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장면에서 오신 김영복 명예의원님.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중리동에서 오신 이대희 명예의원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저희가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간략하게 소감을 한 말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관광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쪽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쪽 중복 감사 지적사항 개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희가 감사의 강도가 높아지면 우리 행정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역으로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겠죠?

○ 서학원 위원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정부에서도 민원인에 대한 부분을 적극 행정 부분을 조례도 발의하시고, 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감사부분을 너무 또 타이트하게 되면 우리 정부정책과 얼마 전에 발의하신 조례부분에 역행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감사에 대한 정말로 이 근무자가 우리 내부적인 행정에 대한 미비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개선이 되겠지만 또 그게 상대성으로 민원인과 역할이 연계돼 있는 그런 감사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들 같은 경우 소극적 행정을 펴겠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 행정에 대한 부분을 타이트하게, 그 규정을 어느 정도 융통성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또 너무,

○ 서학원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네, 좀 부탁을 드릴게요. “뭐 뭐 때문에 이게 왜 안 되죠?” 그러면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게 이제 규정에는 어긋났겠죠. 그걸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게 역으로 또 이제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 김하식 위원 감사를 예전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 보면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보려고 본 거는 아니고 우연찮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감사하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진짜 예전에 비해서 철두철미하게 열심히 하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보게 됐어요.

우리 박정병 팀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웃음)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정감사 하면서 지적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다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매년 그게 반복돼서 이렇게 지적사항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시나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음. 아니, 제가,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왜, 그 행정감사 때 나오는 지적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봐 줘야 내년 가서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반복이 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 안 나올 수 있도록 봐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10쪽 쿠팡물류창고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조치의견을 보시면은 저희가 그때 이제 이 부분에 예산 집행을 하신다라고 할 때 지금 조치의견의 내용을 다 말씀을 한 번 드렸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승소를 하더라도 그분이 이제 뭐 그 사해행위를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이렇게, 이럴 경우는 이제 회수할 방법이 없다. 네? 그 이후로는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 서학원 위원 1순위로 압류가 돼 있나요, 저희가?

○ 서학원 위원 그럼 채권에 대한 그 부분은 다 회수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쪽에서도 법적 대응을 하고 있죠, 변호사 고용해서?

○ 서학원 위원 승소할 수 있다라는…… 지금 조치의견에 보면 ‘무재산일 경우 복구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무재산일 경우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써 주신 건가요, 이 답변에?

○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변호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 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더 검토를 해서 뭐 소송은 당연히 진행돼야 될 부분이지만 아까도 감사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기존에 지적을 했다든지 어떤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더 심오하게 거쳤으면…… 이런 부분이 지금 많잖아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

○ 서학원 위원 그죠?

○ 서학원 위원 선제적으로 개발행위부서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시의 공적 예산으로 투입이 돼서 변호사비 나가, 뭐 뭐 뭐 나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시민의 돈이 다 어떤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 변론 등,

○ 서학원 위원 뭐 대응을 해 주셔서,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 서학원 위원 저희가 이제 저희가 좀 있잖아요. 유명한 뭐 로펌이나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쪽에서도 아마 좀 강한 로펌 회사나 이런 데로 고용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로펌 회사를 고용하든 해서 이런 거 선례로, 승소의 선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우리가 작년에 그 옹벽 설치가 이제 위험하다 해서 우리가 이제 공사비를 들인 거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근데 그때 그 감사부에서는 의견을 조율하진 않았나요, 저 산림공원과에서?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부채납하니까 우리가 시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잖아요?

○ 이규화 위원 아, 재산이 돼서?

○ 이규화 위원 어……. 그래서 어쨌든 이 현안에 대한 것들은 또 책임은 관리책임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때.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그 산림공원과하고 이 감사부하고 이렇게 효율이…… 적으로 이렇게 서로 논의가 됐었는지요?

○ 이규화 위원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지금 공사금액이 지금 우리가 가압류한 거보다 한 5배 정도가 높은 건데 회수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감사부에서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공사대금에 대한,

○ 이규화 위원 책임이 이제 이천시가 다 지니까,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대금은 얼만데요?

○ 이규화 위원 공사대금이?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서로 이렇게 그 조율 때문에,

○ 이규화 위원 이제 가능했던 거네요?

○ 이규화 위원 어쨌든 그……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급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절차가 가압류가 이미 된 상태에서 공사가 시행된 건가요?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 공사대금이 회수가 안 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의 소재는 누구로 보나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책임을 밝히게 되면 어쨌든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의 내용은 어디까지 가죠?

○ 이규화 위원 담당자?

○ 이규화 위원 그 책임을 질 사람이?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만약에 되면 자기 재산도 없어져야 되나?

○ 이규화 위원 그럼 그런 사례가 있어요?

○ 이규화 위원 이천시에서?

○ 이규화 위원 (한숨)

○ 이규화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 재판이 지금 몇 차까지 이루어진 거죠?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판결이 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어쨌든 12월 11일에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도 연락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그런 사항들을,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12쪽 업무 관련 소송사건 관련 처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추진현황을 보시면, 보면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조상 땅 찾기 쪽에서 한번 패소가 있었나 봐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지금이 조상 땅 찾기는 좀 확률적으로 이제는 거의 행정부에서 이렇게 승소율이 높지 않나요?

○ 서학원 위원 지금 초창기 때는, 제가 알기론 초창기 때는 많이 이제 조상 땅 찾기에 대한 패소가 많았는데 이제는 행정부에서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어서,

○ 서학원 위원 그 구 대장이나 뭐 어떤 옛날에 그 토지 그런 거를 지금 아직도 가지고 오셔서,

○ 서학원 위원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도암리 같은 경우가 시 시유지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시가 승소를 했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지금 그 대부분이 또 조상 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쉽지들 않다라고 보시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졌다라는 거 보고 그 자료……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1건인가요?

○ 서학원 위원 네. 1건이었나요?

○ 서학원 위원 네,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완 홍보관광담당관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7쪽 축제 등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관련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18쪽 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예술단체 등과 사전협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올해는 거의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없었잖아요.

○ 조인희 위원 이게 이제 보면 어차피 이제 우리 예총에다가 보조금을 또 주고 있는 상태고, 현재 여기 있는 우리 이천시에도 나름대로 유능한 우리 예술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로 인해서 완전 프로는 아니지만 적정선에 잘 이렇게 합의하셔 갖고 우리 이천시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끔 적극 부탁드립니다.

○ 조인희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이규화 위원 (마이크 켬)

○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김하식 위원에게) 잠깐만…….

○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김하식 위원에게)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가 이제 축제를 하게 되면 공연비가 거의 다 들어가나요? 몇 % 들어가죠?

○ 이규화 위원 쌀축제도요?

○ 이규화 위원 쌀축제 전체 예산이 얼만데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축제에 들어오려면 그 마을마다 아니면 또 그 여러 단체마다 들어오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근데 들어올 때 무료는 아니죠?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내에서 이제 협회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면 무료는 없는 거네요? 다 돈을,

○ 이규화 위원 지급을 받고 있는 거였네요?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올해는 우리가 이제 축제를 많이 못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어떤…… 저기 뭐야, 그 작물이 있으면 이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어 버렸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금액만큼 또 그 농가에 어떤 뭐 혜택을 주는 그런 것도 마련은 돼 있나요?

○ 이규화 위원 네. 어쨌든 뭐 아까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인력풀을 좀 갖고 있나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매년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럼 평가하면서부터 인력풀을 좀 가동을 해서…… 그때 가서 찾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근데 이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게 이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19쪽 IT전래동화 인성체험관 운영 관련 건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뭐야,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그거 좀 더 관심 갖고 이렇게 많이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지금 이 IT전래동화 인성체험관 홍보는 어떤……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 김일중 위원 이 동화라 하면 아이들 인성에 참 좋은 교육입니다, 그죠?

○ 김일중 위원 근데 단순하게 이제 교육청에 홍보를 의뢰해서 학교에 이렇게 홍보될 수 있게 사안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관내에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이천시의 IT전래동화 인성체험관이 있다, 있냐라는 얘기를 물어봤을 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없어요. 네? 이게 단순하게 시설을 큰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우선적으로 관리가 잘 되지 않은 부분에서 존경하는 김하식 위원님께서 이 행정감사에 문제점을 짚으셨던 거 아닙니까?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좀 이 정말 이 기관을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저는 이렇게 진정한 예산 낭비의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 갖고 단순하게 교육청에 홍보만 의뢰해서 부탁드리지 말고 실제적이게 정말 학부모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 혹은 그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부분에서의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IT 그 체험관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올해죠?

○ 이규화 위원 그 새로 계약을 했잖아요.

○ 이규화 위원 작년에?

○ 이규화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체험관은 운영하면서 수익은 내고 있나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는 한덕에서 책임지는 건가요?

○ 이규화 위원 시가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 이규화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 이규화 위원 거의 설치하는 비용 (웃음) 거의 버금가게 가고 있네요, 관리비가?

○ 이규화 위원 근데 제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뭐 이렇게 문구라도 좀 있어서 체험관이라는 그 위치의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긴가 저긴가 항상 눈여겨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럴까, 홍보가 자기 건물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규화 위원 맞아요. 찾기가 어려워요.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이게 이제 계약기간이 언제…….

○ 서학원 위원 그 지상권에 대한 거는 그럼 어떻게 그 이후에는…….

○ 서학원 위원 2022년 3월 이후에는 그 어떻게 지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 서학원 위원 그 지상권에 대한 게 건물이 건축행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 서학원 위원 평당 500씩은 그래도 들었겠죠?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소유권이 지상권에 대한 걸 계속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우선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거를 저희, 협의를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계약서상에 그게 임대 기간이 임차 기간이 끝난 지상권에 대한 포기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라고 하면 이 내용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서학원 위원 그죠? 그거를 일반적 상식적으로 지상권에 대한 거를 토지주한테 준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려보는 거고,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임차료를 별도로 내고, 냈어요? 별도로.

○ 서학원 위원 그리고 건축 행위한 것도 다시 토지주한테 준단 말씀이세요? 포기하신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서,

○ 서학원 위원 말씀,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셔서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한 건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사실 이거 150평 정도의 공간에서,

○ 서학원 위원 저희가 가봤지만 어떤 메리트가 없어요.

○ 서학원 위원 수도권에 가보면 롯데아웃렛이나 광교 이런데 가보고 뭐 스타필드 가보면 애들한테의 어떤 100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1,000원을 쓰고 있는데 마케팅 차원에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게 임대가 계속 유효하다라고 하면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재검토해서 거기에 공동육아시설이든 어떤 공익적 시설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행정타운의 연장선으로 이거는 전혀 수익이 남지 않고 이거 지금 말씀대로 들어 보니까 애초에 잘못됐던 거예요, 보니까. 이게 누가 옆에 조금만 한 10분만 나가보면 부모님들에게 어떤 설문만 했어도 이런 비용이 지출이 안 되죠.

그리고 한번 좀 있다가 확인해서 저 주시겠지만 그게 2022년도?

○ 서학원 위원 2022년도에 그런 지상권에 대한 거를 포기하고 토지주한테 간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거라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죠. 법적에 의해서 많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 서학원 위원 그거 확인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17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 위원장 정종철 도자기축제, 쌀축제, 인삼축제를 시 주관으로 2020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정종철 그럼 2020년에는 2019년에 예산 세운 거에 대해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2020년에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세웠어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위원장 정종철 시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민간이 하겠다는 거예요?

○ 위원장 정종철 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주관이 시에요? 민간입니까?

○ 위원장 정종철 아니, 주관이요.

○ 위원장 정종철 민간이에요?

○ 위원장 정종철 민간, 우리 시에서는 3개 축제를 시 주관으로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어쩌라고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위원장 정종철 별도로 얘기하시죠.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이제 정종철 위원장님이나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입장이 좀 애매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제가 느꼈는데 민에서 관에서 이렇게 어떤 거를 새로운 거를 개발을 해서 축제를 해 나가고 그게 잘 됐을 때,

○ 김하식 위원 이제 민으로 이관을 해요, 이관을.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민에서 잘되는 것도 활성화를 한 10년 정도 이렇게 끌어와서 이제 어떤 결실을 맺으면서 이렇게 끌어가는 것도 한 예로다가 서희문화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설문화축제에서 해 오다가 서희문화재로 가면서 활성화돼 가는 거예요. 자리가 이제 잡으려고 그런데 다시 시로다가 끌어와서 시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축제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런 축제 이런 정종철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에서 잘하다가 민으로, 관에서 잘되면 그때는 민으로 이관을 해 주고 민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지원 같은 경우에 관리ㆍ감독만 더 잘하면 그게 더 잘되고 지역사회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그런 쪽을 이야길 안 할 수가 없고, 또 추후에도 어떤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민으로다가 많이 이관을 해 줘야 사회단체고 뭐고 지역사회가 건전하면서 같이 화합이 되는 장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 더 좀 챙겨주세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정종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인지 아직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1년 해 보니까 어떤 피드백이 나왔나요?

○ 서학원 위원 도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지금 느끼는 거는 예전에는 약간 민간이전을 하면서 사실 축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민간이 하시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민간들이 소규모로 하다가 해외사례나 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파생돼서 규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기관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뭐 일단은 조성을 해 버리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원래 주민들이나 원래 그분들이 어떤 산수유축제처럼 쭉 캐파가 넓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한국시스템은 그게 아니잖아요. 외국사례를 봤을 때 가져와서 뭔가 접목하면 될 거 같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법제화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원금은 받고 지금 말씀하신 정산이 잘 안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번에 느끼셨다라고 하면 조례도 좀 계속 수정을 하시고 이렇게 부분을 좀 더 그런 부분을 더 디테일해서 이분들이 민간이전을 했을 때 전혀 그 바운더리안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게 우선시 돼야지 또 민간 또 주면 지금 작년에 그렇게 고생하셔서 시로 이전해 왔는데 어떤 법제화도 없이 다시 또 주셨다?

그러면 또 옛날로 또 돌아간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더 조례나 이런 거를 심오 있게 더 관리ㆍ감독을 해서 원칙적으로 민간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약간 축제가 기형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도자기 같은 게 택지 조성해서 예스파크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쌀축제 같은 경우는 또 기술센터에서 잘 운영이 되던 부분이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결론은 민간으로 가는 게 맞는 거니까 좀 더 검토하다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3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원종순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소극적 행정 적극적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조금 더 보호해 주는 취지 그리고 소극적 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이게 만들 수 있는 그 상황 환경을 좀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가 하나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2년간 지금 제가 본 의원이 되기 이전에 공무원분들에 대한 선입견들이 일반 시민분들에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무원들 일 안 한다, 공무원들 체계적이지 못하다, 게으르다. 하지만 제가 1년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공무원분들과 함께 이천시정을 봐 오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저녁 밤늦게까지 이 기관이라는 곳에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은 딱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곳이 바로 이천시청과 경찰서였습니다.

아무쪼록 2년이라는 인사, 잦은 인사로 인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결여가 되다 보니까 일반시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그리고 본 위원 또한도 어떤 정보나 자료들을 시 집행부에 요구를 할 때 시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지체가 되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업무적인 환경 그리고 실제적인 인사이동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 좀 이렇게 기피하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또 희망하는 부서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인사들이 효과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갖고 일을 하기 좋게끔 환경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민원사안이나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활기와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서 많은 힘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적극적인 행정이 많은 이천시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쪽 초과근무실태 복무점검 및 효율적 인원배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기 넘어가고 각 읍ㆍ면ㆍ동에 왜 야간당직이라 그래야 되나요?

○ 김하식 위원 그거 서는 게,

○ 김하식 위원 네, 9시까지. 그거를 꼭 할 필요가 있나요?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 김하식 위원 음…….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할 말은,

○ 김하식 위원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통신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맞을 거예요. 통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연락……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112나 다른 부분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또 들어오잖아요. 또 직원들,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 면장이나 담당 직원들 연락처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5쪽 적절한 인원 배치 및 효율적인 업무 분장요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시청 앞 바닥분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다 뒷면에 있어 가지고 (웃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시청 앞 바닥분수는 시민들의 시원한 휴식처와 지친 몸을 달래주려는 마음에서 건의를 제가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는 차 없는 거리 광장 조성 계획과 포함이 또 이렇게 돼서 하신다고 하시네요.

○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좀 이렇게 늦어진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요, 늦어진다고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세수가 적게 들어온다니까 급하게 건의하는 것도 조금 이제 마음에서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러나 시민의 마음을 여유롭게 해 주는데 그 물의 역할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잘 해결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7쪽 기부채납시설 지목변경을 통한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쪽 여비 부당수령 방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쪽 노후 디젤 관용차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쪽 교육청소년과 청년과 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한 총괄 계획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32쪽에 이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공사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쪽 부발 축구경기장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1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광복회 사무실 하나 해 달라는 거는 회장님께서 간곡히 부탁이 있었어요. 자기네들 이렇게 독립해서 좀 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추진 중에 있으시다니까요,

○ 심의래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 심의래 위원 그리고 장애인 관련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거 해 주셔서 너무 감사,

○ 위원장 정종철 잠깐만요, 잠깐만요, 심의래 위원님. 41쪽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위원 네, 41쪽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쪽 장애인 관련 신규사업 추진 및 기존사업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제가 이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저기 이거를 (웃음) 작성해서 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고희연 그 300만 원 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2020년도 문화탐방사업 100만 원 올려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 심의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3쪽 어린이집 입소신청시스템 개선 및 아이돌보미 연계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스파크 예산 효율적 집행방안 모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조치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너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성과가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 서학원 위원 네. 아니, 제가 알고,

○ 서학원 위원 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 본 거고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마 올해 그 아랍 쪽에는 아마 참관을 못 했던 거 같아요, 참여를.

○ 서학원 위원 네, 두바이 쪽에서.

○ 서학원 위원 사실 이제 두바이 쪽에서의 그 도자기에 대한 관심, 아직 한국에 대한 도자기는 없죠, 그냥 한국 문화의 콘텐츠는 상당히 지금 인지도가 높은데.

그래서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저희 이천에 있는 우리 도자기 그 예술품들을 이들에게 홍보하고 판매를 하면 또 새로운 또 판로개척이 되겠죠.

또 기업지원과에서도 기업인들을 위한 또 저희 그 허브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공예팀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 보이고, 또 저 또한 또 지역구가 신둔이고 집이 신둔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스파크가 이제는 좀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뭐 주말에는 리버마켓 행사 같은 게 자체적으로 또 그분들이 이제 아, 뭔가를…… 이제 좀 뭔가를 터득하신 거 같아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만 더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생기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니까 이 부분은 너무 일단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간략하게 그냥 의견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집행방안이라는 그 제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 이 예술품이라는 것이 그 자체적인 예술품에 대한 역사가, 역사에 대한 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고가 하는 예술품들의 가치가 왜 이렇게 비싼지를 잘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이 해외적인 홍보…… 우선 그 자체적인 국내에서 전국에 많은 이천시가 이제 ‘도자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시다’라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해외에 컬렉트(Collect)나 런던 컬렉트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두바이 방문 사안이 있을 때 이 도자기의 역사를 좀 자체적으로 뒷받침해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근본적인 예산도 그런 방향 쪽으로 많이 좀 분배를 해서 실질적인 그런 제품에 대한 관심에 호기심들을 좀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예스파크에 가면은 워낙 그 부지가 넓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도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지도도 해 놓고 그랬는데 효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우리가 이제 지하철 타다 보면 3호선 2호선 이렇게 바닥에다 라인 그려 놓잖아요. 그래서 그 라인에 글씨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디 어디에 가는 사람 이렇게 써 있듯이 우리가 지금 마을이 뭐 사부작길이다 가마마을이다 별마을이다……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시공간으로 해서 바닥에는 그 라인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공간에서는 위치를 모르겠으니까 애드벌룬 같은 거를 해서 고 마을의 특색에 맞게 그렇게 좀 표시를 해 주면 또 어떨까.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을별로 뭐 이렇게 마을에 번호라든지 색깔 이렇게 통일로 해서 좀 이렇게 각 마을 간의 이 차별화 요런 것들을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85쪽을 참고해 주세요, 85쪽.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옥분 보건소장께서는 교육으로 인하여 박태구 보건위생과장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5쪽 출산축하금 관련 업무추진 시 의회 사전협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출산축하금으로 인해서 계속 보도가 또 계속 나고 있었거든요.

○ 조인희 위원 네.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왜냐면 사실은 출산축하금도 사실 좋지만 저희들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열 달 뱃속에 있다가 낳았을 때 그냥 80만 원, 100만 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쪽으로 예산 집행이 되다 보면 앞으로 어린이들 케어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예산이 낭비가 되면.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확실하게 보건소에서도 요거에 대한 것은 저 뭐랄까, 인지?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행이 안 된다고 지금…… 시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결시켰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요거 출산축하금 해서 그냥 보도자료가 이런 게 나오지 않게끔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 조인희 위원 그래야지 사실 엄마들도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니까 요런 거에 대한 자료를 좀 확실히 해서, 확실히 보도를 해서 엄마들한테 실망감 주지 않게끔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우리가 출산축하금이 이제 인근 여주나 양평에 비해서 굉장히 거의 안 주는 거죠, 그죠? 셋째부터 주는 거니까.

그런데 여주의 통계를 보니까 첫애 주면 이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는 또 200만 원, 더 나아가서는 1,000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인구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를 보니까 인구가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야, 출산축하금이 그렇게 의미 있는 거는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이천…… 저기 뭐야, 대한민국이 0%대 출산율이에요.

○ 이규화 위원 한 0.9%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지금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쓴 사람은 그게 뭐 인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수가 팔리고 영화도 또 많이 인지를 했는데, 그걸 보고 나온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내 얘기를 듣는 거 같다, 내 얘기를 하는 거 같다…….

그래서 돈을 받는 게 거기에서 주제가 아니고 이 여성이 일과 이 가정 집안일과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우울증이 다 와 갖고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정말 믿고 맡길 만한 그 어린이집이나 24시간…… 직장인하고 지금의 현재 어린이집하고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맡기질 못해.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적인 거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엄마들하고 직접 인터뷰를 좀 하시면 한 10명만 해도, 심층 인터뷰라 그러는데, 그 인터뷰를 하시면 거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양적으로 100명 이상 이렇게 만족도 조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보건소에서 엄마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과 저기 뭐야, 육아, 집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법안도 나왔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법도 다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을 좀 우리 이천지역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보건소 그 평면도를 봤어요. 그런데 아마 보건소가 어린 아이들 예방접종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보건소가 좀 나서서 그 어린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공간, 해서 공간을 어떻게 보면 좀 맡아서 육아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해 주면 이게 애기를 낳는 엄마들의 만족도가 있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다 되면, 다 인터뷰를 해 보면 애기 더 낳고 싶대요. 근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안 되니까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건소가 연구용역을 주고 아니면 본인들이 행정 하시는 분들이 적극행정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하고 좀 간담회도 하고 이런 발표를 갖고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조례라든가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좀 이렇게…… 그러다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되고 어린이 또 친화도시로 만들면 타에서 또 우리 시로 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연구개발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우리가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86쪽 출산축하금 업무 등 일관성 있는 처리요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박태구 과장님, 임명재 과장님 그리고 김옥분,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옥분 소장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에 여러모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제가 이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이 아프냐면 이 출산축하금의 시행과 뭐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서 마음이 물론 아프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작년 9월 행정감사 당시 때 심평수 전 소장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60개 지자체 이상이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라는 제도, 그 제도 속에서 지금 이천시의 현안, 그 장려 체제 현안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제가 전 심평수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애석하게도 사전에 조사된 설문들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장려의 대책을 지원받고 있는 그 부모님들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라는 점, 그렇게 해서 2018년도 11월에 설문조사를 했죠.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결과조사가 나왔고, 그리고 그 설문조사의 기반을 통해 1월 30일 이천시에서 입법예고가 났습니다. 그 출산축하금 지급으로,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보건소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많은 보도자료가 시민들에게 공개가 됨으로 많은 혼선이 있었어요. 시민들은 1월 30일에 입법예고가 나는 동시에 출산축하금이 시행이 되는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뿐만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그런 어떤 체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회보장 협의ㆍ조정제도 개선을 저희가 몇 월에 올렸죠?

○ 김일중 위원 (자료를 보며) 3월 26일이네요. 3월 26일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저는 요런 사안의 그 단계 또한도 좀 문제가 있었다. 기존에 이 정책 하나가 만일 입법예고가 나기 이전에 사전적인 검토가 먼저 구성이 된 후, 그리고 이천의 시민들, 이 보편적 복지, 이 선택적 복지를 받는 분들의 계층에 있는 의사, 의견들을 좀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설문조사 등의 어떤 근거자료 같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정말 필요로 한 분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는 복지가 이천시에 많아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천시 관내에 이번 뭐 그 시민청원 해 갖고 이제 시장님 청원 사이트에도 글이 한번 올라왔었죠. 가장 많은 답변이 담긴, 달렸던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모로 좀 이 복지적인 개념, 상당히 시민들에 있어서 뭐 좋게 반응이 될 수도 있고 안 좋게 반응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좀 이…… 더 이상은 시민들이 이 집행부의 어떤 신뢰성이라는 부분에서 실망감이 많이 초래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립니다.

○ 김일중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일중 위원 네. 제가 이번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보건소와 같이 이렇게 일하는 부분을 많은 부분을 협조하고 과장님에게도 어떤 의견을 묻고 배움의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정말 너무 많이 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적인 부분이 참 힘든 부분이 많아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게끔 적용이 되면 더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고해 주셨던 김옥분 소장님, 그리고 임명재 과장님, 그리고 앞으로 노고해 주실 박태구 과장님에게 더 많은 부탁을 좀 강구해 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출산축하금에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우리 이 축하금의 업무가 적정한가요, 업무가? 출산에 관련된 이런 축하금 이런 부분이 적정한가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에 저는 이제 그거예요. 출산에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일인데, 이런 보건소에서 하시는 「모자보건법」이 있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 안에 많은 업무와, 네, 하시는 일이 그 법 테두리에 많은데 지금 사실 그거만 지금 우리 출산에 관련된 우리 산모들이나 이런 분들에 도움을 줘도 상당히 지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사실 지난 정권들이죠. 그 먼저의 그 정권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이 산모…… 이게 출생에 관련된 거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요번에 들어와서 어떤 이제 이 지원책을 많이 뒀었죠.

그리고 그전에는 지자체에서 출산에 관련된 거 비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지금 아까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로 단계, 마이너스 단계로 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죠.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도 축하금을 드리는 걸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더 드리고 싶죠. 뭐 1,000만 원을 주게 되면은 효율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긴 있는데, 사실 지금에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지금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 일시적으로 주는 그 출생축하금의 예산이 크게 비중을 두다 보니까 지금 백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는 거, 연구결과가 나오는 새로운 정책을 펴질 못한다는 거죠. 네?

더 효과가 좋고 지금 이거는 외국의 사례도 나타…… 반등의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천시를 또 부러워하는 거예요. 출생축하금에 대한 시행을 안 한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 지금 뭐 조인희 위원님이나 이규화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의 의견도 공통된 점은 케어 위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보편적인 거고 지금 서울이나 뭐 도시권에선 보통 다 케어 위주로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산모도우미분들 양성을 하고 또 영유아, 그다음에 베이비시터, 그다음에 온종일 돌봄 이분들의 일자리가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요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실 업무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요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이천에서 출생…… ‘이천’ 하면은 출생의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저도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님의 말씀과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항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구나. 이 출산,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그리고 이천에서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들구나.

그리고 이 청년 계층에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 사이의 계층에 계신 분들을 보통 흔히 청년 계층이라 말을 하는데, 지금 이천시 전역뿐만 아닌 전국에 이 청년들이 많은 힘듦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쪼록 그 청년 계층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가 앞서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처럼 정말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에 행복한 도시로 그 선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가, 이천시 보건소가 좀 큰 주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구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명예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참관 소감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장면에서 오신 김영복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리동에서 오신 이대희 명예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명예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본 위원회에 참관을 위해 오신 오랫동안 고생하신 김영복 명예의원님, 이대희 명예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20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관광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