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윤희동 기획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부분은 상당히 좋은 조례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좀 하이닉스에 영향으로 인한 우리가 세수가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조례가.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법인세가 하이닉스가 거의 95%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법인세 비율 중에 이천시의 세수를 내는 부분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법인세의 우리 이천시의 큰 틀을 잡는 세수 중에 하이닉스가 상당한 부분을 기여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의 매출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겠죠.

○ 서학원 위원 그 이후에 우리, 저희가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하이닉스만 바라보는 거 말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게 지출 부분으로 인한 이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5년, 10년 뒤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그나마 본사가 여기 있기에 법인세를 그만큼 많이 이천시에 내고 있는데, 이게 본사도 또 이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향후 변수가 있는 부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안정화기금 또는 다른 또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가 준다라고 하면 저희도 같이 이천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여기서 말씀드려보고요. 이 하이닉스의 어떤 매출의 등락에 따른 세수확보 말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 수 있는 어느 정도 세수가 있어, 그런 어떤 룰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내년에 되면은 또 500억이나 700으로 준다 뭐 이런 편차가 너무 심해지면 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아무튼 조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더 확대되는 이런 세수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지금 하이닉스의 세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다 걱정들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안정기금을 이렇게 좀 해 놓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를 잘 지켜보면서 같이 협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조례고요. 통과시켜 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잘 체크를 해서 무슨 조례나 뭐나 이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앞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이닉스가 잘 나갈 때 그런 어떤 세수에 대한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 어떤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 분명히 6대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또 경기가 하향세로 붐으로 인해서 세수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 또 같이 가는 거잖아요, 연계해서?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 하시겠지만, 하시겠지만 구만리뜰 같은 경우도 보면은 1,000억을 들여서 그 조성한다고 그랬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안 들이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 이런 것도 잘 나갔을 때 기반시설 쪽으로 어떤 사회단체나 이제 퍼주기 어떤 이런 거보다는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6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조례상에 기금에 조성 계획으로 봤을 때 2020년도 내년도 기금의 출연 예상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위원장 정종철 2020년 내년에요?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지금 제3조에 나오는 기금의 용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혹시 시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거나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특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있나요?

○ 위원장 정종철 특별 사업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 위원장 정종철 제가 과거에 하이닉스 세금이 많이 나왔을 때 시에 요청하고 바랬던 부분도 하이닉스의 세수가 매년 균일하게 나올 수 없다라는 거는 예상을 했습니다.

했고, 작년 올해 같은 이런 많은 세수가 들어올 때 어떤 대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고요. 이게 이제 연차 사업을 하다 보니 대형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 올해같이 세수가 많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내년 예상되는 세수가 적을 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막 이런 게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신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종철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고,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예상을 할 때는 단일사업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그때 못 했던, 과거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예산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대형사업을 가다 보면 이렇게 하이닉스가 세수가 갑자기 줄어들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 위원장 정종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2항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되었던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한 것으로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만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난번에 이게 이제 보류했다 다시 올라온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그 옴부즈만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고요, 옴부즈만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9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이거 뭐 따로 어떤 이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김하식 위원 아, 표준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시장의 임기나 이런 부분이 중간에 이렇게 해서 임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런 부분을 시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임기를 마쳐가는 이런 쪽이에요, 이 부분이?

○ 김하식 위원 아, 그렇게 가신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거 올린 이유는 그래도 시장님께서 뭐 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렇다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임기는 정한 거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리고 뒷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자료를 보며)

17쪽에 보면 사무국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여기에 보면 옴부즈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옴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옴부즈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또 공무원들도 그 예산하고, 30조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는데,

○ 김하식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그러면 따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렇게 가신다?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명확히 돼야 저희도 이거를 뭐 통과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게 아니고 어떤 자리 해 주고 뭐 이런 식이 된다면,

○ 김하식 위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 김하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명확히 하고 가자는 취지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시민옴부즈만 이거 처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봐요. 먼저는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인원을 좀 줄여서 이거 올리신 거죠?

○ 심의래 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 심의래 위원 네, 이거 꼭 하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협조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202회 때 이 옴부즈만에 대한 수많은 우려의 의견을 많이 제출한 거 아시죠?

○ 위원장 정종철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무국 운영은 자체에서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 위원장 정종철 그렇다면 지금 제4조에 옴부즈만의 구성에 정수가 지금 5명으로 돼 있는 거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사무국에 운영이 된다면 5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시작 단계이고 또 담당관님이 그 역할을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옴부즈만의 정수 5명을 3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 위원장 정종철 담당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정종철 그거는, 위원님들, 저는 위원장으로서 하나의 위원으로서 제4조에 옴부즈만 구성 인원 5명을 3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심의래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동의하시니까…….

○ 서학원 위원 그 내용 중에 그러면 4조에 하부 내용에 있는 분들이 3명으로 줄면 이 대상자들이 또 이렇게 제외가 되는데 그런 구체적 내용까지 검토하신 건가요? 대학교수,

○ 서학원 위원 부합하면,

○ 서학원 위원 만약에 각이 아니시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 위원장 정종철 집행부에서도 동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수정안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 각이 아니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의합니다, 네.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 심의래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4조1항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를 ‘3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주요내용에 보시면 ‘소송관련 실제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함’ 이렇게 돼 있는데 돈이 적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포상금이 적어서?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중에 보면 주요내용은 소송에 대한 포상금을 지금 인상하는 부분이잖아요, 전체 내용 자체가?

○ 서학원 위원 그렇죠, 네.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번 내용에 보면 금액이 적어서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이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인상을 하게 되면 더 적극적인 행정과 소송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한 부분이죠. 그 영향이 미치냐 안 미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뭐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 내용이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행정소송에 대한 대처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저는 본안소송 30만 원은 뭐 적정……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적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소액사건에 대한 현행 5만 원이 이 부분이 적극 소송의 행정을 펼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타 시군과, 다 타 시군들이 보통 10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예산범위 내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위원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겠지만 10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영향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안을 하시는 거라고 하면 저는 소액 신청은 더 인상을 해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 보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적정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이거 취지에 이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 좀 더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의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님들의 동의를 되면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여기 숫자로 보면 많은 금액이 지금 인상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요. 2만 원에서 5만 원도 작지 않은 거고 10만 원에서 30만 원도 작지 않은 건데 이게 몇 년 만에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 심의래 위원 네. 어쨌든 이렇게 조금 숫자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것도 적정하지 않다, 5만 원도 적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오른, 숫자상으로 봐서는 많이 올라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갔는데 글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것도 현실적으로 미비하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이게 우선 먼저하고서 그다음에 또 나중에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이거를 대행하는 공무원하고 지금 변호사인데 지금 공무원한테만 지급이 되는 거죠?

○ 조인희 위원 공무원을 순수,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2018년도 예산은 10만 원씩 30명이잖아요. 그러면 포상금 인상이 30만 원씩 20명이면 이게 주로 1년에 그러면 포상 그 건 때마다 하는 건가요?

○ 조인희 위원 판결 보고, 음, 그러면 작년에는 30건?

○ 조인희 위원 13건이요?

○ 조인희 위원 음, 올해는 인상을 지금 20명을 잡았는데 그러면 20건 정도를 잡은 거겠네요, 그죠?

○ 조인희 위원 예상?

○ 조인희 위원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조례안 뭐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여기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촉위원이 있고 또는 그 외에 민간이 들어가는 위원이 있어요.

여기에 제 생각에는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1인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하식 위원 음,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부분을 넣어놔야 그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 또, 그리고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운영 규칙」에 보면 13조에 우수공무원 선발이 있어요. 14조에는 이제 인사상 우대 조치해 가지고 진급을 바로 또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여기 조항에 다 들어가 있어 요, 아시겠지만.

그랬을 때 그래도 의원이 들어가서 올바로 하고 진행이나 그 선발이 제대로 되어 가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시의원 1인을 여기다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2년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수정하는 데 뭐 문제가 있나요? 그 임기는 22쪽에 제8조.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한 번을 연임할 수가 있다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 김일중 위원 감사법무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보통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그런 일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형사고발이나 아니면 징계의결에 대한 요구 같은 사안들이 생겨서 결국에는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공무원분들께서 적극행정을 했을 시 보호될 수 있는 사안은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 김일중 위원 공무원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징계 요구를 면책할 수 있다고,

○ 김일중 위원 징계를 면한다?

○ 김일중 위원 그 한 가지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극행정을 했을 때는 어떤 보호 방침인지…….

○ 김일중 위원 어떤 벌을 주시죠?

○ 김일중 위원 그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에서의 판단은 어떻게 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 김일중 위원 네. 보호적인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잘 명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공무원 사회도 바뀌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많이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담당관님, 개인적으로 너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많은 공무원들께서 기존에 소극적이다라는 얘기들을 이천 시민분들이 좀 많이 얘기하세요. 민원적인, 민원 해결 부분에서도 그렇고 민원을 좀 접수받는 방향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적극적인 모습을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가 좀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어야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시민들에게 원하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게 이루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공무원분들이 지금 적극행정을 못 한다라는 그 부분은 어떻게 감사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법의 원칙이 이렇게 1 더하기 1이 2다라고 이렇게 원칙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공무원분들이 그런 매뉴얼이라면 일하기 더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서학원 위원 지금 문제를 보면, 제가 느낀 부분은 상대성 민원에 너무 위축이 돼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커버를 해 주실 건지도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 조례예요. 이게 민간인 대 민간인의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 공무원이 끼신 거죠.

그런데 법에 기준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소극적 행정에 인허가 부분에 어떤 보면 약간 뉘앙스가 있어요. 부칙이 있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법령을 보면 또 부칙을 보다 보면 이거는 조금 난해한 부분 또 상대방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가는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또 도의 심의를 거치든가 사전협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 보면 또 이천시 같은 경우 또 규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그렇게 넓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상당히 좋긴 좋지만 상대성이 있는 부분, 그거에 대한 공무원들 분의 행위 자체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담당자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많아요.

○ 서학원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6조3항의1호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갈호치고 시의회 의원 포함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재석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의래 위원 없습니다. 이거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의래 위원 없습니다, 이것도. (청취불능)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 위원장 정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이거 지금 축구부나 뭐 이런 쪽에서는 잘 협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심의래 위원 운동 저기 축구부나 이런 데는 다 협의가 잘 되신 거죠? 그래서 수락하시고 인정하신 거죠?

○ 심의래 위원 직장운동 설치…….

○ 심의래 위원 마라톤이에요?

○ 심의래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저기가 된 것 같은데 정구부가 좀 수락을 안 한 것 같고 또 나름대로 나가서 우수상이나 최우수상 같은 거를 많이 타오신 것 같아요. 실적을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정구부는 좀 보류를 해서 좀 이렇게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저기 시끄러우니까…….

○ 심의래 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수용을 해서 수락을 한 것 같은데 정구팀이 좀 아직은…… 그래서 정구팀 하나만 좀 보류를 하고 다른 거는 나중에 좀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대화를 나누고서.

○ 심의래 위원 하여튼 제 의견을 이렇게 좀 내보고요. 그 뭐라 그럴까 너무 시끄러운 거를 좀 안정성 있게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가 지금 수락을 좀 안 한 것 같아서, 아직까지.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 조인희 위원 위원…….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조인희 위원 국장님.

○ 김하식 위원 (조인희 위원에게) 네, 하세요.

○ 조인희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세 분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웃음)

○ 조인희 위원 (웃음)

(김하식ㆍ김학원 위원, 손으로 조인희 위원 가리킴)

○ 위원장 정종철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이천시에 직장부가 몇 개 팀이 있어요?

○ 조인희 위원 3개. 마라톤,

○ 조인희 위원 정구요?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마라톤에 대해서 신문 보도가 막 나와 있더라고 요. 말이 많은데 그게 왜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사항 설명 좀 해 주세요.

○ 조인희 위원 그게 경기도에서 중간에 포기를 하면 기권으로 된다고, 도에서는. 그런데 사전에 우리 몰랐어요, 그 내용을?

○ 조인희 위원 아니,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면 기권이 된다는 거는 경기도에서 그렇게 인정을 한다며요, 기권으로 처리한다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처음에 저희는 몰랐을 때는 사전에 운동경기 전 아예 기권했는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정하기를 기권으로 정한다고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부산에 있는 선수가 지금 현재 저희 이천시청 소속으로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산선수로 본인이 등록해서 뛰는데 소속은 이천시청으로…… 그런데 그거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 사항이 어떻게 우리 현재 이천 소속 선수가 어떻게 부산으로 뛸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이천 소속이잖아요? 시청 소속이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예산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죠?

○ 조인희 위원 그런데 그거는 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 조인희 위원 환수 조치했다고요?

○ 조인희 위원 그런데 그거는 애당초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마라톤 보면 그래요,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마라톤 선수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겠지만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는 좀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 또 포기했다 해도 다음에 출전이 안 된다 해도 계속 연습은 꾸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됐으면 꾸준히 1년 동안 저희가 지급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열심히 운동하셔서 다음 기회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옆에서 좀 지원을 잘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제가 아까 감독님하고 선수가 인정을 하면 그쪽에 부산 가서 뛸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다 그러는데 글쎄, 그러한 근거로 인해서 지금 조례를 이거를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엄격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정구부 한 예만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이번에 여러 가지로 교통정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평준화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규칙도 바꿀려고 하고 이런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 김학원 위원 우리 국장님도 말단부터 올라오신 거잖아요, 9급부터?

○ 김학원 위원 7급부터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 김학원 위원 열심히 하시고 또 밑에 직원들 또 상사, 여러분한테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시민들한테 열심히 한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쭉쭉쭉 올라가셨잖아요. 팀장도 하시고 사무관도 하시고 국장도 하시고.

사실은 우리 공무원의 꽃이 사무관이라고 하는데 사무관 달기도 힘든데 서기관 다는 거는 정말로 힘든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국장님이 열심히 하셨다 이렇기 때문에 국장을 달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한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똑같이 평준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사회주의잖아요. 공산주의.

○ 김학원 위원 아니, 아니, 제 말씀부터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도 오셨지만 소장님하고 팀장님한테 개정하려고 하는 규칙을 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쭉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전혀 생뚱맞게 왜 그런 거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월드컵 선수들 또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 열심히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 김학원 위원 우리 이천시 직장 정구부가 왜 창단이 된 거예요?

○ 김학원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 이천시 직장 정구부가 굉장히 강팀이에요. 전국에서도 아마 가장 우수한 성적을 해마다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에서 랭킹 1위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여기 몇몇 선수들도 개인 랭킹 1위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 대회에 출전을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면 우리 이천시를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또 이천시의 어떤 위상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직장 정구부를 창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내외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때문에 ‘야, 이천시청’ 그러면 ‘정구부는 전국에서 최고 강팀이다’ 이렇게들 남들이 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열심히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특 A 처우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과분하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 과분한 게 아니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특 A급에 해당하는 그런 처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인위적으로다가 어떤 연봉제의 폐단, 호봉제의 폐단 등등 이런 거 때문에 이 규칙을 바꿔서 이 사람들 열심히 해서 자기네들 인센티브를 받고 포상금을 받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이거를 삭감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정구부 있으나마나죠.

우리가 잘한 사람들은 또 칭찬도 해 주고 포상도 줘야 되고 또 기도 살려줘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 그렇지 못하고 열심히 못 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뭐 이렇게 또 평가절하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원인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왜 우수한 성적을 못 거둘까,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비인기종목이라 하더라도 정말 이천시 위상을 제고하고 이천시의 위상을 드높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자양분도 줘야 되고 우리가 거름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이제 소소한 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간단하게 일문일답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이 길어져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감히 건의를 드리는 사항은 잠시 정회를 해서 이걸 좀 다른 위원님들도 다시 이렇게 공유 좀 하시고 규칙이 어떻게 개정이 되려고 하는지, 지금 우리 책자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일부개정 조례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규칙에 관련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규칙으로 정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에.

그래서 제가 규칙 좀 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쭉 제가 계산을 해 보고 산출을 해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천에 특 A급 선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해도 특 A급으로다가 대우를 안 해 주는데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 정구부는 유명무실한 그런 우리 단체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나요. 우리가 이 예산 들여서 이거를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좀 공유하고 이렇게 의견 조율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장님한테 감히 정회 요청을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학원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질의한 부분의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해서 그 내용을 종합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철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선수들끼리 담합을 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셔요?

○ 위원장 정종철 그렇죠.

○ 위원장 정종철 그런 부분이 11개 구단밖에 없고 선수가 76명밖에 없다 보니 서로 구단 또 감독들의 어떠한 역할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은, 상상은 합니다. 예상은 해요.

그런데 그게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을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런 게 있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든 해서 조사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안이유에 개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개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 위원장 정종철 네. 뭐, 대회고 경기다 보니까 이게 경쟁의 필요성은 있는데 경쟁이 아니라 서로 그런 주고받는 그런 게 있다는 게 공공연한 얘기죠. 그런 부분은. 공공연한 얘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방지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지 저도 한번 걱정이 되고요. 물론 그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저도 직시하고 문제의 개선에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100% 동의하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저는 아시다시피 근로자 출신이고 근로자 대표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임금의 저하와 또 임금의 상승은 그 사람들한테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어떠한 합의, 협의 내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좀 부드럽게 매끄럽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번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심의래 위원 정회해서 얘기하죠.

○ 위원장 정종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추후 더 종합적인 검토, 보완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본 회기에는 보류하는 거로써 결정되었습니다.

원종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안 출력물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구성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안 제6조 지원사업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 자문기구 및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