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조인희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조인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인희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장직무대행, 조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인희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이규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이규화 위원님을 김하식 위원님이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호선으로 추천을 했는데, 어떻게 또 추천을 하죠?

○ 위원장 조인희 여기…… 네.

○ 김하식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이규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화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규화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자치행정국, 미래전략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종합민원국, 복지문화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보건소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 시 131쪽부터 132쪽까지…….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쪽수가 위원장님이 좀 보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행이 쪽수하고 쪽하고 안 맞아요.

○ 위원장 조인희 (자료 확인, 의사팀장ㆍ전문위원과 대화) 먼저 세입예산 부문 1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7쪽…….」하는 이 있음)

네?

(이순정 주무관과 의사진행 대화)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

(이순정 주무관과 의사진행 대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

(이순정 주무관과 의사진행 대화)

질의하실 위원님은 교육청소년과 14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재덕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37쪽과 13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게 그 뭐야, 행복마을 이 부분이 지금 몇 년차…… 우리 이천시는 처음 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도에서 하는 거는 한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 김하식 위원 2년차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도비를 받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럼 또 이게 하다가 중간에 이거 만일에 그만 둘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렇게 되면 만일에 이거를 중단되었…… 하는 건 좋다 얘기야,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추후에 만일에 안 됐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는 지금 여기 직원을 사무원 2명 지킴이 8명해서 한 10명을 채용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도 이게 없어졌을 때는 이 인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설사 사업이 계속 도비가 나오고 시에서 계속 ‘아,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다’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가는데 이 사업이 없어지면 그분들은 그 부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만 두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 김하식 위원 계약 조건에 의해서.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어떤 이런 부분도 좋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어차피 한 거 잘 좀 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조인희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3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광석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토지정보과 14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15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15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6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17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업환경국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1층에 보면 1,000만 원 대출해 주는 거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거기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 어쨌든 홍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멋모르고 왔다가 기다리다가 가고 이래서 그 신청서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것 좀 빨리 주선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어떨까하는 아이디어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또 잉여인력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모셔다가 같이 활동을 좀 해서 불만을 좀 감소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역화폐로 재난소득을 나눠줄 때 지금 저희는 이제 카드를 갖고 사용을 하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카드가 단말기가 없어서 못하는 상인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런데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디 지자체 보니까 공동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구역 구역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자기매출을 적어서 가든 뭐하든 단말기를 임대로 하든지 공동으로 해 주든지 그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좀 자금이 회전하는 게 중요한데,

○ 이규화 위원 정말 못사는 사람들은 정작 혜택을 많이 못 볼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161쪽과 1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161쪽에 보면 이번에 15만 원 때문에 이거 325억 책정하신 거죠?

○ 심의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65쪽과 1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 하나 여쭤볼게요. 손소독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관공서 외에 배치된 곳이 어디 어디 있죠?

○ 서학원 위원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게 케어가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요, 그죠?

○ 서학원 위원 네, 1억 6,700이 예산이 또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어차피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되는 부분에 조금 더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독약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4개 읍ㆍ면ㆍ동에서 새마을에서 기관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요. 그런데 이제 조금 과하게 지금 나가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또 제2차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실이 그런 가요?

○ 서학원 위원 배율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 자주 하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소독을.

○ 서학원 위원 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새마을분들이 이장단이나 새마을에서 자체적인 소독을 하고 있어요. 농업용 고압분무기 이제 원래 전문적인 기계는 아닌데 그 기계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배율보다 그 양이 사실 농업용이다 보니까 과하게 나가요.

비율은 적정하게, 기준을 지켰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려할 수 있는 영역인지를 여쭤본 거지 자주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케어하는 부분에서 자주하신다는 거는 저도 시민입장에서 깊이 감사드리는데 그분들이 이제 전문적인 장비가 아닌 일반 농업용 장비를 쓰다보니까 조금 더 과하게 나가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전문가시니까 그게 적정한지를 여쭤보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분들이 뭐 봉사차원에서 해 주시는 거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이천시민을, 거주하는 분들은 한분도 안 나오셨잖아요. 그 분들이 계셨기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원공급을 제대로 해 드리는 거는 부탁드리고 그런 배율로 인한 아니면 과하게 나가는 거로 해서 제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모색 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지금 서학원 위원님 걱정하셔서 이야기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뭐냐 부발같은 경우에는 이장단, 주민자치, 새마을, 대월도 이제 3개 단체가 보통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월, 화, 수 이렇게 나눠서,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그거를 차에 올라타 가지고 그거를 살포라고 그래야 되죠?

○ 김하식 위원 살포를 하는데 그, 모르겠어요. 적정량에 의해서 조절하는 게 돌리면서 세게 멀리나가는 게 있고 또는 가까이에서 이렇게 확 퍼지게 하는 게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가 하는 부분이 도로라든가 버스정류장 주로 그런 데죠.

관공서 이런데 주변 실내는 못하는 거고 그 차량으로 했을 때 야외에서 이렇게 하는데 전혀 뭐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살포를 해 봤던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걱정을 한다면 약에 대한 어떤 비율, 그거 외에는 제가 해 보니까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에 그게 뭐 진짜 아침, 저녁으로 한다면 자주해서 또 어떤 문제가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주기가 제가 그 전에 듣기에는 한 3시간 정도 효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 김하식 위원 한 어느 정도 가요, 대기 중에서는?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월ㆍ수ㆍ금 이런 거는 자주 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게 한다면.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배율에 대한 부분만 좀 이렇게 하시면 다른 부분에서는 커다란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농사 지으면서도 그 큰 논이나 이런 부분 다했던 분들이고 또 제가 해 보니까 그런 조절을 또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차를 타면서 한 세네 번 했는데 그래서 그 비율에 대한 부분만 조금 하고 또 일부는 공급이 좀 덜되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원활히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코로나19가 잘 사그라지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 제2 코로나가 발생하는 그 염려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인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렇다면 또 대처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으네요.

○ 심의래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연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애쓰시는 보건소 당국에도 아주 하여튼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우리가 마스크 대란이 있는데 그 수급과 공급은 좀 요즘에 어떻게 돼 있죠?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 이규화 위원 추가로 그러면 이천시에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곳이 어디 어디죠? 보건소하고 의료원,

○ 이규화 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하나요?

○ 이규화 위원 네. 지난번에 롯데아웃렛에 확진자가 다녀갔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 이후에 접촉된 사람이 문제되는 건 없었나요?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성동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