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제2차 본회의(2020.0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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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2월 1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4.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0.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4.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O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 소개(부임, 신규 임용)
1. 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정종철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이규화ㆍ김학원 의원 발의)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4.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 의장 홍헌표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2월 10일 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시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O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 소개(부임, 신규 임용)

○ 시장 엄태준 이번 2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상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 앞으로 나와 주시죠.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2월 10일 자로 부임한 권금섭 부시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진성동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이 두 분께 우리 홍헌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홍헌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 의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지난 2월 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1건을 청취하셨습니다.

다음날 2월 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2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자치행정ㆍ산업건설위원회를 연석으로 개의하여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14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정종철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이규화ㆍ김학원 의원 발의)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및 복지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행정용어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근거 및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별 대부료 산출기준 및 불합리한 조항을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고등학생까지 교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대상 사업 중 수요가 없는 사업을 폐지하고 명절에 위문품ㆍ금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립 자연장지의 개장에 따라 사용규정 및 사용료를 책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로당 양곡을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급식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 자존감 향상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종철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4.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0분)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현실과 맞지 않는 보상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1년도 이천시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도시여건 및 경관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경관 관리ㆍ형성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하여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설성면 송계리 697-2번지 일원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시설로 증설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에 대한 이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0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의원(9인)

홍헌표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52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원종순

종합민원국장윤광석

복지문화국장권영일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웅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동민

미래전략담당관노재덕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장병준

세정과장김인환

징수과장김영일

회계과장김종호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정보통신과장정하국

민원봉사과장최용철

종합허가과장이재학

토지정보과장윤희태

주택과장오병재

복지정책과장정혜숙

여성보육과장강희현

문화예술과장심관보

도서관과장장성애

기업지원과장박성준

환경보호과장우현녀

자원관리과장이혁세

산림공원과장김영준

안전총괄과장한만준

도시계획과장이용근

도시개발과장박철희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이희곤

보건위생과장박태구

보건사업과장임명재

농업정책과장홍성동

축산과장장상엽

농업진흥과장김영춘

기술보급과장김정천

연구개발과장신동윤

수도과장이정인

하수과장최병탁

운영지원과장허생욱

시설관리과장권영도

체육지원센터소장권덕상

이천아트홀소장황인배

차량등록사업소장김순회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박영근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