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4.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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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진행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입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10시01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먼저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1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제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 농촌현장포럼 지원 사업으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개소 증가로 호법면 유산 1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주체 육성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으로 15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근로자 최저임금보장에 따른 사무장 인건비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간접 지원 첫 모내기, 벼 베기 행사 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유기질비료 보조지원 사업으로 1억 4,5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관리기 지원 사업으로 3억 2,233만 2,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309대에서 430대로다가 변경이 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자재 지원 보조사업으로 2,96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품종 공급지원 보조사업으로 1,89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보조사업으로 5,08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 작물 재배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대행수수료)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보조사업으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8,78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보조로 9억 4,774만 1,000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으로 9,20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보조사업으로 2억 5,20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로 편성돼 있던 거를 재원 변경에 관련된 거는 도비가 증액이, 도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원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 보조사업으로 1,906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분야 ICT융ㆍ복합 지원사업으로 1억 1,113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으로 1억 5,40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지원사업으로 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9,536만 2,000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으로 7억 8,00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보조사업으로 2억 413만 5,000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ㆍG마크 안전 먹거리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사업으로 1,5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사업 시설비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시리시설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으로 5,0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모가면 서경리 중앙배수로 정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농리 중앙배수로 정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죽당2리사업으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 개발 백신지구 농업용수 관로사업으로 2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산취득비 문서세단기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수리와 LED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으로 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3억 2,6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전기안전진단 보조사업으로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으로 1,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지원 소 귀표 부착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466만 9,000원을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49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 공중방역수의사 초과근무수당으로 10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으로 재료비 2억 6,68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구제역 예방접종과 돼지 써코백신 지원으로 1억 2,10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활동수당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으로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등 지원으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 지원으로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으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및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통제 초소 운영비 지원으로 8,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으로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AI, 구제역 가축질병대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폐약품 처리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방제기 운영차량 구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방제기 운영차량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ㆍ유실동물구조ㆍ보호비 지원으로 1,8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축산분뇨 관리 지원으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억 5,5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직무수행경비로 2,2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2,76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740만 원으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평가 우수시군 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푸드플랜 종합 추진사업으로 2억 5,1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 및 조직체 육성사업으로 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 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신농업기술연수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별 농업인 실용교육으로 예산 증감 없이 일반운영비 7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1,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운영 보조로 976만원을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농업테마공원 관리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으로 5,00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으로 16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으로 90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농업신기술 시범 보조로 9억 4,50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00쪽까지 같은 내역입니다.

301쪽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보조로 2억 3,70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7,095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으로 54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으로 88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으로 40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으로 1,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 지원으로 3,400만 원을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지원 보조사업으로 78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새기술 보급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 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 보조사업으로 400만 원을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보조사업으로 60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비로 1,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인건비 보조로 2,710만 8,000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정책과 26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2쪽, 2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건 질의보다는 지금 유해조류가 민원도 발생이 많이 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민원 발생이 왜 된다고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래서 지금 올해 처음 이거 신규사업으로 유해 동물 포획시설 지원 528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입기 때문에 농업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금전적 피해가 나기 때문에 포획망이라든가 이걸 설치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528만 원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점점점점 야생동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165만 원 4명 80%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김하식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부발, 모가, 마장, 설성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군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하식 위원 음. 이게 50 대 50이에요, 시비, 국비하고?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만일에 더 시비를 더 세우면 그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아니, 그 국고가 40%이고 시비가 40%이고요, 그 자부담이 20%입니다.

김하식 위원 아, 네. 그러면 이제,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국비사업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국비사업을 시비를 늘리면 국비를 더 갖고 올 수 있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그게 이제 40 대 40 보조비율은 같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신청 물량이 많으면 국가 정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내려올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네.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신청 물량이 한 20여 농가 되면 20여 농가가 다 반영된다는 기준은 없고요. 아마 중앙에서 이렇게 물량 조정을 할 겁니다, 예산 대비해서.

김하식 위원 그 포획시설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시설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말 그대로 그거는 방제시설이 그물망 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야생동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사로잡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로잡,

김하식 위원 그 올무, 올무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그런 시설입니다.

김하식 위원 아…….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펜스 그물망 같은 시설이 아니라 포획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포획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김하식 위원 이 부분이 신청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로 시설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피해보는 분들 거기만 시설한다고 해서 이게 뭐 조류수가 줄고 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앞으로 점차 그 홍보 많이 해서요, 많이 신청을 하고 받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만일에,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금년도에 첫 신규사업이라요, 금년도에는 네 군데밖에 받지 못하고…… 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4쪽,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6쪽, 277쪽.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276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방과후 때 지원되는 거죠, 그게?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심의래 위원 그러면 한 번 지원을 해 주면 그냥 1년치를 알아서 거기서 조정해서 쓰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연간 1인 기준 30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심의래 위원 연간 1인 30회.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30번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연간입니다.

심의래 위원 너무 잘된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78쪽,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농로 포장공사라고 있어요, 중간쯤에요. 그게 15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이거는 지금 14개 읍ㆍ면ㆍ동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전체적으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심의래 위원 어느 지역이 선택된 게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선택된 지역이 없습니다.

심의래 위원 거기서 찾아서 농로포장을 다 하신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80쪽, 없으시죠? 없으시면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 281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4쪽부터 2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6쪽에서 2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8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거점세척소독시설 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거점소독시설이 모가중학교 가는데 현재 거점소독시설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쪽에 딴 국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 앞에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있는 것 외에…… 아니고 완전 밀폐형으로다가 다시 좀 거점소독시설을 금년도에 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럼 두미리 있는데도 한다고 그때 얘기들은 것 같은데 그쪽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거점시설은 그쪽은 안 하고요. 네.

김하식 위원 그쪽은 아니고 원두리 쪽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원두리요.

김하식 위원 한 가지 더, 289쪽에 반환금이 있어요. 반환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김하식 위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해서 1억 4,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왜 반환을 왜 하게 된 건지 신청자가 더 줄어서 그런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게 이제 10억짜리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제 자부담이 70%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우리가 관련해서 2억 7,000만 원은 집행을 했는데 공사는 끝났는데 저기 자부담 비율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 자부담 들어 간거해서 보조비로 나가기 때문에 자부담을 적게 들어서 실제 예산은 10억인데 10억이 안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비가 그 퍼센티지에 맞춰서 반납을 하게 됐기 때문에 반납이 됐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렇게 돼서 저는 또 다른 부분에서 이 자부담이 반납을 하게 된 건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290쪽에서 2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2쪽에서 2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4쪽에서 2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6쪽에서 2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296쪽에 보면 농촌관광 활성화로 시도매칭 사업인데 뭐로 하는 거죠? 어떤 사업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거는 이제 농업테마공원 내에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데 할 때는 국민여가캠핑이 저기 뭐야 기존 숙박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문화관광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사를 받게끔 행안부에 지침이 돼 있어서 저기 그거 관련해서 용역비를 좀 세운 겁니다.

이규화 위원 추경으로 용역비를 세우신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 시도부담을 보니까 매칭사업인데 시부담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거는 저기 테마공원에는 그쪽에 지금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게 저기 위탁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예산 들어가는 거는 2,000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규화 위원 어쨌든 이게 시도매칭인데 시부담률이 너무 높은 걸로 보여서 이걸 꼭 매칭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농업테마공원에서 지금 1년간 이용 횟수하고 매출에 대한 거를 한번 자료 좀 주실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다음 쪽 298쪽에서 2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0쪽에서 3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02쪽에서 3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4쪽에서 3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6쪽에서 3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308쪽, 3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3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소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위원장 서학원 271쪽 좀 봐 주시겠어요? 중간에 보시면 농업용관리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이 승용관리기가 포함이 돼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승용관리기 포함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몇 대 정도 들어왔나요, 신청이?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많은 대수는 아니고요. 제가 자세히 대수는 모르는데 지금 4대 정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4대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이게 수요가 지금 계속,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수요는 느는데 우선은 관리기 여성 농업인들, 노약자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도 제대로 공급을 못하는 게 여성 농가구나 노약자들은 관리기를 운행할 때 승용관리기는 관리자체를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들어와도 그거는 선정을 될 수 있으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가에서는, 지금 관리기는 지금 아시겠지만 14개 읍ㆍ면ㆍ동에 어느 정도 다 보급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그 비율이 줄지를 않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금년도에도 우리가 사업비가 증액된 게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난 후에 또 신규로 하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관리기를 여성, 노약자들이 쓰시는데 5년밖에 안 쓰지는 않겠죠.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더 쓰는데 그…….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승용관리기에 대한 필요성들이 너무 계속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여성노약자라는 거에는 부합은 안 되지만 저희 농업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겠죠?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고 소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을 보시면요. 조금 하단에 보시면 수리시설정비가 있는데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이번에 관정이 추가로 좀 배정이 됐나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관정은 아니고요, 배수로나 저수지에서 14개 읍ㆍ면ㆍ동에서 거기 신청을 받고 있고 들어온 데 선정을 해서 배정할 예정…….

○ 위원장 서학원 관정비용은 전혀,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관정은 별도로 저희가 올해 금년도 본예산 70공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관정은.

○ 위원장 서학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추가로도 필요하면 이 사업비에서 집행이 될 수 있는데,

○ 위원장 서학원 가능하다는 말씀이…….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그런데 현재는 배수로나 이런 거에 읍ㆍ면ㆍ동에 서,

○ 위원장 서학원 주는 배수로지만 추가로 가능하다는 말씀이 신거?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 위원장 서학원 왜냐면 아직도 지금 이번에 아직 좀 관정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있으셔서 비용을 좀 활용할 수 있나 여쭤보는 거…….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그런데 기존의 관정은 70공이 거의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 위원장 서학원 네.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70공도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이거는 배수로나 저수지 그런데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농로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게 14개 읍ㆍ면ㆍ동에서 참여예산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또 부족한데가 더 있으세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14개 읍ㆍ면ㆍ동이라도 계속 농로기 때문에 트랙터가 요즘에는 대형화 돼 가지고 좁은 도로 옛날에는 마력수가 적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대형화 됐기 때문에 그 4m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옛날 도로는 폭이 3m 밖에 안 되잖아요. 4m나 이런 식으로 넓히는 부분 사업비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비포장도로를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서 좀 확포장을 하시는 말씀…….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확포장 된 것도 있고 비포장도로는 거의 요즘에 신규사업은 토지 사용승낙 문제 때문에 거의 신규로 사업 포장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경지정리 된 데는 다 하셨죠? 우리 비율은?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아직…….

○ 위원장 서학원 아직도 못한 데가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못한 데도 일부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지금 아까 저 밑에 보면 배수로 공사를 하시잖아요. 수리시설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이천시가 비닐하우스 비율이 상당히 많잖아요. 채소로 하시는 분들이.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수리시설을 해 놓으면 비닐 채소 재배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이 배수로를 그냥 묻어버려요.

아시겠지만 자기들 진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가 되면 그 통수량을 오버하면 주변 농경지로 그냥 피해를 주는 사항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뭐 다른 시군을 보면 그런 법적, 구거부분은 저희 시유지 국유지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무단으로 점유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게 왜 그러시냐면 그 자리에다가 이 비닐하우스를 코너에다가 교차로 코너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지어 버리니까 이 어르신들이 이번에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역에 사고가 나셔서 돌아가신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을 위반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본인들은 어떤 편의나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큰 사고로 인해서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주나 전주를 가보니까 상당히 계획적으로 잘 관리가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봐요.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282쪽을 보시면요. 말산업 기반 조성을 하시는데 여기 이천에 종마를 하시는 데가 있나요?

○ 축산과장 장성애 축산과장 장성애입니다.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

○ 위원장 서학원 종마, 종마!

○ 축산과장 장성애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있어요?

○ 축산과장 장성애 네.

○ 위원장 서학원 종마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분이 다 공급을 해 주고 계세요?

○ 축산과장 장성애 키워 가지고 또 이렇게 키워서 그거를 가지고 다른 계속 키워서 다른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나요? 종마에 대해서.

○ 축산과장 장성애 그거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 위원장 서학원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 과장님.

○ 축산과장 장성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288쪽 상단에 보시면 광역방제기 운영차량인데 저희가 방제기가 지금 1대도 없나요?

○ 축산과장 장성애 아니요. 방제기는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차량이 그 방제기를 실을만한 운행차량이 없어서 이번에 운행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 그래서 그. 이게 축협과의 매칭은 안 하세요?

○ 축산과장 장성애 축협에도 방제기가 있는데 저희들도 따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제역이나 뭐 조류독감 이런 거 할 때는 1대 가지고 안 되고 또 군부대나 이런 거도 다 이용하지만 우리 거도 1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소형방제기가 아니고요. 농협에서 그 저기 뭐야 농협에 100m씩 나가는 큰 대형 방제기기 때문에 이거는 하천변이라든가 저수지 주변 이런데 뿌릴 거고요. 소형 방제기는 농협이나 축협 저희 축산과에도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농민수당 조례를 발의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위원장 서학원 어떻게 지금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서류부분을 공문을 보내서 검토 중에 있으신 건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관련 법무팀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조례 현재에 발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구 이런 거를 한번 협의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따로 찾아봬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진행상황 좀 부탁드리고요. 속히 좀 검토의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홍성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종순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입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및 관정철거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에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5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3억 8,2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을 5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 1억 1,694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5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잉여금으로 51억 4,4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설비 오염물질정화사업에 1억 6,200만 원,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1억 276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으로 52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비로 8억 원, 하수처리장 내진보강공사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포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시설 확충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에 14만 3,000원과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321만 4,000원을, 그리고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592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이천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변동이 없이 재원 변경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특별교부세로 6억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는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2억 76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5,66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2억 4,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1,17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보시면……. 3쪽부터 7쪽까지는 2019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쪽부터 14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별도 예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312억 5,128만 9,000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385억 2,000만 원으로 총예산액은 697억 7,1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부터 33쪽까지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312억 5,12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12억 4,128만 9,000원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018년 일반수도사업평가 발전상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중 비용 총지출액은 312억 5,128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액화염소설비 장외영향평가 용역으로 546만 5,000원을, 2018년 일반수도사업평가 발전상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상수도 누수 및 시설물 관련 배상책임보험료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직 보수에 4,211만 4,000원, 기타직 보수에 649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로 4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검침용 비품 구입비에 180만 원, 과년도 상하수도 요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1,47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규모는 38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1억 2,000만 원 대비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회억리 상수관로 설치공사에 도비보조금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85억 2,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상하수도 사업소 시설개선공사에 4,000만 원, 남정가압장 이설공사에 1억 2,000만 원, 수남, 남정가압장 수수료로 3,000만 원, 정수장 시설 개선공사에 1억 1,426만 4,000원, 응집제 및 가성소다 탱크 유출방지턱 설치공사에 4,000만 원, 회억리 상수관로 설치공사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침용 업무용 차량 교체비로 3,000만 원, 제본천공기 구입에 310만 원, 주방기구 소독기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4억 1,13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쪽부터 61쪽까지 자금운용계획 등 부속서류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별도책자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 2019년도 하수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2억 9,9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예산 수입과 지출 동일하게 6억 1,17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9억 1,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쪽부터 19쪽까지의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2억 9,9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익 2억 5,000만 원, 불용품 매각 수입 2,299만 9,000원, 기타영업 외 수익 2,67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 2억 9,9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인상분 7,597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 744만 원, 여비 170만 원, 업무추진비 68만 원, 복리후생비 235만 2,000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1,16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 6억 1,17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억 1,171만 4,000원으로 시설비 6,500만 원, 자산취득비 1,190만 원,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6억 1,17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7,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377쪽에서 3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2쪽에서 3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쪽수 3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수익적 지출 41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자본적 수입 5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자본적 지출 5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익적 지출 쪽수 21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본적 수입 2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자본적 지출 27쪽, 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전반적인 내용 없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의회사무과

(11시17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배 의회사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의정활동 지원비로 월정수당 64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와 관련 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음향장비 교체비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배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1시18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일구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02억 9,811만 4,000원으로 증감액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창출 물품구입비 5,000만 원, 설봉저수지 제방 슬로건 및 BI 교체 3,000만 원, 이천쌀배 생활체육 전국 배구대회 1,000만 원, 종합운동장 캐노피 교체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길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19년 4월 1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02억 9,811만 4,000원으로 증감액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및 자체사업 추가분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증감액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주요사업은 종합운동장 캐노피공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설봉저수지 제방 이천시 슬로건 및 BI 교체 등이 편성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편성된 이번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11시22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3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일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자치행정국(체육지원센터)

(11시23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화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계속해서 체육지원센터 소관 2019년 제1회 수정 제1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이천쌀배 생활체육 전국 배구대회에 1,0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종합운동장 개보수를 위한 캐노피 교체 공사에 강철기둥보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건축구조물 감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5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엄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복지문화국(노인장애인과)

(11시25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명교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수탁법인 재신청이 필요한 기간이 당초 1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4개월분을 추가로 민간위탁금 1억 1,876만 1,000원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비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비 7,163만 4,000원을 민간위탁금을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물품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3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복지문화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기업환경국 (산림공원과)

(11시27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만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이건만입니다.

계속해서 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설봉저수지 제방에 있는 이천시 슬로건 및 BI 교체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7기 민선이 출범하면서 기존에 있던 BI를 새로운 B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기업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복지문화국 4억 4,814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7,590만 원, 기업환경국 25억 9,5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31억 1,904만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서학원정종철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이규화조인희

○ 출석공무원(13인)

자치행정국장엄기화

복지문화국장정명교

기업환경국장이건만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원종순

기획예산담당관정일구

농업정책과장홍성동

축산과장장성애

농업진흥과장김영춘

기술보급과장김정천

연구개발과장신동윤

수도과장김익정

하수과장이정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9인)

의회사무과장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정팀장김학엽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