또한 이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셔틀 순환버스를 운영함으로 있어 주민들은 굉장히 행복해 하고 많은 이런 해소에 대한 것들을 시에 감사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좀 이용을 해서 이 신둔역 하이패스IC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용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IC 서이천으로 가서 이천휴게소까지의 거리를 줄일 수 있어서 일단은 시간적으로 또 빨라질 수가 있고, 지금 마장과 신둔 사이에 아침에 보면 그 도로가 굉장히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버스를 이 도자예술촌으로 가는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시켜서 신둔IC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여러 가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선버스를 신설과 또 새로운 노선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약간의 변경으로 주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교통여건을 만들어 주면 최소한의 경비로 이 행복지수를 더 올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도자예술촌의 간이역 신설에 따른 효과는 신둔역 하이패스IC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고 또한 안내표시를 또 많이 만들어서 어디에 있는지를 또 알려주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원인의 시민의 불편해소에 따른 민원요청의 해결로 고척리, 그다음에 도자예술촌 지역에 교통 소외지역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도자예술촌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도자예술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 지역에 대해서 홍보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보며 또한 신둔과 마장 간의 교통 해소를 할 수 있는 또 방안도 마련이 되고 또 거리 감속으로 인한 운영비가 감소가 되고 승객의 증원으로 인해서 운송회사에 수익개선 효과도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효율과 유연성의 도입으로 이러한 효과를 결과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천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지혜를 마주하고 동반자로써 함께 수행해 간다면 시에 대한 지원과 그 다음에 지지가 되어 행복한 도시 이천, 이천시, 이천시의회가 되어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공직에 계신 여러분! 특히 동료 의원들과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모든 일에 행운과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시민이 주인인 이천의 변화에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어 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개의)

○ 의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4월 9일 정종철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6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이천 도시관리계획(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 특정형)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 201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 1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10건, 예산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1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21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6분)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1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7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정종철 의원과 김일중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 의원 발의)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학원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한 안건으로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제반사항을 준비함은 물론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8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앞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내용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9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이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홍헌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극복 및 대응 예산 그리고 정부 및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추가내시 국도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행사 취소 예산 및 행정운영경비 절감을 통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1,134억 1,61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32%인 1,221억 6,61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991억 7,01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9%인 809억 8,34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42억 4,59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8%인 411억 8,2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 10억 867만 원, 지방교부세 1억 4,400만 원, 조정교부금 31억 6,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93억 6,198만 원, 잉여금 373억 777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7억 9,582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218억 3,818만 7,000원, 환경 6억 9,344만 1,000원, 사회복지 152억 7,647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16억 79만 8,000원, 산업ㆍ중소기업 37억 6,775만 3,000원, 교통 및 물류 383억 4,459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61억 8,602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 4,727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38억 6,428만 9,000원, 보건 33억 6,903만 1,000원, 기타 2억 3,909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 2,591만 4,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8억 1,528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51억 4,109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기정액 변동 없이 목 변경을 통하여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반영 및 시민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윤희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680억 7,3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9,37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으로 신둔, 백사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반환금에 13억 9,3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 등 홍보물 제조에 3,000만 원을, 계량기 교체비에 5억 5,725만 원을,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인상분에 6,321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과년도 상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7억 3,7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로 시설비에 16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16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635억 3,9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8억 6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액 5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8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26억 9,20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로 불명수 개선공사에 10억 원을,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에 3,06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10억 3,00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로 자산취득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행사업비 8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226억 5,20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인희ㆍ정종철ㆍ김학원ㆍ이규화 의원 발의)

(10시28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인희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 출석의원(9인)

홍헌표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15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원종순

종합민원국장윤광석

복지문화국장권영일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웅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동민

미래전략담당관노재덕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박영근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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