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위원 서학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께서 서학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서학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학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학원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장직무대행,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학원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요.

○ 조인희 위원 추천이요.

○ 이규화 위원 김일중 위원님을…….

○ 김일중 위원 (청취불능)

○ 이규화 위원 (김일중 위원에게) 안 돼? 왜요?

○ 김일중 위원 …….

○ 조인희 위원 심의래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께서 우리 심의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 이규화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러면 심의래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은 심의래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의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의래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주무관과 대화)

잠시 의논할 게 있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없으시면 의논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자치행정국, 미래전략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홍보관광담당관실, 복지문화국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은 13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까지입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141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14억 이상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완전히 국고보조금입니까?

○ 심의래 위원 141쪽이요.

○ 심의래 위원 네. 학교우유급식 지원인데 그 보조금 받는 것이 국고보조금으로만 되어 있는 건지.

○ 심의래 위원 141쪽에 중간에 축산과,

○ 심의래 위원 네, 축산과.

○ 심의래 위원 아, 그럼…….

○ 심의래 위원 다음에 지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이건 뭐 저소득 142쪽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도 그것도 지금 아직 시도보조금이라 하셨는데 시하고 도하고 분별이 지금 안 되시죠?

○ 심의래 위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국고보조금으로만 다 되어 있는 건가 그거 물어봤습니다.

○ 심의래 위원 도비하고요. 네. 그렇게 그다음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도 시하고 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시에서 얼마인지 도에서 얼마인지 그거 차후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그다음 143쪽이요. 산림공원과에 보면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그 장소를 이천 관내 일괄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심의래 위원 등산로 정비.

○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심의래 위원 차후로,

○ 심의래 위원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142쪽에 교육청소년과 교육환경개선에 105만 원은 어떤 거에 관한 105만 원이죠?

○ 김일중 위원 자체적으로 이번에 교복 중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된다는 사항하고는 어떻게 별개로 진행이 되는 사안인가요, 이게?

○ 김일중 위원 그걸 왜 별개로 지원을 하는지…….

○ 김일중 위원 그럼 지금 여기 교육환경개선, 142쪽에 이 사안은 별도로 지금 중학교 학생들에게 교복 지원하는 거와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 김일중 위원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별도로 필요로 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다른 별도적인 사항이라는 것이고요.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이 대안학교의 특성은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안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 김일중 위원 이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만 특이적인 교복지원이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 김일중 위원 이번에 교복지원, 교복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던 게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예산적인 범위 내에서 범위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중학교부터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대안학교에 특별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사안이 있다면 예외적인 케이스로, 그리고 이제 좀 사전상에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105만 원이 기존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더 있다면 더 지원을 좀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별도적으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올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김일중 위원 왜냐면 이게…… 적으로 좀 많이 헷갈리는 사안이 있어서 교복개선이라고 하는,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교복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명목상에도 너무 틀린 정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수정도 필요로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139쪽에요. 미란다호텔 앞 교차로 개선사업비 세우셨잖아요.어떤 내용이죠?

○ 이규화 위원 아, 세출에서.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교통에 이제 자동차 전용을 위한 교차로인지 지금 현재 미란다호텔 앞에 이쪽 호텔 라인에는 보도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를 건너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삥삥 돌아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할 건지 그것도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에 대한 목이 아직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치행정국이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세출 부분에서 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세입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예산의 40%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죠? 40% 중에서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을 130억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지방세하고 내부거래로 인한 세입이에요.

○ 정종철 위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늘 추경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세입 추정을 잘못하면 40%가 2회 추경에 나오냐 이거야.

○ 정종철 위원 40%라는 거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본예산의 40%, 1회 추경지난 거고, 이제. 1회 추경 지나서 40%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는 그동안 세입을 예상을 못 한 것도 아니고 또 내부거래 있는 중에서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뭐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을 늘 얘기를 하는데도 너무 소극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그걸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정종철 위원 어느 정도 세입 추정은 그래도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1회 추경 지나고 2회 추경인데도 40%가 지금…… 한다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뭐 주민들 원하는 부분 또 사업에 필요한 부분 있을 때는 돈이 뭐 없다느니 부족하다느니 하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이만큼 나온다는 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 정종철 위원 본예산에서 세입 추정을 좀, 정확히는 안 되는 건 이해는 하지만 너무하다는 얘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추경이 추경인데 어느 정도 긴급성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건 본예산, 옛날 과거에 본예산만큼의 추경예산이 올라오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세요.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6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노후된 차량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애초에 취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모르시죠?

○ 김하식 위원 이게 고창경 서장님하고 미팅을 했어요, 방범대하고 의원님들 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을 짚어 짚어서 지원하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게 된 부분인데, 모가에 방범대 차량을 방범대 자체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개인이 전 대장님이 자기 돈으로다가 더, 거기다가 지역에서 모금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자기 돈으로 우선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 모르시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좀 왜 이걸 여쭤본 거냐면 그렇다면 율면, 창전, 증포 차량이 어떤 게이지에 의해서 노후된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모가 같은 경우에 노후가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쪽으로 엮여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 개인은 개인이 부담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지역사회에 함께 가려고 하고 지역에서 그런 모금이 덜 되니까 자기 돈으로 우선 내고 모금이 되는 대로 그걸 이제 자기가 감수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162쪽에 보시면 중간에 사무관리비 해 갖고 밑에 국외연수 차량 임차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조인희 위원 …….

○ 조인희 위원 그래요?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 조인희 위원 별도로?

○ 조인희 위원 음…….

○ 조인희 위원 별개로 하신 거라고요?

○ 조인희 위원 음…….

(정종철 위원과 대화)

3대 570만 원이면 이거 계속 거기 연수교육 가서 계속 쓰는 비용이겠네요?

○ 조인희 위원 3대로 계속?

○ 조인희 위원 음…….

○ 조인희 위원 그렇구나.

그 밑에 또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그거. 밑에 250만 원?

○ 조인희 위원 네. 그거 아, 25만 원? 그거 70명 1인당에 25만 원이라는 거죠?

○ 조인희 위원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쪽수가 넘어갔는데요. 세정과 162쪽에서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징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165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에서 증포동 민원 임차료 있죠?

○ 김하식 위원 여기 이야기를 제가 사전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임대료가 거의 뭐 지금 월 187만 원이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거 혹시 몇 평인지 기억하세요?

○ 김하식 위원 몇 평을,

○ 김하식 위원 네, 임대를 하는데 187만 원인지.

○ 김하식 위원 이게 제가 이야기 듣기에는 30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0평.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28평이니까 뭐 30평 내외인데 너무 좀 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내년, 지금은 여기가 올 말까지 이 금액이고,

○ 김하식 위원 내년 가면 또 이 금액을 월 또 이 187만 원이라는 부분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청사 짓기 이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공공장소나,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당연히 편한 쪽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안흥동 쪽이니까 그러면 온천공원 그 위에 좀 불편하더라도 그쪽 어디에서 임시적으로 해 놓고 또 이제 제일고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리 지금 갈 계획이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이 어떤 지출을 좀 줄이는 방법 아닌가…….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야 되지 않을까,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미란다호텔 그 주변인데 상가를 당연히 거기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이 지출이 너무 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제가 담당자한테도 했어요.

○ 김하식 위원 담당자한테만 뭐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 김하식 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쪽수가 조금 넘어갔는데요. 징수과 164쪽부터 회계과 1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166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167쪽에 위에 보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다목적체육관 신축에서 네 군데가 올라왔는데요.

○ 심의래 위원 이거 해마다 이렇게 몇 군데씩 지정을 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 심의래 위원 선정해서요?

○ 심의래 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해마다 하게 되는 거죠?

○ 심의래 위원 이거 다 국비 매칭이네요, 그죠?

○ 심의래 위원 시에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어지는 거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체육관 신축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해 놓고 놔면 학교에서 외부인한테 이렇게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 부분은 담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입구를 뭐 필로티를 해서 하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담 있는 경계를 둬서 이렇게 저녁에는 민간인이 들어 와서 활용해도 학교에는 지장 없도록, 요즘에 세콤이 다 되어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네, 개방할 수 있도록. 또 낮에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깥에만 잠그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거의가. 보시면 거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개방한 족구장을 군부대에다가 지어줬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병소를 통과해서 거기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만일에 그런 부분을 담 쪽으로 입구를 해 놓으면 서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되는데 이런 체육관 역시도 거의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실ㆍ과ㆍ소나 저기에서는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설계가 그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 김하식 위원 네. 그거 이어지는 저기라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국비 비율은 어떻게 돼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국비 70?

○ 정종철 위원 시비 70이요?

○ 정종철 위원 시비 30,

(「시비 30.」하는 공무원 있음)

○ 정종철 위원 168쪽 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동요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요?

○ 정종철 위원 자, 본예산에 여성회관 및 동요센터 건립 타탕성 용역 계획 있죠?

○ 정종철 위원 여성회관하고 동요센터…… 동요박물관하고. 동요박물관하고 동요센터하고 달라요?

○ 정종철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 정종철 위원 본예산에 여성회관 및 동요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성회관, 동요센터, 동요박물관을 하나의 건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했을 때 시에서 중리택지개발지역에 부지를 알아보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예산 할 때.

자,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용역이 서 가지고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여기는 지금 별도로 또 동요박물관만 건립하겠다는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거하고 어떻게 관계 없는 건지…….

○ 정종철 위원 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사업이 하나면 이게 물론 부서가 다를 수 있어요, 담당 부서가. 그런데 사업이 하나면 같이 뭔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업이 부서마다 따로 따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게 이중성이 되고 또 분리가 되고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유라면 제안도 했듯이 뭔가 하나의 집중화된 건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계속 드리는데도 이렇게 따로 따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거 확인되는 대로 한번,

○ 정종철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학원 위원 (마이크 켬)

○ 위원장 서학원 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이 동요박물관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협업 잘 안 돼요?

○ 김학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병돈 시장님 때부터 타당성조사 용역 의뢰를 한 두 번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송석준 국회의원이 국비 1억을 갖고 오셨어요, 용역비로.

그래서 이 용역비를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시비 1억 5,000 이렇게 매칭해서 2억 5,000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시하고 우리 국회의원하고 협업체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우리 국회의원님이 이걸 용역비로 따오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 내지는 건축비로다 이거를 따오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이거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전에 용역을 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그런데 또 용역을 한다라고 하니까,

○ 김학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동요박물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장황하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국장님도 다 아실 걸로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데 지금 ‘니 공이냐, 네 공이냐?’ 서로 이런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없지 않아서.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시쳇말로 서로 어떤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어떤 자존심 이런 거 내세우지 마시고 서로 국회의원은 국비를 또 따오실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부탁도 드릴 거는 드리고, 이거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비를 갖고 오신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용도에 맞는 국비를 갖고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용역비가 아닌, 안 세워도 되는 거를 이 용역비를 또 1억 5,000 시비를 또 들여서 세우는 거예요. 이 그런 거잖아요.

○ 김학원 위원 이거 낭비예요, 낭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1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2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우리 이천시에 청년수당 그거 지원하신 분들 많아요?

○ 조인희 위원 현재 24세 혹시 몇 명인지 그거 인원은 파악, 몇 명 정도 되는지요?

○ 조인희 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해 주시고요.

○ 조인희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취업이나 미취업자 다 주는 거죠?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이제 사실은 청년수당은 취업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도 있는데 실제적인 건 우리 이천시에서 만약에 나중에 그 실패했을 때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있나요?

○ 조인희 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287쪽에 보면 287쪽이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있어요.

○ 심의래 위원 그 내용이 뭐고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 심의래 위원 이천 어디?

○ 심의래 위원 그런데 그 편의시설 내용은 뭐죠?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저도 존경하는 조인희 위원님의 청년 배당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말씀을 곁들이고 싶은 부분이 기존에 이게 맞춤형 정책으로 이제 경기도와 함께 이천시가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쪽 168쪽입니다.

○ 김일중 위원 아, 그러세요.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아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모니터링, 확실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청년 24세 청년들에게 100만 원, 분기별로 이제 100만 원이라는 금액 나눠서 청년분들께서 청년자금, 청년에서 활동하는 비용, 그리고 이제 24세에 주 범위 내에 있는 연령층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 사안인데요.

이 사안이 일반적이게 어떤 개인, 자기 계발 적인 부분에서의 보탬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또한 한번 같이 겸비를 해서 좀 보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홍보체제도 상당히 좀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렇게 결합된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기존에 경기도와 함께 이천시도 함께 하기로 발맞추어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으니 좀 더 체계적이고 많은 청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어떤 경기도 자체 내의 정책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사안이 아니라 이천시가 그 사안에 대해 청년,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걸맞은 좀 맞춤형식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 보완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국장님 하나만 딱 질의를 드리고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8월경에 인사가 있죠?

○ 위원장 서학원 9월경에?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지금 이제 실ㆍ과ㆍ소에서 직원분들이 많이 고충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에 업무량은 많은데 인원이 보충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이게 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듣던 부분인데 개선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서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뭔가 혼란도 오고 뭔가 참 뭐랄까 우리 시를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되는 부분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국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들어온 분들의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재덕 미래전략담당관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인하여 김선희 시민소통팀장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151쪽에 중간에 보면 돌봄공간조성에서 그 장소가 어디예요?

○ 심의래 위원 증포동 작은도서관요?

○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지 어디가 뭐를 했구나 이런 거를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잠깐 질의 좀 하나 할게요.

151쪽을 보시면은 공동체지원센터 부분이 있어요. 시설 및 부대비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는데 그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 거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 위원장 서학원 기존에 이제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 위원장 서학원 공간이 상당히 넓은가요, 그 안에가?

○ 위원장 서학원 평수로는?

○ 위원장 서학원 40평 정도.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40평에 1,291만 원이라는 그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좀 그냥 일반 스탠드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건지, 이게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 위원장 서학원 네, 팀장님 한번. 추후에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서학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희 팀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신가요. 법무관님, 제가 하나 좀 질의를 할게요. 전반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송사사건이 있잖아요. 소송사건이 있는데 저희가 우리 시로 인한 민원으로 인한 시와의 소송으로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해서, 도로 부분인데 도로 부분에 지적선이 변경이 되면서 이 저희가 이제 허락 없이 토지주의 허락 없이 이제 포장을 했다라는 소송사건이었는데 그거를 패소를 해서 그거를 다 그 사람의 소유지 땅에 있는 그 뭐죠 그 이제 도로 개설한 부분을 걷어냈는데 그 부분이 걷어낸 부분 이후로 그 길로 이용하시는 분이 그 추후에 우리 시에서 행정이, 행정절차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분이 그냥 그대로 도로가 차단된 상태로 차가 이동을 못 하고 걸어 다니고 있어요.

○ 위원장 서학원 이런 부분도 소송사건에서 패소를 했더라도 그 부분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분은 산, 산에 사시는데 이게 수년째는 아니지만 한 그 이후로 한 동안을 지금 땡볕에 걸어 다니고 계세요.

이런 소송사건에 패소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담당 부서나 14개 읍ㆍ면ㆍ동에 그 부서가 있으면 우리로 인한 제3자가 민원인이 피해를 보게 되면 그런 후속 조치나 그런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위원장 서학원 네,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참여예산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 보려고 하니 내년 한 빨라도 한 상반기 5, 6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라도 그분한테 민원을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 위원장 서학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홍보관광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남완 홍보관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56쪽, 1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여기 156쪽 거기 하단에 보면 이천시티투어 사업지원이 있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또 157쪽에 쌀문화축제 평가용역이 있잖아요. 밑에 인삼축제하고.

○ 조인희 위원 이거 해마다 하는 건가요?

○ 조인희 위원 처음 시작할 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지만 다시 재평가하고 난 후에도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 조인희 위원 아, 네. 그거 여기 시티투어에 대한 사업 좀 어떠한 지원인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 조인희 위원 그럼 그 증액, 그 내용은 그러면 어떠한 버스에 대한 거?

○ 조인희 위원 운영비?

○ 조인희 위원 혹시 그거 자료 있으면 나중에,

○ 조인희 위원 네, 네.

○ 조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저기 연꽃부지조성 임차 있잖아요. 이거 700만 원도 올랐는데 내용 좀 알고 싶으네요.

○ 위원장 서학원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저쪽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임차료를 그 부지 소유가 농어촌공사 소유지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론 점유관리 이렇게 할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서 추진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계약할 때 그쪽 직원이 지침을 조금 그러니까 좀 현실에 안 맞게 업무 협조가 좀 잘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당초예산이 4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그게 지침에 또 어긋난다 그래서 다시 수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계약을 해서 2019년도에 임차료 쓰고 2019년도 계약을 해서 2020년 쓰는 거 2년치를 1년에 550만 원인데 그 2개 1,100만 원으로 맞춰서 진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뭐가 부족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올리신 거죠?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쌀문화축제 때 택배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 김학원 위원 당초에 6억 6,8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을 했어요.

○ 김학원 위원 그 수요가 더 많을 거로 예측이 돼 갖고 더 올린 건가요?

○ 김학원 위원 그 6억 6,800에 택배비가 빠진 거라고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앞뒤가. 그러면 5,000만 원 빠지고 6억 6,800 이 기정액에 여기 제목이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 6억 6,800이 섰었잖아요?

○ 김학원 위원 이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 김학원 위원 네.

○ 김학원 위원 택배비 지원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기 쉽게 이렇게,

○ 김학원 위원 바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학원 위원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홍보관광담당관에서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하시지만 쌀문화축제 지원이라든가 지금 설명하신 택배비 지원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로 이 사업을 이관하는 건 어때요?

○ 김학원 위원 네, 참고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쌀축제 평가용역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우리 쌀축제가 21회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인삼축제는 올해가 5회가 되는 건가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쌀축제는 대한민국의 대표축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게 규모가 크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인삼축제는 아직 이제 걸음단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비용의 차이가 평가용역을 하는데 좀 더 차이를 둬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인삼축제가 670이면 이 쌀축제는 한 천 정도, 규모에 따라 간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은 이유가 뭐죠?

○ 김하식 위원 아, 그렇게 봐야 된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쌀을 좀 더 높여서 어떤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갈 수 있는 이런 단계를 가야 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그거를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A라는 거나 B라는 거나 축제는 전통과 뭐 그 역사가 있는 건데 2개가 이렇게 그냥 같이 평행선을 그어서 간다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역사에 맞게끔 좀 더, 우리가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게 그러면 뭐냐. 그랬을 때는 이 용역을 좀 더 심도 있게 더 해야죠, 세부적으로.

그렇다면 이 금액에 대한 차이가 뭐 그냥 대충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이 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설사 그런 거를 생각이 아직 안 됐다면 그런 거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난해 쌀축제 총비용이 얼마였어요?

○ 정종철 위원 총비용.

○ 정종철 위원 축제 비용?

○ 정종철 위원 밑에 있는 게 지금 보조 추가비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 정종철 위원 3억 4,000에 대한,

○ 정종철 위원 지원내용이 뭐예요?

○ 정종철 위원 9억 4,000이요?

○ 정종철 위원 11억 2,000. 11억 2,000인데,

○ 정종철 위원 아니, 올해. 올해도요, 보면.

○ 정종철 위원 뭔 소리하시는 거예요? 위에 중간에 보면 7억 8,000, 밑에 3억 4,000하면 10억, 11억이 넘는데.

○ 정종철 위원 네. 보조사업에 대한 그 3억 4,000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거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거의 용도는 별도로 있나요, 그 비용 용도?

○ 정종철 위원 그 비용의 용도는 별도로 있냐고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좀,

○ 정종철 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 이규화 위원 전체.

○ 위원장 서학원 네, 전체로,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우리가 저기 평가를 해서 어떻든 용역을 받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 이규화 위원 지금 올해 한 거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빅데이터를 한 번 봤는데요. 이런 축제장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는 대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근의 도시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거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도시의 홍보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또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네.

○ 이규화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좀 더 이제 매출상승이라든가 이러한 전략을 하기 위해서 뭐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계획으로는 갖고 있긴…… 있는 것이 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쌀축제가 있으면 외부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연결된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만들어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또 없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문화관광과 전체적 거에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효양산의 금송아지,

○ 김하식 위원 전설 아시죠?

○ 김하식 위원 그 금송아지 어디서 들어가 있는지 혹시, 어디까지 아시는지…… 전설만…….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혹시 거기 가 보신 적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그 굴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못 가 봤죠?

○ 김하식 위원 이야기만 들은 거고,

○ 김하식 위원 그냥 금송아굴을 가 봐야, 들어가 봐야 ‘아, 여기가 금송아지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문화관광과 직원들 중에 가보신 분 계세요?

○ 김하식 위원 다 그냥 듣고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한번 가 보시면 새로운 세상이 아마 올 거예요. 그 문화관광사업을 어떻게 해야 새로운 그 효양산 개발이나 ‘아, 그거를 관리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거기 굴이 제가 어제 다시 한 번 들어갔다 왔어요. 저희 어렸을 때 들어갔다 왔고 또 지난번에 한 번 또 갔었고 어제도 갔었는데 그 안이 한 60m 정도 들어 가요. 그리고 입구에서는 좀 숙이고 들어가지만 들어가면 이렇게 약간 펴는 그런 쪽이에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일부러 영상도 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 갖고 왔어요.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전부터 문화예술진흥회 하면서 뭐 이렇게 관심 많잖아요. 또 이제 과장님이 오셨고 그러니까 들어갔다 오셔서 보시고 만일에 혼자 가기 뭐하다 그러면 같이 제가 안내를 할게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보시고 나면 ‘야, 이천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 다시 한번 느끼길 거예요. 그러면 그 굴 자체 효양산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안이 아마 서지 않을까 싶어서, 왜? 말로만 듣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제가 전에도, 저희가 행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6시에 끝나면 다 그냥 이렇게 파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면 끝나고 공무원들도 끝나고 다 봉사하시는 분도 끝나겠지만 실제 우리 이천 주민들은 사실 아쉽거든요. 오시면 6시 이후도 이렇게 시간이 좀 어두운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그 시간 퇴근해서 올라오는 그런 시간을 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더 늘려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조금 늘려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잠깐 이렇게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조금 더 병행을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지금 금송아지굴을 말씀하셔 가지고요, 위원님들도 같이 다 현장에 가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따로 따로 얘기하기는 뭐해서 이렇게 다 여러 분 계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담당관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관광홍보 활성화 방안이 지금 향후, 지금 저희가 계속 다른 시군의 사례를 답습하는 정책을 펴잖아요, 그죠? 둘레길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둘레길이 지자체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한 사례가 몇 개 없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지금은 시민들이나 어떤 관람객들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죠. 해외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뭐라 그럴까, 콘텐츠나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앞서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보면 아직도 둘레길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둘레길에,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러면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아오신다라는 희망을 갖고 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이나 신도시가 개발되고 택지개발이 조성되면 그 공원부지가 한 50% 정도 근접하게 뭐 호수와 인접하게 이 자연형상으로 이렇게 주거형태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민, 제가 다른 지역을 가서 보면 이분들이 외부로 나올 수 없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옛날로 말하면 쇼핑몰 개념처럼 있지만 그런 밀폐된 공간이 아닌 자연과 이렇게 협치가 된 이런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주거형태가 바뀌고 있는 거죠.

굳이 그러면 이천의 우리가 이런 자연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킵(keep)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다른 앞서가는 도시들은 이 도심지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이런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암사동과 제2롯데월드를 중간에 상가를 둔 이런 거리 조성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 소비도 당연히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좀 앞서가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을, 저희도 이런 것을 좀 답사하고 사례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아직도 지금 사실 그 둘레길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선호하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젊은 층들은 이 동적인 부분보다는 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시각적인 부분을 많이 요하는데 지금은 어느 연령에 콘텐츠를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봐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53쪽, 15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읍ㆍ면ㆍ동 소관 295쪽부터 296쪽 장호원읍사무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부발읍사무소 297쪽, 298쪽.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신둔면사무소 299쪽, 300쪽.

없으시면 백사면사무소 301쪽, 302쪽.

없으시면 호법면사무소 303쪽, 304쪽.

없으시면 마장면사무소 305쪽, 3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대월면사무소 307쪽, 3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월면사무소 없으시면 모가면사무소 309쪽, 3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설성면사무소 311쪽, 3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율면사무소 313쪽, 314쪽.

없으시면 창전동사무소 315쪽, 3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증포동사무소 317쪽, 3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리동사무소 319쪽, 320쪽 없으시면 관고동사무소 321쪽, 3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297쪽 부발읍사무소 보면 거기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이 있잖아요.

○ 조인희 위원 이거 전에 다 지급이 되는 거 아니었었나요? 인원이 1명이 늘었으면 1명을…… 보니까 48명 전 지급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거 하고 신둔면 거 하고요. 같이 왜 그렇게 되는지.

○ 조인희 위원 아, 그런데 이제 보면 이장수당 부문 20만 원 곱하기 48명 12개월 돼 있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월하고 부발에서 하나씩 한 부락씩 늘었거든요.

○ 조인희 위원 그럼 2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 조인희 위원 아, 표기만.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증포동사무소 관할인 것 같아요. 그 증포동 수목제거가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증포동 KCC 앞에 아파트 그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거기를 굉장히 작지만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목 저기 풀이 너무 왕성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을 못 하고 있고 나름대로 둘레길도 있고요.

○ 심의래 위원 벤치도 있어 가지고 그 아파트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수목을 1년에 몇 번 하는지요, 거기는요. 수목작업을 지금.

○ 심의래 위원 네. 거기 아주 길도 이쁘게, 정리만 잘하면요,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심의래 위원 네, 그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각 읍ㆍ면ㆍ동에 국내여비를 다 세웠어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금액이 들쑥날쭉하네요. 143만 원, 240만 원, 180만 원, 360만 원. 또 안 세운 데도 있고 이거 뭐가 차이가 나는 거고 이거 뭐 어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어떻게요?

○ 김학원 위원 그 대상자가 많고 적고 또 이거 유무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해서 이렇게 계상한 거네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세운 데는 또 왜 그래요?

○ 김학원 위원 대상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국내여비를 하나도 안 세운 데가 있어요.

○ 김학원 위원 예를 들어 여기 백사면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 같아요.

○ 김학원 위원 누락하셨나?

○ 김학원 위원 여기 이것도 알면 백사면 직원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공정하게 대상되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셔 갖고 여기도 나중에 수정으로 올리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각 읍ㆍ면ㆍ동 예산에 민원봉사자 봉사활동 식비라고 돼 있는데 그 읍ㆍ면ㆍ동에 이 민원봉사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서.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경예산이 들어오는 거는 앞으로 해야 될 건가 계획이 미처 반영이 못 돼서 올라온 예산인데 이거 없는 동에 다 올려서 하겠다는 예정이에요, 아니면 이게 왜 그냥 가상으로 올려놓은 예산 같아서 그렇게 했…….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관고동이나 증포동은 나누미봉사단 해 갖고 예산이 다 섰잖아요, 본예산에?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 신둔, 호법, 마장, 설성, 율면은 이게 왜 세워졌는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추경에서? 그래서 그 예산은 왜 세웠는지를 분간이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뭘 독거노인한테 배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이 들겠지만 읍ㆍ면ㆍ동사무소에는 그 봉사자가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봉사라는 거는 일단은 무슨 금액을 예정받지는 않지만 지금 식비 지원 1년치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 봉사자가 없는데 왜 식비까지 예상을 해서 해 놨냐는 거죠, 제 말은?

○ 이규화 위원 지금 6개월이 지났죠?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150만 원이 1년이 안 된 사람도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선진지 견학도?

○ 이규화 위원 그거,

○ 이규화 위원 아니, 없지도 봉사단한테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심의래 위원 전체 포괄…….

○ 위원장 서학원 네, 전반사항입니다. 전반사항이니까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중리동에요, 이게 포괄적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록동에 보면 장록동에 그 수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 심의래 위원 수문. 수문에 지나서 조금 보면 굴다리가 있거든요. 굴다리. 다리, 다리.

○ 심의래 위원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그냥 차로 해서 버려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거를 좀 중리동사무소에 부탁드려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기획예산,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153쪽 잠깐 보겠습니다. 하단에 지방공기업이라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시는 거죠?

○ 정종철 위원 그 이상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방시설관리공단입니다, 명확하게?

○ 정종철 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153쪽에 시설관리공단 관리에 지방공기업 중장기 발전연구 용역이 서 있는데 지방공기업이라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봐야 되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자,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앞에 보면 시설공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사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 얘기는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그래서 명확하게 하자는 거를 제가 확인치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담당관님한테 직접적인 얘기는 아닐지라도 이게 전체적인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중복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을 한 뒤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죠?

○ 정종철 위원 1회 추경에서 저희가 31억 원을 이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거는 뭐 누구 하나가 아니라 의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해서 31억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그중에서 87%가 27억 이상이 지금 3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어요. 담당관님 답변하기 어려울 줄 알아요.

자, 의원들이 정말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해서 예산 삭감한 부분이 87%가 다시 올라왔다 말이에요, 3개월 만에. 이거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난 그게 궁금해, 집행부에서요.

삭감한 데는 그만한 또 의원들끼리의 논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3개월 만에…… 모르겠어요. 그게 다시 올라온 예산 중에 어떤 사업 사업이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고 이해를 해 줘서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의원으로서의 무시당해서 그래……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존중하는 건지,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해서 지금 담당관님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한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181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186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성…… 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188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보조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 매칭으로는 이게 도 비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 이규화 위원 지금 50대 50도 아닌데 이거를 꼭 정해서 해야 되는 거였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내용은 뭔데요?

○ 이규화 위원 지금 운영은 하고 있어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예산 세우는 거죠?

○ 이규화 위원 아, 그런 거라고요.

○ 이규화 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보면은 뭐랄까 일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놨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지속에서 이제 일자리 하는 사람 전화해 보니까 가지도 않았는데 돈 타는 경우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라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188쪽에 폐지줍는노인 지원 보조 이 사업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올해까지는 민간업체에서 관리를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올해 2회 추경서부터는 시에서 담당,

○ 김일중 위원 사전적이게 몇 분 정도 폐지를 줍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없겠네요, 국장님.

○ 김일중 위원 관내에 몇 분 정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지원된 범위나 어떤 물품들이 지원된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 김일중 위원 모자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안전 조끼나 기존에 폐지줍는노인분들의 지원이 이제 생계유지수단으로 거리에서 재활용품 줍는 분들 도와드리고자 그분들의 안전을 좀 지켜 드리고자 방안으로 만들어진 건데. 조례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른신들을 위해서 제공되었던 안전보장구들을 어르신들이 착용하시는 게 더 불편하시다라는 사안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 보면은 민간업체에서 저희 시로 넘어오게 됐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이 저희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지나서 사거리에.

○ 김일중 위원 고물용품점에 어르신들께서 리어카를 끌고 그냥 횡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록불임에도 불구하고.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사례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공설운동장 밑에 육교지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할머니께서 끄는 리어카가 바퀴가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할머니께서 그 연약하신 몸으로 허리가 굽혀진 채로 리어카를 끄는데 옆에서 트럭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 중에 차를 멈추고 내려 갖고 할머니를 붙잡고 구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좀 할머니들의 안정적인 장치에 대한 지원 또한 더없이 필요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좀 어떤 안정적인 체계적인 교육지원 또한 좀 고려를 해서 여러모로 장비 지원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대체적이게 고충 또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실속이 있는 지원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7월 23일입니까?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좀 이렇게 문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좀 많은 조치와 철저한 방안들의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우리 장사시설 있잖아요.

○ 김학원 위원 공설화장장 이건 지금 진행 중이에요?

○ 김학원 위원 2020년까지,

○ 김학원 위원 네?

○ 김학원 위원 2021년까지?

○ 김학원 위원 2021년까지 장소나 여러 가지를 구체화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부터 가동을 목표로 하신다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2021년까지 장소까지 다 정해서 착공을 목표로?

○ 김학원 위원 좀 아직 뭐 이런 게 이제 구체화 안 되고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이천시민들한테.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공모절차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지난번에 저희 초선 때 조병돈 시장님 때 이거를 추진을 하다가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다섯 군데에서 세 군데로 압축되고 세 군데서 또 한 곳으로 압축이 됐는데 단월동으로다가 이게 최종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철회가 됐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그런 어떤 시행착오 겪은 거 이런 거는 국장님이 다 아실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만일에 이제 이게 장사시설을 또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 이천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립이 될지 아니면 광역쓰레기소각장처럼 인근 지자체하고 함께 하는 광역장사시설로 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 김학원 위원 그럼 지금 장사시설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돼 있는 상태예요?

○ 김학원 위원 그럼 발족이 안 돼 있는데 여기 수당을 세웠어요, 건립추진위원회 수당.

○ 김학원 위원 발족이 된 다음에 이거를 세우는 게 순서가 그게 맞는 게 아닌가요? 발족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발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세웠다가 발족이 안 되면 반납을 하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원칙을 따지면 순서를 굳이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건립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된 상태에이 예산을 세우는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 김학원 위원 2021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천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또 사업일는지도 몰라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천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시립으로 갈지 광역으로 갈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여론 추이도 좀 봐 가시면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 또 용역의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용역비도 세우고 이런 절차가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189쪽에요. 위에서 세 번째 어르신쉼터 리모델링이 올라오셨는데요.

○ 심의래 위원 장소가 어디죠? 리모델링할 장소.

○ 심의래 위원 창전동사무소 뒤편이고요.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물품 구입이 있어요. 그 밑에.

○ 심의래 위원 이거를 이렇게 한데 어느 단체, 어디까지 이거를 보급을 해 주시면 물품 구입 내용이 뭔지 알고 싶네요.

○ 심의래 위원 아, 네. 지금 어르신들을 많이 보면요. 사실 물품에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원하시는 데가 많아요…….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여성보육과 197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의래 위원 203쪽…….

○ 위원장 서학원 197쪽부터 20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206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과 210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333쪽 그리고 3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전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제가 잠깐 이쪽에 가서 뭐 좀 물어보느냐고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206쪽에 평화통일예술제가 뭐예요? 새로 신설돼서 올라왔는데.

○ 김하식 위원 206쪽에 문화예술과.

그리고 207쪽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1,500만 원 삭감이 있는데 신설과 삭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 김하식 위원 민예총이요?

○ 김하식 위원 아……. 이분들이 이천 지역사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연혁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이 있나요?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월에 발족이 됐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지급이 된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10년, 20년을 해 온 단체도 뭐를 하려고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데 네? 5월에 발족해 가지고 이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뭐 본예산도 아니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단체가 어느 정도 막강한 힘이 있는 건지, 어떤 사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보통 이런 왜 축제를 하든 뭐를 하든 지속적으로 몇 년씩 이렇게 사업계획서, 예산서 이런 거 첨부해서 심의해서 따 가는데 여기는 5월에 발족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지원하게 이렇게 올라왔는지…….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김하식 위원 여기 단체에 구성된 인원이나 그런 자료 저희가 좀 볼 수 있도록,

○ 김하식 위원 네, 그거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취소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지원이 문화원으로 가서 문화원에서 아마 그 신둔에 용면리 쪽으로 아마 지원되는 금액이죠?

○ 김하식 위원 주관을 누가 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래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또 반면에 신원리 마을에서는 마을 자체적으로다가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계속 옛것을 찾기 위해서 그 복하천 줄기 있잖아요. 신원리 그…… 예전에 냇가라 그러죠.

○ 김하식 위원 거기서 크게 하는데 그 문화원에서 와서 보시고는 ‘어, 여기는 마교리보다 행사가 더 크다’ 이 얘기예요. 지원금은 적게 받으면서…… 그러면 그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왜? 어차피 반납할 거, 삭감할 거, 네, 그런 생각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원리 쪽을 더 예산을 내년에 좀 더 올려서 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아, 거기도 읍ㆍ면ㆍ동에서 지원이 아니라,

○ 김하식 위원 문화원에서 이렇게,

○ 김하식 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용면리 쪽에는 안 가봤는데 그 문화원에서 팀장인가 오셔서 본인도 이렇게 크게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서 저도 이야기를 듣고 아는 거고 또 마침 이게 마이너스 해서 삭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잘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못 하면 당연히 이렇게 삭감이 돼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평화통일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온 단체도 지원을 못 받는데 정 필요하면 예총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올해 적게 시작을 하고 추후에 조금씩 늘려간다든가 그런 방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단체도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 내용을 안다면 다른 단체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문 두드리고 열심히 하는 단체 지원 안 해 주고 처음 하는 단체, 창립하는 단체 몇 개월 만에 하면 특혜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형평성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185쪽에 보면요, 맨 하단에 참전명예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185쪽이요. 이게 1인당 얼마씩 올라가는지 좀 알고 싶네요.

○ 심의래 위원 185쪽이요.

○ 심의래 위원 참전명예수당이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요.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네. 그런데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 심의래 위원 아,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 부족함을 항상 느끼시는데 이렇게 또 이제 (웃음)

○ 심의래 위원 지출이 되니까 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 심의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청원 좀 할게요. 국장님 이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존경하는 심관보 과장님, 한번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 김학원 위원 (문화예술과장에게) 가능하시죠?

○ 김학원 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또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제가 부탁 아닌 부탁도 드리고 또 실정에 대해서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월전기념관에 대해서.

월전기념관 수장고에 보면 많은 작품들이 아마 수백 점 정도 될 거예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뭐 작품이기 때문에 환산하기가 좀 어렵지만 수천억에 달하는 이런 작품들이 지금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고가의 이런 작품들 또 진귀한 작품들 우리가 생전에 정말 관람하지 못했던 이런 작품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거기 전시되어 있는 거보다 더 진귀한 이런 작품들이 수장고에 지금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월전미술관에 대해서, 어떤 증축에 대해서, 증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또 과연 이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이 그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는 작품들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이라도 해 보자, 이런 부탁을 아마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문화예술과를 제가 눈을 계속 씻고 이렇게 봤는데 이런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안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우리 의회는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부탁만 집행부에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관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잘 아시죠?

○ 김학원 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다음 본예산 때는 이거 정말 감정의뢰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좀 세우셔서 정말 그만큼의 보물이다, 정말 그만큼의 어떤 진귀한 작품들이 수장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또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또 예산이 허용된다라고 하면 미술관을 또 증축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학원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189쪽의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시니어클럽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정종철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말고요. 향후에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는 계획, 현재 말고. 향후 계획이요.

○ 정종철 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정종철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클럽을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이 지금 확보를 해야 되죠? 확보하는 중이잖아요?

○ 정종철 위원 자, 별도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노인 일자리사업 각 기관에서 하던 거를 모아서 전담인력과 함께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 정종철 위원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돈이 설치하는 데 돈이 운영비가 필요해. 그렇다면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기존에 전담인력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존에 51억 가지고 운영했어요.

○ 정종철 위원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참여자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51억을 가지고 했는데 자, 돈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돼. 지금 플러스만 돼요. 예산만 확보하려고 그러지, 예산 확보하려면 기존에 있던 데에서 자,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기관에서 정리가 되는 거고 인력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남은 기간 올해 당장 지금부터 해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앞서서 세워던 그 예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돼야죠.

○ 정종철 위원 맞아요. 참여자 지원에 48억, 전담인력 인건비에 2억 7,200 들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 인력에서라도, 인력비라도 기존 인건비라도 시니어클럽으로 이제 올 거 아니냐 이거죠, 인원이라도.

그러면 인원에 거기에 들어있던 예산을 빼서 이쪽으로 옮겨가면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앞에 예산 반영한 거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 정종철 위원 과장님!

○ 정종철 위원 자, 시니어클럽의 신설이 아니라 신설이지만 기존에 있던 거를 모아서 한다 그랬어요. 그죠? 기존에 3개의 수행기관에 흩어져 있던 수백 가지의 그 사업을 모아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거를 운영하는 인원이 있는데 인원 이리로 흡수를 시켜야죠.

○ 정종철 위원 그게 병행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 정종철 위원 (한숨) 자, 쓸 거만 계산하고 남는 거 계산 안 하고 사업하는 게 어디 있어요?

○ 정종철 위원 어떤 식으로도 반영이 돼야 될 거고요, 이거는 분명히.

그리고 기존에 13명이라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담인력이 있었어요, 그죠?

○ 정종철 위원 그 인원을 이쪽으로 흡수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곳에 배치합니까?

○ 정종철 위원 흡수 13명 다요?

○ 정종철 위원 자, 신규 시니어클럽 운영하려고 할 때 센터장 하나 내근자 4명 다섯 명으로 운영 계획이죠. 지금.

○ 정종철 위원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말 고민 좀 하시자고요, 그분들. 그분들을 흡수, 그거 지금 장담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거 민간위탁 주겠다고 계획하시는 거잖아. 위탁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위탁자가 이분들 흡수할지 협의도 안 됐고 위탁자 설명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장담 얘기를 해요.

나중에 별도로 다시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금 관내 경로당 읍ㆍ면ㆍ동 관내경로당에서 쌀이 좀 모자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 내용을 좀 들어 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단가가 올라서 양이 줄은 건지 그,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그 추후에 이제 벌어질 일은 생각은 하신 거죠? 대비는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 위원장 서학원 드시던 양을 단가가 올라서 양이 줄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어느 정도 양을 보존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 위원장 서학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고 반환도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되면 갭이 생기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런, 지금 또 여름이라 경로당에 읍내 분들은 많이 나와 계실 텐데 그만큼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쌀값이 올라서 양이 줄었다고 하셨으면 저희가 조금 더 좀 더 계상을 더 하셔서라도 보존 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읍ㆍ면은 괜찮아요. 면 단위는 농협에서 어느 정도 또 지원이 되는데,

○ 위원장 서학원 시내권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 위원장 서학원 그것 좀 참고해 주셔서,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