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순으로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심의래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안전도시건설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박원선 안전총괄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천기영 안전기획팀장님!

○ 위원장 심의래 최병탁 도시계획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박철희 도시개발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이강문 건설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윤희동 교통행정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김순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 위원장 심의래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박원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박원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박원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17쪽부터 2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도로에 보면 소화전이 있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소방서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그래서 그 혹시 이렇게 좀 분류할 수 있는 어떤 색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나요?

○ 조인희 위원 음, 그래 보면.

○ 조인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보면 지나가다 소화전이 보면 어떤 차량으로 인해서 파괴되고.손상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다 소방서로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아, 이것도 시하고 좀 이렇게 분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어딜 가다 보니까 분류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그래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저는 두 개를…… 하나만 할게요.

○ 이규화 위원 작년에 눈이 왔었는데 이천시가 제설 차량이 동원이 안 됐어요. 바로 그날. 눈 오는 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차량. 그래서 그런 응급 시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위기에 대한 대처로 매뉴얼이 없나요? 일정 매뉴얼이 그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 이규화 위원 아니, 근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량 정비도 필요하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주는 다 제설 차량이 그날 가동이 됐는데 이천은 항상 그거가 1등 했데요. 그런데 작년은 가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송정동 넘어오는 그 언덕 있잖아요. 차들이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그런 것들을 매뉴얼을 해서 몇월이면 차량을 정비해서 응급 시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18쪽 보면 의용소방대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2018년 9월에 지원됐는데 2018년 5월에 정산이 됐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 정종철 위원 네. 의용소방대에 보조금 지원된 게 2018년 9월에 지원이 됐는데 2018년 5월에 정산이 됐단 말이에요.

○ 정종철 위원 지원도 전에 정산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청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2017년도에 설계 중인데 여태까지 지금 설계가 60%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 정종철 위원 사업량은 같은 사업량 가지고 하는,

○ 정종철 위원 어쨌든 협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3년 전에 계획을 했던 건데 여태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 보면은 빨리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서라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이제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인해서 많은 주변에 말이 돌았는데 사실은 그게 처음에 시작이 된 단계는 전에 있던 과장님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쓰면 사실 이천시에서 행사는 하고 외부로, 식비는 외부로 나가는 게 있어 갖고 제가 그래서 그런 일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회단체, 설마 그렇게 생각을 못 했겠지만 여기서 행사는 하고 외부로 돈이 나갔다는 거는 그건 좀 잘못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31쪽부터 3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우리가 이제 각 읍ㆍ면ㆍ동별로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발읍 있죠. 부발읍에 읍사무소 앞에,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없나요?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컴플레인이 뭐냐면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발전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고 읍사무소가 지구단위가 없으니까 그 원룸인가 뭔가 졌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떨어져 있게 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가까워 갖고 분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욕심인 거죠. 그 업주가 그래서 그런 곳이 어떻게 또 허가가 낫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부발읍 같은 경우 오래된 데 이런 읍사무소 앞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백사의 거리 있잖아요.

거기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데만 지구단위계획을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살았던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 계획이 들어가면 그렇게 또 불법적으로 건물을 쓰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부발읍에 가면 진짜 가로수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도로도 삐딱해 갖고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도로가 좀 구배라 그러잖아요. 구배를 좀 맞춰서 좀 이렇게 지도ㆍ감독도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삐딱한 도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면밀하게 체크, 체크를 해서 좀 이렇게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시가 지금 인구가 증포동, 창전, 중리택지하면 거의 반 이상이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물론 이제 농어촌 도로 같은 게 또 많이 예산을 써서 좀 더 이렇게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각 읍ㆍ면ㆍ동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일단 이규화 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부발지역 또 동네까지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41쪽에 보면 부발 무촌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부발중학교 간 도로 개설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이게 지금 설계가 60%인데 이거 알기로는 거의 설계가 다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수정 들어갔던 부분 같은데 이게 그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41쪽요?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 지금 35쪽까지입니다.

다음에…….

○ 김하식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조인희 위원 34쪽 보면 일신석재 지구단위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거기는 어떤 게 들어오는 거예요?

○ 조인희 위원 네, 그 나중에 한 번 더 과장님 뵙고 말씀 듣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부터 5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전자에 이야기 드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 김하식 위원 공청회를 언제 한 거예요?

○ 김하식 위원 2주 정도 됐다고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거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 김하식 위원 혹시 그 도로를 왜 내야 되며 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고 건의한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 김하식 위원 바로 이제 그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제가 이야기한 부분도 건의한 부분도 제가 한 거고 또 지켜보는 거 역시도 저는 거의 설계가 그때 거의 한 3가지 4가지 안이 나왔었었요. 이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60% 설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공청회를 그 진행 과정에서도 다음에 그거 계획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김하식 위원 진행이 되는 과정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런 대답도 없고 이래서 또 여기에 지금 올라온 걸 보니까 설계가 60%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아까도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거 한다라는 이야기 자체도 못 들었고, 또 벌써 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왜 도로를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며 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거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그거 건의한 사람은 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지라도 시민 누가 애초에 얘기를 했으면 그분한테는 지속적인 관심과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 김하식 위원 설사 설계과정에서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이해해요. 그러나 최소한의 건의한 사람한테는 그런 부분을 좀 해 줬을 때 함께 가는 어떤 이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 김하식 위원 다른 과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한 4년 동안 이제 5년 이제 재선이 돼서 이제 5년 차에 느끼는 거지만 그런 부분이 거의 똑같이 번복이 돼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다른 과 역시 마찬가지고 어떤 민원이 민원 제기를 하면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는 의원들한테도 결과보고는 뭐 이렇게 민원인한테 연락을 해 줬습니다라고 되고 안 되고는 그 이후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좀,

○ 김하식 위원 확인 좀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돌아가는 거는 제가 그 설계 지금 한 걸 안 봤기 때문에 뭐라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한 거며 그 취지며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가야 돼요. 왜? 거기에 어떤 개인의 어떤 사심에 의해서 이게 도로가 간다면 그거는 애초의 취지하고 틀리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아이들이 돌아가라 그러면 아이들이 안 돌아가죠, 아무리 좋은 길을 내도.

그래서 약간의 어떤 선형이 기존 아이들이 원하는 거 거기에서 삼거리, 부발중학교 삼거리에서 이쪽 그 교회까지 그 거리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변형 이런 거는 되지만 저쪽으로 또 애초에 그려온 거 역시도 다른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오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 부분은 어떤 사적인 이런 게 개입이 됐다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 김하식 위원 아닌데,

○ 김하식 위원 절대 아닌데 제 민원인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어떤 그런 거 같다라고만 볼 수밖에 없단 얘기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그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요. 역세권 개발 추진상황에서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이천역세권, 부발역세권, 신둔역세권. 있으시죠?

○ 위원장 심의래 이거를 상세 그 내역을 좀 뽑으셔서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건설과 63쪽부터 7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박원선 안전총괄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저는 2019년도 신규 설치되는 CCTV와 같이 합동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건설과에 질의를 드리고자 질의드리는데요.

2019년도 이제 신규 설치되는 CCTV, 밤거리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주는 CCTV를 설치하는 데에 2019년도에 19억의 본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210개소 477대의 CCTV가 14개 읍ㆍ면ㆍ동에 이제 골고루 배치가 되게 되는데요.

관내에 이 CCTV 현황과 연계되어서 이천시 관내에 혹시 가로등의 보수나 교체, LED로 교체되고 있는 현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네, 관내 가로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선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제가 좀 보완하고자 했으면 하는 단점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위원 요구자료로 건설과에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종류별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기 배부받은 자료를 보면요. 총 5개의 가로등이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합산된 총수량이 그 숫자 개수가 다릅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배부받았던 총수량 가로등 나트륨의 개수를 보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826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의 개수는 1,710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감사 오늘 진행하기 전에 받았던 자료에는 나트륨이 2,020개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도 1,462개로 수정이 돼 있습니다. 엄연하게 큰 차이로 오차, 오류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행정감사자료는 특히 이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업체의 업무 진행 상황을 조사하고 파악함에 그 결함을 밝혀내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렇게 자료에 어떤 오류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더 신중히 자료 검토 후에 위원들에게 배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이천시의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준비한 PPT가 하나 있습니다. 그 PPT 한번 보시면서 상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과장님 혹시 말씀…….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네, 과장님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위원 자료로 부탁드렸던 자료에 의하면요. 가로등이 9,826개, 그리고 보안등 나트륨이 4,69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 김일중 위원 아, 제가 이 자료에 대한 오차를 이따 회의가 끝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화면을 보며)(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천을 밝게, 그리고 여성과 아이가 밤길에도 안전한 동네 만들기 그 에스코사업이 전형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활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솔직히 요즘 이렇게 밤거리를 걷다 보면 에스코사업이 활성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리가 밝은 곳이 있는 반면에 밤거리가 좀 어두운 곳도 곳곳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거리와 골목이 가로등이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데 간혹 이렇게 가로등…… 골목길을 가다 보면 나트륨등, 나트륨등은 흔히 적색등으로 조감이 조성이 돼 있고요. LED는 백색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어두운 거리가…… 거리와 골목은 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천시에 밝게 안전한 이천을 이끌어 달라기 위해서 이제 현안에 대해서의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목표입니다. 에스코사업을 통해서 가로등 교체, 보수, 정비, 그리고 밝은 이천 만들기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고요. 그리고 가로등 취약지구 우범지대에 대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거리를 우선시 교체, 그리고 LED 설치 등 밝은 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목표로 했으면 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사진이 10년 전 대한민국 서울의 사진입니다. 골목길에 보면 나트륨,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어 적색등으로 되어 있는데 적색등을 많이 지자체에서 활용했었던 이유는 비용입니다. 적색등은 비용적인 반면에서 대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골목길에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이론이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하나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그 문제점이 이제 확산이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꺼져 있는 가로등 하나가 어떤 더 큰 무질서한 위험의 요소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이론을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음 장면, 다음 슬라이드는요. 이천시 관내에 이제 에스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현안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보면 이천시청 중리동이고요. 이천시청 앞에 가로등을 찍어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천시립도서관, 세 번째는 수림아파트 송정동, 터미널 앞 중리동, 그리고 이천중학교 앞 안흥동, 약수터주유소 증포동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를 찍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저 첫 번째 사진이 이천시청입니다. 아직도 적색등으로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이천시립도서관인데 백색등과 적색등이 혼합으로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백색등과 적색등이 이게 혼합적으로 섞여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화이트홀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야가 갑작스럽게 어둡게 혹은 저 백색 구간에 조감도가 더 어두워지게끔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이게 아직 에스코사업이 전면적으로 이제 많이 활성화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저렇게 부분부분 띠어져 있는 색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명이 아직 골고루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림아파트 송정동에 2차선 도로를 가보면요. 저렇게 어둡습니다.

자, 다음은 터미널 앞입니다. 이게 그랜드웨딩홀 앞에 터미널 구간에 유턴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도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둡게 조성되어 있는 거리를 볼 수 있으시고요.

이천중학교 앞 안흥…… 이천중학교 앞에 안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색등과 나트륨등이, LED등과 나트륨등이 섞여 있어 더 어두움을 만들고 있는 현황이고, 그리고 약수터주유소, 증포동에 있는 가로등의 개체수를 봐도 나트륨등으로 더 조성되어 있습니다. 뜸뜸이 혼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잘 돼 있는 LED 설치 구간입니다. 이게 증포3지구로 가는 송정동 방향인데요. 이렇게 LED로 골고루 잘 배치되어 있는 구간은 이렇게 밝습니다. 전혀 거리가 위험하다라고 인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밝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천고등학교 앞에…… 밑에 하단에 있는 사진은 이천고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길목인데 여기도 LED로 잘 설치가 돼 있어서 거리가 상당히 밝은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이제 LED 전격 교체사업이 활성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라는 어떤 범죄예방, 어떤 레이저 같은 것을 바닥에 쏘면서 보행하시는 분들에게 부가적으로 어떤 경각심을 알려 주고 위험 시 연락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이런 걸 알려 주는 좋은 방안들이 있다라는 점도 사례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전국 지자체에서 활성화시키면서 도시를 적색도시에서 백색도시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저 PPT 위에 띠어져 있는 사진은 LA 도심의 20년 전 사진입니다. 전국의 도시, 대한민국의 도시 또한도 이제 적색화에서 백색화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PPT 설명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시 기부해 드린 그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CCTV…… 가로등의 조명에 따른 카메라 영상의 비교 자료를 한 부씩 드렸는데요.

적색 나트륨등 밑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영상입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예는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있는 예는 백색 LED등 CCTV가 설치돼 있는 카메라의 영상 화질입니다.

그 A라고 표시되어 있는 네모 칸에 보시면 하수구의 선명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범지대, 범죄에 어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CCTV가 이 조명 조감도에 의해서 선명도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밑에 LED등을 보시면 B라고 쳐져 있는 박스 안에 하수도의 맨홀 그 라인을 보시면 낮과 밤이 LED로 구성되어 있는 CCTV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이게 어떤 LED의 교체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래는 처음에 배부받았던 자료에서는 이천시 관내 가로등의 나트륨 개수가 9,826개고 LED 개수가 1,710개, 보안등은 나트륨 개수가 4,696개, LED가 4,311개.

근데 새롭게 받은 자료에서 보니까 LED 자료…… 원활하게 지금 LED 교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여 드렸던 PPT 자료를 보시면 알다시피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혼합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현안을 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시민의 활동, 통행량이 많은 부분부터 어린이들이 저녁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저녁 퇴근 후에 여성분들이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 지역부터에 대한 좀 설치가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네. 이천에 밝은 모습이 갖춰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리고요.

○ 김일중 위원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의 케이스를 보면 잔해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은 사체, 모기들이나 이런 잔해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잔해물들이 또 조감의 어떤 밝기를 좀 많이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적이게 LED 교체, 에스코사업으로 LED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신속히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67쪽을 보시면요. 중간 정도 보면 관내 차선도색공사를,

○ 위원장 심의래 몇 쪽이요?

○ 서학원 위원 67쪽…… 차선도색을 하셨어요. 그때 야간에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운전자들의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형광물질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냥 페인트만 칠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정비사업으로 깨끗이 해주신 걸로 보는데 이 부분을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김일중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도로…… 저희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도로가 아직까지는 가로등이나 이런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색, 차선도색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있어요.

근데 환경정비사업을 해서 깨끗해서 시인성…… 주간에는 시인성이 좋지만 야간에는 떨어지는 거죠.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로등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우리 김일중 위원님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가로등을 설치하면은 이게 밝으면 또 밝다고 뭐라는 분 또 이런 분들이 또 대조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이 지금 14개 읍ㆍ면ㆍ동의 면 단위 지역에는 이 가로등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해요. 이번에 5억을 예산을 세워 주셔서 그 전수조사를 해서 한 20개 30개씩 14개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예산이 5억으로 해서 다 뿌려졌는데도 그 나머지 금액이 하이닉스 쪽에 도로 쪽에 가로등을 설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좀 부족해요, 14개 읍ㆍ면ㆍ동의 아직은 시골 쪽은. 그러니까 개선도 좋지만 보급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주셔서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 서학원 위원 네, 네. 그리고 그 가로등을 설치할 때 시골 같은 데는 사실 농작물 때문에 막 지금 시기에는 다 꺼놔요, 농작물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게?

근데 다른 지역 보면 이렇게 센서가 달려서 단계별로 물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잠깐 켜졌다가 약간 흐려졌다가 이런 가로등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더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농작물로 인한 또 그…… 그분들은 거기 사시지도 않으면서 농작물 때문에 피해본다 그러고 또 꺼놓으시는 거예요. 거주자들은 또 어둡게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달아놓기만 하고 겨울에 잠깐 틀고…….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셔서 그런 단계별 센서등 같은 것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앞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까먹어……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님께서 농작물 피해…… 가로등의 밝기가 조성되면 농작물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감의 각도가 농작물까지 뻗치게 돼 갖고 농작물이 피해를 본다 하고, 도심지역에서는 2층에 사시는 분들이 거리에 조성돼 있는 LED 가로등의 불빛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대표적이게 좀 약간 우수한 지역의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성에 용설지라는 저수지를 가면요.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 그 가로등 전구 밑에 패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빛이 떨어지는 그 각도를 조절하는 패널입니다. 그래서 딱 저녁에 제가 혹시나 해서 저녁에 다시 한번 가보니까 그 뒤로, 바로 뒤로 밭이, 논이 있는데요. 논으로 빛이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LED가 바로 이렇게 바닥으로만 떨어지게끔 각도를 조절해서 패널을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례가 또 안양인데요. 안양도 제가 저녁 밤거리를 혼자 한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안양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조경 자체를 아파트단지 내에 LED로 조성이 됐을 때 나무를 키워 갖고 뒤로 뻗쳐 나가는 빛을 막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가로등의 헤드를 약간 고개를 높여 갖고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했더라고요.

근데 이 패널을 사용하는 구간이 또 이천시에는 어디 있을까 해서 또 찾아보니까 관고동에 하나 있더라고요. 다리 쪽에, 설봉산. 근데 거기는 이렇게 전구를 철로 이렇게 감싸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보게 된다면 그래도 그런 조감시설이나 시민들의 어떤 편의적인 시설에서 아직 이천시가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서 서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지나갔을 때 그 센서로 인해서 기존에 평상시에는 약간 좀 어둡게 조성이 돼 있다가 지나갈 때는 밝게 조성되는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 정말 실질적이게 이천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채택해서 이천시 밝게 좀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 용설지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국유지나 시유지 그 점유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례를 보면은 그 사용료를 보면은 상위법에서는 1년에 두 번을 내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는 한 번밖에 안 내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국유지 이거 사용할 때 우리 이천시가 좀 비싼가요? (정종철 위원과 대화) 아, 네.

○ 조인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웃음)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하식 위원 김하식입니다.

그 자료 그것 좀 한번 틀어 주세요. 자료 한번 보시고…….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한번 좀 전체적으로 보시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영상 부록에 실음)

(10시51분 동영상 상영개시)

그냥 영상만 하려다가 음악도 그냥 넣었는데 음악은 음질이 썩 좋지는 않네요, 그냥.

(10시55분 동영상 상영종료)

잘 보셨어요?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니, 보시고 느낀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웃음)

○ 김하식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이전에 다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저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걸 누가 챙길 것이냐.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챙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서희동상에서 분수대 그 구간 참 깨끗하게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칭찬을 이렇게 해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고 또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반면에 갈산삼거리에서 큰산아파트까지 거리는 잘해 놨어요. 하기는 잘해 놨는데 그 이후에 거기는 지금 개발들 막 하고 집도 막 짓고 이러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차들을 세워놓고 포장을 해 놨는데 바로 차들을 거기다 세워놓고 화물차량 이런 차들이 거기를 들락날락하니까 그런 물고임 현상 이런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담당하고 한바퀴 이천시 전체적인 데를 이렇게 돌았어요. 돌면서 이야기한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업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왜냐하면 그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되죠? 보통 한 1년 되죠?

○ 김하식 위원 3년이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기간을 이제 지나고 나면 우리 시 예산을 또다시 해야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어봤더니 그러지 않아도 그거를 얘기를 해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통상 보면 그런 거를 그냥 지나치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챙겼으면 제가 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챙겨서 잘 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이거는 어떤 지적보다는 그래도 좀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도로 포장이 됐든 인도가 됐든 우리 직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자보수 전까지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동안에는 안 챙겼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그런 부분을 더 챙겨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운동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레포츠공원 시설해 놓고 나중에 물이 분명히 고이는 데도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자얘기를 하면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시 예산을 갖고 분명히 또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건설과에서 주축이 돼서 공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미리 챙겨서 고맙고요. 또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65쪽에 보면요, 수광-마교까지 농어촌 확장공사 1공구 원래 공사 완공기일이 언제였죠?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네. 지금 연기가 왜 된 것 같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공사하던 그 회사가 부도가 났죠?

○ 이규화 위원 그래서 타절이 돼 갖고 지금 또 연기된 것도 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도로가 그 타절되기 전에도 한 90%까지는 거의 완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 이상이 지나버리고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구배가 잘 맞춰서 해 놨는데 비가 오고 뭐 이래서 또 파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오는 날은 주민들이 더 불편해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일도 늦어진데다가 또 비가 오면 이렇게 움푹움푹 빠진 데가 있으면 그것도 공사하느라고 돈 더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또 기일이 연장된 만큼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잘 챙겨 주십사 해서, 마을까지, 그 뒤는 사람들이 잘 안 다녀요. 그래서 기일까지에 하기는 하지만 그 주민들이 사는 그 도로가 그거 하나니까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것은 교통행정과 79쪽부터 8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교통행정과에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주변하고 관고동 주변에 24시간 차량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명 문구 해 놨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게끔 잘 진행되고 있나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밤에 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24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적발하는 건수가 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적발되면 벌금 조치 나가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차를 대놓더라고.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임시로 쓰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이 공설운동장이라 든가 부발역 부근에 맨땅에다가 차를 대요. 그런데 차가 바닥이 너무 울퉁불퉁해 갖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공사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또 대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이게 너무 울퉁불퉁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비가 온 다음날 롤로 이렇게 좀 밀어주면 그나마 임시로지만 또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리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둔역 역세권에 주차장 아직 마련 안 됐잖아요. 그래서 도로변에 이렇게 라인을 그어줬는데 또 차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그 라인 밖으로 차들이 엄청 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라인을 더 그려주시든지 하여튼 역세권에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주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차가 더 많아져요, 계속.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될 것 같죠?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지금 라인이 없는 데다가 차를 또 많이 대니까 거기도 라인을 좀 더 그려줘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간혹 복하2교 가다가 보면 그 마암리 쪽에서 이천 시내로 들어오는 길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역주행을 하고 오셔요.

○ 이규화 위원 마암리.

○ 조인희 위원 네, 복하2교. 그런데 거기 보면 어르신들이 주로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놀랐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조인희 위원 거기 들어오시면 거기서 또다시 유턴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복하2교 건너와서 조금 넓으니까 거기 서 계시는데 거기 아닌 게 아니라 그 색깔 뭐 주황색이라든가 초록색깔로 이렇게 해서 방향유도선이라는 건가, 그걸?

○ 조인희 위원 네, 그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갈산동에 새로 생긴, 여름에 수영장 만들어놨잖아요, 애들 놀이시설.

○ 이규화 위원 갈산로터리에서, 갈산동 그…….

○ 이규화 위원 네. 수변공원으로 가는 길에다가 그 도로 있는데 거기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사 해서…….

○ 이규화 위원 네, 인도. 인도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농사를 쫙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진 그런 케이스 그래서 한번…….

○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9쪽에 보면요, 설봉산 입구와 시청사에 버스정류장 거기 설치를 한 군데 하셨어요.

○ 위원장 심의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민원이 2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그렇게 있었던 민원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고려아파트나 설봉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설봉산 입구까지 가기가 너무 멀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다 하나 해 달라는 그 민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돼서 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 저 알고 있어요. 경찰서에서도 감시가 오고 그런 거를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웃음)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앞에 있잖아요, 그 고물상 있는데.

○ 위원장 심의래 그 주변에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한쪽만 지금 하셨잖아요.

○ 위원장 심의래 아, 네. 지금 당장 안 하시고요?

○ 위원장 심의래 네,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으셔 가지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 89쪽부터 9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송정동 어디지, 신일아파트 쪽 그 교통난이 좀 심각한 거는 아시죠?

○ 서학원 위원 그게 출퇴근시간에는 차량들이 거의 마비상태죠. 왜냐하면 들어오는, 나가는 차들은 있는데 출구가 좁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정체되고 혼잡스럽고 또 학교 등하교 차량들과 좀 엉키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일아파트 쪽에서 337도로 동양파라곤 그 진입로랑 연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좀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서학원 위원 거기 보면 동양파라곤과 그 옆에 보면 산림청 소유의 땅이 좀 있어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연결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주차장으로 좀 활용하고.

○ 서학원 위원 네, 그 사이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는데 도시계획도로 하면 제 상식으로는 좀 이렇게 구획정리, 십자형 구획정리 도로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설계한 거를 보시면 이거는 그냥 마을안길 확포장 개념인 거예요. 농어촌도로 확포장 개념이라 이게 통행량과의 어떤 계산을 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변지역에 어떤 개발 여지를 두고 이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하시는 건지를 좀 의문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택지 조성을 할 때는 산을 임야를 절대 건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농지, 저희가 말하는 진흥지역에 경지정리되어 있는 데에 뭐 집이 들어오든지 무슨 건축행위를 하든지 걔네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잠식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십자형 도로를 통해서 바닥판 개념으로 도시계획을 잡고 또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설치돼야 되지 않나, 공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저쪽 송정동 지구 지금 공동주택 들어오는 지역이 그냥 완전히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도로 역할도 못 하고.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는 공사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 봐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공사비랑 어떤 토지 보상가가 많이 들잖아요, 이제는요. 지가가 높아지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계획을 잡으셔서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서학원 위원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창전동이 대표적으로 이천, 전국에서 와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도시계획이 잘 잡혀있었다 그러는데 그 이후로는 뭐 저는, 완전히 그냥 마을안길 개념이에요. 다들 보면. 좀 더,

○ 서학원 위원 네, 제 말씀이 그겁니다. 앞으로 미래를, 5년 후를 좀 보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도로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 뚫려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곳이 좀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갈산1통 같은데 논 부지인데 어느 순간에 거기도 대형아파트 들어서든지 이러면 기존에 잘 만들어놓은 도로가 좁아지는 개념이 되니까 그래서 저번에 한번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그 시민회관에서 넘어가면서 그 어디 아파트야, 그…… 무슨 아파트지, 하여튼 거기서 직진으로 나가는 길에 삼거리가 되잖아요?

○ 이규화 위원 네. 거기도 한번 도시계획에 도로가 복하교 쪽으로나 아니면 증포동에서 내려가는 도로가 좀 연결되게 해 주면 훨씬 또 그 속도도 빠르고 또 이렇게 분산의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이규화 위원 맞아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원주에 가면 옛날에 원주가 시내를 관통해서 이렇게 외곽으로 도로가 없을 때는 굉장히 고속도로가 막히면 그리 많이 나가서 갔는데 지금은 외곽도로를 하나 옆으로 이쪽 문막을 지나서 가다 보면 그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

(손짓을 하며)

이렇게 쭉쭉 길이 연결되게끔 그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니까 교통해소를 많이 시켜놓은 도로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8차선인가, 잘 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놓으면 이렇게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유치가 되니까 아까 서학원 위원님 말씀대로 5년, 10년을 조금 내다봐서 그 도로계획이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교통과에 잠깐 좀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교통약자들의 교통수단 있죠? 이동 차량.

○ 김하식 위원 24대가 있는데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전체적으로 한 50% 조금 운행 전체 하루일과를 봤을 때 5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혹시 시설관리공단 센터장님하고 혹시 얘기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그 24대가 다 바쁜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를 만일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장호원이나 율면이나 설성, 모가 많게는 뭐 대월 그리고 이제 부발에 고백리나 대관리 정도 그리고 백사에 온방리나 이런 쪽 그 정도면은 한 차량을 한 4대 정도 5대 정도면 그쪽으로 아예 빼서 그쪽을 그냥 순회하는 거지 그냥 시간대별로 그냥 아예 돌게 평상시에,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차피 노약자들 타는 거고 그 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니까 세워놓는다고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뭐 꼭 뭐를 하면은 타 지자체 타시군 얘기하는데 우리가 먼저 한번 해 보세요.

○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위원장 심의래 홍성동 농업정책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장성애 축산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김영춘 농업진흥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김정천 기술보급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신동윤 연구개발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까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문호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정책과 105쪽부터 12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19쪽 보시면요. 보조금 신청 예산계획에 저희가 올해는 수출에 대한 계획이 없나요?

○ 서학원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서학원 위원 기존에는 계속 수출이 좀…….

○ 서학원 위원 저희가 그러면 액션을 취하고 있나요, 계속?

○ 서학원 위원 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111쪽에 보면 쌀하고 한돈, 계란, 벌꿀 뭐 이렇게 쭉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 이규화 위원 지금 이천에서 이거 어디 가야 구매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인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제품을 만들었으면,

○ 이규화 위원 한돈은 TV 광고를 통해서 이제 본 거는 같은데, 나머지 쌀을 이용해서 뭐 라이스칩이라든가 라떼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 어디 가서 사야 돼요?

뭐 품종만 있지 이게 마케팅 현장이 어디 인지를 몰라 갖고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이천이라는 우리 시 브랜드잖아요.

○ 이규화 위원 이거를 사용하니까 좀 이렇게 농업정책팀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이규화 위원 제가 양평에 가니까 우리 시는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양평에 가면은 뭐랄까 양평에서 시에서 주관해서 만든 상품들을요. 그 시에서도 행사도 하고 또 손님이 오면 막 그거 홍보 물품으로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족도가 있으면 재구매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발판도 이렇게 농정과에서 도와주면 이런 업체들이 좀 더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누룽지 있잖아요, 쌀 누룽지.

○ 이규화 위원 그것도 참 좋았는데 이제 그 심의에서 오케이를 안 하니까 브랜드를 사용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많이 확대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거 맛있었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맛있는 것 같은데. 시중에 파는 거 보다 훨씬 맛있는데 브랜드 사용을 못 하는 걸로 결정이 났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어쨌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이규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축산과 127쪽부터 13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28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천 말 전문 재활센터,

○ 서학원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이게 좀 어떻게 좀 뭐, 어떻게 효율적일까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말 전문 재활센터가 병원이 저희 관내에 설립이 되는데 이게 좀 조금 걱정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익적인 거는 거의 포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도비나 국비…… 국비도 좀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 서학원 위원 운영비라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한 수익적 부담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보전 차원에서 시 예산이 들어갈 거는, 시나 그 보조비용이 들어갈 거는 명백한 사실,

○ 서학원 위원 사실인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 계속 어필을 시켜서,

○ 서학원 위원 이게 좀 우리 이 내륙 쪽에는 없잖아요, 이게.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네, 네.

○ 서학원 위원 한 분 계셨잖아요.

○ 서학원 위원 계셨잖아요, 수의사분이 하나 계시지 않으셨어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그때 보니까 수의사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위원 중에.

○ 서학원 위원 그분이 하시는 건 아니고요?

○ 서학원 위원 아니에요?

○ 서학원 위원 위탁을 하실 업체를요?

○ 서학원 위원 그것도, 그것도 문제네요, 그럼?

○ 서학원 위원 네, 참여를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이 운영도 안 되고 그냥, 그러니까 용역은 하셨었던 건가요, 그때, 그 당시 때?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말 전문병원이 이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건 안 하셨던 거예요? 앞에서…….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그렇다고 이게 말 전문병원이 일반 다른 가축들은 또 이용을 못 하잖아요.

○ 서학원 위원 아무튼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과장님,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 서학원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129쪽 보시면 4-5번 중간에 사고이월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는 동물복지농장 지원 이건 ‘공사지연’, 그다음에 가축분뇨는 ‘공사기간 부족’이 이런 내용인데, 이게 왜 어떤 이유에서 지연이 됐나요? 어떤 업체가 문제가 있었나요? ‘공사기간 부족’을 말씀드려 보는…….

○ 서학원 위원 그럼 어떻게 가능은 하실 것 같으세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택할 때 입찰이나 그걸 통해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 서학원 위원 자발적으로?

○ 서학원 위원 네, 네. 그럼 이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문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축산 냄새 저감으로 커피 찌꺼기를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혹시 이천에는 아직 하는 곳은 없죠?

○ 조인희 위원 이게 정말 좋다 하더라고요. 소가 밟을 때마다, 그 돼지나 소가 밟을 때마다 바닥에 그 커피향이 자꾸 나서 좋다고,

○ 조인희 위원 네, 그게 인터넷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 같아서 혹시나 보시고 있으면 한번 그 사업 같이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키우시는 분들께서 예산을 안 세워 주셔서 너무 힘드시다고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잘 좀 검토해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7쪽부터 14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예전에는 농촌지도소에서 보면 출장뷔페라든가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 수 있게 예전에는 했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근데 혹시 지금도 있나요?

○ 조인희 위원 예전에 보면 출장뷔페라든가 우리 그 뭐지, 한식…….

○ 조인희 위원 네, 네. 막,

○ 조인희 위원 아! 지금도요?

○ 조인희 위원 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천시 4-H 지도자협의회에서 보니까 벤치마킹 지원한다는데 벤치마킹 지원하면 어떠한 사업이 있나요?

○ 조인희 위원 아! 그럼 한 내용은 벤치마킹,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기술보급과 145쪽부터 14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47쪽에 보시면요. 식량작물분야에 네 번째 벼 직파 생산기술 시범이 한 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지역에 이게 어떻게 좀 효율적인가요, 직파가? 지금 아직 하시는 데가 있어요?

○ 서학원 위원 네, 네, 액미.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시범적으로 운영만 해보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시범적인 거는 그런 부분을 약점을 좀 찾아서,

○ 서학원 위원 개선을 해보려고 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직파가 저희도 한, 그때 오륙 년 전에 한 번, 그죠? 그때 막 보급을 한다고,

○ 서학원 위원 네, 네. 철분코팅을 했었는데.

○ 서학원 위원 네, 네. 맞습니다. 그때 막,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최고급 쌀 생산기술 시범은 어떤 거를 또 어떻게, 무슨 유기…… 이런 걸 친환경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밥맛이 좋다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여기 148쪽에 보면 옥상텃밭 조성사업에 보니까 500만 원을 들였는데 그거는 옥상에 어떠한 텃밭을 하는 건가요?

○ 조인희 위원 아! 지금 한 개소는 어디예요?

○ 조인희 위원 그럼 옥상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그럼?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아! 공모를 해서요?

○ 조인희 위원 혹시 호법에 오다 보니까 그 다육이 하우스가 잘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시에서 지원한 건가요, 혹시?

○ 조인희 위원 호법면 그 앞에 보니까…….

○ 조인희 위원 아, 그래요? 너무 시설이 잘돼 있어 갖고 우리 먼젓번에 모가면 쪽에 하우스단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 특수작,

○ 조인희 위원 네, 그런 시설로 돼 있어 갖고 잘돼 있어서 아, 이런 쪽에도 (웃음) 지원해 주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연구개발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53쪽부터 15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올해는 그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떻게 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신청하…… 쓰는 분들이 많은가요?

○ 조인희 위원 그러면 혹시 그때 그 농기계 그거 혹시 기술 보급하기 위해서 혹시 이천에서 수원으로 교육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원으로 그 교육하러 가신, 우리 이천에 많은가요, 하시는 분들이?

○ 조인희 위원 음. 그러면 혹시 농가에서 바로 신청을 혹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홍보를 직접 하시는 건가요?

○ 조인희 위원 근데 농민들이 홈페이지 거의 (웃음) 안 보실 것 같은데요.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저기 백신지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백신지구가 신둔지역은 어떻게 됐죠, 지금?

○ 서학원 위원 다 제척한 거죠?

○ 서학원 위원 근데 저희가 주민분들이 원해서 제척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 서학원 위원 지금 올해도 상당히 가물었잖아요. 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농사짓는 데 이렇게 특별하게 농사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관정 보급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신둔면민들이 조금 걱정되는 게 백신지구를 반대했기 때문에 또 어떤 정책적인 혜택을 못 받을까 봐, 농업정책에 대한 혜택을 못 받을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차피 백신지구는 어차피 국책사업이었지만 어떤 그분들의 논리로는 농사로서의 수익성이 나지 않고 재산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 이런 국책사업에 대한 부분, 반감이 좀 생겼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백사 쪽은 또 의외로 또 빨리 보급을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백사는 빨리 그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네, 네.

○ 서학원 위원 음, 그래서 빨리 그 용역을 빨리 완성을 해서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둔지역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 행정기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또 소장님께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정책을 좀 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과장님도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보면 대규모 농사짓는 분들은 솔직히 탄탄하니까 큰 걱정은 없는데 소규모 농작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본인들이 어떻게 판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좀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도소에서 별도로 어떠한 대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거 (웃음) 대책 없으셔?

○ 조인희 위원 사실 로컬푸드 이용하시는 분들 보니까 실질적인 게 보면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만 이용을 해요. 소규모가 아니고,

○ 조인희 위원 큰 농업을 지어도,

○ 조인희 위원 지금 현재 그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 조인희 위원 아, 그러면 거의 가을에들 많이들,

○ 조인희 위원 아! 네,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채소류 중에 양동에 가면 부추, 굉장히 매출이 좋거든요. 그래서 농가마다 1억 소득 올린다 그러고, 그리고 또 어디야, 어디에 가면 시래기 축제하는 데 있잖아요, 양구인가 어디에 가면.

○ 이규화 위원 네. 그리고 또 여기 인근 광주를 보면 토마토축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과일은 복숭아가 대단위로 해서 우리가 축제도 이루어지는데 이 과채류나 엽채류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그렇게 또 매출을 한꺼번에 발생할 수는 없나요, 이천이?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단 농장 식으로 이렇게 하나를 집중적으로 품종이 좋은 걸로 해서 한번 이천도 그렇게 좀 마련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과채류나 엽채류, 자기네 마음대로 (웃음) 심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가 높은 거를 좀 만들어서 보급도 해주고 또 교육도 시켜서 ‘이천’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의 유명한 것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살아야 되는 동네니까 이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부가가치가 좀 높은 작물을 선택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11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을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익정 수도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박영근 업무팀장님!

○ 위원장 심의래 이정인 하수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김익정 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익정 수도과장님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상하수도사업소 163쪽부터 19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65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금 계약…… 내용이 좀 없거든요. 계약일, 착공일, 완공일이 없고 지금 한 13%가 진행 중에 있어요.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지금 이게 어떤…… 용역을,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2021년까지요?

○ 서학원 위원 용역을요?

○ 서학원 위원 저희가 그 하수도 보급률이 이천은 한 몇 % 정도 돼요?

○ 서학원 위원 98%가 보급이 돼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어떤…… 좀 이렇게 이천 시내권 위주로는 다 거의 픽스가 된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좀 더 확충이, 확충 요청을 자꾸 하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유역청이랑 환경부에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저도 깜짝 놀란 게 마을 소규모 정화시설은 돼 있는데 오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그 라인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 마을하수도도 지금 증설을…… 예전에 제가 이장 볼 때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서 오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이 오버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겠죠. 세월도 오래되고, 그런 실태조사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아…….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강수계기금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작년에 보니까 한 55억 정도를 받으셨는데 주민지원사업으로. 이제 반납액이 좀 있어요.

○ 서학원 위원 이게 유역청으로 다시 반납이 가는 부분이죠?

○ 서학원 위원 이 돈으로 뭐 지금 다 뒷장에 보시면 다른 주민사업으로 돌리지는 못하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직접 지원도 또 안 되고?

○ 서학원 위원 이게 Ⅱ권역은 또 안 되는 부분이죠?

○ 서학원 위원 한강수계 저희 Ⅱ권역.

○ 서학원 위원 저희가 지금 Ⅱ권역으로 돼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Ⅱ권역은 직접 지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한 푼이라도 아까운 예산인데 반납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모자라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한강으로 인해서 23만 시민들이 상당한 환경이나 행복 그런 부분에 대한 손해를 엄청 보고, 저는 그렇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55억을 받고 또 그 토털 비용은 더 되겠죠, 그죠?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좀 많이 챙겨서 저희 실정을 어필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과장님, 부발에 공공하수처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조인희 위원 그냥 어떻게, 어차피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냥 잘 설득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 조인희 위원 음…….

그리고 저기 뭐야, 상수도 요금을 내면 기본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내잖아요. 그죠?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상수도는 어차피 들어와서 쓰니까 내지만 하수도 요금은 때로는 보니까 그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데만 하수도 요금을 내는 거…… 그런데 무조건 내야 돼요? 그거 하수도가 그쪽으로 연결 안 되는 곳도 많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그거 많던데,

○ 조인희 위원 되게 많아요, 그거…….

○ 조인희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한강수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어요.

○ 조인희 위원 아…….

○ 조인희 위원 별도 연계돼 있는 게 아니고?

○ 조인희 위원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는 거라고요.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전동에는 전체적으로 하수도 공사가 다 돼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심의래 하수도 요금이,

○ 위원장 심의래 이고 있는 쪽 뭐 이런…… 이천고등학교 있는 쪽 뭐 이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수도 공사해서 하수도 요금들을 다 내고 있잖아요?

○ 위원장 심의래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느냐고 물어…….

○ 위원장 심의래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정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25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웅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님!

○ 위원장 심의래 허생욱 운영지원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이종인 시설관리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김웅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웅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 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201쪽부터 20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여기 ‘경기 꿈의 학교’를 공모를 하셔 갖고 사업예산을 받으셨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학교, 아이들이 단체로 오면 거기서 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 조인희 위원 아, 우리 이천시 아이들.

○ 조인희 위원 네, 좋은 사업하셨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 최종 정리될 수 있도록 처리의견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개회되는 제1차 행감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