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제2차[연석회의] 산업건설(자치행정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2020.03.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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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자치행정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3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2차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2차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종합민원국(종합허가과, 주택과)
나.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다.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마.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2차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종합민원국(종합허가과, 주택과)

(10시01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2차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석 종합민원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먼저 인사드립니다. 종합민원국장 윤광석입니다.

전 세계적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종합민원국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설봉산 골프연습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봉산 골프연습장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이거를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허가 통보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지하 쓰레기 수거장 관련입니다.

롯데아파트가 되는 데요. 지하에 쓰레기 수거장이 계획된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거는 차량도 자원관리과 소관이지만 했고,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우리도 앞으로 허가를 낼 때는 앞으로 높이를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7쪽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기간연장 이제 불허되면 허가 취소된 건가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이 분들이 기간연장 신청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기간연장 신청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건축허가를 9월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건 다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불허가를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불허가 됐다는 거는 허가 취소된 거냐고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그렇죠. 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쪽 공동주택 지하 쓰레기 수거장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이거 그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담당자님들이 굉장히 난감했던 민원이에요. 강한 민원이었는데 어쨌든 이거를 해결해 준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이천에 발전을 위해 노고해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조치의견에 보면 쓰레기 수거장을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 등 지하에 5t 차량이 출입 가능하도록 설치기준을 명시했다는 데 이 설치기준 명시가 어떤 설치기준인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주택과장이…….

○ 주택과장 오병재 주택과장 오병재입니다.

이 설치기준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그거에서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반자 높이를 높이 들었고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높이를 이제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2.7m 이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 저는 좀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공동지하 쓰레기 수거장 관련해서 이 사태적인 민원이 근래에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3년 전에 동일하게 라온펠리스에서도 동일하게 민원이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온펠리스에도 3년, 훨씬 전 서부터 지하에 분리수거장이 있었는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기존에 라온펠리스 경비실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이 그걸 아침마다 이렇게 끌고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끌고 올라오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치가 사전에 조치가 되지 않고 이 후속으로 이렇게 해서 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는 좀 어떻게…….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이 부분은 그,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지금 라온펠리스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그…… 롯 아파트인데,

김일중 위원 롯데캐슬.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지금 우리 차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자원관리과에서 그 차량을 사 가지고 그거를 소화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국장님 35만의 자족도시를 꿈꾸고 있는 이천시에 입장으로써 앞으로 주택단지의 어떤 환경이 공동주택 형식으로 좀 많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만들어지는 체계적인 단계 속에서 저희가 기틀을 튼튼하게 마련을 해 놔야 앞으로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이나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고 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건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앞으로는 규정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10시08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께서는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요구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관고전통시장 소방시설정비 및 비상대비에 관한 상황입니다.

장날같이 복잡한 때를 대비하여 소방시설을 보완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안전지킴이 1명을 배치해서 노점상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또 소화전 사용안내판 등 소방시설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방차 길 터주기 및 소방안전 캠페인을 매월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공모해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7,500만 원인데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업소 74개 소에 대해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면 불꽃이나 연기, 온도 등을 감지해서 소방서로 직접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보건소 인근 쓰레기 불법 투기 CCTV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원주택 입구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CCTV설치 요청에 대하여 작년 7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시설채소 재배단지 농막 쓰레기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닐하우스 재배단지 생활쓰레기가 적정하게 배출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는 농업진흥과, 읍ㆍ면ㆍ동 그리고 농협에 쓰레기 배출방법과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홍보안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지역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산업폐기물 적치문제 처리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장면 목리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항은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작년 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서 상당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네 군데에 있는 방치폐기물을 지금 처리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공동주택 지하 쓰레기 수거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롯데캐슬 지하에 쓰레기 수거장이 있는데 기존 차량으로 수거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자원관리과에서는 기존에 5톤 차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올해부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 구조 자체를 5톤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 하겠지만 기존에 작은 차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1대를 구비해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설봉저수지 산책로 탄성포장 보수 요구에 대하여는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심하게 파손된 산책로 170m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파손되는 곳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온천공원 내 인조잔디 그라운드 골프시설 설치 요청 건에 대하여는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하였으나 지금 온천공원은 다목적운동장으로써 기존에 육상트랙도 있고 풋살장 그리고 무대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약 50회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간이 부족해서 그라운드 골프시설 설치는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어린이공원 연차적 보수 요구에 대한 건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설 정기점검을 통해서 불합격된 12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원 시설물 보수예산 8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동양파라곤 삼거리-동양파라곤 입구까지 가로수를 정비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가지치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로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사전에 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쿠팡 경관녹지 내 옹벽파손 붕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수공사 긴급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강공사를 발주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3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토 옹벽 공사대금 청구소송 또한 진행하고 있고 (주)디피엘의 부동산에 가압류도 해 놓았습니다. 이 건에 대한 처리도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9쪽 관고전통시장 소방시설 정비 및 비상대비 훈련실시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쪽 보건소 인근 쓰레기 불법 투기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이게 CCTV가 다는 게 이게 좀 절차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공고도 해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그럼에도 결과로 이루어져서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본인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앞으로도 좀 필요한 곳은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쪽 시설채소 재배단지 농막 쓰레기 문제 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설채소 재배단지 농막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지금 어떻게 조치됐다고 의견을 주신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일단 말씀하신 게 이제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불법 소각이나 불법 투기 금지 안내를 좀 하도록 농업진흥과, 읍ㆍ면ㆍ동, 농협을 통해서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한 홍보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지역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채소를 하게 되면 채소 작업한 그 찌꺼기 이런 것도,

김일중 위원 마구 버려지게 되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 둑이나 이런 데다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지금 홍보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문제가 되는 곳은 저희가 이제 지도단속을 좀 강화해서 개선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 문제가 크게 지금 이제 이게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이거 제가 작년부터 행정감사 때 항상 누누이 말했었던 문제점들 중의 한 가지인데 이게 제가 원안적으로 좀 이렇게 잘 왜 해결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교육이 있어야 돼요. 교육이.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백사뿐만 아니라 이 시설채소가 조성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장 가면 외국인 언어로 돼 있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교육되는 어떤 진행상황들도 하나도 없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하여간 지역적으로 문제되는 데 특히 문제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 비닐하우스 단지가 많은 데,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런 데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단속도 하고.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무쪼록, 제가 1년을 기다렸고 1년 동안 어떻게 좀 조치를 하시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홍보에 머물러 있다라는 체계가 너무나도 좀 약간 무관심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금 건의하게 됐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조금 지켜봐 주시죠.

김일중 위원 또 국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나서 소관이 되는 이슈다 보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 주셔서 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래서 여기 시설채소 단지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지금 쓰레기 배출ㆍ수거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일중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쪽 산업(불법 투기) 폐기물 적치문제 처리 요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여기 목리에서 같이 사시는 분들이 이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맞습니다.

심의래 위원 그런데 이제 해결을 해 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게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 당사자 한 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할 정도로 힘들어하시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토지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의래 위원 네, 토지주. 그래서 그분…… 뭐 돈이 없고 뭐 그런 것도 또 있겠죠, 그분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감안해 줘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민원처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지금 처리된 곳이 목리 말고 다른 곳 또 어디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신둔면 마교리에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마교리?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거기는 이제 개인 토지주가 처리를 완료했고요.

정종철 위원 마교리는 개인이 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다음에 설성면 수산리는 3월 중으로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다 처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평리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 중인데 좀 중단돼 있습니다. 이건 뭐 약간 단가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둔면 남정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토지주가 처리하기로 합의가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목리하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수,

정종철 위원 마교리. 목리, 수산리, 장평리에 대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거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네.

정종철 위원 네. 지금 구상권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처리된, 완료된 데 목리 거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재산이 없다라는 말씀하셨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지금 처리비를 부담해야 될 사람은 행위자거든요. 그런데 행위자들이 저희가 고발도 했고 구속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재산이 없는 상태고, 저희가 볼 때는 당초부터 계획했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 처리의 책임이 토지주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주가 토지주는 재산이 좀 있는 거죠, 토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소송이 들어와서 했는데 토지주한테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임대를 줬는데 임대료를 다 받지 않았다. 지금 이런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거는 토지주도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가 쓰레기 그러니까 불법 투기됐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의 토지에 불법 투기를 했더라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으면 우리가 토지주한테 청결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거는 토지주가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에 와서 볼 때 이게 돈을 다 받았던 안 받았던 토지주로서의 관리 책임이 있다, 폐기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결과가 그래서 약간 좀 당혹스럽긴 한데 이건 어떻게든 좀 다각도로 이제 우리가 적어도 이게 3억 5,000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처리비가. 이거를 그냥 하나도 행위자나 토지주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정부가 다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면, 나머지 설성면은 8억 5,000이 되고요, 대월면도 8억 3,000이 되거든요. 그럼 이 돈을 다 정부만 부담한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산리는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절차를 보면 처리를 다하고 정산이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도중에 재산이 뭐 매도되거나 재산을 다른 데로 이전해 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좀 순서를 바꿔서 금액은 확정됐기 때문에, 수산리 것도. 지금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재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향후에 이 계속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책임은 그쪽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처리도 처리지만 그다음 이 비용청구 회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처리 완료했어. 처리 완료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기간이 행위자가 됐든 토지주가 됐든 어느 정도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바로 하는데요.

정종철 위원 물론 법에 문제가 있겠지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지금 처리 중에 있지만 수산리 거는 가압류를 해 놓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수산리, 목리, 장평리 마찬가지로 다 진행을 해야 되겠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정종철 위원 지금 시하고 그 실제 행위자는 김○○ 씨하고의 그 소송 진행 중인 거는 어떻게 됐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철 위원 목리 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목리 거요?

정종철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소송은 이제 저희가 토지주하고의,

정종철 위원 아니, 토지주가 아니라 행위자하고의 소송 있지 않았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는 제가,

정종철 위원 시와 행위자.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정확히 모르겠는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 토지주와 지금 행위자하고도 소송이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 자원관리과장 이혁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혁세입니다.

마장 목리에 대한 그 소송에 대한 사항은 행위자가 4명입니다. 김○○, 정○○, 이○○, 김○○. 토지 소유자는 이○○ 씨인데 이○○ 씨와 그 행위자 네 분에 대한 그 소송관계가 아니고 본인에 대한 그…… 자기는 무죄다, 무고하다라는 내용으로 소를 해서 무혐의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위자와 지금 이○○ 씨에 대한 소송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어쨌든 최대한 재산추적을 하든 해서 행위자가 됐든 토지주가 됐든 이 구상권 청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래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에 맞지는 않지만 저희가 완료되기 이전에 진행하면서 가압류라든가 재산권 확보를 일단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문제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좀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행정적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조금 저,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좀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아까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재산권을 가압류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법원에 이게 근거가 어떤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가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지금,

서학원 위원 어떤 뭐 채무관계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제 어떤 법리적인 해석이 아직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산권을 추적해서 가압류를 한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을 거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거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그 대상자하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집행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먼저 하고 당신한테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고 향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지금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책,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인정을 하세요? 지금도 법…….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지금 설성면 수산리도 마찬가지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업체,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한 그분들의 노력을 다 반영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책임은 지겠다고 했는데 그건 맞다고 했는데 나중에 처리를 하고 나서 재산을 양도해 버리거나 넘기면 우리는 책임은 지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인 재산이 없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거든요. 현실적으로.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그 재산권에 대한 총비용에 대한 부분을 그 토지주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서학원 위원 토지주가 어떤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예를 들어 법의 그 균형이 있잖아요. 이분이 뭐 100억 중에 법으로 나는 뭐 그거에 대한 10%밖에 책임이 없는데 100억에 대한 부분을 다 압류를 했다, 그렇게 되면 또 그분들은 반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거죠. 저희가 가압류를 해 놓는다는 얘기는 재산을 그대로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만약 그분들도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위자하고도. 그러면 이기는 쪽이 있겠죠. 그러면 그쪽에서 분담비율이 결정되면 우리는 그것만큼만 회수하는 거지 법적으로 분담비율을 벗어나서 우리가 누구한테든 다 100% 회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최대금액에서 일정부분이 될지라도 최대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놔야 우리가 향후에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면 1차적으로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농협이나 대부 이제 어떤 대출관계의 채무가 1순위…… 우리가 순위별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서학원 위원 예를 들어 그분이 실질적으로 뭐 그 땅을 가지고 대출을 행위를 했다든가. 예를 들어. 그러면 사실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상에서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해행위는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했을지 안 했을 지 모르지만 지금 봤을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은 아마 대출받는 방법으로 아마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순위권 바뀌면 뭐 소송을 하시나 마나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그,

서학원 위원 대출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네.

서학원 위원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거를 좀 디테일하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래서,

서학원 위원 사실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또 과한 압류를 한다든가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과한 행정집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거든요.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받는다라고 하지만 토지주…… 지금 이제 이거를 범죄 쪽으로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곧 어떤 형사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 테죠. 그리고 나중에 추징을 한다든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토지주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피해인 면도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아, 이 사람이 걸릴 것 같네, 이러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뭐 이분들이 그래도 재산 많은 분들은 또 다 추징이 가능할 테고 재산이 없는 분들은 또 비율적으로 이 형평성도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국장님이 고민은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더, 더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더 이렇게 현명하게 누구도 과도하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일단 환경문제가 대두되었으니 치우는 거 맞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도 결국에는 책임이 있지만 피해자거든요. 이분이 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임대만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토지주들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이나 마을이장님들한테도 홍보를 했고,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산림청 아니 우리 산불예방대책으로 지금 헬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폐막을 치고 이걸 갖다 붓거든요. 밭물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지상에서 잘 발견이 안 되는데 헬기로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불감시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보고있고 여러모로 지금 하여간 방지대책 재발하지 않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국장님 그러니까 처벌도 처벌이지만 재발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처리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도 아까 예방에 대한 측면이 굉장히 더 저렴하고 또 환경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아서 주기적으로 이장단회의에 그 불법투기물에 대한 감시에 대한 뭐랄까 공문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장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이장님이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만 갖고는 또 저기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포상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뭐 분기별로 감시자들을 또 파견을 해서 감시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53쪽 공동주택 지하 쓰레기 수거장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4쪽 설봉저수지 산책로 탄성포장 보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쪽 온천공원 내 인조잔디(그라운드 골프시설 등)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여기 추진불가로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이게 창전동에서 노인들한테 땅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여기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심의래 위원 그래서 창전동사무소에서 추진한 건데 이거를 이제 충분히 창전동사무소하고 설명이 되신 거죠? 설명을 잘 해 주시면 불가에 대해서 뭐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운동장이나 아니, 다른 지역에 한두 군데 정도 설치ㆍ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아, 창전동에서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체육시설센터에서요.

심의래 위원 체육시설센터에서, 체육관 쪽으로 하시나요? 그럼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는 좀 우리 산림공원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산림공원과장 김영준입니다.

이게 이제 체육관 같은 데는 장소가 최소한 이게 규격이 길이가 80m, 세로가 36m가 최소 규격입니다. 국제규격이, 그래서 체육관 내 이런데 입주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복하천 고수부지 내에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백사면 모전리에 그 공원 조성하는 데도 이게 입지여부를 지금 아직 결정은 100% 안 됐지만은 거기도 이제 반영을 그라운드 골프 협회에서 요청을 해서요. 아마 그렇게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런데 이제 창전동 쪽에는 뭐 좀 구상이 되신 데 없으신가요? 창전동에서 지금 이거 필요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거는 좀 더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6쪽 어린이공원 연차적 보수 실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쪽 동양파라곤 삼거리∼동양파라곤 입구 가로수 정비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동양파라곤.

○ 위원장 이규화 동양파라곤.

서학원 위원 지금 제가 약간 건의 사항이 조금 혼돈이 있었나 봐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 가 보셨나요?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네.

서학원 위원 가보셨죠? 그 사람이 다닐 수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저희가 그게 이제 동양파라곤 아파트를 건립할 때 그 진입도로변에 저희가 그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도로를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건데 그 동양파라곤을 들어가면서 우안 쪽에 좌안은 그 인도가 없습니다. 우안에만 있는데 인도폭이 한 1.5m에서 2m 정도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왕복으로 다니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그 사실은 그러고 고사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대한 저희 대책은 따로 한번 그 저희가 이제 지금 가로수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시내라든가 이런데 인도변에 그 도로 폭이 좁은데 해서 그런데 식재되어 있는 거를 지금 전수 파악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 저희가 도로를 조성할 때는 반드시 저희하고 가로수식재 같은 거는 협의를 해서 인도폭이 좁다거나 이런 거는 가로수를 가급적 지양을 하고 폭이 넓은 녹도를 조성할 수 있는 데는 가로수를 심도록 지금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도폭이 좁은 데는 가로수를 식재를 안 하도록 이렇게 하고 모든 도로를 조성할 때는 저희한테 사전에 그 가로수 우리 이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식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식재되어 있는 거는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처리부분, 식재부분 뭐 이런 앞으로의 말씀은 계속 저도 말씀드렸던 거고 과장님도 같은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 데 요. 이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벚나무에 또 단점이 있잖아요. 뿌리가 계속 올라와서 바닥이 울퉁불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파라곤에서 어떤 주민분이 이 부분을 빨리 처리 안 해 주면 기사를 내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불편하신 거예요. 본인 딴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가지치기를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바닥부분을 좀 정리 벚나무는 전체적으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개선을 말씀을 드렸던 건 데 가지치기만 하셨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저기, 저희가 고사, 거기 생육상태가 좋은 나무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생육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희가 다시 그 큰 교목이 아닌, 벚나무나 이런 게 아닌 수정을 변경하는 거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여기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거기 아파트 경비실 앞에 까지 거기 가보면 거기도 막 뿌리가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안전사고 부분 이런 거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사항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사진만 보니 사진만 봐도 되게 좁다 통행에 문제가 인도라는 게 결국에 사람이 주가 돼야 되는데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요. 이거는 정리하는 방안을 좀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것도 정리하면 식재가 파라곤에서 하신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그게 이제 도로 파라곤에서 파라곤을 하면서 진입도로가 있어야지 아파트 승인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도로를 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그 도로를 조성해서 이천시에 기부채납한 도로입니다.

그 이제 그때 당시에 도로에 가로수까지 다 식재를 해서 기부채납한 도로인데 관리가 뭐 좀 부실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안에 있는 양호한 가로수는 자안 쪽에는 인도가 없어요. 농경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안으로 옮겨심기를 하고요. 그쪽에는 그 통행에 이렇게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초래해 지는 범위 내에서 수종을 잘 선택해서 식재토록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거기가 이제 지금 다세대주택이고 아파트 부분 이런 운동을 하고 한내천이 있어요. 신둔천. 그쪽으로 걸어 나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구가 조금씩 증가되는 부분에 이런 게 불편사항이 있으신 거 같아요. 아무튼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9쪽 쿠팡 경관녹지 내 옹벽파손 붕괴 대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공사가 3월이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완료됩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한번 우리 같이 위원님들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이규화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아까 그 가로수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죽당천에 도로 지금 나고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하식 위원 그쪽에 가로수가 지금 개울 쪽에는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전에도 이야기 들은 게 기존 그 자란 수목이 지금 한 10년 이상이 돼서 지금 아주 딱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냥 다 잘라내고 식재를 새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뭐 이렇게 효율적으로 캐서 좀 더 이렇게 옮겨서 도로에다 쭉 심는 방법, 그런 방법하면 예산 같은 경우,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 시민들이 다들 그런 부분을 잘라내는 거보다는 다시 식재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이어서 또 한다든가 그런 부분 많이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직 그 정리 중에 있는 거 같아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하시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가로수나 나무라는 게 어느 날 돈 주고 큰 나무를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10년, 20년 자라야 가로수의 역할을 하고 좋은 건데 공사하면서 버려지는 것들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하식 위원 양측 하천변으로 지금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운동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쪽도 가로수 한번 생각을 좀 해서 전체적으로 그 역사 위에서부터 그 42번 도로까지 그 부분도 한번 식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앞서 나왔던 공동주택 지하쓰레기장 얘기인데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지금 임시적 방편으로 지금 못 들어가니까 5t 이하의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해요, 현재.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향후에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공동주택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차량을 또 구매해야 되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희는 그렇게…….

정종철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죠. 앞에 주택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에서는 그 인허가시에 차량출입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있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주택과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또 협의 달 때 우리 과에서도 5t 차량이 수거가 가능하도록 시공을 하도록 협의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인허가 시에는 그럼 문제가 없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런 게 뭔가 전제 돼야지 또 향후에 짓는데 쓰레기장이 지하에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고 해서 작은 차량을 또 구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코로나19 조기종식과 시민 안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추진 상황 2차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은 건의 4건, 시정 3건, 처리 12건으로 총 19건의 처리요구를 받았으며 이 중 완료 8건, 추진불가 3건, 장기검토 2건, 나머지 6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스쿨존 내 그늘막 설치 건은 지난 1차 보고 시 완료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35번 기부채납 관련업무 추진 철저 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 및 소송을 통한 복구비 환수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람 등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본안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1차 변론을 마쳤고 2020년 1월 9일 감정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붕괴된 옹벽에 대하여는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아마 금주 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소송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36번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시 타당성 조사 등 실시 건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시 통행량 등을 예측 분석하여 시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타당성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등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설 노선에 대하여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노선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반영하고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37번 양촌 1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설치 건입니다.

해당 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건의 하셨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10월 마장면사무소에서 양촌 1리 이장님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향후 주민들의 통합된 의견 개진 시 노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및 69쪽입니다. 38번 도로점용허가 민원처리 건과 39번 산불예방 및 우기대비 배수관리 및 잡목제거 철저 건은 지난 1차 추진상황 보고 시 완료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40번 수광-마교 간 제1공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조속 추진 건에 대해서도 지난 1차 보고회의 시 완료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41번 조읍 2리 마을 진입도로 확장 건입니다.

백사면 조읍 2리 지역 주민들이 통행 시 불편하고 위험하여 마을진입로 확장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농어촌도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용역 중에 있으며 읍ㆍ면별 사업대상이 선정되면 주민수요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 말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42번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LED 교체의 건입니다.

가로등 설치 시 LED로 교체하여 안전한 밤거리 조성 및 방범용 CCTV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1차 ESCO 용역사업으로 4개 지역 부발읍, 호법면, 대월면, 관고동에 LED 교체를 작년에 완료하였고 2차, 3차 ESCO 용역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43번 마장면 목리 260-1번지 일원 도로확포장 추진 건입니다.

해당도로의 4차선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도로는 1일 교통량이 1만 8,000대 이하로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4차선 확장이 어려우며 향후 교통량이 증가하면 재검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44번 송정1교차로-도암IC 구간 방향 가로등 설치 건은 지난 10월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45번 동양파라곤 삼거리-동양파라곤 입구 인도 정비 건입니다.

동양파라곤 삼거리에서 입구까지 인도 및 가로수를 조속히 정비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조금 전 산림공원과장이 설명드렸고 주민들과 협의하여 정비한 후 인도 정비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인도 정비공사는 작년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4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46번 버스정류장 내 센서등 설치 건입니다.

관내 모든 버스정류장에 전등 설치 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작년 51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59개소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47번. 114번, 111번 좌석버스 일반요금 전환 건에 대하여는 추진이 불가함을 지난 1차 때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48번 마장면 오천교회 앞 좌회전 신호등 설치 건입니다.

도로관리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오천리 마을 입구 좌회전 신호 설치 및 좌회전 대기차로를 확보하여 오천리 마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해 6월 20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6월 24일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협의하였으며 추가로 두 차례 더 현장방문을 건의하였으나 지난 2월 19일 도로관리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의 추진 불가 회신으로 안타깝게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49번 호법면 후안2리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설치 건은 지난 1차 보고 때 추진이 불가함을 기 보고드렸습니다.

당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추진을 못 함을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50번 어린이보호 횡단보도 정비 추진 건입니다.

기존 설치된 옐로카펫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여 재정비 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해 재정비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도 상반기 내에 대상지를 추가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51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내 차량 운행 효율 제고 건입니다.

관내 운행 차량의 효율성 증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남부권 지역 및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순환 셔틀버스용 차량 운행을 검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금년 상반기 내로 공차율 저감을 위해 GPS 기능을 이용한 근거리자동배차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셔틀버스용 차량 운행 검토결과 우리 시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아 대안으로 임차택시 도입을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52번 증포동 앞 교통섬 횡단보도 측대 규격시설 재정비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63쪽 스쿨존 내 그늘막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4쪽 기부채납 관련업무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지금 공사도 진행 중이고 소송도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고 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정종철 위원 그거는 잘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것과 같이 또 향후에 공동주택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부채납 받을 때 녹지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의 녹지가 아닌 어떤 정형화된 그런 녹지를 좀 조성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정종철 위원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어도 녹지라고 해도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별 의미가 없는 사업자 위주의 이제 녹지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정종철 위원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써의 녹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안 들어오는 것도 지금 그 녹지공간으로 이렇게 지금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거는 기부채납을 못 받겠다, 우리 시에서.

정종철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리고 제대로 된 정형화된 그런 녹지는 기부채납을 받되 그 능선 쪽으로 해서 이런 기다랗게 띠 형태로 된 이런 녹지는 기부채납을 안 받을 계획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걸 확실히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6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 타당성 조사 등 실시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저희가 지금 앞으로, 이게 지금 용역이 끝났나요, 도시계획도로?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도로 타당성 이걸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용역을 하겠지만 용역을 하게 되면 통행량의 중심이나 어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 주변여건이나 이게 반영이 되겠네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좀 정형화가 돼야 될…… 예를 들어 도시 내에 지금 증포동이나 저쪽 사음동, 송정동 있잖아요. 거기에 택지 이제 빌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도로가 기존에 자연부락일 때의 그 도로를 그대로 가지고 한 4m, 6m 허가조건에만 부합되게 해서 허가가 들어와서 그 아파트, 빌라들이 건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 여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주차난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선행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시설하기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최대한 또 그냥 도로 선형만 맞춰놓는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도 아마 그런 부분을 공감하시니까 아직까지 뭐 시간이 올해, 아직까지 남았다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부탁드릴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6쪽 양촌1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양촌1리에 여기 보면 소방도로 때문에 이게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심의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담을 좀 헐어서 그렇게 한다고 계획이 있는데 그게 잘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주민의견 통합된 의견이 개진됐을 때, 합쳐졌을 때 그때 지금 적정성을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음. 그러니까 방법은 담을 헐어내고 길을 조금씩 내놓는 방법이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아직 저기 토지…… 그 구조물 소유자들이 아직 다 그 조율이 다 안 됐습니다.

심의래 위원 안 됐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심의래 위원 본인들은 이거…… 다 낼 거라고 또 민원을 그렇게 넣었거든요. 다 협조할 거라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68쪽 도로점용허가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9쪽 산불예방 및 우기대비 배수관리 및 잡목제거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이거 주택 바로 뒤에 위험해서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고 그래서 위험해서 했는데 이거 지금 조치해 주신 데는 조금 이렇게 그 집…… 원하시는 그런 쪽이 아닌데 그 원하시는 쪽의 말을 들어보면 개인 땅이라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편한 거는 사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었거든요. 개인 땅에는 이게 좀…….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어느 부분인지 다시 한번 주시면,

심의래 위원 이게 주변에는 작업을 해 주신 거 맞아요. 그래서 완료가 됐는데 본인이 사는 데, 본인이 사는 집이 위험해서 그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 넣은 땅이 개인 땅이라 그래서 안 되고 그 주변에는 이게 처리가 됐다고 이렇게 제가…….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해서요. 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위원님,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0쪽 수광-마교 간(1공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조속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광-마교 간 그 도로 어쨌든 잘 포장돼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폴(pole)대를 박아놨으면 하는데 짧은 폴(pole)대도 있나요? 그 도로로 그냥 가버리니까. 그래서 그것도 주민들이 원하셔서 한번 현장을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이규화 네, 알겠습니다.

71쪽 조읍2리 마을 진입도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조읍2리 그 마을 진입도로가 우리요양병원으로 해서 진입을 설계하시는 건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 건설과장 이강문 네,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조읍2리 지금 마을 진입로 포장은 설계하고 있는 게 없고요. 여기 답변드린 내용처럼 저희가 도로관리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어떠한 교통량이라든가 주민 수요를 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거고요. 아직 설계 중인 거 없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그러면 조읍1리에서 2리로 가는 길 있죠?

○ 건설과장 이강문 네.

○ 위원장 이규화 거기 굉장히 짧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추진되면 그쪽으로 하는 게 공사비도 저렴하고 효율성도 좋을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강문 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이상입니다.

그다음 72쪽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LED 교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조속한 조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조치결과를 보니까 2020년 상반기 창전동ㆍ중리동ㆍ증포동ㆍ백사면ㆍ신둔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구간은 어디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배정이 됐습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 2차 사업은요, 지금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발주가 돼 있고 바로 하반기에도 나머지 부분에서 다 해 나갈 겁니다.

김일중 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 2차 사업과 3차 사업 상반기ㆍ하반기 구간별로 설치…… 교체되는 구간을 미리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김일중 위원 그리고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한 번에 다 하려니까 너무 일이 많아 가지고요,

김일중 위원 그렇죠, 그렇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부하가 걸려서 일단, 1단계로 창전동, 2차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미 발주가 시작됐고, 지난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발주를 의뢰했고, 3차 사업은 이거 진행되는 거 봐 가면서 바로 해 나갈 겁니다.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저희 이천시가 이 ESCO사업 쪽 참여부분에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지역 관내 이 교통사고, 도심 도로 위에서의 이 밝기 조도가 교통에 어떤 사고율을 막는 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들어서 좀 조속한 교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이거에 대한 계획은 위원님들 전체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73쪽 마장면 목리 260-1 일원 도로확포장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이게 보면 1일 교통량이 1만 8,000대…… 안 돼서 이게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심의래 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민원을 끊임없이 넣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장기 검토해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런데 저도 거기 출장 다니면서 대는데 보통 통행량이 이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 주민들은 이제 많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사람이 그 욕구불만이라는 거는 한이 없겠죠. 그래서 차량통행이 진짜 빈번해서 한다면 그때 가서 저희 시에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이거 계속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4쪽 송정1리 교차로-도암IC 구간 방향 가로등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너무 한쪽 방향만 있다가 양쪽에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가 로드킬을 많이……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발생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도암IC 자동차전용도로 이후부터 보건소까지가 아직 안 돼 있는데 거기는 이제 양쪽에는 아마 농작물을 심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도에다가 그 가로등을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이제 꺼놓겠죠, 그분들이. 민원이 발생돼서.

혹시 그 중앙분리대에 거기다가 이제 소나무를 식재했는데 그쪽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해서 도로변을 비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저도 거기를 엊그제도 가봤었는데요. 지금 그 도암IC까지는 양쪽으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는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건축물 등 이런 용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그 도암IC부터 그 산업단지 입구까지, 그 삼거리까지는 다들 들판 농경지입니다. 그러면 그 농경지에 가로등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빛 때문에 곡식이 여물지를 않아요.

그러면 가로등을 설치하면 결국은 또 그 민원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간에는……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인삼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필요해지는 여건이 형성되면 나머지 구간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그 빛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에다가 기둥을 박아서 도로변에 비추게 하는 건 어떠냐 이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런데 그 가로등이 연속성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로변으로 해서 연속성이 있어야지 가운데 부분에 또 한다면 가로등이 형태가 가다가 가운데가 오므려지는, 그럼 또 하나의 그 어떤,

○ 건설과장 이강문 (안전도시건설국장에게) 제가 답변…….

서학원 위원 특색 있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좀 모양이 안 좋은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저는 다른 생각인데 특색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데도,

○ 건설과장 이강문 (안전도시건설국장에게)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지금.

서학원 위원 보니까 중앙에다가 네, 하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강문 (안전도시건설국장에게) 제가 답변…….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 보완설명을 우리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 건설과장 이강문 네,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지금 그쪽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연속성 관계도 있고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다시 또 중앙 쪽에다 해서 이렇게 비추는 거를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인도 쪽 양쪽에 양방향 쪽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서학원 위원 하고 계신 거예요?

○ 건설과장 이강문 네. 그런데 인도 쪽에다, 저희가 인도 쪽으로라도 일단 보행등 가로등은 아까 농작물 때문에 안 할 거고요. 도로 쪽으로 비추는 것만 하면서 그 차단벽을 설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음, 설계가 진행됐다라면 차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거기는 또 꺼 달라라고 민원이 발생돼요.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은 만약에 지금 설계를 안 하고 계획이 있으셨다면 그 안쪽에다 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 기둥 하나에 양쪽으로 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한 건데 뭐 진행 중이시라면 뭐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뭐 목적은 하나인 건데…….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가로등에 관련해서 조사를 좀 많이 해 보다 보니까 이 LED 가로등을 하다 보면 이 빛이 뻗어나갑니다. 기존 나트륨등과는 다르게 빛이 뻗어나가는 성향이 있어 갖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안성시에, 안성시도 이천시와 좀 비슷한 도농복합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시, 제가 자세하게 그 저수지 명칭을 몰라서 제가 한번 더 알아다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요. 기존에 LED 가로등을 설치를 해 놓고 뒤에 반사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갖고 LED 가로등 특성상 뻗어나가는 빛줄기 때문에 뒤에 반사판을 설치하게 되면 그 빛이 바로 도로 위로만 떨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저녁에도 그 저수지에 가서 그 가로등이 실제로 곡물에 피해가 가나라는 거를 확인해 보러 그 저수지 도로 위를 가봤는데 실제로 LED가 바닥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옆에 곡식들의 그 밝기는 상당히 어둡고요. 빛이 다 바닥만 이렇게 쬐는 형상을 좀 이렇게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사판을 과연 우리 이천시는 어떻게 활용했을까 해 갖고 제가 이천시 곳곳을 찾아봤는데 설봉산…… 저희 들어가는, 이천시청에서 설봉산 들어가는 좌측 방향을 보면 철판으로요, 가로등 뒤를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그런 조치가 아니라 반사판 있습니다. 반사판. 좀 이 빛이 굴절이 돼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반사판에 대한 좀 조치적인, 좀 좋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에 대한 좀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자체적으로 서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천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새롭게 나가는 형식의 그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예산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뒤에 반사판을 설비를 해서 빛이 도로 위로 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보는 건 좀 어떨까라는 의견에서 국장님께 의견 좀 건의드립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검토해서 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5족 동양파라곤 삼거리∼동양파라곤 입구 인도 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6쪽 버스정류장 내 센서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이거 민원 넣으신 분이 지금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고요. 또 여기 설치 전보다 설치해 놓으니까 밝고 좋긴 하네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돈이 많이 드네요.(웃음) 그래도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7쪽 114번, 111번 좌석버스 일반요금 전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8쪽 마장면 오천교회 앞 좌회전 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여기가 이렇게 하면은 위험 때문에 좌회전 신호가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심의래 위원 그런데 이제 받았는데 그 저기 시민들이 그냥 민원은 민원이안 해 주면 그냥 불법으로 좌회전을 해요. 마장에 몇 군데가 그렇게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시민들은 계속해서 불법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9쪽 호법면 후안 2리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0쪽 어린이보호 횡단보도 정비 추진(옐로카펫)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이게 지금 많이 이게 근데 칠해도 조금 지나니까 또 금방 마찬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떠한 인식개선이나 이런 스쿨존이라는 그런 아무튼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민식이 법에 관련되서 저희가 정부나 어떤 지침이 좀 내려온 게 있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서학원 위원 있으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지금 민식이 법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건교부나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회의를 해서 올해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전액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 그 부분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지금 이제 책정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10억, 사업을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물론 그 저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 신호등 그다음에 무인카메라 뭐 이제 그런 종류.

서학원 위원 과속카메라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다기능이 되는지 거기에서는 과속카메라하고는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서학원 위원 과속카메라는 거리가 멀다 말씀이신가요? 잘 안 들려서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과속카메라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무인카메라,

서학원 위원 추후에,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다기능이 될지.

서학원 위원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81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내차량 운행 효율 제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2쪽 증포중 앞 교통섬 횡단보도 측대 규격 시설 재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예전에 제가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복하 2교에서 부발읍사무소 들어가다가 커브가 있죠, 가자마자.

그런데 거기에 그 3차선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바로 2차선으로 해서 예전에 늘렸어요. 그런데 거기가 노총들어가는 거기가 한 20m 될까 그 정도에 이제 다시 또 2차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시야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가 확장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입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민원하고 또 한 가지는 OB맥주에서 쿠팡 들어가는 입구 물류센터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회전 나갈 때 거기에 가감차선하고 진입차선 이렇게 해서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도로가. 그거 역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2개가 다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데 3번 도로 쿠팡 있는 도로에 그 이후에 해결이 됐어요.

그 차이점이 혹시 뭔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 내용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요. 별도로다가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그래서 노총들어가는 그 입구 주유소 입구 거기 확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부발읍 소재지까지 들어가는 그 도로 역시 확장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과장님이 하셔도,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도시개발과장 박철희입니다.

복하 2교에서 읍사무소까지는 도로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그 이제 그전서부터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읍 소재지 들어가는 입구가 2차선 예전 길 그대로 되어 있고 인도도 조금 불편한 부분도 많고 이래서 또 지금 뭐 추후에 건양에 아파트가 2,000세대가 완성이 되면 이제 뭐 생각을 해 볼 건지 그런 거보다는 현재 다른 부분에 어떤 도로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읍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또 제가 또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저 남부권과 북부권의 도로현황 이런 걸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랬을 때 이제는 북부권이나 중부권 이쪽보다도 남부권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가로등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도로 기반시설도 안 되는데 가로등 이런 예산은 어차피 이천시 예산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남부권 쪽으로도 어떤 기반시설 쪽으로 다른 거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도로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거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읍사무소 가는 그런 부분 역시 계획을 좀 넣어서 올해는 안 되더라도 설계비라도 추경에 넣어서 또 하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그거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할 때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잖아요. 도시계획재정비 때 5년에 한 번씩 할 때 계획적인 도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앞에서 이제 보고드린 내용도 그거거든요. 재정비 때 하고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그런 도시계획도로 할 때 타당성에 맞게끔 하라고 또 주문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반영하는 거로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재정비가 언제 들어가죠? 그러면?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앞으로 5년 후입니다.

이제 올해 작년에 했으니까요. 네.

김하식 위원 다른 부분에서 재정비 안 하는 거는 그러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그 부분은 이제 뭐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럴 때는 달리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선별로 검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하식 위원 하여튼 추후에 그런 부분 다시 지속적으로 좀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순환버스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더 노선을 확장하거나 지금 주민들의 요청이 지금 보건소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꺾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이 도는데 지금 갈산동이나 송정동 가는 그 수자인이나 칸타빌, 그다음에 송정동 이렇게 해서 신둔역으로 가는 순환버스를 되게 원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좀 아이디어라 하냐면 신둔역에 불법 주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순환버스를 운영을 해 주면 불법 주차하는 대수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노선을 더 확장을 해서 돌리다 보면은 배차간격이 더 늘어나죠. 그런 부분이 또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양방향으로 지금 순환하는 버스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이규화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양방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거를 노선을 더 길게 잡다 보면은 결국은 배차간격이 멀어지니까 시내 이용객들이 더 불편함을 좀 느끼죠.

○ 위원장 이규화 지금은 그 운행이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지금 그 양방향으로 움직이죠. 30분의 한 번씩인가 지금 현재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시청 앞으로 와 가지고 1대는 관고동으로 해서 돌고 하나는 갈산동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죠.

○ 위원장 이규화 그래서 어쨌든 그 외각에 있는 분들도 원하니까 차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거는 차후에 우리 이천시 예산이 늘어나고 하면은 지금 이 시내버스 계속 우리 시비를 줘가면서 시도비를 주면서 그 적자 운영 폭을 보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노선을 더 늘인다면 그만큼 시도비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인구 얼마 안 되는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좀 남아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그리고 광역버스는 언제쯤 또.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광역버스는 3월 17일부터 운행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아, 운행이 돼요. 3월 17일.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시청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배차간격하고.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11시39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건에 대한 추진상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관정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대형관정 설치 시 마을주민 모두가 관정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차 보고 시 노사한 내용과 같이 현재 이천시 농업용 대형관정은 415공으로 읍면동 관정 사용자 실태조사 결과 현재 대부분 관정이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정설치 시 대형관정으로 인해 주변 소형관정이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농경지 주변 조사 및 경작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정 위치에 관정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을 설치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농업용수 부족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결과 추진상황 2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89쪽 관정관련 업무처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저희가 415공이 있다라는 거는 시에서 어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우리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서학원 위원 시비인 거죠? 시에서 지원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거만 말씀하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수도작 위주로의,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이거 대형관정만 말씀 보고드린겁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수도작 위주의 관정이네요, 거의.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거 관련된 건 농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논에 농업용수 관련한 건데 수도작 관련한 관정입니다. 대형관정.

서학원 위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정이 시나 농협에서도 지원을 좀 해 주시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대형관정도 가뭄이 심할 때는 이것도 물이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겨울 내내 어떤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수막시설.

서학원 위원 네, 수막시설 때문에 겨울 내내 지하에 저장되어 있던 물을 다 쓰시잖아요. 근본적인 건 그게 이제 원인이거든요. 그거만 아니면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팔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할 때 4월이나 그때 논에 물이 필요할 때는 대형관정도 물이 좀 나눠쓰게 되면 많이 달려요. 그래서 뭐 그런 대책은 좀 세우고 계신가요? 소장님?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8억을 반영해 가지고 지표수 보강개발 이천시 항구적 가뭄대책 수립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바로 금년 안에 발주를 할 내용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의 부분이 아니고 좀 어떤 대형관정을 시설재배하시는 분들이 파실 때 어떤 일단은 그분들이 파시는 내용은 다 아실꺼에요. 예를 들어 1단지라 그러면 네 구탱이에다 다 관정을 파시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물을 다 쓰고, 쓰고 쓰고.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용역에서 그런 내용이 또 파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분들이 그 물을, 물은 또 재사용도 안 되잖아요. 그게 또 온도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다른 시설을 그 수막으로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지금 그 용역내용은 관정 지하수원이 고갈이 될 걸 예상을 해서 관정이 아닌 지표수나 이런 거 유입공을 통해 가지고 별도로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게 어디 사례가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다른데 용인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지하수 자원이 고갈이 될 걸 예상을 해서 그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자 용역,

서학원 위원 용수로 이런 거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용수하고 지표수나 예를 들어서 하천수, 지표수 이런 걸 모아서 하는 양수장을 더 설치한다거나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가 시설, 저희가 시설재배만 아니면 사실 이렇게 피해가 없어요. 제가 해 보니까 일단 시설재배, 시설 하시는 분들이 비용적인 부분을 조금 더 하면 유럽이나 다른 일본처럼 지하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시설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설도 보면 미스트가 아니고 그냥 흘러 버리다 보니까 그 물량이 어마어마 개천으로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어떤 용수로냐 어떤 하천에, 하천도 가뭄이 휩쓸 면은 또 건천, 그 건천에 또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한다라면 그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제일 좋은 거는 용수로가 최고지만 지금 또 그런 민원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나 차라리 시설 재배할 때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규격화해서 거기에 좀 맞게 겨울에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거죠.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11시46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없습니다. (웃음)

김일중 위원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아니…….

김하식 위원 (웃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추진이 완료가 1건, 장기 검토가 1건이 되겠습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로 설치 후 도로 복구 조치사항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서는 현황으로써 상수도 공사 후 포장균열 및 도로처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말씀이 있어 갖고 조치의견으로서는 도로포장 불량한 구간은 덧씌우기 포장 등 완벽한 복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 포장복구 저희가 점검결과 7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점검결과 노면불량 3건, 처짐이 4건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성면 제요리 파손도로 복구사항입니다.

이건 장기 검토사항입니다. 설성면 제요리 120-3번지 옆 농로 노후 및 상수도 공사 후 파손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이용 및 농기계 등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황이 있었습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조속히 복구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미래환경산업 민원인이 제요리 120-3번지에는 약 30㎡ 그리고 제요리 120-8번지에는 약 10㎡가 되는데 이거 동의를 안 해 줘 갖고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는 이 사람들이 또 동의를 해 주겠다…… 지금 와서…… 지금 계속 설득을 했더니 저희가 인감증명하고 해서 저희가 장기 검토해서 그러면 예산 세워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설성면에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3쪽 상수도관 설치 후 도로 복구 조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94쪽 설성면 제요리 파손도로 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누가 하신 거죠?

(심의래 위원 거수)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하수도 문제요, 시내권이 20년마다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 하시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그렇습니다.

심의래 위원 아, 네. 그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 네…….

심의래 위원 네, 그러면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지겠습니다.

제20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2차 보고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이규화서학원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정종철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홍헌표

○ 출석공무원(18인)

종합민원국장윤광석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웅제

종합허가과장이재학

주택과장오병재

기업지원과장박성준

자원관리과장이혁세

산림공원과장김영준

안전총괄과장한만준

건설과장이강문

도시계획과장이용근

도시개발과장박철희

교통행정과장이희곤

농업정책과장홍성동

수도과장이정인

하수과장최병탁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