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홍보관광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심의래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종호 미래전략담당관님!

○ 위원장 심의래 출석하셨으므로 김종호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종호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종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11쪽부터 1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학원 위원 지금 미래……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그 ‘미래전략’이라는 의미를 좀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감사자료를 보면 우선 보조사업 위주의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 앞에 주요업무에는 보면 그 내용에 있듯이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게 이천형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향후 무슨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서학원 위원 또 한 가지는 실과소에서의 그 공모사업들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부분이…….

○ 서학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14개 읍ㆍ면ㆍ동의, 그 읍ㆍ면ㆍ동의 다 지금 상황별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지역은 관광의 특성화를 살리면 그 지역이 또 발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그 로드맵을 좀, 14개 읍ㆍ면ㆍ동의 그 컬러를 찾아주는 부분이 어떨까 그걸 한번 제안을 드려 봐요.

그래서 14개 읍ㆍ면ㆍ동의 컬러를 용역을 준다든가, 일반 전문가들이 이천시를 바라보는 거죠. 지금 내용은 저희가 저희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전문가 입장에서 이천시를 바라보는, 향후 중장기계획에 대한 미래전략을 한번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 봐요.

○ 서학원 위원 전문가가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추후에 한번 검토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이규화 위원 아니…….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미래전략이라는 게 앞으로의 대비책으로 마련된 부서 같죠?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천시가…… 그러면 전략이라는 게 집중해서 힘을 모으는 게 전략이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천시가 지금 가장 강점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규화 위원 너무 포괄적이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지금 미래전략팀에서 이렇게 감사자료를 보니까 너무 전략팀에서 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큰 비전을 갖고 그림을 좀 그려 주려면 뭔가 이렇게 정보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할 때도 시가 갖고 있는 정보가 없고, 별로.

그러니까 평소에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에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가서 정보를 좀 얻고 경기도에 가서도 이렇게 또 담당자하고 밥도 먹고 이래야 정보도 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천시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런 거에 큰 그림을 좀 그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리고 또 어제 ‘도란도란 콘서트’에 가보니까, 토크콘서트라 그러죠. 그게 시민들이 좀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람을 좀 모아들이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어제 뭐 한 300명밖에 안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시민들의 의식을 높일 수 있게끔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고.

그리고 지금 시장님의 공약으로 공원, 구만리뜰공원사업도 그렇고 부악공원사업도 그렇고 지금 반대에 부딪혀 갖고 지금 해결해 나가는 데 이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제처럼 토크콘서트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기획을 해서…… 시장님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이 그냥 끼리만 하면 잘못된 앞뒤 잘라 버리면 또 ‘갑질했다’ 이렇게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시민들을 좀 많이 모아서 이렇게 공청회 이런 것들이 전략팀에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혹시 이천시가 이제 미래전략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혹시 그런 반면에 단점은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개발적인 부분을 제외한 시민들 분야에서는 어떤 단점이 또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은 이 미래전략의 핵심에 있어 주역이 됐으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기존에 젊은 계층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요구자료에 공모사업들을 보면요. 대부분 공동체, 마을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 혹은 어떤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전부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사업이 상당히 협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이라면,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로드맵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미래전략이라 하면 저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앞으로 미래의 혁신이 되어 그 주체를 이끌어 갈 부속원들의 어떤…… 그 부속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주는 여건이 기반이 되어야 이천시의 어떤 미래전략이 더 굳건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토론회 형식, 선진적인 문화, 앞서 나가는 도시에 방문을 해 보면요. 상당히 젊음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담당관님?

○ 김일중 위원 왠지…… 혹시 열정과 새로움이 느껴지는 도시…….

○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활동하는 범위가 넓은 지역을 방문해 보시면요. 그 지자체는 상당히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축제 혹은 어떤 행정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 복지 전 방향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대표적인 게 용인과 수원시인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반적인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조례 상단에 항상 있다는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최초’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수원시에 역임하고 계신 의원님을 방문해서 면담을 신청하고 왔습니다. 근데 수원에 계신 의원님들은 청년들과 소통하고 같이 접해서 의견을 듣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도 이 청년들,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이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달라는,

○ 김일중 위원 네. 아무쪼록 담당관님 너무나도 잘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실합니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좀 체계적이고 이천시 관내에 어떤 창의적이고 젊음이 느껴질 수 있는 새로운 이천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많은 노고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11쪽부터 15쪽까지 먼저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전반 질의가 또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하식 위원 행정감사를 통해서 따복공동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 부분을 설명을 잘 들었고 또 참여를 또 같이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 김하식 위원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어떤 들여오는 거에 급급해서 지금 현재는 나눠주기 식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단은 담당자, 담당관님이 이거에 대한 숙지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 나름대로 또 교육 이런 것 또 갔다 와야, 보고 느끼고 해야 와서 지도를 할 수가 있죠. 혹시 담당자들 교육 이런 거 몇 번 갔다 오셨는지…….

○ 김하식 위원 제가 이 마을만들기사업 해 가지고 예전에 이천시에서도 청소년문화센터인가 거기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했어요, 이거를. 근데 그때 한 10년,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느끼고 시흥에 참이슬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아파트 자체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거를 그전서부터 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하고 견학도 벤치마킹해서 한 두 번 갔다 와서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어요.

근데 그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제 대표자가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되고 이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천에도 보면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여건을 갖춘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600, 500, 400 이렇게 해서 300 나눠주는 것보다는 진짜 더 열심히 하는 데 거기를 4,000이든 5,000이든 지원해 주면, 샘플로다가 해 놓으면 딴 사람들이 딴 데 가서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벤치마킹하면 되죠.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잘 되면 그 사람들이 다른 분들을 모아놓고 주제 발표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아까도 이규화 위원이나 서학원 위원, 김일중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보니까 우리는 자연보호, 자연환경을 논하고 있잖아요. 한 15년 됐어요, 15년. 15년, 그렇죠?

근데 그때 다른 나라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 일본은 우주환경을 논하더라고요. 저희는 자연보호ㆍ환경이나 어떤 그런 캠페인 이런 걸 하는데 거기는 우주환경을 논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우리 이천시는 미래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다른 시군에 하는 것 충분히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도나 국회나 어떤 중앙정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거기서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인터넷상에서 많은 정보가 나오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좀 더 신경 써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조인희 위원 처음에 미래전략담당이라는 부서가 생길 때 정말 기대가 컸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러한 사업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게 잘 나가면 앞으로 몇 십년 후에 우리 이천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그걸 미리 인지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이 사업도 보면 우리 미래전략팀이 아니어도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미래전략담당 거기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어떻게 변화가 될까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파헤치셔 갖고 하는 사업을 만드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청년공동체 활성화까지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30대 40대를 겨냥할 수 있는, 그분들이 앞으로 20∼30년 후에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이천이 또 지역이 더 크게 발전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그 30∼40대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준비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미래전략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26분)

○ 위원장 심의래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정일구 기획예산담당관님!

○ 위원장 심의래 출석하셨으므로 정일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정일구 기획예산관담당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정일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23쪽부터 4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학원 위원 쪽수 23쪽 보시면 맨 밑에 5번 SK하이닉스로부터 확보된 세수관련 재정 운용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현재는 SK가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천시의 효자기업이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향후 지금 국제경제 흐름이나 보면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뭐 좋다라는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경제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향후 하이닉스의 세수에 등락에 관련된 예를 들면 주식처럼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가지고 있는 건지 여쭤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1조 지금 천 한 육백 억 정도 예산인데 다른 시군을 보면 인구 한 30만 이상이 되는 시군이 한 1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23만이 안 되는 이 시점에서 1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 좀 많은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렇다고 또 예산을 너무 또 아껴서 시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30만이 사는 도시에 어느 정도 수준의 행복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SOC 쪽이나 어떤 사업을 하려 예산에 이제 키핑(keeping)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경우 또 향후 내년이 어떻게 될지 후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천시, 하이닉스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우리는 항상 공장만 유치하려고 했지, 인구 유입을 어떤 우리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서 인구가 예를 들어 신도시를 다른 시군처럼 3기니 4기니 신도시를 유치해서 인구가 5만이 갑자기 10만이 늘고 이런 정책을 한번도 편 적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내 몸에 양복은 안 맞는데 자꾸 양복만 입으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려 보고요.

그래서 제가 주 요는 뭐냐 하면 향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수에 대한 부분, 예산을 편성하는 뭐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을 내다봤을 때 이천시에 예산에 대한 우리 어떠한 그런 로드맵이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하이닉스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도 예측을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 어떤 SOC 쪽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 아니면 시민들의 행복을, 눈높이를 높여줄 건지 아니면 노인정책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 아니면 청소년ㆍ유아 쪽에 맞출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계획을 좀 구체적인, 또 우리 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 새로운 분이 오시면 이 생각이 다르시면 또 방향이 바꿔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매뉴얼을 좀 만드시는 게, 대응매뉴얼이라고 하겠죠. 그거를 좀 만드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우리 인구정책도 관련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출산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 아니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어차피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공장이 대규모 공장이 들어온다는 거는 현실적 불가능하고 4년제 대학도 불가능하고 하지만 국가정책에 어떠한 수도 권과 가까운 어떤 다른 정책을 펴서 인구유입을 뭐 한다라는 또 우리가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정책적인 방향이겠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에 대해, 하이닉스분들이 제일 불만이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이천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열악하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아시죠? 1.34%밖에 안 돼요. 올해 1.67%, 대응 뭐 매칭사업 때는 한 1.67% 됐는데 그게 우리 인구 23만의 적정한 비율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최소한 3%대는 교육예산에 집중 투자를 해서, 그래야지 뭐 젊은 분들이 애들 키우는 환경도 좋고 ‘아, 이천이 상당히 교육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어떠한 비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떠나지 않고 다시 유입이 될 수 있게 하는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을 좀 적정배분을 해서 지금의 기존 틀은 좀 벗어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조는 저희한테는 사실 과한 지금 예산이지만 그걸 더 효율적으로 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그…… 아무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우리 예산에 대한 어떤 용역 같은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전문가들의 그 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려 봐요.

한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린 교육예산은 그쪽 담당 실ㆍ과ㆍ소랑 협의를 해서 좀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조인희 위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면 암행모니터링이라든가 무슨 정산 이런 거를 철저히 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써 있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단체가 그냥 봉사가 아닌 전문적인 어떠한 사업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천시에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여기서 우리 이천시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그 보조금로 인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또한 그 이익금으로 좋은 일에 쓸 수 있게끔하고 또 앞으로 그 돈이 남는다면 다시 시에다가 주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만큼 내년에 예산을 깍지 마시고 다시 또 다음에 어떠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필요하다라면 다시 줄 수 있는, 끼워 맞추기 없애는 그런 거를 방법을 좀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를 없애는 거보다 앞으로 꾸준히 그걸 낳아서 이천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래도 시민들하고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 조인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이천시를 더 잘 이끌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도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최대한 어떤 전문적인 거를 좀 지식이라든가 교육을 많이 함으로서 좀 이천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규화 위원 자, 담당관님, 우리 시 예산 챙기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로부터 들어온 예산이 많은 거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쓸려면 또 그 벌어준 회사에 대한 피드백도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K 여기서 사는 주민들이 교육적인 면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여기서 다니지만 중학교부터는 이주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이닉스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간담회를 좀 가지셔서 정말 이렇게 떠나지 않게 이천시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내면 또 인재도 우리가 양성도 하고 또 그 인재를 바탕으로 또 뭔가 이천에 또 다른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이게 증포동에 젊은 부부들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에 있는 부부들 그쪽에 한번 저녁에라도 간담회를 좀 한번,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규화 위원 쪽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기획 그,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결과를 봤어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백사면이 전화친절도는 1위예요. 그런데 실제로 방문하는 데는 꼴찌를 하셨어요?

○ 이규화 위원 백사면이?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게 전화응대는 잘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만나서 서비스를 받는데 굉장히 불만족을 느낀다라는 거는 이게 고쳐지지 않고는 이게 맨날 이게 만족도 조사만 하면 뭐하냐 사람이 고쳐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 예산 짤 때도 직접 본인들이 이렇게 문안을 좀 길게 예산처에서 짜서 이렇게 상담하게끔 면담하게끔 해서 우리가 보통 모니터링을 자가평가를 받는 거죠?

자가도 해 보고 그다음에 꼭 이걸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하고 만나다 보니까 아, 이런 면이 우리가 소홀했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맨날 용역만 주면 뭐 해요. 본인들은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용역비를 뺐어요. 아마 또 조사를 해도 결과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자체적으로 한번 어떤 문안에 대해서 척도를 정해 갖고 이렇게 정해서 자체 내로 한번 통계처리를 할 수 있으면 일단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뭐를 불만이 있는 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자체 내로 일단은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행동수정을 좀 해야 그다음에 친절도 검사 다시 이제 용역을 해서 할 때는 정말 이렇게 만족한 만큼 올라갔다라는 거를 조목조목 무엇이 또 만족이 됐냐, 1, 2, 3, 4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는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자체 내에서 한번 해 보면 이게 필(feel)을 느껴야 되거든 본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게 뭐 만족도 기간이 2018년 5월에서 9월까지잖아요? 기간이.

○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전화친절도 1위가 백사에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반대로 방문모니터 평가는 꼴등이에요.

○ 김하식 위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 김하식 위원 이게 몇 명 대상으로 해서 한 거요? 전화친절도가 몇 명.

○ 김하식 위원 지금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명 조사 플러스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보통들 기록을 하잖아요?

○ 김하식 위원 여기에는 그런 자체가 없어요.

○ 김하식 위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죠?

○ 김하식 위원 그 전에 부결, 이거 뭐야 예산 통과 안 시킨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게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게 이게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죠? 기록으로 남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거는 신빙성이 없는 거죠.

○ 김하식 위원 올해는 그쪽에 이렇게 하고 내년에 저쪽에 하고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진짜 더 정확히 공정성 있게 잘 됐다면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데는 건너뛰어도 되고 시상도 해도 되고 그리고 못하는 데는 더 지속적으로 더 하는 거고.

그런데 직원들이 바뀌니까 또 문제가 또 되죠. 그렇게 된다면 직원들의 명단까지 리스트업을 해 놔야죠. 그리고 그쪽으로다 집중적으로 어떤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해서 그걸 끌어올려야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게 없어지죠.

○ 김하식 위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조사를 왜 하는지 그럼 그 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우리가 뭔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그런 분들은 리스트에서 교육을 다시 보내서 그걸 끌어올린다든가 잘하는 사람들 굳이 이거 계속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이규화 위원 다 주세요.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조인희 위원 모든 사업이 들어가면 거의 이제 타당성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실제 그 용역, 용역분들이 직접 그거를 설문지라든가 한다든가 다 이천시민들한테 하는 거죠?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저도 이천시민으로써 사실은 어떤 용역조사를 한다 그러면 글쎄, 그 많은 사람 중에 저한테 올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 용역 조사 설문지라든가 용역조사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본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용역검토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용역설문지를 받았다던가 그런 자료가 다 있죠?

○ 조인희 위원 그분들이 몇 명을 상대로 하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 용역 조사할 때 혹시 저희들도 가서 이렇게 참여해서 볼 수 있나요?

○ 조인희 위원 서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용역을 만약에 이천시민 상대로 어떠한 뭐 이렇게 조사한다든가 그럴 때 저희들도 혹시 같이 참여해서 볼 수 있는지.

○ 조인희 위원 한번 있으면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종철 위원 정책제안 하나만 할게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가족을 더 사랑한 데이라는 프로젝트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 정종철 위원 지금 가정을 이루는 데서 이혼이라는 쉽게 나오는 얘기잖아요.

○ 정종철 위원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이나 아니면 아이를 낳기 전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건강한 가정을 준비하는 또 계획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정종철 위원 가정을 이끄는 방법도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또 아이를 키우는 방법, 아이하고 소통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보다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개설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 보는데요.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관련 시책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저기가 나왔잖아요. 행정들이 나왔고, 뭐 저출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 위원장 심의래 성공적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을 보면 젊은이들이 결혼까지는 해요. 결혼까지는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둘이는 또 재밌게 잘 여행 다니고 또 잘 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적령기 전부터 저기 그 젊은이들 상대와 또 아이들 거기에서 저출산의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교육을 간간이 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좀 어렵지마는 그런 거를 기획을 하셔서 원인과 이유를 좀 알아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일구 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까지, 선포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심의래 계속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후 앉으시면 됩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님!

○ 위원장 심의래 출석하셨으므로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까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님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재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55쪽부터 8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학원 위원 지금 읍ㆍ면ㆍ동 감사기간이시죠?

○ 서학원 위원 근데 지금 감사…… 지금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작년에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내용 아시죠? 근무…… 당직근무에 관련돼서.

○ 서학원 위원 근데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그 내용이 나오네요, 공통적으로.

우리 시청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지 어떤 부분이 좀 어떤 이유에서 안정적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면 단위는 당직근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강하게 어필을 시키신 건가요? 어떻게…….

○ 서학원 위원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금 모가에서 또 한 건 나오고 또 당직근무도 나오고 이렇게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요구 내용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지금.

○ 서학원 위원 아트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 서학원 위원 당직근무…… 이게 뭐야, 부적정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부발읍도 또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하셨나 본데 ‘당직근무 부적정’…….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좀 기강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무원분들의. 근데 이런 부분은,

○ 서학원 위원 네, 좀 더 강화를 시키셔서 이렇게 내부에서 새는 세수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좀 더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승소율…… 우리가 민사 또 행정소송을 하는데 행정소송의 승소율은 좀 그래도 괜찮…… 괜찮다고 보기에는 저희가 전문 부분인데 71%는 좀 사실 높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민사 부분도 64%는 거의 승소율을 보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는데 이게 좀 어떻게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그 조상 땅 찾기가 아직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 서학원 위원 아직도 그 판례로는 지금 저희 행정 쪽으로 승소율이 높은데 아직도 저희는 지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적극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네.

○ 서학원 위원 적극 좀 대응을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분들이 요즘에는 인터넷이다, 그리고 판례의 사례를 많이,

○ 서학원 위원 네. 있기 때문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부분 아니면 지금 로펌까지 끼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 서학원 위원 그렇죠. 완전,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승소율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서학원 위원 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포괄적인 내용을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그 쿠팡 내용 아시죠?

○ 서학원 위원 네, 법면.

○ 서학원 위원 법면 그 옹벽이 지금 붕괴돼서 저희가 이제 구상권을 청구한다라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상권 청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채권액이나 이런 게 좀 나와요? 자산의 가치가 있나요?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지금 앞에 뭐 선순위는 없나요?

○ 서학원 위원 가능하시다고 보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법적 다툼의 문제는 없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그 쪽에서는 저희가 관리감독 소홀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푸시(push)를 하면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좀…….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판례, 지금 소송 판례를 보면 저희가 구상 부분이 조금 승소율이 조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구상 부분이.

그래서 제가 볼 때 걱정이 좀 됩니다. 그게 예산도 30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채권을 잡고 안정적이다라고 하지만 소송까지 가서 법적 다툼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나 조정 부분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 일부 저희가 부담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30억의 이상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 변호사를 고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하식 위원 행정감사결과 조치사항에서 동별로 중리동, 모가, 부발, 신둔 이렇게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이게 1년에 네 군데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 김하식 위원 아……. 여기에 보면 다 완료…… 완료된 읍ㆍ면이 있고 추진 중인 읍ㆍ면이 있는데 이거 차이는 뭐예요?

○ 김하식 위원 아, 그 차이예요?

○ 김하식 위원 아……. 근데 직원 만찬 같은 거 하고 나서 이거 시간외근무 기록해 놓고 이런 건 너무 한 거 아닌가요?

○ 김하식 위원 그…….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계 같은 게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럼 관리자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관리자한테는?

○ 김하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자가 되레 더 책임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 김하식 위원 이런 65건이고 이거 건수가, 건수가 69건 이 정도면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이런 경우에는 교육을 따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감사실에서?

○ 김하식 위원 교육을 왜, 공무원들 왜, 그 연찬회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교육하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거 말고 다른 교육을 하나요?

○ 김하식 위원 저도 2년에 걸쳐서 이거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을 자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진짜 일이 많아서, 일이 많아서 하는 분도 분명히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근데 그렇지 않고 직급이 높은데, 직급이 높은데 그런 부분을 많이 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직원이 일을 안 해서 상급자가 하는 건지……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많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이 또 감사…… 같은 공무원끼리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 김하식 위원 또 의원들도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렇게 하면 벌써 이야기 돌 거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저희는 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 또 잘 하는 사람은 그 부분이 또 일이 많아서 늘어나면 거기 인원을 좀 더 투입해 달라는 이런 취지예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직원이 부족한 부분은 좀 인원을 채우면 이런 시간적인 거가 줄을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배분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 김하식 위원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서 한 번 더 좀 챙겨봐 주시고 확인해서 징계보다는 인원 배분에 대한 쪽으로다가 힘을 좀 실어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조인희 위원 잠깐 보자, 지금 쪽수는 80…….

(자료 확인)

79쪽 들어가도 되나요?

○ 위원장 심의래 네, 쪽수가 들어오신 거면.

○ 조인희 위원 아, 네.

지금 현재 시민 무료법률상담 건수가 많나요?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아, 이거 나온 거에?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우리 이천시가 다른 시에 비하면 어떻게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 조인희 위원 그럼 여기서 그냥 상담만 하고 끝나시나요, 아니면 이걸 다른 데에도 연결도 해 주나요?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종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그 결과 조치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지적사항이.

○ 정종철 위원 그 후에 교육을 하신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해요, 직원들? 이런 사례에 대해서.

○ 정종철 위원 매년 결과 끝나고요.

○ 정종철 위원 자, 교육의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지금 이러한 사항이 한 번만 나는 게 아니에요. 매년 유사해.

○ 정종철 위원 매년 유사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에요. 이 교육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제가…….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담당관님이 이제 새로 오셨다고 하지만 이런 기능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철저한 그 책임성을 묻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강력한.

○ 정종철 위원 그래서,

○ 정종철 위원 한 번 지적사항이 내년에 또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 정종철 위원 안 그러면 “아휴, 경고 먹고…….” 그게 관행적으로 돼 버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향후에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 2년간 소송 추진결과를 보면은 16건이나 지금 패소를 했어요, 그렇죠?

○ 정종철 위원 이 자체도 지금 공무원들의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이 미숙하다기보다 어떤 법적 절차나 그런 것을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종철 위원 이게 행정소송이 여러 개 걸리는 자체는 정말 문제가 있고 행정소송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승소 후에 또는 패소 후에 그 후속조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소했을 때 그 상대에 대한 법적 책임이라든가 그런 게 이행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 정종철 위원 당연히 되고…… 당연히 돼야 되는데 지금 이행이 100% 지금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나 지금 되고 있어요?

○ 정종철 위원 당연한데 그게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 정종철 위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에서 그 이행을 안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거를 강력하게 해서 법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럼 어떤…… 패소했을 때 그 어떤 책임을 물어요? 담당자나 그 현업에, 책임성 있어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야 어떤 책임을 물어야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니까……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 말씀…….

○ 이규화 위원 ‘비밀문서 관리 소홀’이 각 부서마다 다 지적을 했는데 비밀문서는 어떤 것들이 비밀문서예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비밀문서가 관리되는 뭐…….

○ 이규화 위원 따로 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비밀문서에 대한 그 관리하는 게 인지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가 소홀히,

○ 이규화 위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관리교육을 좀 각 부서별로 해야지 계속 비밀문서 이거 지적 들어오게 되면 인지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도로점용 관리 소홀’ 제가 알기에 갈산동에도 도로를 이용해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보가 안 되면 모르지 않나요, 그죠?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이것도 좀 소홀히 할 거보다는 제대로 해야지 시민들이 또 뭐랄까,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도로에다가 막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철저히 기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 올해죠. 올해 예산을 작년에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하천 정비로 많은 예산을 세웠잖아요. 근데 올해 공사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언제 할 건가…….

그래서 이 공사기일이 계획이 서면 이렇게 좀 맞춰 주는 게 맞는 건데 그냥 공사도 안 하고 내깔려서 집행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또 넘어가잖아요, 넘어감으로 인해서 돈도 더 들고.

○ 이규화 위원 아니, 근데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왜 안 하고 있는지…… 이제 장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을 되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게 뭐냐 하면 연말에 멀쩡한 도로 정비하고 있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예산을 지금 그냥 억지로 쓴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팀에서 이런 계획이 섰으면 집행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조금 권고도 해 주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끝나 버리니까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그 건설과 일이 굉장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바쁘신 건 알지만 이게 자꾸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을 하려면 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담당관님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그냥 간단하게 물을…….

그 모든 문서는 그 문서 보관하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 조인희 위원 다 달라요?

○ 조인희 위원 그럼 주로 최고가 몇 년인가요?

○ 조인희 위원 그 영구보존은 어떤 종류예요?

○ 조인희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한 70년도에 집을 지었어요, 70년도에. 근데 그 자료를 찾으러 가면 그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없다 하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제 집에는, 시청에는 어쨌든 저희 집은 70년대에 지었다는 어떠한 서류가 없으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 조인희 위원 아니, 그거 제가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그게 좀 보니까 주민들이 되게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처음에 만약에 어떤 건축허가라든가 무슨 허가를 내면 그거를 혹시 몇 년도만 보관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알려드리든가 그런 거를 공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쪽수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이천시 관내에 공무원분들의 부서 이동, 전보 등 이 인사기준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겠…….

○ 김일중 위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업무를 법무담당관에서는 자행을 하지 않나요?

○ 김일중 위원 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있잖아요.

○ 위원장 심의래 옥외광고 거기 기금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기금이 많이 있는데 그 기금을 많이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거를 조례를 좀 폐지하고 그 예산을 세워서 하시면 어떠신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검토해 주시기,

○ 위원장 심의래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 보면 73쪽입니다. 7번에 원고일부승 95.7% 패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천시장님께서 그 보상금을 이렇게 주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차후로 알려주셔도 되고요, 지금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고요.

○ 위원장 심의래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7쪽 민사소송 6번에 보면요, 김** 외 13명이 원고승을 했습니다. 그때 소유권 이전이 이제 원고 쪽으로 가잖아요.

○ 위원장 심의래 그러면 등기는 열세 분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해 주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위원장 심의래 판결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심의래 그러면 차후로 알려주세요.

○ 위원장 심의래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법무관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심의래 계속해서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후 앉으시면 됩니다.

김동호 홍보팀장님!

○ 위원장 심의래 출석하셨으므로 김동호 홍보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동호 홍보팀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동호 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91쪽부터 10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이천나드리 체험관광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조인희 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 조인희 위원 제가 한번 겨울에 모가면 거기 체험장인가요, 거기 모가 체험장?

○ 조인희 위원 네. 거기를 갔는데 특별히 볼 게 없는데,

○ 조인희 위원 음……. 그러면 지금 보면 IT전래동화?

○ 조인희 위원 거기하고 뭐 업무체결을…….

○ 조인희 위원 그러면 현재 보면 주로 작년, 올 건수가 얼마나 돼요?

○ 조인희 위원 음……. 제가 볼 때는 조금 뭔가가 이렇게 이천을 알리는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갖고 차량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이천의 뭔가 이렇게 좀 쌀이라든가 그런 걸 더 특징 있게 해서 확실하게 좀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김동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이천시 관내에 2019년도 올해 홍보담당 관련 본예산 얼마 정도 축적이 돼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본예산만 말씀해 주시,

○ 김일중 위원 영상 3억.

○ 김일중 위원 기존에 이천시가 이천시 지자체를 다른 시에 홍보하는 절차적인 요건으로 새롭게 도입된 홍보방식이 또 따로 있는지…….

○ 김일중 위원 제가 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팀장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면을 활용한 홍보의 문화가 아직도 좀 많이 크게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면을 통해서 물론 소식이 전해지기는 하겠지만 아까 앞서 존경하는 조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홍보에 대한 큰 영향력은 미치지 않는다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좀 추측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관내, 시외에 계신 시민분들이 이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축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가장 좋은 소스는 미디어 형식의 홍보방식입니다. 기존에 이천시 관내가 배너, 지하철에 어떤 배너 활용과 현수막 그리고 어떤 전광판의 활용을 통해서 이천시 전역을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홍보하는 여건으로 홍보하는 게 최우선이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지금 SNS가 1억 2,000 그리고 영상이 얼마라 하셨죠?

○ 김일중 위원 네, 이 홍보하는 비용이 1억 2,000, 3억이면 이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 김일중 위원 큰돈임에도 불구하고 이 홍보하는 여건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제가 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좀 약간 요구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유튜브 채널 개설이 대세형식을 이루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되게 활성화식으로 지자체를 홍보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으로 경기도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Creator)들을 활용한 홍보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기존 유튜버들이 한 편당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거의 만 명이 넘게 그 영상들을 시청하시는데 그런 크리에이터분들과의 어떤 홍보전략 방안도 같이 겸비를 해서 홍보방식을 좀 이렇게 넓혀 이천 지자체를 홍보하신다면 더 효과적인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천시에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이천시에 맥스FC(MAX Fighting Championship) 챔피언이 이천 출신인 거 아십니까?

○ 김일중 위원 명현만 선수가 이천출신이고 혹시 이천 지역의 연예인들도 많이 있죠.

○ 김일중 위원 천우희 배우도 있고,

○ 김일중 위원 임창정 씨도 계시고요, 또 이은결 마술사도 계시고요. 그런 이천 지역 출생을 가지신 분들의 어떤 자원 활용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 갖고, 대표적으로 이천시를 대표하는 분들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홍보도 좀 방안을 만들어 주신다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자 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IT 전래동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주은희 팀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눴고,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여곡절 끝에 개관을 했는데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조사해 보고 해서 어떤 예산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으면 거기 임대로 되어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임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새로운 공간으로 지금 얼추 생각나는 거는 서희 테마공원하고 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공간으로 이거를 이전을 해 놓으면 서희 테마공원도 득이 되고 또 전래동화 역시 IT 전래동화도 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조사해서 어떤 분기점에 가서는 이제는 이득이 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다가 검토를 좀 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우리 팀장님하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 나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뭐 참석은 못 하셨지만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좀 드려서 현장 가서 보고 그러면서 조사 분석을 좀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IT 전래동화 인성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어쨌든, 매일 또 시의 일을 보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그 우리 여기 오거리에 보면 서희 동상이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거 언제 만들어진 거죠?

○ 이규화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의견은 너무 초라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뭐 제작할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이천을 빛낸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동상에 대해서 조금 더 정말 실측 크기로 하든지, 그리고 방향도 너무 이렇게 뒤로 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여주에 가면 영릉에서 행사할 때 헬리콥터 타고 대통령도 오고 그랬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천은 대통령까지가 아니더라도 장관이라도, 서희가 외교로 이제 우리나라를 빛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심도 있는 그런 우리 역사적인 인물을 좀 만들어서 테마공원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렇게 뭐 제를 드리거나 그분을 위한 무슨 행사 이런 것들이 조금 연계가 되면 물론 영어 대회 뭐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규모 좀 커서 정말 우리 외교적인 인물, 인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자꾸 드러내야지 그 전국에 있는 사람이 “어, 서희 장군이 이천사람이구나.” 이거 아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테마공원과 연계해서 조금 이천을 빛내는 그런 행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 시 관내에 학생들 많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뭔가 그런 스피킹에 대한 그런 훈련원이라든가 그런 훈련으로 또 뭐 이렇게 좌담회라든지 뭐 이렇게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조금 뭐라 그럴까 지적으로.

지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지면 이천에 또 그런 인물을 중심으로 또 그런 인물을 또 발생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그렇죠. 네.

○ 이규화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 이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91쪽 보시면요. 쌀, 인삼 축제 장소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쌀 축제를 어떻게 예스파크에서 기존 내용대로 진행 계획인가요?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이 주관부서는 어떻게 축제팀에서 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확정…….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설봉산이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이 되고 하면은 나중에 거기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만리뜰도 얘기가 있고 우리 또 예스파크도 활성화 차원에서도 올해 지금 한 거 보니까 축제를 거기서 해 보니까 나드리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좀 많은 부분들이 홍보가 돼서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려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서 적정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릴게요. 보면 공연장, 공연장이 저희가 예스파크 개막식 때 보면 비가 와서 참관인들이 많이 못 오셨는데 다른 시군을 가보면 비용은 들지만 몽골 텐트, 큰 대형 몽골 텐트를 설치를 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봐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거 같지만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네, 한 가지 더 서희 테마공원에 보면 거기 앞에 무대가 있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거를 아예 그냥 행사 때마다 무대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아예 무대 시설을 해 놓으면 돈이 계속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데 그것 좀 한번,

○ 조인희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무대 좀 잘.

○ 조인희 위원 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의원님.

○ 이규화 위원 우리가 축제를 홍보팀에서 올해부터 맡아서 하는데 기준이 뭐죠? 홍보팀의?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억 원이나 2억 원 이상이면 이게 시가 맡아서 관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이규화 위원 이번에 도자기축제도 그렇게 해서 실행을 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별빛 축제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것도 뭐라 그럴까 협회에서 하는 거보다는 시가 좀 나서서 하는 거는 또 어떻게 생각이 되나,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데 직접 관장을,

○ 이규화 위원 시가 하잖아요.

○ 이규화 위원 아, 그게 이제 별빛 축제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음…….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관한 얘기는 문화예술과에서,

○ 이규화 위원 또 얘기를 해야…….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관광담당관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농촌 나드리, 이천 나드리겠죠. 이층 버스를 해서 코스를 정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언제쯤 있으신 건가요?

○ 위원장 심의래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홍보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00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에 앉으시면 됩니다.

엄기화 자치행정국장님!

○ 위원장 심의래 이상진 자치행정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김인환 세정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이희곤 징수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황인배 회계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이영훈 교육청소년 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정혜숙 정보통신과장님!

○ 위원장 심의래 서동수 체육지원센터소장님!

○ 위원장 심의래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엄기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까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엄기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엄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115쪽부터 121쪽 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바르게살기운동이천시협의회가 있잖아요.

○ 조인희 위원 정확하게 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하는 주 내용이 어떤 건지 그것 설명 좀 (웃음) 해 주세요.

○ 조인희 위원 지금 보면 보통 사업이 거의 중복이 많이 되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근데 저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그 본 그 단체의 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좀 하셔서 그 사업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 조인희 위원 태극기 달기 운동은 보니까 자총에서도 하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걸 좀 분리를 잘 해서 나름대로 특색에 맞게끔, 또 어떠한 또 사업을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냥 한 가지,

○ 조인희 위원 네, 한 가지 물어볼게요. 태극기가 보면 이게 알기론 태극기가 이렇게 한 칸 더 올라가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똑같이 돼 있어요. 그거는…….

○ 조인희 위원 그게 아마 작년엔가 언제부터인가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 조인희 위원 그거 작년엔가 언제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태극기가 조금 더 올라가게끔 돼야 된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 조인희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 조인희 위원 우리 이천시 태극기 다 똑같이 돼 있으니까……. (웃음)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출연금은 어느 우리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시죠?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지금 농협 이 시지부에서 출장소가 있잖아요. 저희 그 출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네. 저희는 없나요, 그게?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반대로…….

○ 서학원 위원 그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운영에 따른 그 기부금 개념으로 우리 시에다가 시지부는 전혀 어떤 기탁이나 이런 걸 한 게 없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 서학원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계약 당시 때?

○ 서학원 위원 4억 정도?

○ 서학원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 서학원 위원 우리 회계 쪽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징수과에서?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자료 좀, 그 당시 때 계약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저도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사이동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한 부분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흔히 부서 이동, 전보 등 인사이동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는데요. 혹시 자치행정국에서는 5급 이상 부서장들에 대한 인사가 보통 그 주기가 특정적이게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얼마 전 지난번 아침조회 때 공무원분들에게 의사를 물어봤던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사이동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부서로 전보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봤던 사항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수렴을 해서 읽어봤는데 찬반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서를 경험해 볼 수 있어 업무의 깊이성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어 좋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전문적인 분야의 방향에서의 업무를 치르면 업무적으로 효과가 더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다른 분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아닌 다른 부서로 가서 업무를 취급하는 게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질의 좀 여쭤보겠습니다.

흔히 과장님들께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나면 업무적인, 새 부서에서의 업무적인 파악이 보통 평균 얼마 정도 걸리실까요?

○ 김일중 위원 네. 업무적인 전반,

○ 김일중 위원 그 오랜 시간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 김일중 위원 네, 대략.

○ 김일중 위원 아!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보통 종합허가과, 주택과, 자원관리과, 도시계획과 이 부서들은 이천시 지역발전에 얼마큼 기여를 할 수 있는 부서들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도시계획과, 종합허가과, 주택과, 자원관리과.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네. 그럼,

○ 김일중 위원 네. 중요한 부서임은……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한 예로 종합허가과 같은 경우에서는 전보가 3월, 그러니까 2018년도 5월서부터 2018년도 8월, 3월 만에 전보가 이루어졌고요. 다시 또 전보가 4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2018년 5월에서 2018년 8월, 3월 만에 또다시 이루어졌고요.

자원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월∼2018년 8월, 7월이 걸렸고요. 그 다음으로 오셨던 과장님께서 2018년도 8월에서 2019년도 1월, 5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5월∼2018년도 8월, 3월 만에 또 전보가 이루어졌고요. 또다시 2018년도 8월에서 2019년도 1월, 5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과장님들.

○ 김일중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전보인사 관련해서 만큼은 더 깊은 견해가 계신 인사팀에서 나름대로 더 깊은 어떤 상황과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이 종합허가과 그 부서 과의 특성상 깊이를 두고 전반적인 이천의 계획적인 틀을 계획하는 부서가 나름대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깊이가 필요한 부서에서, 그리고 제일 책임을 주시는 과장님들께서의 인사이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업무적인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게 돼서 얘기하게,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아까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선이 바뀌게 돼서 새로운 인사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업무적인, 공무원분들의 업무적인 환경 향상이나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에 공무원분들의 어떤 특성과 전문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류와 직렬이 있듯이 그러한 어떤 업무 능력치의 경험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어떤 전문성의 인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주관이 돼서 인사이동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일중 위원 공백,

○ 김일중 위원 공백 부분도 우려가 되고요. 저는 전문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업무적인 어떤 시간적인 소비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사안이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최고의 기준치는 어디에 두시는 건지…… 이 새롭게 위치해서 오시는 분의 업무적인 성향이 최고다라는 평가의 기준이 어떻게 잡는,

○ 김일중 위원 네. 다소 저 또한 이렇게 이천시정에 대한 어떤 문제나 궁금증이 있을 때 각 부서를 찾곤 합니다. 근데 그 부서를 찾았을 때 인사이동이 있는 아까 7월과 몇 월이라 그러셨죠? 1월이라고 그러셨죠? 1월에 가면 업무적인 속도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부서 과의 어떤 업무적인 깊이성이나 업무적인 어떤 흐름을 적응하시는 데 기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여러모로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빠른 기일 내에 전보와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이천시 공무원분들의 어떤 업무적인 향상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한번 심의 있는 연구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과 국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네, 다 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아까 질의했던 부분 조금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시금고 지정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은행 지금 시지부가 중앙에서 저희 금고를 맡아서 하는데 그 기준에 예전의 그 계약서 내용이 있겠지만 그런 어떤 기준으로 입찰을 하는 부분이,

○ 서학원 위원 어떤 기준으로 입찰을 하죠? 금리?

○ 서학원 위원 나중에 그 자료는 주시고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제가 이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시군은 우리가 시금고를 지정함에 있어 금리 또는 기부금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출연금 개념이 그 농협에서 출연단체에 기부를 하는 개념이죠.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우리 이천시지부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기부금 개념으로, 인센티브에 대한 기부금 개념으로 출연을 좀 하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

○ 서학원 위원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 서학원 위원 매달 어떤 기준에서 내죠? 1년에 한 번? 아니면 어떻게…….

○ 서학원 위원 4년 동안 이천시에 얼마를 내는,

○ 서학원 위원 아, 그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지금 보면 기부금이나 이율 부분으로 이렇게 경쟁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 서학원 위원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 서학원 위원 그 재계약 기준…… 그럼 계약기간이 얼마나 돼요, 계약기간이?

○ 서학원 위원 4년? 그럼 4년 전에, 지금 4년 전 거…… 요 근래 재계약을 하셨나요?

○ 서학원 위원 작년에? 그럼 다른 시군에 비하면 좀…… 그 금액이 지금 4억이라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로 좀 적지 않은가, 다른 시군에 보면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봐요.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천시지부는 적정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럼 일단 그 당시 때, 재계약 당시 때 그 입찰 들어온 은행이 또 다른 은행이 있나요, 또? 농협시지부 말고는.

○ 서학원 위원 네 군데?

○ 서학원 위원 그게 좀 공개가 될 수 있다라면 자료 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이거는 지금 국장님이 적정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 자료를 보고,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이율이나 전체적인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로는 조금 저희가 많이 배려를 하는데 그쪽에서 적정한…… 저희한테 좀 적정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우리 좀 더 또 요구를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 이후에 추후에 판단을 하고 또 말씀을 드려 볼게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 서학원 위원 작년에 했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데 계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드려 봐요.

○ 서학원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세정과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감사자료 125쪽부터 12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자료상으로만 보면은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에 인원이 44명으로 상당히…….

○ 정종철 위원 145쪽이요.

(「징수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정종철 위원 아, 그래요?

(「그건 징수과 쪽…….」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심의래 128쪽.

○ 정종철 위원 128쪽까지예요? 세정과 아니야? 징수과. 세정과.

○ 위원장 심의래 125쪽에서 128쪽.

○ 정종철 위원 (자료 확인) 세정과구나. 세정, 세정과가 있었구나.

없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우리가 체납하면 집에도 2인 1조로 해서 찾아가고 또 차량 체납하면 영치판을 이제…….

○ 위원장 심의래 세정과.

○ 이규화 위원 그건 세정과예요?

○ 위원장 심의래 네.

○ 이규화 위원 아니, 영치판…….

○ 위원장 심의래 125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 이규화 위원 아! 징수과구나. 아, 네.

○ 위원장 심의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다음으로는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1쪽부터 14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을 하면서 전년 대비 인원이 상당히 늘었잖아요. 인원 는 거는 뭐…… 체납실적에 대한 상승효과를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결과로 봐서는 상당히 미비한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래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받을 건 다 받고 고질적인 것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 정종철 위원 자, 144쪽에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그 시효소멸 기간이 얼마 나 돼요?

○ 정종철 위원 결손처분액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이 늘었어요.

○ 정종철 위원 그런데 5년 만에 억 단위가 되는 부분까지도, 억 단위가 되는 그 체납액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전체가 결손 처리됐어요.

○ 정종철 위원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걸 받을 수 있는, 추적을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지금 전년대비 올해 추가된 인원이 얼마나 돼요?

○ 정종철 위원 그걸 자료로 나올 수 있나요?

○ 정종철 위원 이 인원수로 보면 전년이랑 아마 동등해요.

○ 정종철 위원 물론 전년도에 처분한 사람 있고 새로 신규 발생자도 있겠지만,

○ 정종철 위원 (한숨) 그 지방세 체납액 징수결과를 봐도 전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도 실적이 상향됐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체납액이 좀 없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가 남한테 빚이 있다라면 억지로 어떻게도 받으려고 할 텐데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겠지만, 할 행위를 다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 체납액 징수를 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정종철 위원님이 잘 말씀하셔서 답변 많이 들었는데요. 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 압류내역을 보면 결국 이게 못 받을 내용인데 다 그죠?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순위,

○ 서학원 위원 아니, 지금 139쪽 열 번째 보면 이게 3억 3,600 정도 체납액인데 자동차를 잡아놨어요. 그죠? 이 자동차 3억…… 지금 현실적이지 않…… 이게 이제 결국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 서학원 위원 아니, 이제 근거가 목적이 아니고 체납자의 형평성, 어떤 세금을 잘 내는 분들은 잘 내지만 이렇게 또, 이게 좀 어떤 의도적인 그런 사해행위 개념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저희가 어떤 적극적인 대응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결국은 법인은 폐업, 부도 처리되면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도 거의 법인에서 등록했던 차들 거의 다 대포차잖아요, 이게.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동차가 거의 다 대포차로 이게 다 풀릴 텐데 이게 폐업되면 대포차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포차를 압류해서 뭐 할 거예요, 이거?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적이면 내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올라오겠죠.

○ 서학원 위원 이제 이게 어떠한 좀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네 , 안타까워서…….

○ 서학원 위원 이게 지금 어떤 행정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법인단체의 자동차를 압류했다는 건데 이게 자동차가 이게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아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대포차를 압류했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어떤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이런 분들을 어떠한 뭔가 좀…… 좀 적극…… 하여튼 아무튼 좀…… 네, 너무 안타까워요.

○ 서학원 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 서학원 위원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시효소멸 아까 기간을 한 5년 정도 보신다 그러는데,

○ 서학원 위원 네. 그런데 한 시민이 한번 얘기하시…… 10년 전 주차 체납된 내역을 내라고 발급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그거는 어떻게…….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런 게 지금 없던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음.

○ 서학원 위원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부분을 전혀 내역을…… 이런 이제 우리가 독촉행위가 없었는데 독촉행위를 5년 동안 재산 압류 걸고 뭐하고 5년,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이상 지나면 그렇게 3년 정도, 그 정도 행위가 다 마무리가 돼야 될 부분을 10년 후에 이제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 서학원 위원 그 과정이 없었나 봐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은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주차위반 과태료가 10년 뒤에 나온 거죠.

○ 서학원 위원 한 번에?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자원관리과에서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시효소멸을 하는데 차량등록사업 그 주차 과태료는 10년 뒤에도 납부고지서를 내라고 보내니 지금 자원관리과도 시효소멸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또,

○ 서학원 위원 아, 그런데 뭐 그거보다 제가 볼 때 인원 보충을 좀 더해 주시면서 좀 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봐요.

○ 이규화 위원 (웃음)

○ 서학원 위원 인원도 보니까 자원관리과 혼자 하기도 버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론적인 답변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정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 배치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 서학원 위원 그러는 게 맞다라고…….

○ 서학원 위원 아니, 그…… 자꾸 그렇게 하시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집행 뭐 이렇게 교부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인원 보충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봐요. 추후에 한번 이번에 또 인원 보충된다니까 국장님 잘 (웃음)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이렇게 체납자들을 방문하고 영치활동해서 나타난 게 또 체납자들이 다 이렇게 납부하는 률이 얼마 정도 돼요?

○ 이규화 위원 지금 미납인 상태에서 영치활동하면 사람들이 다 더 내나요?

○ 이규화 위원 음, 몇 %?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고 영치하면 훨씬 체납률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어떤 이런 세금이 이제 부과될 때 미리 선납도 좀 분할로 해 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 이규화 위원 아니, 연납은 이제, 체납했을 때 이게 분할…….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이규화 위원 그거는 이자가 안 붙어요?

○ 이규화 위원 아, 붙어요?

○ 이규화 위원 음. 어쨌든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거를 저도 몰랐는데 그런 걸 또 자꾸 유도하면 내게끔,

○ 이규화 위원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수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회계과 감사자료 149쪽부터 19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여기 보면 거의 다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설계 용역하고 그 설계용역비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설계비 또 들어가요?

○ 조인희 위원 그게 설계라고요?

○ 조인희 위원 음. 그런데 보면 해누리어린이집 집단활동실 설치공사 아, 이거 그냥 설계비로 들어간다 그랬죠?

○ 조인희 위원 음.

○ 조인희 위원 장호원의 고가도로 철거 타당성 용역을 줬죠? 그런데 현재 연구 중이라고 하거든요.

○ 조인희 위원 현재 그 어떻게 과정이.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년 4월에 4월 3일부터 계약 일자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1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주로 거의 용역이 많이 들어가는데 조사 같은 거 할 때 용역비도 꼭 안 줘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래도?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용역을 보면 사실은 일단 주민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글쎄 아까도 다른 과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그 실시하는 거는 과연 어떤 사람을 상대로 했는지 거의 한 번도 그 용역 검토할 때 시민들이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식으로 용역 조사를 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 조인희 위원 자료를 그냥 예전에 있던 자료를 아니면 다른 데서 했던 자료를 그냥 모아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쉬운데 그래서 오죽하면 아까도 그냥 같이 우리 할 때 용역 혹시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 조인희 위원 네,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같이 참여하셔서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용역을 추진할 때 중간에 위원님들하고 토론의 기회, 아니면 보고회, 중간보고회의 기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중간보고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관용차량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차량들이 보면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로 많이 바뀌고 있죠.

○ 서학원 위원 그런데 그거는 가솔린의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직 디젤 부분은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 외에는 아직까지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직 생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DPF, SCR 저감장치 달리지 않은 차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디젤 차량이.

그러니까 내년에, 내년 정도부터 내구연한으로 공매처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세먼지를 저희가 저감하니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지만 기관에서는 말을 하지만 사실 기관이 운영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셨더라고요.

사제 DPF를 저감장치를 달은 차량도 없고, 1대도. 그냥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저감장치가 달리지 않은 디젤 차량은 조기 공매처리 등 아니면 어떤 대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내용 좀 아시고 계시죠?

○ 서학원 위원 2000…… 한 2011년 기준으로 해서 DPF가 달리고요. 그다음에 한 2015년 정도 이후부터 SCR 요소 수가 들어가요. 차량들이 그 이후 차량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 그랜드 스타렉스 뭐 이런 차량들이 저감장치가 안 달려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세먼지를 뿜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관 차량들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저감장치를 달고 있죠. 개인 비용과 보조를 받아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검사기준에 통과가 돼서 저감장치를 안 달고 있지만 이런 부분 지금 우리 관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공매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말씀드리,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내구연한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예전에 보면은 2005년식 차량도 아마 자료에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차는 엔진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 커먼레일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이에요.

옛날 부란자 방식인데 그런 경우에는 또 DPF를 달 수도 없는 차량들이고 그런 차량들은 내구연한이 오버된 거는 공매처리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차량들은 지금 내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공매처리, 우리 의회 차량도 내년 정도면 매각 처리되는 기간이 내구연한이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차량도 DPF가 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감장치를 별도로 달 수 있는 차들은 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별도로.

○ 서학원 위원 왜냐면 지원을 받아서 DPF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비용은 보조를 안 받으면 이제 좀 더 버티다가 공매하는, 나은 또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그 비용이 상당히 드니까요.보존 못 받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우리 관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지금 저희가 차량들이 좀 돼요, 보니까 매연저감장치 안 달리고 내구연한이 임박한 차량들이 되는데 좀 사실 애매하죠.장착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내년에 1년 내 중에 폐차에 대한 등록기준일이 아니라면 내년에 1월부터 12월 아무 때나 공매처리를 하든 폐차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태워서 상반기에 모든 거를 처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1쪽부터 23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28쪽 좀, 혁신교육지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서학원 위원 제가 이번에 혁신교육지구라는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져 보니까요,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예를 들어 평준화 위주로 간다라고 쳤을 때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은 대학을 목적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이천시가 솔직히 교육의 인프라나 교육의 열의가 조금 많이 낮은 거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게 정시보다는 수시 위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교수님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수시로 오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시보다는 학업에 대한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천시 같은 경우는 교육열이 낮은데 이게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학부모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남양주에서도 학부모들이 볼멘소리가 나오더라고요.왜? 하향 평준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기존에 저희가 인재 육성 비용으로 해서 애들 방과 후 어떤 특수집단 애들을 키우는 건 저도 반대인데 학생들의 예를 들어 보충수업을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담당 장학사님이랑 얘기하셨지만 생각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학생들이 우리 이천 지역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지만 좋은 대학에서도 정시 학생들과의 격차가 좀 생기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ㆍ중ㆍ고까지는 혁신교육의 프로그램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해외사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자기 인생이 그때부터는 인생이 진로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도 기술직으로 갈 건지 인문계로 갈 건지가 그때 이제 인생이 정해지거든요. 그다음에 평생 교육으로 넘어가거든요. 대학을 갔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도 중ㆍ고등학교 때까지는 혁신교육을 해서 평준화 위주로 가다가 그중에 대학을 가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애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 서학원 위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애들을,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대학을 가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교육으로 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학원도 이천에 그 애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주말에 또 학원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서 공교육은 아니지만 학교 내에서 옛날로 말하면 보충수업 개념으로 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업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해서 넘어갔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인문 고등학교에서.

그러다 보면 다른 시군은 좀 더 지원해서 대학을 더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역으로 가뜩이나 낮은 도농복합지역에서 더 열악한 데서 더 지금 평준화를 하고자 하니 학부모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도 교육청소년과에서 계속 푸시(push)는 하는 거로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네. 더더욱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교육지원청장님하고 또 얼마 전에 면담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혁신지구로 되면서 지금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좀 미비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우리가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있는 전반적인 지금 교육예산을 보면 이렇게 미래의 우리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수준의 교육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원하는 게 냉난방기 교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자원에 대해서 얘네들의 희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업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남에 가면 직업체험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청소년기 중학교 때 그 직업체험을 통해서 요즘은 직업이 옛날 직업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더 빠르다 보니까 새로운 직업에 대한 것들의 희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하는 아이들에 대한 좀 분석을 하는 거죠, 뭘 원하는지.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학교에 지원사업을 좀 해 주는 거죠. 지금 학교에 있는, 정말 해 보고 싶은데 일단은 기자재가 없어. 그게 새로운 거에 대해서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에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맨 이렇게 형용사적인 뭐 활성화한다. 뭐를 할까? 구체적인 게 아직은 수립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직업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보제공 교실 이런 것들이 운영이 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아이들도 한번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이게 추상적인 거에 대한 희망을 가졌지만 지금은 어떤 애는 “앞으로 꿈이 뭐야?” 그랬더니 술집을 하겠다 그러더라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의식조사도 좀 필요하고 또 기자재도 좀 도와줘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또 직업학교 가서 그 직업에 대한 체험도 좀 하게 하는 예산을 쓰면 아이들이 조금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써도 이게 추상적인 예산을 분할해서 다 쓰지 말고 정말 우리 청소년 미래 아이들이 정말 어떤 직업을 택해서 갈지를 한번 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르신이나 이런 일반 사람한테 동아리 지원비보다는 또 이런 특수화된 것들을 발견을 해서 예산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초청을 좀 해 주세요.

○ 이규화 위원 언제 하는지도 몰랐어요. 정보를,

○ 이규화 위원 나눠주세요.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정보통신과 감사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선포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감사자료 233쪽부터 23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CCTV 이거 이동 그 CCTV가 그때 있다 그랬죠?

○ 조인희 위원 네. 몇 대라 그랬죠, 그때?

○ 조인희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이동을 하는 건가, 알아서 뭐 보시고.

○ 조인희 위원 음, 예전에 혹시,

○ 조인희 위원 아, 예전에 이동식…….

○ 조인희 위원 한다 하지 않았었나요?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아, 이동으로요?

○ 조인희 위원 그 서희테마공원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 들어가는 입구 보니까는 그 주차장에서 어떠한 미미한 사고가 났는데 그 차량을 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질이 안 좋아서.

○ 조인희 위원 그럼 그 자체적 어디…… 그,

○ 조인희 위원 서희,

○ 조인희 위원 그쪽에?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아…….

○ 조인희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혹시 이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올해 CCTV 설치 신규 본예산이 얼마 정도 잡혔죠?

○ 김일중 위원 25억…….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설치 개수와 그 개소는 어디 어떻게 어느 주위를 좀 많이 설치를 하고 몇 대 정도 설치하는지에 대한 개수는 좀 파악이 되어 있나요?

○ 김일중 위원 제가 이 다다음 날 있을 건설과와도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좀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전 대한민국 전역 시가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바뀌는 사업을 좀 많이 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얼마 전에 영상과에 의뢰를 해서 비교자료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 CCTV가 1대당 되게 고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본예산에 잡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잡혔는데 제가 받은 신규 설치 개소가 219개소가 있고, 이제 올해 설치될 대가 477대 정도가 교체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은 한 1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근데 기존에 나트륨등이 많이 골목길에 설치가 돼 있어요. 나트륨이라고 하면 적색등입니다, 적색등.

○ 김일중 위원 네, 빨간 등. 근데 이 CCTV 속에 비쳐지는 이 적색등의 조감도가 상당히 어두워서 얼굴의 안면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근데 반면에 LED로 설비되어 있는 CCTV 구간에서는 그 선명도가 적색 나트륨등에 비해서 상당히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여기에 있어서…….

(박지영 주무관에게)

주사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국장님한테 한번 좀 해 갖고…….

(박지영 주무관, 자치행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관내에 본예산으로 큰 금액이 CCTV 설치에 잡혔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건설과와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CCTV가 설치된…… 이게 방범용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밤길에 어린 아이나 여성들이 안전한 귀갓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CCTV가 방범용으로 설치가 되는데 그런 부분 그런 포스트(post)에 혹시나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 전구를 전적으로 LED로 우선시 바꾸고 나서 CCTV를 설치하는 방법을 건설과와 같이 협력을 해 갖고 주선하는 방식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 김일중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 김일중 위원 이천시 관내에 나트륨 개수가 LED의 개수보다 훨씬 더 배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 김일중 위원 말씀드리는 사안이고요.

○ 김일중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나트륨이 9,800개 정도가 이천시 관내에 현재 있고요. 그리고 켜져 있지 않는 전등의 수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교체되고 있는, 현재까지 교체된 LED의 개수가 1,700개 정도, 월등히 차이가 나는 개수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구간에 LED 조명을 꼭 설치를 해서 CCTV의 성능을 증가시키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이 사안만큼은 꼭 건설과와 함께 협조를 해서 설치하는 구간에서만큼은 좀 더 선명도 있게, 밤길에 귀가하시는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그 자료 한번 보시면은,

○ 김일중 위원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천…… 사실 대다수의 도심들이 기존에 적색등 나트륨등에서 흰 색깔 하얀색의 도시로 이제 탈바꿈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천시는 좀 다소 느린 경향이 있어서 혹시나 이제 설치하는 구간에 있어서 그만큼 약간 CCTV의 성능을 높이고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아까도 정보통신팀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정책으로 마련된 건 몇 건 정도 되죠, 빅데이터 근거로?

○ 이규화 위원 분석?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천시 내에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지금 이제 호반으로 앞으로 갈 거고 지금 이 이주해 온 거 중에 수자인이라든가 KCC에 학부모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갈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데이터 수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율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한 명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그 학교가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지금 수자인에도 제일 문제가 초등학교 때문에, 이천초 가는 것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이 저희한테도 요청하고 시에도 요청하고 지금 학교 지어 달라 그랬는데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빅데이터에서 사람들이 호반으로 간 게 내부이동인지 외부에서 들어오는지 그거 정도는 분석을 해서 앞으로 향후 아이들 학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교실을 미리 증축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애들이 한 다섯 살 아이들이 많다 그러면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분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면에 아이들이 이렇게 출생률이 낮고 장호원 같은 경우에는 50명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학교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골에 있는 사람이 이 시내로 들어오는지 그런 분석도 좀 같이 인구이동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규화 위원 그거는 예를 들은 거고요.

○ 이규화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를 인구이동에 대한 데이터 분석만 있어도 우리가 향후 어떻게 된다는 건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아,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 이규화 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수자인이 지금 있는 입주자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 주면,

○ 이규화 위원 아니, 그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지금 입주가 된 아파트는,

○ 이규화 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고 몇 % 이렇게 시 외곽지역에서 온 건지 아니면 우리 시내에서 이렇게,

○ 이규화 위원 가까운 데서 이동이 된 건지,

○ 이규화 위원 이건 알 수 있지 않나?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해 놓으면,

○ 이규화 위원 앞으로 지금 중리 신도시도 옮겨 갈 거고 호반아파트도 옮겨 갈 거고 지금 또 대단위로 하는 여기 힐스테이트, 지금 백사에 임대아파트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그 예측을 못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 이주돼 있는 그 현재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좀 알고 있게 되면 향후에 대한 걸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음, 그러니까.

○ 이규화 위원 그런…….

○ 이규화 위원 아,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요.

○ 이규화 위원 지금 현재,

○ 이규화 위원 아, 현재 이주해 온 그 아파트에 사람들의 연령대라든가 아동의 연령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이 아파트에 입주가 다 끝난 거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한번 해 봐 주시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연령대별로 해서…….

○ 이규화 위원 아니, 아파트별로, 새로 분양된 아파트별로.

○ 이규화 위원 그거를 요청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인구이동에 대한 것이 이게 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수평이동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데이터 자료를 시지인가? 이천의회에다가 좀, 매달 거기다 올린다니까 이 의회에다가도 그거를 좀 주시면,

○ 이규화 위원 시지, 이천시지.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근데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안 올라가는 것도 있다 하시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매달 저희 의회에 줄 수 있도록 그것 좀 배려 좀 해 주세요.

○ 이규화 위원 아니, 데이터, 데이터.

○ 이규화 위원 정보통신.

○ 이규화 위원 아니, 요청 좀 해 줘…… 우리가 요청할게요, 그럼.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체육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1쪽부터 25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앞서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던 혁신교육지구의 사업계획의 어떤 여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들의 어떠한 학교 운동부에 어떤 이런 교육적인 체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에 대한 좀 이렇게 걱정이 있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관내에 기존에 여러 체육을 지원해 주는, 체육을 특목으로 해서 어린 아이들의 어떤 체육의 교육을 좀 이렇게 육성시키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구부를 예로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부’ 하면은 모가중학교에 야구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야구부에서의 특성적인 어떤 야구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고등학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어딜 가냐면 외부에 있는 야구 특성화되어…… 야구 특성교육이 자행되고 있는 고등학교로 아이들이 전학을 가게 됩니다.

이런 그…… 꼭 야구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체육 쪽에 어떤 이 자원들을 육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틀이 이천시에 좀 필요로 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이천시 자체 내에 이 체육의 균형이 상당히 되게 좀 차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과 이 교육 지원에 대한 체육이 균형이 너무 맞질 않아요.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권이 워낙에 활성화가 돼 있어서 축구장, 야구장 혹은 배드민턴장이 너무 활성화돼 있는 반면에 이 젊은 어린 청소년 친구들이 어떤 시설을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협소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차후 이천시가 이 학교별 운동부 지원에 어떤 기틀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계획들이 좀 있는지…….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장점을 좀…… 우선 단점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일중 위원 네. 기존의 체육교육들이 이제 폐지가 되고 있는 현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현황인데 그 폐지되고 있는 현황 속에 그 권익을 증진, 권익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은 이천시민입니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이천 시민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들이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 대체적인 이러한 교육의 여건이 정주여건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대표적인 예로 ‘엘리트체육’ 하면 아까 축구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이천시에 ‘축구’ 하면 K3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K3 선수단원 중에 혹시 이천 지역의 출신이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김일중 위원 네. 대부분 외부에서 고가의 비용을 투자해서 스카우트 해 오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떠한 문제점에서의 현안이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 문제를…… 보기보다는 조금 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더 방안을 연구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좀 이렇게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 김일중 위원 네, 국장님 바로 그 요지를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천시 교육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존에 좋은 정책과 학생들이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저희 이천시 관내에서 교육을 받고요, 외부로 나가면 경쟁력이 안 됩니다. 경쟁력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잘 차는 선수들을 기용을 하다 보니 이천에서 태어난 출신의 선수들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범주가 정주요건에 정말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진에서 딱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원래 처음에 이천시가 35만 자족도시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 점점 그 자족도시의 평균 인구를 줄여서 31만이 됐는데요.

저는 이 인구 증진의 세 가지 요건은 우선 경제적인 기반이고요, 둘째는 교육이고요. 셋째는 주변 시설물들의 환경입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여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이천시에 가장 많은 인구 유입을 시켜주는 하이닉스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기업이 대체적으로 이제 대중교통의 활성화 그리고 고속도로의 어떤 편의가 증진되면서 빨대효과로 더 이상은 이천시 자체 내에 어떤 기숙에 주거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상권도 그로 인해서 많이 저하가 되고 그런 속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그런 이천시 관내에 있는 부모님들이죠, 이아들을 키워가는 부모님들이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레벨이 월등히 체감으로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부모님들이 항상 희망하는 자녀들의 어떤 고등학교나, 고등학교를 특목적인 고등학교로 지양해서 보내고자 하시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자 경쟁력을 아이들한테 심어주어 대학교 가는 어떤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이 체육까지 전파가 되고 이 체육에서의 문제점들이 이제 더 크게는 인구 그리고 이천시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이렇게 신중히 조속히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어떤 연구되어 큰 계획적인 교육계획이 좀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않을까에 대한 좀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서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고요. 좀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천에서 자라서 이천에서 이천의 마크를 달고 뛰고 싶어 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소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적인 틀에 갇혀서 자기네들이 더 뿜어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시기가 이렇게 많이 생겨나지 않도록 좀 많은 노력을 이천시에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44쪽 보시면요,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보시면 4-5번 백사면 쓰레기매립장 체육공원 조성이 이월됐네요. 이월사유가 인삼작물 식재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인데 이게 언제, 이게 인삼은 언제…….

○ 서학원 위원 올해, 올해예요, 올해?

○ 서학원 위원 같이 이제 하신다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체육지원센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생존수영을 정부 방침에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천에는 수영장이 맞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각장 광역회수시설 거기에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거는 한 레인 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마리나수영장도 성인 위주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럴까, 시설에 대한 거를 볼 때 어린아이들이 갈 수 있는 이런 수영시설을 좀 마련해 주면 어떨까. 당장 수영장을 지으라고 그러면 물론 실내체육관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강에다가 이걸 좀 막아 갖고 아이들을 배울 수 있게끔 마련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복하천을 좀 막아서 거기다 좀 마련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름에.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물론 학교마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생존수영 때문에 YMCA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을 가서 수영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배운 것 때문에 또 제가 바다에 가서 살아날 수 있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안으로는 장애인체육관에 우리 컬링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컬링선수를 좀 이천시에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학생들 지원도 해 주고 어쨌든 의성에서 1등이 나왔는데 그 시설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시설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 또 그런 선수들을 좀 양성하면 어떨까 하는 그 제안을 드려 봅니다.

○ 이규화 위원 물론 뭐,

○ 이규화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지금 다른 종목들을 엘리트 선수들을 양성하잖아요. 엘리트,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하면니 이제 초등, 왜냐하면 어른들이 하는 데는 애들이 못 와요. 그래서 애들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잡아주면, 물론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습득을 하면 어느 순간에 또 자기하고 적성이 맞으면 그쪽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되겠죠.

○ 이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제가 예전에 국장님께 종합운동장 보면 누구나 와서 활용하고 쓸 수 있잖아요. 사실 어린이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토요일에 K3 할 때, 이왕이면 K3 할 때 토요일에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연결을 해서 그 K3 축구 할 때 같이 관람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보면 주변에 사실 아이들이 보면 주말 때라든가 이렇게 평일 때 가보면 정말 많이 와 놀아요. 그런데 와서 놀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 자전거라든가 롤러스케이트 외에는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떠한 작은 놀이시설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크게도 아니고 작게, 아이들이 이렇게 좀 발목까지 올라올 정도의 물의 그 수준을 만들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면 그래도 아이들도 많이 좋지 않을까. 사실 거기 가보면 어느 행사 게임 있지 않은 한 거의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 조인희 위원 어차피 있는 시설이니까 좀 활용을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 조인희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축구경기장…… 경기장이 지금 부발경기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어떤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큰 차량들이 안으로 들어가요, 시설 그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 조인희 위원 네, 눌렸어요. 될 수 있으면 큰 차량이 들어가기 않게끔 하는 방법을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어느 행사할 때 그 팀에서 그거로 인해서 그 예산을 또 낭비하잖아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게끔 어떠한 방법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쪽에 보면 거기 그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 양쪽으로 캐노피라든가 그런 걸 한 2개씩 해서 해 주면 어느 행사든 가서, 왜냐하면 천막이라는 걸 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차를 또 끌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시설을 해 놓으면 큰 차량들이 들어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거기 하수도 물 들어가는 배관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휘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좀 철저하게,

○ 조인희 위원 네. 거기 휘어 갖고 보니까 이렇게 뭐야, 하수도 그 물 들어가는 공간이 이렇게 휘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차량이 들어와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왜냐하면 그거 하나로 인해서 하다못해 운동장 가운데 그거 하나 꺼진 걸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니까 그런 거를 좀 각 단체에다가 공지를 해서 그 차량 들어가지 않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조인희 위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번에 한 5억 정도 예산 올렸다 하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네. 그래서 많은 돈이 나가니까 어쨌든 시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보내든가 해서 아무튼 그런 저기 없이…….

○ 조인희 위원 그렇죠.

○ 조인희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어르신들이,

○ 조인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또 보면 어르신들이 그 서희테마공원 있잖아요. 거기다 와서 그라운드골프 하신 분들이 와서 연습을 하겠다고 거기다 그 시설을 해 달라 하시더래요. 지금 그나마도 거기서는 우리 부발에 나름대로 (웃음) 와서 자유롭게 좀 놀고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거를 좀 뭐라 그럴까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욕심을 내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경계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네, 위원님. 거의 다 하셔 가지고,

○ 위원장 심의래 네.

○ 김하식 위원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이게 지금 쪽으로 보면 253쪽이고요. 2019년도 추진해서 모가, 마장, 증포, 부발 이렇게 실내체육관이 있고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이 있어요. 여기 지금 다른 데는 저기인데 부발 같은 경우 상황이 어떻게 지금 돼 가는지 혹시 아시는지 아시면은,

○ 김하식 위원 네,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공정률이라든가 진행상황 혹시 아시나요? 전혀 모르시나요? 어떻게.

○ 김하식 위원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드리면 또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하니까 한번 현장 가서 확인 한편 해 보시고요.

○ 김하식 위원 차질없도록 지도하고 협력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작업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작업 자체가. 진행이 못 나오고 있어요. 업체가 부도난 업체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이제 그냥 체육시설 전반적인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마지막이니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테니스 구조막 설치하는 거 있죠?

○ 김하식 위원 그 부분이 추진은 되어 나가고 있어요. 추진은 되어 나가고 있고 애초에 한 37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추가가 되니까 뭐 한 57억으로 이제 또,

○ 김하식 위원 증액이 되는 거죠. 25억 정도가 되는데 하는 거는 다 좋아요.그런데 구체적인 사안들이 이번에 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안들이 좀 많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액이 많은데, 그 업체가 선정은 됐어요. 사안도 들어왔는데 구체적인 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H빔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사이즈라든가 두께가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원단 같은 경우에도 PVDF나 PVF 등을 쓰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게 그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거는 SIO2라는 막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재가 일본, 일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런 거를 들어오면 시험성적서라는 데 어떤 한국기술원에서 품질 관련한 인증을 받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되어 있는 거지만 여기서 기초적인 조사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뭐야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시공해 놓은 데가 있으면 또 틀리죠. 가서 보면 되니까 현장 가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불확실하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그 어떤 원단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원단에 대한 샘플 이런 부분도 한번 갖고 와서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쪽에 약간 아는 분이 있어서 자문도 얻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테니스 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뭐냐면 원단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한 2m, 2m 이렇게 재단을 해 갖고 와서 샘플을 해 오는 거죠, 그냥. 대략적으로 그리고 여름에 더운 날 갖다 놓고 온도계를 거기서 쟤는 게 제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온도가 33도 36도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원단 차이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57억 정도 60억 정도 이렇게 들이면서 하는 건데 좀 더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지원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아미초 수영이 해단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 위원장 심의래 아미초 초등학교 수영이 해단이 됐잖아요.

○ 위원장 심의래 네.

○ 위원장 심의래 아…….

○ 위원장 심의래 네,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해단이 돼서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 20여 개의 이렇게 보면 이번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 위원장 심의래 지금 뭐 경기 생활체육 개최 지원이라든가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좀 없으셨어요?

○ 위원장 심의래 그럼 앞으로 더 지원할…….

○ 위원장 심의래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엄기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내일은 종합민원국과 복지문화국, 보건소,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