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홍헌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엄태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의장 홍헌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개의)

○ 의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김하식 의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 의장 홍헌표 네, 김하식 의원님.

(○ 김하식 의원 의석에서- 지금 회의 식순에 보면, 개회식 있고 5분 발언이 있는데 5분 발언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혹시 빠뜨리신 건지,)

아, 5분 발언 바로 할 겁니다.

(○ 김하식 의원 의석에서- 지금 신청하신 분이 한 세 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할 겁니다.

(○ 김하식 의원 의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의래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심의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의원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시 시의원 심의래입니다.

먼저 제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시의회 홍헌표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양성평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양성평등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인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발전에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에 목적을 둔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공직참여 양성평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임용에 대하여 양성평등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 이천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근무하면서 진급에 이르기까지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져 있나 나름대로 궁금해서 이천시 9급에서 4급까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양성평등목표제가 실시한 십여 년이 지난 지금 이천은 9급은 남 56명 여 51명, 8급은 남 103명 여 111명, 7급은 남 154명 여 141명, 7급까지 낮은 진급에서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급에서 5급에 올라가면서 남성이 더 많은 인원이 진급해서 근무하고 여성들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6급은 남 187명 여 121명, 5급은 남 43명 여 13명, 4급은 남 7명 여는 없음, 4급 이상 여성이 1명도 없을 정도로 여성들이 진급한 것을 볼 수 없었고 그때는 시대적으로 남성들이 공직사회에 더 많이 인원이 진출되어서 그렇지 않았나 시대적 배경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여성들이 상위급까지 남성과 함께 나란히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동등하게 일하고 이천시 행정을 이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에서부터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하며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여성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성들도 직위 분류제에 뒤처지지 않고 더 일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가지게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남성들하고 똑같이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외침은 현재도 계속 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공직선거후보 중 50% 이상 여성을 추천하도록 ‘남녀동수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로 남성ㆍ여성이 균등한 비율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나 도의원ㆍ시의원들도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나 시 공무원들, 양성평등을 이루어 평등하게 균등한 인원을 배치하여 나라 살림을 하고 도 살림을 하고 시 살림을 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천 공무원들도 동등하게 여성ㆍ남성이 같이 나란히 진급해서 양성평등을 잘 이루는 그런 시대가 빠르게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양성평등은 결코 어느 성별에 피해를 주지 않는 똑같이 사회발전에 참여하여 균형 있는 사회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무원의 임용에 한해서 엄태준 시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는 여성 공무원들의 진급에 있어 사무관ㆍ국장 등용에 힘써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하식 의원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하식 의원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하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시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안흥동 222번지 일원의 44.3만㎡에 조성하려는 광장과 공원 그리고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구만리뜰의 도시계획시설 조성의 배경 및 목적은 시민의 여가생활과 문화ㆍ복지공간의 조성 그리고 축제와 각종 시민 행사의 개최를 위한 공간과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공간으로써의 적합성, 축제 개최를 위한 광장 규모의 적절성, 주차난 해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는지 일천여억 원이 소요되는 시 예산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지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지난 4월 15일 2025년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면서 토지주들에 대한 개별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토지주들의 집단적 반발에도 시의 어떠한 태도도 강구하지 않고 법적ㆍ절차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엄태준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이는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시는 법과 절차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시민의 민주주의의 꽃이 바로 지방자치라고 말들을 합니다.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것은 법과 절차보다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중심인 시정을 펼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엄태준 시장님 체제의 출범과 함께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절차만을 내세워 시정을 주도하려는 현재의 구만리뜰 개발이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가 맞는 것인지 본 의원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천의 구만리뜰은 수백, 수천년 동안 이천이 간직한 풍요로움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천의 젖줄 복하와 이천의 명산 설봉산에서 시작된 중리천 두 물이 만나는 구만리뜰은 효양선의 설화와 이섭대천, 고려 통일의 역사가 깃든 곳으로 이천의 문화와 역사의 땅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구만리뜰을 쌀의 상징인 풍요 그리고 효양의 문화와 복하의 역사적 가치를 함께하는 설봉산에서 이천 시내를 거쳐 구만리뜰과 효양산 부발역을 잇는 문화관광벨트의 개발에 가장 아름다운 이천 냄새가 나고 사람이 찾는 이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천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상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의 투명성과 포용성이 전개된 개발로 추진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끄는 민선 7기 4대 전략과제를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이천’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이 참여하며 시민 중심의 시정을 하실 거라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뜻에 따라 이번 구만리뜰 개발사업이 법과 절차보다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리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실리 추구가 함께 하는 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3일부터 19일까지 17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2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정종철 의원과 김일중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학원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