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수성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ㆍ운용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201억 1,82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5%인 97억 8,1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반영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련 미집행예산을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202억 3,123만 5,000원으로 1억 1,2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추가분을 반영,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편성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용품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둔면, 호법면, 증포동의 기존 자연마을에 다세대, 공동주택 등의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여 기존 마을과의 리ㆍ통ㆍ반 구분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리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규정하여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각 지역향우회의 연합으로 결성된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의 구성범위를 시민단체까지 확대하여 향우회 및 시민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사후관리 등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재정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위탁사무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일부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을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단원의 임용기간을 정비하여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일부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조항을 정비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의 연령 지급기준을 삭제하여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대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부분을 정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가 있는 날’, ‘경기도 문화의 날’ 제도 확산에 부합하고자 시립 월전미술관에 무료 관람일을 지정 운영하여 이천시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부권 복합공간조성사업 모가분교 매입, 호법면 청사 재건축,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 무촌리 매립지 토지 매입, 이천시 푸드플랜 사업, 백사 모전리 체육공원 조성을 통해 복합문화공간 조성, 민원해소, 주민의 편의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회원 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이 개정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식품안전 및 기초 영양 지식 등을 제공하고 식품안전에 관한 실천 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체험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종철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농가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가의 재배 생산기반의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통합관리 및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이천시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확대하여 일자리 정책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및 민간 주도적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후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 경영안정 도모 및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용어가 삭제되고 행정안전부에서 본 조례의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누락된 상위법 인용조항 추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개정하고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주차장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학원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였으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는 12월 17일 및 12월 18일 양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헌표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헌표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0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0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