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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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0년도 이천시 운용기금은 9종으로 총수입계획은 97억 6,821만 9,000원이며, 총지출계획은 57억 587만 8,000원입니다. 2020년 연도 말 조성액은 2019년 연도 말 조성액보다 40억 6,234만 1,000원 증액된 4,001억 8,39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별 총조성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2,945만 원 감액된 9억 1,199만 원, 노인복지기금 135만 2,000원 감액된 10억 3,351만 1,000원, 양성평등기금 1,111만 7,000원 감액된 10억 6,922만 1,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4,565만 2,000원 감액된 4,839만 1,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9,110만 5,000원 증액된 32억 6,510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은 3억 2,720만 2,000원 증액된 81억 1,902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 407만 5,000원 증액된 2억 9,200만 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만 원 증액된 16억 1,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 조성규모, 기금 총조성규모 등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부터 106쪽까지 각 기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 운용계획인 기금은 9종으로써 총수입계획은 97억 6,821만 9,000원, 총지출계획은 57억 587만 8,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 연도 말 조성액보다 40억 6,234만 1,000원이 증액된 4,001억 8,3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및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9종의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과 이천시 각 기금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각 기금이 설치목적에 타당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07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기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2쪽까지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근거는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설치목적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여유 재원이 발생한 연도에 재원 일부를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하거나 줄어드는 연도에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9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800억 원 규모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38억 2,752만 원이고, 지출은 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838억 2,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일반회계 전출금 및 기금운용수익으로, 지원기준은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대규모 사업 및 시유재산 확보 등이 시장이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자금수지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3,838억 2,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8억 2,758만 원과 예치금 회수 3,800억 원을 계상하였고, 15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3,838억 2,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1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11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의래 위원 보편적으로 이게 증감된 상태인데요. 그것이 하이닉스 세수와 연관이 돼서 이렇게 조금 올려놓으신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하이닉스가 금년도 3,279억 원의 지방소득세 납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저희가 지금 한 3,9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 때 감액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질의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 금고에 적립을 해 놓잖아…… 예치를 시켜 놨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 위원장 서학원 이 이자의 비율은…… 이자비율, 그다음에 우리가 이 기금을 우리가 예치를 하게 되면, 기금이나 예산을 예치를 하게 되면 이 조합…… 우리 농협에서 출연금을 어느 정도 주시잖아요. 이제…….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이거에 대한 출연금은 아니고요.

○ 위원장 서학원 기존에 이제…… 기존에 4년 계약으로 해서 출연금을 주시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그거는 시금고 계약할 때…….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년마다 시금고 계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역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전에는 약 한 4년 동안에 4억 원 정도 이렇게 기금으로다가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근데 지금 또 3,000 또 이 비용이 또 우리가 킵…… 키핑이 되니 또 이런 부분을 좀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저희가 이제 그거는 한…….

○ 위원장 서학원 이자 부분도 조금…… 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그거는 세무과와 회계과를 통해서 농협시지부하고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좀 농협에서 이익을 보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발생……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1조가 넘는 재정에서 그 출연금이나 기금 부분이 이렇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뭐…….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그거는…….

○ 위원장 서학원 네. 그거 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세무과나 지금 이제 징수과가 될 거 같은데요. 그 징수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저희가 한번 농협시지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받으시면은 저희도 출연금 개념으로 좀 전환을 해서, 예산에 이 세입에 잡지 말고, 그때도 말씀드렸었거든요. 또 다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먼저.

그러니까 담당관님 한번 그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옥외광고발전기금(주택과 소관)

(10시13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재 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오병재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으며, 201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사업개요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적립 및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144만 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5억 6,61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는 6억 9,555만 원을, 2020년도 말 조성액으로는 9억 1,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이천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조성되고, 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규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16억 754만 원, 지출계획에서 지출액 16억 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수입과 이자수입으로 8,11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과 기타수입으로 4억 8,500만 원을, 예치금 회수로 10억 4,144만 원을, 수입합계 총 16억 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8,900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수거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2억 5,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9억 1,199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9년 말 현재 10억 4,144만 원에서 2020년도 말 현재 9억 1,199만 원으로 1억 2,945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1쪽부터 2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주택과장 오병재 네.

김일중 위원 옥외광고 해서 정비사업서부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2019년도 한 해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드렸던 항목 중에 하나가 서이천IC에서 빠져나오는 그 안내판, 그리고 장호원 간 도로에 있었던 복숭아 간판, 그리고 지금 이천시청에 정면 앞에 있는 LED 전광판도 옥외광고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주택과장 오병재 지금 시청 앞 정면에 있는 LED 간판은 저희 옥외광고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서이천IC 및 장호원 간 도로변은 2020년도에 저희가 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여러모로 그 정비가 되기까지 엄청난 흉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정비가 얼마…… 언제쯤 되나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려서 그 서이천IC에 옥외 간판을 좀 이렇게 보수를 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었던 사안들이 있는데, 이 곳곳이 좀 이렇게 의정활동을 다니다 보면 관내에 옥외 간판이라 하면은 지역 자체 내의 뭐 특산물이나 지역 자체의 어떤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홍보하는 표지판이잖아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맞습니다.

김일중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이 자칫 잘못 관리가 되게 되면 더 되레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역할을 하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질적이게 2020년도 내에는 옥외광고적인 부분에 어떤 기금 조성이 선 만큼 보수나 그리고 필요사항에 맞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건의드리면 그 복하다리…… 하이닉스에서 복하다릴 지나서 그 롯데캐슬 쪽으로 이렇게 복하천 다리 건너기 전에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옥외광고 하나 또 있는 거 아십니까?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거기에도 관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 현판 내에 그 기업들 적혀 있는 걸 보면 옛날 기업들의 현판들도 많이 아직도 걸려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그거 저희가 현재 조사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그 주변의 간판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차로 이동하다 보면 그 간판 앞에 나무가 너무 많이 지라서,

김일중 위원 네, 맞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 주택과장 오병재 안 보이고 하는 거는 바로 3월달에 저희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정비계획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아, 그 정비계획서 혹시 준비된 거 있으면 저도 하나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좀…….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지금 현재는 조사 중에 있는데 조사 끝나서 수립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그 구간이 응달이다 보니까, 그 가교 밑에 있다 보니까 응달이에요.

그리고 차량들이 거기가 서행을 하는 구간이 아니고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구간이어서 조금 더 그런 광고적인 부분에서의 효과성을 좀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그 위치적인 고려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래서 여러모로 너무 잘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말씀 마무리하고,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주택과장 오병재 네, 감사합니다.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김일중 위원님께서 뭐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다른 거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현수막이 지금 주말이면은 많이 붙죠?

○ 주택과장 오병재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은 또 철거하는 이런 쪽도 반복되는 순환을 겪고 있잖아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김하식 위원 네.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저희가 2019년도부터 그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민간한테 수거보상제에서 자율정비단이 운영돼 갖고 저희가 그 불법 현수막 제거 때마다 이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증포동 바르게살기협의 사회단체가 매우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사회단체랑 MOU를 체결해서 주말 단속에 이제 만전을 다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은 그 비용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 요일을, 어떤 수거 요일을 주로 언제쯤 많이 수거를 해 갖고 오세요?

○ 주택과장 오병재 현재 주중에는 용역회사에서 주로 수거를 하고요. 주말에는 지금 읍ㆍ면ㆍ동 사회단체에서 주로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어, 제 얘기는 수거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 월요일에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보통 금요일날 저녁에 공무원들 퇴근시간 이후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철거가 돼야 깨끗한 환경이나 이런 게 되는데 월요일에 만일에 그걸 수거를 하잖아. 네, 그렇게 되면 뭐 하나마나죠. 예전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거 같아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수거하는 날짜나 이런 부분을 월요일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거하는, 그럼 월요일서부터는 이제 일요일 저녁서부턴 그분들이 게시를 못 하겠죠. 왜? 또 월요일은 일반 공무원들이 또 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읍ㆍ면ㆍ동 사회단체하고 MOU 체결할 때 그 내용을 해 갖고…… 주로 현재 증포동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전에 그 회원들이 모여서 같이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 주택과장 오병재 향후에는,

김하식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과장님 이제 또 예년에 비해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거는 모습은 다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좀 더 고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줘야 그런 체계가 잡히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이 이제 광고물 쪽으로 가서 홍보하는 쪽으로다 가지 않을까, 그 게시대가 부족하면 게시대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어저께 호법에 좀 다녀왔는데요. 요번에 플래카드를 그 화장장 있잖아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심의래 위원 그 화장장에 관해서 플래카드를 걸었는데요. 그거 시에서 추진하는 그건데 그 금요일에 뗐다고 그거 다시 좀 달아 달라고 (웃음) 그러거든요. 그 민원 들어온 거예요.

○ 주택과장 오병재 아,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그래서 그거는 자기네가 뭐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다시 그 제자리에, 유산리에 거기다가 좀 해 달라고 하네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알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수입에 보면 그 세외수입을 활용해서 지금 기금을 지출하잖아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정종철 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이게 가능합니까?

원래 기금이라는 거는 뭐 이자수입, 또 전입금 등으로 활용해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금 중에 이거하고 또 한 개만 지금 기타수입, 세외수입, 수수료 등으로다가 지금 기금을 활용하고 있어요.

○ 주택과장 오병재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 중부고속도로랑 영동고속도로변에 그 간판, 대형간판, 야립간판이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8,000만 원이고요.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발생되면서, 그리고 저희 120개에 있는 저 현수막 게시대에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거랑 주 수입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불법 현수막이 많이 늘면서 거기 최근에는 이 과태료수입이 주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할 때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기금은 출연금 가지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을 활용한다라는 기본 지출계획이 있죠.

근데 모든 기금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또 하나만 지금 이런 수입 가지고 기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니까 하겠지만.

○ 주택과장 오병재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설치할 때요. 저희가 경기도 그 평가지표에도 시군별로 이 기금 적립현황이 평가지표에 2018년도까지는 포함이 됐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대부분 이 과태료수입 갖고 기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 근거자료 좀 한번 주세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저도 좀 주시고요. 위원님들 한번만 좀 부탁드릴게. 저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질의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노인복지기금(노인장애인과 소관)

(10시29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민승례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설치근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설치목적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1996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이천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문화 형성을 목표로 하며, 2020년 사업개요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노인단체에 대한 건강, 교육,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19년도 말 조성액 10억 3,486만 3,000원이며, 수입은 1,864만 8,000원, 지출은 2,0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3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운용 예금이자수입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 노인의 건강ㆍ취미활동사업 운영,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국악교실 운영, 그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으로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및 분회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에 각 10억 5,3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8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에 10억 3,4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회 사업추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치에 10억 3,3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 10억 3,486만 3,000원에서 2020년도 말 현재액 10억 3,351만 1,000원으로 135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3쪽부터 3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승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양성평등기금(여성보육과 소관)

(10시33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희현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강희현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근거는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설치목적은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에 있으며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033만 8,000원이고 2020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888만 3,000원이며 지출은 3,0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0억 6,92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지원기준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확대,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양성평등사업 추진 기관 단체, 마을 등 입니다.

이어서 4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0억 9,9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888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8,0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지출계획은 여성친화도시 추진 공모사업 3,000만 원과 예치금 10억 6,9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양성평등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44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희현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10시35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함석구 자원관리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백은숙 청소행정팀장님께서 대신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팀장 백은숙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 청소행정팀장 백은숙입니다.

함석구 자원관리과장께서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으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며 자원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54쪽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조성된 기금입니다.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전력판매 수익금의 100분의 10으로 조성됩니다.

지원대상은 이천시 호법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404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는 4,565만 2,000원이 적은 4,8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전입금 2억 834만 6,000원이며 예치금회수 9,404만 3,000원, 이자수입 50만 원으로 수입규모는 총 3억 2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수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58쪽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 설치지역 지원사업으로 2억 5,449만 8,000원을 예치금 4,839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지출액 3억 2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조성됩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7,399만 7,000원이고 2020년도에는 9,110만 5,000원이 많은 32억 6,510만 2,000원입니다.

다음 65족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1,310만 5,00원, 예치금회수 31억 7,399만 7,000원, 이자수입 400만 원으로 총 46억 9,110만 2,000원입니다.

66쪽 수입계획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68쪽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보조 2억 7,600만 원, 시설비 10억 원, 자체재원 1억 5,000만 원 총 1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32억 6,510만 2,000원을 계상하여 총지출액 46억 9,1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53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63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백은숙 청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소관)

(10시41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박원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예방, 재난응급복구 등 재난대응활동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2004년부터 설치했습니다.

기금사업은 재난예방과 대비활동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안전문화운동 통한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는 예측하지 못한 재난발생에 대한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 활동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으로 77억 9,182만 1,000원을, 2020년도 수입액으로는 32억 3,370만 2,000원을 2020년 지출계획으로 29억 650만 원을 2020년도 말 조성액으로 81억 6,9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최근 3년 보통세 세입평균에 1%인 이천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원대상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에 활용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수입액 110억 2,552만 3,000원, 지출계획에서 지출액 110억 2,5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6억 3,2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에 77억 9,182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1억 8,37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응급 복구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방자재 및 복구지원 소모 물품 구입 일반수용비로 5,400만 원을, 자연 및 사회재난 대응 기급 재료비와 소금 등 제설제 구입 등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계속해서 지출계획입니다. 응급복구 동원장비 연료비 850만 원을 재난 상황대응 긴급복구비 8억 원을 재난대응 응급복구 및 겨울철 제설 장비임차료 등에 1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예방안전문화 활동입니다. 재난예방안내표지판으로 3,000만 원을 재난예방교육 및 훈련자재구입비로 3,000만 원을.

다음은 79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등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81억 6,902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110억 2,5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 77억 9,182만 1,000원을 2020년도 말 현재액 81억 1,902만 3,000원을 3억 2,72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73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과 소관)

(10시45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구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태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000년도에 조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 2억 8,792만 5,000원이며, 수입은 3억 5,028만 5,000원, 지출은 3억 4,621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0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2억 9,200만 원으로 하고 재원조성은 과징금 수입 중 시 귀속분 60%와 이자수입 그리고 경기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과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식품문화 개선사업, 어린이 식품안전 지원사업 등입니다.

8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과 89쪽 수입계획은 표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90쪽에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지출 예산은 6억 3,821만 원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품안전관리의 일반운영비 924만 원과 일반보전금 28만 8,000원, 민간이전비용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90만 원과 일반보전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200만 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교육에 일반보전금 213만 2,000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설치 운영비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2억 9,200만 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5쪽 예금 및 명세현황은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85쪽부터 95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태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촌지도자육성기금(농업진흥과 소관)

(10시49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농업진흥과장께서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인하여 정경순 생활자원팀장님께서 대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팀장 정경순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팀장 정경순입니다.

농업진흥과장은 휴가로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1996년에 설치하였으며, 설치목적은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업기술 지원사업, 교육행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1,719만 원으로 2020년 수입액은 2,713만 원을, 2020년 지출계획은 2,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0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713만 원을, 예치금 회수로 16억 1,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지출계획입니다. 농업지도자 육성에 1,272만 원을 계상하여 12개 읍ㆍ면ㆍ동 농업인 학습단체 현지연찬교육을 위한 차량 임차료 840만 원, 급식비 432만 원입니다. 4-H 육성에 1,440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행사운영비 100만 원, 중앙 도 단위 교육참가자 보상 100만 원, 학교 4-H 회원들의 농심 함양을 위한 야외교육 및 문화탐방 행사 지원 1,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 16억 1,719만 원에서 2020년도 말 현재액 16억 1,720만 원으로 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부터 10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네, 정경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자원팀장 정경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서학원조인희김일중

김하식심의래정종철

○ 출석공무원(7인)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여성보육과장강희현

자원관리과장엄태희

주택과장오병재

안전총괄과장박원선

보건위생과장박태구

○ 기타 참석자(2인)

청소행정팀장백은숙

생활자원팀장정경순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정팀장이보철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