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4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만 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정하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별도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큰 문제의 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해나 앞으로 향후 좀 어떤 방안이나 어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이 기구를 통해서?

○ 서학원 위원 지금 이게 그냥 협의회의 이 회의 주체로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그런 기구처럼 저는 느껴지는 부분인데 우리 시장님이나 군수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도권지역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이 수계지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만 사실 상당히 발전에 저해를 받고 있는 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 어떤 개선방향이나 뭐 이런 방향은 가시되지 않고 있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계기금 같은 경우 어떤 보전차원에서 주지만 그것도 증액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대처를 적극적으로 뭐, 이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드리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천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다른 우리 후대분들에게는 좀 더 좀 이천이 살기 좋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상기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 서학원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환경대책 수질보전정책 출연금을 하는 거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뭐냐 하면 그때 충북 음성의 원당리에 가축분뇨음식물처리시설 할 때 저희 총곡리에서는 데모도 하고 누차 음성군청에서 가서 시위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수질을 좋게 하자고 하는 이런 대책위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거기 혹시 와본 적이나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거 혹시 한 적 있나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어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총곡리하고…… 잘 아시지만 원당리하고 같은 청미천을 끼고 있으면서 뭐 법적으로 음성은 괜찮고 이천은 규제에 의해서 안 되는 이런 부분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알지만 그럼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이 대책위원회에서는 뭔가 함께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뭐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체도 함께 안 하고 한다면 이 대책위가 뭔, 우리가 여기다가 출연금을 갖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건데.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다른 단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만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정하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조례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지금 결정, 용도지구 결정 변경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하나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저희가 도로 옆으로는 상가 지역으로 지금 형성이 될 계획이죠?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제가 다른 시군을 다른 도시지역을 택지 조성 지역을 가보면 어제도 관, 부서 가서 좀 문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 택지 내 그 면적 내 도로가 지금 있는 도로 말고 택지 내의 도로를 순환도로 개념으로 그러니까 도로와 도로 사이에 보통 인도, 도로 옆에 인도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녹지가 있어요. 녹지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상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녹지 비율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주거지역이 가능한데 상가의 진입로 때문에 이격거리, 이격을 두는 녹지 부분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역들은 그 이격거리 녹지 다음에 도로가 또 개설이 돼요. 그 안에 도로가. 이해 하셨…….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도시계획을 그렇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시 자체에도 도로와 도로 사이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또 문제점이 뭐냐면 도로 옆에 인도를 설치하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인도 옆에 인도에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지금 인도자리에다 그 면적에다가 지금 가로수를 설치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에 도로에 보행자의 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면적을 본인들은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지역들은 그래서 그 옆에 녹지를 조성을 해서 녹지에다가 조경을 해요. 저는 이제 그게 맞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3년, 5년 뒤에 개발이 되는 시점이지만 다른 지역들은 그 동일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자나 시민들의 안전과 어떤 권리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저희는 그게 못하고 있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도로만 지금 개설해서 면적만 지금 확보를 하셨는데 그래 지금 이천시는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인도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로등도 들어가 있고 가로수 들어가 있지 그다음에 신호등 들어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에 모든 게 예를 들어 1m라면 한 3, 40cm 반 이상이 그런 구조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되면은 이 자리도 똑같다는 말씀이죠. 3년, 5년 뒤에도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그 인도에다가 모든 거 다 시설을 하는 그런 경우 그러면 이제 유모차나 어떤 행위자, 그다음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뿌리가 다 올라오잖아요. 설봉산 보니까 그냥 우레탄 갈았는데 불구하고 또 지금 올라와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을 또 지정을 하고 변경을 하다 보면 이제 민원인들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은 또 시기가 늦어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용도지역이 다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럼 이천시에 자연녹지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수혜자거든요. 그죠? 지금 택지개발이 계획이 잡혀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3년, 5년 뒤에 그래도 보상받고 수혜가 되고 어떤 수혜자 기능을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도시지역 넘어가도 자연도로에서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초기에, 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초기에는 저희 시에서 비용은 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 원인자부담 개념으로 가게 되고 도시 자연도로 형태에서 개발행위 4m, 6m 확보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도시가 형성됐을 때는 난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회적 비용이 보상가가 용도지역으로 바꾸고 대지로 뭐 어떤 허가기준에 맞춰서 하면 지가상승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또 공익적 비용이 또 드는 거죠. 몇 배 이상.

그런 지금 부발도 그렇고 지금 이런 데에서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시설 지정을 해 놨지만 계획만 해 놓고 실시를 못 하는 거죠. 그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당시에 지금 이렇게 택지지정을 해서 해 놨다라고 하면 법적인 건 있겠지만 그냥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도시가 형성이 될 때 어떤 자리 자리로 가는데 지금 저희는 역행을 거꾸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향후 10년, 5년만 되도 이게 지금 거기에 맞춰서 또 편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거기에 잘 아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다 보면 도시가 이제 광주 무슨 이쪽에 저희 이쪽에 어디에요. 퇴촌 같은 데 난개발되듯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 들어요. 지금은 내가 돈 지금 1,000원 가지고 있으면 돈 안 들지만 10년, 20년 뒤면 이게 돈이,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건들지를 못해요. 재개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블록별로 나눠서 가실거예요? 전체로 안 가고?

○ 서학원 위원 그 도로 블록…….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시기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또 시기적으로 민원도 많고 못하다는 거를 이해는 알고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후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 드렸, 인접 도시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시민분들한테 어떤 행복을, 뭐 어떤 인도로 걸어가더라도 이 지장물이 없어요.

○ 서학원 위원 네, 네.

○ 서학원 위원 반영이 가능하시다 하면은 저희가 도시 자체,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가능하시면은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저는 그 도로 선형이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설에서는.

그, (박종미 주무관에게 ) 있으면 주세요.

저를 주셔야지.

○ 김하식 위원 네, 네. 그 부분 이렇게 커브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런 부분이, 지금 이제 여기는 거의 일직선으로 봐야 되죠.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구부러졌다 말이에요.

이거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갔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진입 부분에 이제 그 커브가 아닌 이 도로에 대한 일직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이게?

○ 김하식 위원 이 커브 된 이렇게 타원형 이렇게 된 부분이 왜 저렇게 간 건지 한번 설명 좀, 개략은 아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 한 번만.

○ 김하식 위원 네. 과장님이 한번.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봤냐면 지금 플래카드나 광고물 부착이 지금 난무하잖아요. 그런 설치도 해 놓을 장소도 없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직각 부분이 이제 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저 상태를 만일에 이렇게 직각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됐든 이쪽이 됐든 이제 위아래 부분에서 공유지 같은 그런 면적이 생길 수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다가 우리가 뭐 조형물을 해 놓든 그렇지 않으면 조형물과 아울러서 거기에다가 광고물 게시판을 해 놓든 그러면 다용도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저기를 만약에 도로 형성을 해 놓게 되면 그 외적인 또 이제 그 상가든 뭐가 또 형성이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생기는 만큼의 또 수요에 의해서 그런 광고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지금 이런 거 할 때 함께 해 나가야 그런 설치가 적정히 되지 지금 이걸 고민 안 하고 그냥 선을 그어 놓으면 도로에 의해서만 해 논다면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도로는 직선으로 갈 수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 김하식 위원 아니 선형만 돼서는 안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일단 일직선으로 웬만하면 가주고 그리고 나서 이해관계가 없다면 일직선으로 좀 가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 공간에 어떤 여유 있는 부분에는 다른 부분을 좀 이렇게 함께 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뭔 얘기인지 이해 충분히 되시죠?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의 배부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저희가 농업에서 하는 일들은 지금까지 다 협조를 잘해 줬다고 봐요. 이것도 충분히 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오셨고 또 얼굴을 봬서 또 급하게 이렇게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그 농민수당 60만 원이 그전에 책정이 됐었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 60만 원은 뭐냐 그랬더니 농민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이…… 아, 그런데 농민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싶어 가지고요.

○ 심의래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이렇게 줘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안 줘 가지고 이렇게 못 주고 있는데 시에서라도 어떻게 시 거라도 좀 어떻게 해서 농민들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는데 좀 해결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또 시장님도 이거를 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조사해 보기에는 매우 안타까워하시는데 시민들의 갈증도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안 될까요?

○ 심의래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 조인희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에 혹시 기능미,

○ 조인희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그 기능쌀이라 그러나, 그 뭐라 그러죠? 쌀. 홍진미라든가 뭐,

○ 조인희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지금 저희가 수매가격이 여주보다 이번에 올해 떨어졌죠?

○ 조인희 위원 음, 지금 여주에서는 올해는 자기네가 이천보다 수매라든가 모든 걸로 해서 자기가 이겼다고 지금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좀 아쉬워요. 우리 이천에서. 왜냐하면 쌀값, 주민들이 보면 비싸다고 안 사먹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 이천쌀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1위로 갈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

저는 어저께 어떤 분이 오셔 갖고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꼭 이 쌀 우리 이제 백미로만 승부를 걸게 아니라 혹시 기능미 뭐 홍진미라든가 이런 쌀 종류를 해서 한다라면 혹시 이천에 이런 쪽으로 해서 승부를 걸 수 있지 않나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이게 쌀축제 때는 그런 게 많이 홍보가 되고 판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참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체…… 항상 언제든지 필요성이 있다라면 그거를 좀 서로 연결해서 저희도 이천에 있는 기능미가 잘 판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그거 사항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기능쌀을 하신다라면 그 방앗간에서 이거를 뭐라 그럴까,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그거로만 할 수 있어요?

○ 조인희 위원 그래서 혹시 그것도 지원해 줄 수 있냐고들 여쭤보시더라고 요.

○ 조인희 위원 도정을요,

○ 조인희 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서 어떤 이장님이 이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항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심의래 위원님께서 농민 기본수당, 농민수당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아직…… 조례를 제가 진행을 했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 도가 아직 이제 반응이 없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우리 소장님은 좀 어떻게……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결된…… 아시죠, 그 내용은?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래 위원님도 들으셔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농민분들이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풍작이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또 우리 벼에 대한 소득이 많이 늘지는 않고 소출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민수당이 금액은 적다라고 할 수 있어요. 11개월로 N분의 1을 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시점에 저희가 직불금처럼 하나의 목돈처럼 하나의 직불금과 같이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농민분들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농민분들한테는 그게 큰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상당히 이천시 예산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또 여주시는 저희보다도 안 좋은 상태에서도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가 않는 부분이 지금 많이 얘기가 있으신데 이런 향후, 이게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번 주게 되면 계속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농민분들은 계속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 마을에도 어르신들이지만 그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심오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 계속 소장님이랑 우리 과장님이랑 계속 조율을 하고 있지만 이게 끌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하면 저도 또 다시 재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 사업적인 그런 비용은 많이 지금 저희가 긴축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뭐 긴축부분 그런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사업적인 부분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좀 약간 보편적 복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SOC도 복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거를 N분의 1로 쪼개서 그 대상자들한테 드리는 게 이제 보편적 복지인데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도로포장도 복지 또 이렇게 그냥 직접지원도 복지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원에서 시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여주에는요, 어떤 결정이 돼 있냐면요. 다음 달에 직권상정해서 통과를 시킨다고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위원님들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출력물 자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는 지원금의 교부 및 대상자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명수는 몇 분 정도 돼요, 이천시에서?

○ 서학원 위원 지금 전체농가수로 말씀을 드리면요, 2,296명이 지금 농가수가 가입돼 있고요. 그다음에 필지수는 한 1만 5,674필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2019년도에 농업인 지금 가입해서 자부담 비율의 비용은 13억 2,000만 원 돈이 지금 저희 자부담으로 농민들이 지금 가입한 금액의 자부담 비율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 반으로 6,500 정도로 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500이 시에서 좀 더 더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예산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50%를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하여튼 조금씩 어떤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올려주는 방안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6,500인데 그러니까 90% 국ㆍ도ㆍ시비가 지원이 되고 지금 10%가 자부담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 비율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이게 사실 엄청 미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미비한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 대 5로 해서 하면 적정하다라고 담당부서랑도 검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어떻게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서학원 위원 이게 취지가 농업인들이 벼농사는 어떤 재해가 있더라도 사실 보상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도복이 돼도 보험에 우리 평가하는 분들이 도복이 되는 거는 본인들이 밑거름을 많이 줘서, 질소질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쓰러진 거다라고 해서 사실 이 보험을 들어도 사실 그분들은 혜택을 많이 못 받아요. 또 받는다 하더라도 보상가가 적어요.

사실, 그런데 저희는 또 특용작물들이 있잖아요. 또 인삼이나 과수나 또 여러 부분들이 있는 데는 인삼 같은 데는 또 시설물이 있는데 이 비용을 그러니까 1년에 예정지 1년 가고 5년 경작을 하는 건데 5년이 돼서 태풍이 들어왔을 때 사실 최소 비용을 들이고 최대한의 효율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가.

그래서 6,500이라는 돈을 저희가 조금 더 농민분들한테, 인삼조합은 또 단가가 세다 보니까 본인들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6,500이 아니고 그 대상자분들한테는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시비가 어차피 보험에서 지원이 되는 재해 시에 이런 경우는 보험으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또 우리가 또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더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3자가 객관적 입장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안심적인 거죠. 하나의 그런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까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거 수도작에는 사실 도움이 별로 없거든요. 특용작물이 저희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채소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들어놓으시면 어떤 재해가 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죠. 위원장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농민분들이 많이 고마워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출력물 자료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가입대상 및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보험금 지급 제외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