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0월 19일(수)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2011년~2015년)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이천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2011년~2015년)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2011년~2015년)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2011년~2015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2015년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 도움말씀 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년도 위주의 인력운용 문제점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기구 정원을 계획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력운용을 미리 예측ㆍ저장해 두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운영하기 위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은 지난해에 이어 정부의 자치단체 인력운용 기본방향과 같이 작고 일 잘하는 강소 조직의 기조를 유지하고 기능 감소ㆍ쇠퇴부문, 유사기능 통ㆍ폐합 등 불요불급한 부문의 감축 및 행정수요 확대분야의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민선5기 2년차를 맞이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꾀하고, 지역여건, 행정수요 및 인구 증가 등 대내외적인 행정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최대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운용하기 위하여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은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인력 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 수립의 근거와 필요성, 계획의 개요, 인력운용 기본방향, 중기 인력운용 전망, 연도별 정규인력 운용계획, 인력운용계획 관련 부속자료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쪽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와 필요성입니다. 연혁은 지난 '97년도에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 수립이 법제화되었고, 그 이후에 도지사와 협의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 하단부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첫 번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두 번째 단년도가 아닌 계획적인 중장기적 인력 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개요는 계획기간은 2011년~2015년 5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내용에 있어서 성격은 행정수요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음 3쪽 되겠습니다. 인력운용 기본현황입니다. 행정 규모에 있어서는 기구는 본청에 3국 2담당관 18과, 소속기관에 2직속 5사업소 2읍 8면 4동, 그리고 의회 1과가 되겠습니다. 인력에 있어서는 879명, 또 재정규모는 5,77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지역여건은 경기 동남부의 중심에 위치한 이천은 동서로 영동고속도로와 남북으로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며, 국도 3호선, 국도 42호선이 통과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다음 4쪽 되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인구는 20만 6,920명으로 2004년도 19만 2,725명에서 매년 평균 2,365명, 총 1만 4,195명이 증가하여 5년간 6.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개발을 제약하는 중첩된 규제 관련 법들로 인한 산업기본시설 확충의 어려움이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공간 구조의 변화와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내사~이천 간 국도 42호선 도로 확ㆍ포장, 이천~흥천 간 국지도 70호선 도로 확ㆍ포장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은 도시개발 압력을 증대시키고 연차적으로 10개 읍ㆍ면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유입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5쪽으로 가겠습니다.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와 총액인건비의 제약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정원 증원이 수반되기 어려운 실정이기는 하나 2010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20만 명이 넘었으며, 향후에도 인구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수요 증가를 반영한 기구의 개편 및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인구 35만 계획도시를 앞당기기 위한 중리지구 및 마장지구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온천공원, 테마파크공원, 자율형사립고 설립, 종합병원 건립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지역 개발의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또 민주공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단계별로 적정 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인력 충원, 특히 마장ㆍ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및 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되겠습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작고 일 잘하는 강소조직' 기조 유지, 불요불급한 부분의 감축을 통한 인력의 재배치, 민선5기 2년차 출범 등 지역여건,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또 국책과제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연도별 정규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구제역 사후관리, 생활대축전 추진, 평생학습대축제 추진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팀을 증설하고, 1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7급 이하에서 4명을 증원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다음 장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7급 이하 2명, 또 여성비전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6급 이하 2명, 또 장호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6급 이하 2명, 또 농업테마공원 설립 운영에 따른 필요 인력 2명을 증원 계획이며, 2013년도에는 민주공원 조성 완료 및 관리 전환으로 인한 6급 이하 2명, 그리고 부발읍 중부권 지역 도서관 신축 운영에 따른 6급 이하 7명을 증원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남부권 지역 어린이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6급 이하 5명, 2015년도에는 인구증가 및 개발수요에 따른 직제 증설로써 택지개발사업 및 복선전철사업 추진에 따른 1국 3과 증설이 필요하다 예측되어 31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외의 인력운용계획과 관련 부속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2011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서<2011년~2015년>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장호원 실내체육관은 2011년도에 예산이 다 상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2년도에 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은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저희가 내년.
○ 김용재 위원 착공이 올해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은 설계 중이니까요. 실제 공사착공은 내년에 들어가지요. 공사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설명회 때는 8월에 해 준다고 그랬다가 9월에 해 준다고 했다가 여기는 내년 12월로.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자꾸만 딜레이가 돼서 질의 드려 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게 먼저 위치 변경하면서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는 인력충원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와는, 그것은 공사기간은 저희가 앞당겨서 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할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국비를 2011년도에 갖고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공사가 되면 국비가 반환 되고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월되니까 관계 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월할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게 장소변경 때문에 좀 늦어졌지요.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정원이 900여 명이 아직 안 되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안 되지요. 870.
○ 김문자 위원 그런데 5개년차 계획이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에 우리 의회사무과에 대한 어떤 인력증감계획은 전혀 없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의회사무과는 또 법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의원님 숫자가 늘어나면 따라서 늘게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반영할 수는. 의원님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나요.
○ 김문자 위원 저희보다 작은 타 시ㆍ군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계속 필요하다 필요하다 말씀은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거나 그런 적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우리 의회의 정원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으로는 의회가 하는 일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닙니다.
○ 김문자 위원 상당히 필요한 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 시ㆍ군도, 저희보다 작은 지역도 의장님 수행비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전문직인 전산직도 없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실에서 보좌할 수 있는 직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사무과에 정규직이 겨우 5명이거든요. 아시지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5명 중에 결국 팀장님 두 분 빼시면 세 분이에요. 그 세 분이 서 일을 다 소화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바쁠 때도 있고 안 바쁠 때도 있겠지만 이천시에 각 과마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저희가 겪어본 바로는 상당히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장님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수행비서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 인력인 전산직과 그리고 전문위원님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원이 좀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타 시ㆍ군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일곱 분 의원님이 계신 제일 작은 곳도 수행비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한번 타 시ㆍ군도 알아보고, 또 저희가 실무적인 것, 구체적인 것을 한번 의회사무과장하고 협의를 한번 얼마만큼 어느 인력이 부족되는지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도 전산직은 사실은 예전부터도 주문을 했었는데 두 가지 업무를 같이 보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로사항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의정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의정팀장은 이천시의 의정을 하는 데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의장비서도 아니고, 만날 의장님만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정팀장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의장님을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을 증원을 하나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보시고,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부서에 인원을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지금 21만 명이라고 쳤을 때 증포동에는 지금 4만 3,00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지금은 모든 서류를 아무 읍ㆍ면ㆍ동에나 가서 다 발부 받을수 있다 보니까 거기가 길목이고 또 백사면, 흥천면 이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가 차 대기도 괜찮고 하니까 거기 와서 일들을 많이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부족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짜증을 내고 이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증원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마땅히 하는 거지만 읍ㆍ면ㆍ동에 애로가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주문 계획을 세워서 주민도 주민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고, 직원도 또 원활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세심히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 성복용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택지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학원 위원 지금 마장택지개발사업이 가보면 지금 아주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항간에는 이상한, 낭설이겠지만 안 좋은 소리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외관상으로 봤을 적에는 그냥 계획대로 착착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렵다는 얘기 이런 얘기 혹시 나오는 것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것 없습니다.
○ 김학원 위원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당초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그런, 이게 당초 계획과 달리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런 보고된 적 없습니다.
○ 김학원 위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또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LH공사에서 어떤 분양성적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중리택지개발사업도 접근하지 않겠는가 이런 또 우려 섞인 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민하고 LH공사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중리택지도 개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리택지개발하는 것도 그냥 원안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지금까지는 아무런 변동없이.
○ 김학원 위원 그때 가봐야지 알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것 아닙니다. 제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님, 제가 좀 발언 좀 하고, 발언권 바로 드릴게요.
이것은 인력충원에 관한 사항이니까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시게 되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모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인력충원에 대해서 직원의 필요한 것이라든가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사업에 관해서는 사업과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수 있지만 인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1쪽에 근거 규정에 보면 지방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2004년도에요.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계획기간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올해가 지금 2011년 10월 중순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쯤 보고가 될 사항이라면 2012년부터 계획이 보고가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어찌하여 지금 2011년 계획을 2011년 10월 중순 이때서야 보고가 되는지 그 이유 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 사항이 계획이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침을 좀 8월에 행안부에서 늦게 내려 왔어요. 그래서 늦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계획 잡고 또 의회 임시회 열리는 것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종철 위원 해마다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쯤이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해마다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 정종철 위원 그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계획은 언제 또 보고하실 계획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언제 것이요?
○ 정종철 위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16년이요.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내년에 보고 하게 되지요.
○ 정종철 위원 이게 무슨 계획보고입니까? 이게. 2011년 것은 결과보고이지. 현재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여기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도까지 연도별로 계획이, 내용이 되어 있잖습니까?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지금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자, 그러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고를 또 내년에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됩니다. 매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계획보고라는 것은 사전에 보고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2011년 것은 계획이 아니라 결과 보고가 되는 사항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2012년도부터 계획을 사전에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미리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2010년 말 아니, 2004년부터 2010년 말까지 인구가 지금 평균 2,365명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평균 매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평균 매년. 2004년에서 '05년, 단계별로, 연도별로 인구증가 인원수는 어떻게 되지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연도별로 가지고 있나. 평균만 여기 2,365명을 나타낸 건데.
○ 정종철 위원 평균 말고 연도별로 증가.
○ 자치행정과 직원 이태희 11쪽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11쪽이요?
○ 정종철 위원 11쪽에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인구, 우리 정원 말고.
○ 정종철 위원 공무원 정원 말고요. 이천시 인구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안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본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2011년도 인구가 아니라 정원에서 11명이 지금 충원 됐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2011년도 인구 충원된 중에서 지금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있어요. 2011년도 계획에 3명, 4명, 4명해서 11명이 충원됐는데 지금 사업이 완료된 데 충원된 인력은 2012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결원부서에 충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들이 약 30여 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보충을 또 하게 되지요.
○ 정종철 위원 그럼 혹시 그 육아휴직이나, 가신 분들도 정원에 포함이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정원에 포함은 되는데 현원에는 잡지를 않아요. 휴직 중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장기 휴직자입니다. 그 휴직 말씀드린 것은. 별도 정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2011년 현재 휴직자가 몇 명이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육아휴직자.
○ 정종철 위원 육아휴직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전체 휴직자가 40명 정도 됩니다.
○ 정종철 위원 40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44명입니다. 육아휴직이 있고 질병휴직이 있고.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부터 되는 것은 순수채용인원이지요? 순수채용인원. 2012년부터 계획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증원되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순수 증원만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혹시 매년 휴직자 말고 퇴직하시는 분은 보통 평균 몇 명이나 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매년 퇴직자가 일단 정년으로 봤을 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은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에 하나, 둘, 셋, 넷.
○ 정종철 위원 매년 차이는 있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7명 정도가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공로연수를 들어갈 수 있는.
○ 정종철 위원 거의 한 매년 그 정도 되나요? 매년 5명에서 10명 정도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럼요. 5명에서 10명 정도 범위됩니다. 내년에도 10명 정도는 되는데요.
○ 정종철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 2012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인력 충원이 2명부터 해서 한 30여 명까지 계속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혹시 이 사업을 시에서 직접 직영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시설에 관해서요?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예를 들어.
○ 정종철 위원 여기 지금 계획으로 보면 인원수 보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랑 거의 비슷하게 인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게 사업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이나 테마공원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 하면 실내체육관은 2명 정도인데 이것은 읍에서 관리토록 하고 인원만 증원해 주고 늘려주고. 왜냐 하면 시설 자체가 크지 않아서 위탁 주기에는 너무 약하고.
○ 정종철 위원 지금 맨 뒤에 보면 민간위탁계획이 전혀, 향후 민간위탁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위탁 줄 만한 대규모시설이 아니라서.
○ 정종철 위원 그럼 전체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계획된 사업은 민간위탁이나, 시에서 다 직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서 위탁 관계는 또 여기에다 넣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 인력증원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인력에 관계 된 것만.
○ 정종철 위원 공무원 인력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생기고 증가됨에 따라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그 사업에 민간위탁이 줄은다면 그러면 안 줄은 부분하고 줄은 부분하고 인력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 유사기능 통ㆍ폐합하는 계획이 있나요? 유사 기능을 하는 어떤 부서가 있어서 통ㆍ폐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은 아직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된다면 기구개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저희가.
○ 김문자 위원 여기 보니까, 인력의 재배치에 보니까 6쪽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몇 쪽이요?
○ 김문자 위원 6쪽. 유사기능 통ㆍ폐합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어 가지고. 혹시나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꼭 연도를 몇 년에 한번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요인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행정수요가 늘어난다거나 또 어디 행정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했을 때 불필요한 기구라든가 또 아니면 그렇게 하다보면 유사한, 비슷한 업무를 중복되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저희가 발생되는 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언급만 해 놓은 것이고, 지금 당장 계획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이천시에 일용직, 무기직 직원이 몇 명 정도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인원 알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126명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126명이요. 우리 일용직, 무기직도 총액 인건비에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무기계약직 다 포함됩니다.
○ 김문자 위원 포함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한번 민원을 받았었는데 어떤 부서에서 일용직에 대한 어떤 쓸 수 있는 어떤 기간이 따로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럼요. 저희가 무기 계약직 그러면 저희가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에 준해서 모든 복무 혜택 뭐 예를 들어 정년이 보장되고 기타 복무에 관한 것도 정규직 공무원에 준해서 거의 줄 수 있는 그런.
○ 김문자 위원 기간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기간은 그래서 그 기간은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아닌 사람들은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 어느 시기에 인구조사를 한다거나 인구조사를 매년 하지 않지 않습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기간을 두고.
○ 김문자 위원 그것을 일용직이라도 그러나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것 기간제근로자입니다.
○ 김문자 위원 기간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종전에는 일용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용어를,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되고 그러면서 기간제근로자로.
○ 김문자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2년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계약을 하고 이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저것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퇴직금.
○ 김문자 위원 네,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퇴직금하고 관계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사업인부 그러면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렇게 쓰는 것인데, 그것을 변칙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1년 이상, 2년 이상인가요?
2년 이상 고용을 하면 퇴직금 하고 관계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 도비를 주거나 아니면 시비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일시적으로 쓰는 것으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넘어가면 안 돼요. 퇴직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그 기간을 넘기지 않고.
○ 김문자 위원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그것이거든요. 편법으로 어느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지요.
○ 김문자 위원 논란이 일어서 아마 소란스러웠던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년 이후에 또 몇 달 있다가 또 계약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편법을 써서 계속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외부에서 알아서 민원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이 보고가 행안부에 보고는 된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제 보고할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이광희 위원 그 팀 사업에 따라서 팀이 증설이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이광희 위원 거기에 대한 팀 증설에 대해서 누가 이런 저런 얘기할 것은 없지만 팀이 구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팀이 구성이 되면 본 위원이 지켜보면서 좀 느낀 점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가야 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이광희 위원 아마 그 사업이 종료되기까지는 그분이 계속 유지를 하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이광희 위원 우리 이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부족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이광희 위원 특히 예를 들어보면 특전사문제에 따른 또한 택지개발에 따른 사업을 처음에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지금은 또 지역개발과로 가고, 택지개발은 팀이 또 따로 있고, 군부대이전팀이 따로 있다 보니까 LH공사하고 국방부하고 그 협의한 사항 자체를 모르면서 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이광희 위원 지금도 두 팀이 전혀 유대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이광희 위원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팀을 구성할 때에는 최소한도 그 사업이 종료되기까지는 그 사람이 끝까지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평택시는 군부대이전팀에 따른 단장이 서기관 국장급이 맡아서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 팀은.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으니까 LH공사, 국방부 사람들 만나서 서로 안면이 있으니까 참 편한데, 우리 이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바뀌니까 전혀 연속성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천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국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셔서 팀을 관리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이광희 위원 그리고 인력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리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하고 사무장만 남자이고 전원 여자분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이광희 위원 통장님들이 얘기하는데 불법플랭카드를 떼는데 여성직원이 나와서 낫 들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성직원들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이광희 위원 이러한 직원배치문제도 좀 생각을 하셔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이광희 위원 배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에 특히 몇 년전에 하이닉스 증설문제나 군부대 이전에 따른 중앙정부와 협의가 엄청 필요했을 때에 그때는 이천시민 모두가 서울시에 이천시 출장소 비슷한 것을 요구했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매일 올라가기도 그렇고 그것이 꼭 직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인력계획을 했을 때에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만 잡고 있다가 그때 무산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천시청도 이런 부분을 다른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데는 서울출장소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이광희 위원 이것이 뭐 거리가 아니라 교통이 좋으니까 이천시에서 커다란 사업성이 있을 경우라면 서울출장소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하셔서 효과적으로 이천시청에 또 이천시민들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한번 제공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부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직원 읍ㆍ면ㆍ동에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것 맞는 것이 그런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7급 이하는 50%를 넘었어요. 이미 여직원이. 7급 이하는. 6급 이하도 48% 가까이 됩니다. 팀장급 이하 수준으로 봤을 때에도.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미 어느 부서이든지 반 이상이 여직원이에요. 반 이상이. 과장, 팀장 일부 빼고는. 팀장님들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직원을 좀 줄여달라, 근무하는 데에 줄여달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이제 감안은 하겠습니다. 감안은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직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은 남자 영역 다 들어와서 해야 돼요. 남자가 하는 것 다 해야 되고 현장 다니는 것 다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는데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출장소 문제도 저희 시에서 검토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출장소도 파악을 해 보고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출장소 있는 데도 있는데 많이들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상주할 수 있는 단기간이라도, 해당기간이라도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내부적으로 그런 사안이 있을 때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정종철 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때에 계약직이 2년이 넘어야 퇴직금을 정산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2년이 넘어야 퇴직금을 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부분은 제가 1년인지 2년인지 정확히 지금 명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 정종철 위원 1년이구요, 1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직이 우리 시에서 몇 명이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노무나 도로보수, 사무보조 하는 것이 정원이 126명인데 현재 122명이 있고요. 지금 퇴직금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제근로자가 83명이 있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는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들어갔다, 3개월 또는 1년 육아휴직을 들어갔다 그러면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놓고 쓰는 일용직인데 그것도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이 8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다 전환을 시켜서 정년이 보장되는.
○ 정종철 위원 무기계약직이 122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지금 현재 122명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소위 일용직 아까 김문자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지금 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83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읍ㆍ면ㆍ동에. 이것은 탄력적으로 숫자가 더 늘 수도 있고 출산휴가를 많이 가면 더 많이 늘어나고 그 기간을 한시적으로 인력지원은 해 주는데 정상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정업무는 볼 수는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계약직을 쓰는데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퇴직금 안 줄 수 있는 기간 내에만 활용하고 잠시 기간을 두었다가 또 재고용해서 쓰는 그러한, 이것은 제가 별도로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따로 얘기하고요.
83명에 대한 최초 근무일부터요, 83명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 최초 근무일부터 현재까지의 근무현황 좀 한번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이제 그 부분은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말씀이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가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 정종철 위원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그 기간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설명이 잘못 됐다면 제가 그것을 정정하고요. 왜냐하면 사업인부이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쓰는 것이라서 원칙 자체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일하다 보니까 혹시 했던 사람 또 근무시키고 했던 사람 또 근무시키고, 아는 사람이니까, 했던 사람이 잘하니까. 그냥 며칠 쉬느니 나와서 한 두달 쉬느니 나와서 일해 주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안 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자체가,
○ 정종철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설명할 때 퇴직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사과드리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야 될 것은 정당하게 주어야지요.
○ 정종철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저기 국장님 분동 같은 계획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분동은 여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것은 여기에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서요.
○ 위원장 임영길 아까도 성복용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진짜 증포동 같은 데는 조기에 분동이, 우리가 분동하게 되면 상한선이 얼마예요? 한 5만인가, 얼마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뭐 분동은 이미 조건은 돼요. 그런데 분동을 안 시키려고 해요. 지금 중앙에서 자체도.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조건은 되는데.
○ 위원장 임영길 가보면 직원들이 거기는 아주 혹사를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맞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한번 인력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이것에 대한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임영길한영순김문자김용재
성복용정종철김학원이광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송병문
○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자치행정과장이종명
자치행정과직원이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