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이천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제5조에 시장의 책무 및 지급대상을 안 제6조에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를 안 제7조에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거의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또 우리 국민들 시민들 생활이 올스톱된 상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천시도 시의적절하게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 취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인 경기부양 그리고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발의하신 우리 정종철 의원님께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 계시는데 여기 발의자가 4명 올라와 있어요. 이거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공동발의자 네 분 올린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 정종철 의원 시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5일 전에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의회에 또 계셨던 분들이 네 분밖에 없었어요. 우리 직원들 통해서 의회 오시는 분들한테 공동발의 사인을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날 의회 오신 분들이 그 분 밖에 없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안 짚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얼마 전에 긴급을 요하는 또 분명히 이천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조례라고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긴급한 현안 사항을 직시하시고 우리 의회에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협조의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불가피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또 재난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색을 다 갖추면 또 입법예고도 하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 정종철 의원 네.

○ 김학원 위원 또 시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기간이 또 늦춰질까봐 원포인트 조례하는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원포인트 조례를 제정하기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조금만 상의가 있었으면 우리 9명 전원이 이렇게 대표 공동발의자 명단에 올라왔으면 더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또 우연의 일치로 제가 오해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 정종철, 이규화, 서학원, 조인희 의원님 이렇게 보면은 제가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 미래통합당은 선별적 복지를 주창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이렇게 항상 주창하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우연의 일치일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합당 의원님들은 한 명도 안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통합당 의원님들은 꼭 반대한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충분히 저희 의회 와서 협조의 말씀을 하셨을 때 만장일치로 우리 9명 의원님들이 아, 이거는 시의적절하게 이거는 시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하에 원포인트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하자 다 같이 이렇게 했다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상의가 있었으면 우리 통합당 의원님들 세 분 밖에 안 되지만 우리 또 의장님도 계시고 또 여기 이제 심의래 의원님도 빠지셨어요. 이렇게 9명이 다 여기 올라와 있었으면은 아, 우리 의회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시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이런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 그런 명분이 충분히 됐을 텐데 이게 지금 빠지니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침에 올라와서 이걸 딱 보니까, 뭐야 이런 거까지도 우리는 지금 우리 3명의 우리 미래통합당 우리 의원님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장님 하시는 일에 절대적으로 지금 협치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딱 되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이 15만 원 지급하는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솔직히 입에 적시는 그 정도의 금액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더 큰 액을 시민들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없으니까는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 정종철 의원 네.

○ 김학원 위원 이거를 정종철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사실은 이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원포인트 조례로다가 이거를 취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원조례로 또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 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누군가가 대표발의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공동발의 한 걸로 한거잖아요.

○ 정종철 의원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정종철 의원님이 개인이 만드신 이런 어떤 대표발의 같으면 이런 말씀도 안 드려요. 그런데 우리 9명 모든 의원님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다함께 갑시다. 이렇게 했으면 다함께 올렸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누가 봐도 오해가 되잖아요.

이건 통합당만 반대한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이거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 정종철 의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시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월요일 어제 하기로 이제 그날 말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시가 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걸로 했는데 또 시기를 오늘 맞추다 보니까 5일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방문하였던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한 여기 발의하신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만 사인 받게 된 거고 절대로 여야를 떠나서 그런 관계가 없이 했다는 말씀을 제 양심껏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날도 우리 김학원 의원님이나 김하식 의원님, 김일중 의원님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시기상의 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오신 분들만 사인 받게 된 겁니다.

○ 김학원 위원 정종철 의원님.

○ 정종철 의원 절대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학원 위원 정종철 의원님 저하고 같이 3선 의원인데 그동안에 정종철 의원님 인품이나 인격 이런 걸 봐 갖고는 절대로 그렇게 하셨을 분이에요. 절대 오해 안 해요.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는 데. 우리 직원들이라도 직원들한테라도 부탁을 해서 의원님들 사무실 안 보이는 의원님들이 계셨으면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이 조례에 대해서 와서 서명 좀 해 달라고 이런 좀 조금이라도 좀 성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 정종철 의원 아,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여기 계셨던 분들한테만 받으려보니까,

○ 정종철 의원 네.

○ 김학원 위원 오해는 안 할게요. 내가 양심을 믿고 내가 정종철 의원님을 못 믿으면 다 못 믿는 거지 앞으로는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 정종철 의원 죄송합니다.

○ 김학원 위원 아주 이건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금액을 더 이렇게 증액해서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예산이 허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 정종철 의원 네.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이제 지난번에는 그 다른 지역에서 10만 원, 5만 원 이런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포천에서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또 화성시에서는 30만 원을 지급한데요.

그러면 포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천보다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낫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원포인트 오늘 조례 임시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조정을 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리고 아까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직원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른 때는 다 전화하잖아요, 다른 때는.

그런데 이거만은 전화를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회사무실 돌아가는 어떤 분위기를 보면 심의래 위원님 같은 경우도 매일 나오세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안 들어봐서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좀 하고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하고 그러고 좀 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정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십니까?

○ 김일중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런 민감할 때 우리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의사팀에서는 좀 더 민감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당초 발의자인 정종철 의원님 외 세 분이 공동발의 의원 추가에 동의함으로써 의장님께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발의자는 다섯 분을 더 추가해서 총 모두 의원들이 발의에 동의한 걸로 통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