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4.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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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문화예술과, 도서관과, 이천아트홀)

(10시02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진행 순서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순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명교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특별회계까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명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쪽 복지정책과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에 4,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단체 운영지원은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전명예수당 지원입니다. 3,4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60만 원, 생계급여에 3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금에 20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4억 3,5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소득자의 탈수급 지원에 1,642만 3,000원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턴 운영에 1,529만 2,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종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1,67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에 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에 21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9억 1,050만 원, 노인 권익 증진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에 1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7,513만 2,000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에 5,8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5,665만 1,000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36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설치에 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율면복지센터 건립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1억 7,500만 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증축 및 공원화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억 8,7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5,2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1,4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5억 7,204만 4,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에 2억 8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효양동산에 수탁법인 재선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이천시에서 직영체계로 전환함에 따라서 민간이전으로 있던 예산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목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도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시에서 직영체계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에서 사업비를, 민간위탁비를 인건비로써 목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61만 2,000원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2억 5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에 440만 원을,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에 2억 8,8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사항입니다. 207쪽 여성보육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원으로 1,691만 원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19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역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또한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으로 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자 긴급보호센터(임시거처)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으로 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8,000만 원, 다문화가족 문화사업에 9,16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설치에 7,00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교류소통공간 설치에 7,000만 원, 여성회관 운영에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지원에 5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직업교육훈련에 2,40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창업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업무 추진 및 보육단체 보조에 2,3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4,3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억 6,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에 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36만 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그러니까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4,000만 원을 별도 계상하고 또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4개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시설이라든가 기자재 지원 2,200만 원을 감액해 갖고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근저당 설정비도 2억 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216쪽입니다. 대체교사 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교사 인건비에 2억 4,1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지원에 1억 3,641만 6,000원, 학원 통학차량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설치 지원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10만 8,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일부 예산의 과목 변경으로 증액사항은 없는데 이거는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21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5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에 188만 7,000원, 아동수당 지원에 14억 8,23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에 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보조비를 변경에 따라서 시비 25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서비스 지원에 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 지원에 1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추가지원에 1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21쪽입니다. 먼저 설봉산 별빛축제에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에 2,0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맥 페스티벌에 2억 5,000만 원, 이천시립박물관 운영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개산 산성유적 지표조사 역비로 2,2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특구 활성화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일부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224쪽 도서관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배달 운영 여비로 250만 원, 독서마라톤대회 운영비로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에 5,000만 원,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미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에 1,1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미어린이도서관 방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양도서관 시민참여프로그램에 528만 원, 마장도서관 시민참여프로그램에 6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CCTV 설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작은도서관 육성에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트홀 소관입니다. 322쪽입니다. 공연장 무대객석 경계벽면 방염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에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9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차량구입비 1,9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19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199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199쪽에 보면 경로당에 의자 보급사업으로 407개소 돼 있는데 어떤 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소파나?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저희들이 각 경로당별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소파가 필요한 데는 소파를 해 드릴 거고 또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의자를 해 달라면 해 드리고 거고 그래서 전 경로당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경로당에 맞춰서 또 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잡는 거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신축하는 데는 어디 어디가 다시 신축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경로당 신축이요?

이규화 위원 네, 5개소가.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잠깐,

(자료 확인)

(복지정책과장에게)

몇 쪽이지?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199쪽.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여기 저희들이 이번에 신축할 데가 대월면 구시리하고 그다음에 안흥5통, 부악아파트, 증포10통, 아, 증포10통이 부악아파트. 안흥5통하고 증포10통, 진리2통 이렇게 4개소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5개소로 잡혀 있는데? 5개소, 예산은.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또 한 군데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4개 통을 신축할 거고 창전6통을 매입할 것까지,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

지금 이거는 신축하는 곳은 4개고요, 이니까 분동이 돼서 창전6통하고 창전13통하고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 분리해서 창전6통에도 지금 하나 신규로 매입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이규화 위원 음. 그러 갈산2통은 계획은 없는 거죠? 갈산2통.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직 거기에서 특별한 게, 계획이…….

이규화 위원 아, 통장님이 신청을 안 했구나.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워크숍이라 그랬는데 워크숍 내용이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내년에는 각 사회단체들 이통장단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또 주민자치, 노인회 이런 데에서 해외여행 같은, 동남아 이렇게 여행 같은 거를 갔었는데 그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데에서 다 제외되다 보니까 국내 워크숍으로 해서 그런, 그거 이제 해외 워크숍 같은 거 안 가고 국내에서 워크숍으로 1박 2일 정도로 하는 거로 그런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놀러가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놀러가는 게 아니라 (웃음) 교육도 있고,

이규화 위원 교육도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이규화 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이규화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질의하실 위원님 노인장애인과 190쪽부터 206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성보육과 207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216쪽에 보면요, 학원 통학차량 어린이 하차차원 장치 설치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심의래 위원 일부 지원을 해 주셨는데 학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지금 똑같이 이렇게 장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는 다 지원을 전액을 받아서 도에서 주던 교육부에서 주던 받는데 학원만큼은 여기서 5만 원 주시는 거 그걸로 다죠? 그런데 어차피 법 쪽에서 이렇게 구속을 시킬 바에는 다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학원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봉사도 많이 하시더라고 이천에 사회에서 뭐를 하든가 하면 그 학원아이들 동원이 되고 그러는 거에 비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는 거에 비해서 너무 혜택이 부족해요, 제가 보는 게 그거를 좀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똑같이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법적으로 지시하는 건 똑같은데 네? 이거를 지시안하고 차량으로 하지 말랬으면 괜찮은데 똑같이 했는데 너무 혜택을 못 받고 또 나름대로 고생들도 많이 하고 다른 학교나 이런데 보다도 봉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동원 시킨다던가 아이들 예술적으로 저기를 하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혜택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해서 이쪽에도 많이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221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221쪽 설봉산 별빛축제 이게 점점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저희들이 당초에는 설봉산에서 계속하고 한번은 장호원에서 한번 하는 거로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설봉에서 공원에서 한 5회하고 시청 앞에 여기 지금 잔디광장하고 시청마담 이쪽으로 해서 별도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무대설치비라든가 이런 게 별도 또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앞으로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치맥축체 치맥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쪽 광장에서 한번 그런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무대설치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추가 예산이 소요될 거로 판단돼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규화 위원 굳이 시청 앞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규화 위원 맥주?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치맥축제를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화 위원 아니 그냥 거기에서 하면 안 돼요? 설봉공원에서?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거기에서는 차량운행문제 같은 게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에 올해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규화 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할 때는 설봉 별빛축제가 축제만을 위해서 소모성인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안에 넣어서 해야지 이걸 따로 빼서 예산을 더 올려놓으면.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장소하고 해서 별도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데 3억 원이 넘게 그거를 해야 될 필요성은 또 뭐예요? 어차피 이게 설봉 별빛축제가 우리 이천시민들이 이제 그냥 뭔가 혜택이잖아요. 문화혜택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굳이 이렇게 따로 빼서 예산을 올릴 필요는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니, 치맥축제는 별도의 어차피 하게 되면 여기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스문제가 이런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설봉공원의 잔디보호 차원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최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축제같은 거를.

작년에 5, 6억을 들여서 잔디사업을 하고 이래 갖고 그래서 이쪽에 광장, 시청 앞에 한번 할 겸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광장을 다 막고 하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저쪽 잔디밭 있지 않습니까?

세무소 앞에 하고 우리 시청 이 마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규화 위원 그럼 차량통제는 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렇죠. 저녁에 하는 거니까요.

이규화 위원 그러면 아예 설봉 별빛축제를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무대 하나 만들어 놓은 데서?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기존에 주민들한테 많이 그렇게 설봉축제가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거 해 보고 이 치맥축제는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네.

이규화 위원 이 설봉축제가 이제 5회 공연이라면 거기서 공연수를 좀 잡아서 여기다 같이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무대를 만들어 놓는 거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증액해서 또 하고 새로운 거를 또 해서 돈을,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 거기는.

이규화 위원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증액은 안 되는 거죠. 증액은 안 되고,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횟수를 줄여서 여기 치맥축제에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래서 이제 그런 축제를 하다 보니까 별도 거기도 무대를 설치를 해야 되지만 여기도 무대가 설치가 되니까 이중적인 문제가 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화 위원 아니, 그 돈 안에게 하라는 거지 증액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웃음) 제 말은.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규화 위원 특별하게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융합을 하자는 거죠, 별빛 축제하고 그래서 별빛축제 만약에 여기를 와서 해야 된다면 별빛축제를 뭐 한 3회 정도 하고 2회 분을 여기다가 돈을 풀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니, 그런 사항에서 하는데 지금 7,500만 원이라는 것은 무대설치비하고 이쪽 별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7,500 정도가 들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별빛축제를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그냥 연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별빛축제를 그러면 총 몇 회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6회, 장호원까지 7회가 되는 거죠.

김하식 위원 7회.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7회인데 설봉산에서 6회 하는 것을 1회를 지금 치맥으로 돌리겠다 이 얘기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좋게 생각을 해요, 저도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치맥에 또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또 이걸 옮겨서 한다면 2억 5,000만 원 플러스 7,500이면 벌써 7,500이면 한 3억 2,500인데 예산만 3억 2,500인데 별빛축제하는 부분이 그 7일을 하는데 3억 8,000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면 과연 이게 바람직 한거냐 그렇지 않으면 치맥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무대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대를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안 보고 또 그런 브리핑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세부일정이나 들어가는 내역 이런 거 있잖아요, 왜?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은 만일에 처음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별빛축제장에서 연계해서 이쪽 같이 뭐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예산자체가 처음이니까 좀 이번에는 그냥 치맥하고 별빛축제하고 같이 어우러진 축제를, 거기서 아마 장소는 좁을 거예요. 왜냐면 원체 별빛축제 인원이 많이 오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더 이 쪽으로 늘려서 멀티로 해 가지고 보여주는 쪽 치맥 쪽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기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이쪽으로 또 와서 더 한번, 별빛축제가 시작 부분이나 끝 부분에서 하면 예산 자체 옮기고 뭐 이런 것도 중간에 만일에 어떤 날짜를 빼서 하면 그거는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무대 어떤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어차피 설치하기 전에 여기서 하고 간다면 덜 들어가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별빛축제 그동안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 좀 세부적으로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하식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222쪽에 보면 문화재 긴급보수 있는데 시설비에서 향토유적17호 서신일묘역 주변정비인데 한 3,5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를 정비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거기 보면 서신일묘역에 보면 홍살문이라는 게 이렇게 몇 개가 기울어지고 부러지고 노후화 되어 있어요.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거 보수하는데 그 목재가 부패가 돼 갖고 그런 거를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가격대가 세더라고요. 예상 외로, 그래서 그거를 다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부분 보수는 안 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김하식 위원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부분 보수가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글쎄, 이게 지금,

김하식 위원 왜냐면 창살이나 어떤 철제가,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맨 위에 해 갖고 뾰족뾰족 이렇게 죽 있는 거 그거 말씀,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게 부러져 갖고 부러지고 기울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담당 부서에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 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김하식 위원 그래요, 이건 확인 한번 좀 해 봐야 되겠네. 왜냐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기술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그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한번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해 보시…….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과 224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에 지금 도서관이 몇 개가 되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도서관이요. 우리 지금 공공도서관은 5개소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 어디 어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효양, 마장, 청미.

조인희 위원 청미도서관까지요. 작은도서관도 많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노필원 운영관리팀장에게) 14개소인가?

○ 운영관리팀장 노필원 총 10개소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노필원 운영관리팀장에게)공공이야? 그다음에 사립도 있고, 담당팀장이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관리팀장 노필원 도서관 운영관리팀장 노필원입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총 44개가 있고 이 중 10개가 공공도서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지금 보면은 저희 신하 쪽에는 효양도서관이 있잖아요.

○ 운영관리팀장 노필원 네.

조인희 위원 사실 우리 이쪽 부발 무촌리 쪽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도서관 하나를 좀 했으면 하는데 혹시 그쪽에다 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 운영관리팀장 노필원 지금 저희 쪽에서도 판단하기에 무촌리 지역이 소외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부발 소방서 옆에 소방차고지가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그쪽으로 작은도서관을 신축해 볼까 생각했었는데 또 별도 다른 단체에서 쓴다면 계획이 있어 갖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무촌리 지역의 작은도서관 하나 신축하는 거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제가 한번 부발읍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옆에 서희청소년문화센터인가 거기 하나 있거든요. 사실 건물도 오래 되고 그래서 그거 건물을 좀 헐고 한 3층 정도 지어서 거기 1층에다 작은도서관하고 2층에는 청소년문화센터를 하면 어떨까 싶었더니 그게 또 우리 이천시 땅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이 어렵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 부발 무촌리 쪽으로 도서관, 작은도서관 할 수 있는 거를 추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천아트홀 32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특별회계 367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우리 이천시에서도 운영하는 노인 양로원 시설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양…….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직영은 없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입니다.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 직영하는 거 없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조인희 위원 혹시 이천시에도 하나 혹시 하실 (웃음) 사실 저희 이천시에는 없다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 먼젓번 제가 말씀드린 거,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바로 조치했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 하셨어요. 제일 아쉬운 게 보면 경로당 보면 화장실 밖으로 나와 있는 거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겨울에 가보니까 공사한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이게 다 얼어갖고 터졌다 그럴까 이렇게 그런 게 많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바로 구시리 경로당인데 연락해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 그래서 혹시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 곳도 있으시면 다 한편 조사해 보셔갖고 다시 새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 취사원 있잖아요. 취사원.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급식도우미 말씀하시죠?

조인희 위원 현재 총 몇분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지금 한 130여분 정도 지금 투입돼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조인희 위원 이거는 이번에 시에서 하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조인희 위원 혹시 그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급식도우미는 한달에 10일 정도만 참여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조인희 위원 아, 10일만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예산이 10일분 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인희 위원 각자 경로당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아…… 네.

조인희 위원 그런 거는 글쎄 굳이 꼭 이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로당에 보면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 어르신들끼리 어떻게 보면 당신들 자체에서 음식을 공수할 수도 있는데 꼭 부득이 이렇게 그 예산을 차라리 어르신들이 별도로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취사원이 꼭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취사원 그거 돈 주는 걸로 당신네 다른 쪽으로 쓰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게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부시책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신청한 양반들한테 어르신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 일자리 차원에서 한 열흘 정도 일 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서 그걸 나눠서 운영비로 쓰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마을에서 아니면 별도 외부에서 들어가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최대한 그 마을에 어르신이 그 마을의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 드리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 그렇게.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조인희 위원 혹시 우리 이천시에는 노인분들 재능 기부하는 단체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그런 게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재능 기부하는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대월면 쪽에서 매주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에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시는 곳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사실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가봤거든요.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자기축제 때 거기 대형 무대에 한번 이렇게 좀 참여를 하시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래 갖고 그냥 다른 소공연장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가 상상 외로 대단하신 분들이 많고 또 거기 거산엔지니어 계시는 대표님이 본인이 음악을 하시니까 직접 공장에 별도로 공연장을 1억을 투자를 하셨대요. 그래 갖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우리 이천시에 예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섭외를 하셔 갖고 좋은 공연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초등학교라든가 중ㆍ고등학교 애들하고 1 대 1로 매칭을 해서도 가르쳐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절대 자기네들은 돈은 원치를 않는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올 테니까 불러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잘 섭외를 하셔 갖고 이천시에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자기축제나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하시려면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 도자기축제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별빛축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216쪽에 보면 학원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뭐라 그러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정말 그 금액을 다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설치하는 거에 비해서 학원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 돈으로.

그런데 왜 그렇게 차별을 두는 이유는 뭐죠? 이게 지금 어린이가 잠자는 거를 미리 확인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 설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증액을 해 주면 안 될까요?

아까 심의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5만 원 갖고는 이 정비하는 게 부족하대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니, 지금 잠자는 거 그거는 아니고 아까 하차 확인하는 거 설치 5만 원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규화 위원 아니,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 차,

이규화 위원 하차하고 나서 저번에 사고났잖아요. 아이가 잠자고 있는데 발견을 못 해 갖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설치이니까 학원도 똑같은 입장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어린이집만 아이들이 다니는 게 아니고 또 학원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다니고 있으니까 이 금액을 좀 증액을 해 줘서 제대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관리를 해 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번에 이것 없는 건데 이것도 먼저 심현익 학원연합회장님이 건의를 해서 학원 통학차량 정비사업 같은 것도 그게 부득이하게 그냥 별안간에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지금 세우고 있는 건데요.

그다음에 통학차량 어린이 장구 시트 안전하는 거는 그거는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칭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이규화 위원 그래요. 조금 제대로 아니, 어린이사업 매출이나 학원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더라고요. 좀 도와주시면 미연에 사고를 잘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저는 201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1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거는 지금 아직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닌데 바로 시니어클럽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 전담기관, 일자리를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선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누구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게끔 그러는 심의위원회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당입니다. 수당.

김일중 위원 기존에 저희 관내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행됐던 사업들이 없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있죠.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식사 도우미 같은 것도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노인복지센터 같은 데에서 위탁사업하고 있고요.

김일중 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그 창출에 대한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런 거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수당을 설치,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김일중 위원 시비가 1억 2,000이죠? 1억 2,000에 도비가 5,000이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지금 시니어클럽 설치 얘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운영 지원, 운영 지원.

이규화 위원 네, 맞아요.

김일중 위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 운영 지원에요?

김일중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창전동에 동사무소 뒤에 있는 어르신쉼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니어 위탁센터를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전담하는 그런 센더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예산사업으로 해서 하반기 운영사업하고 집기 이런 거 구입하는 거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김일중 위원 기존 저희 부서에서는 이 시설을 신설하지 않고도 좀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지금 현재요?

김일중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지금 현재는 지금, 아…….

(노인장애인과장에게)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입니다.

저희가 「노인복지법」 제24조에 시니어클립이라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천시에는 현재 시니어클럽이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 도비 확보를 해서 1억 7,500만 원을 운영 지원비를 지금 확보한 상태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 연말까지 이천시 창전동에 거기 평생학습관 뒤에 보면 어르신 쉼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4층까지 증축을 해서 거기에다가 시니어클럽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규화 위원 쪽수. 쪽수.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몇 쪽이죠?

조인희 위원 아, 200쪽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200.

조인희 위원 맨 아래.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게 지금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가 중증장애인들한테 가정에 화재가 나거나 이런 또 가스가 누출이 되거나 이랬을 때에 문제가 되면 벨을 누르면 신속하게 119에 전달이 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류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위탁을 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게.

조인희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예전에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다니면서 독거노인분들 한 번씩 체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인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런 거죠.

조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아까 한 얘기인데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에 있는 분들이 아주 재능기부를 많이 하세요. 사업가는 사업에 대해서 상담을 해 준다든가 뭐 또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지만 아주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클럽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후세 우리들한테 지혜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같이 넣어서 그분들이 재능봉사, 기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같이 조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국장님, 율면복지관 건립할 계획이죠?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갈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율면복지센더 건립 조정교부금이 일단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 건데 여기에서 추진사항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호원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또 체육관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거를 지금 같이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 거기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지금 그것도 아직 확정돼 있는 지금 부지라든가 각종 행정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거기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하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철 위원 향후 복지관을 건립하더라도 이거는 시작 자체가 교부금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하다가 사업이 안 되던 되던 어쨌든 시비로다가 아니고 교부금을 한 50억 된다 그랬죠? 50억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셔서 교부금을 통해서, 하더라도! 교부금을 통해서 하시라는 얘기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

알겠습니다, 네.

(웃음)

정종철 위원 그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정종철 위원 네, 답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쪽 상단에 보시면 추모의 집 증축공사에 9억 8,64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기본계획안이 좀 변경이 된 건가요, 이게?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 10억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서학원 아니, 202쪽에 보면 상단에 이천시 추모의 집 증축공사가 있어요. 9억 8,64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게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초에 이거 설치할 적에, 예산 편성할 적에 너무 터무니없는 공사비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평당,

○ 위원장 서학원 너무 작게 하셨다는 말씀…….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평당 70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어떤 근거로 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피치 못하게 상향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서학원 기존에 이런 또 실수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어떤 과정에서 자꾸 증액이 되면 문제점이 계속 있다라고 좀 발생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진과정 설계단계부터 제대로 좀 준비과정에서, 금액이 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서학원 10억 가까이 되니까 아무튼 네,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말씀 중에 있는 여성보육과에서 통학차량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차장치 확인시설을 해 드리는 거는 공감을 하지만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도외지역은 통학차량에 탑승 선탑자가 없게 되면 학원차량 운행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법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도외지역에서는 애들 등하교가 저학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학부모들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통학차량이 그래도 학원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이천의 학생들에…… 저학년이나 학생들의 통학, 등교나 하교를 어느 정도 책임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안전상에 문제로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도심지역이야 괜찮겠죠. 그런데 저희 같이 이천의 현안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학원도 영세하지만 그래도 학원을 운영하고 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사실 이게 해외사례를 보면 등하교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 5만 원 주시는 것도 큰 예산인 것 같지만 사실 받는 입장에서는 또 작다고 느껴질 수 있고 본인들은 통학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천시에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또 이런 얘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 우리 교육청소년과랑 좀 협업을 하셔서 좀 더 뭔가를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서학원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과에 치맥페스티벌에 대한 행사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행정타운에서 이 행사를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 컬러가 안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봐요.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행정타운에서 술을 드시고 음료수를 드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야 모르겠지만 이게 행정타운에 이천의 하나의 행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저기 여주에 검찰청이나 법원 앞 에서 치맥파타를 한다는 거랑, 그게 좀 이해가 저는 좀 안 되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저희들도 장소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우리 상징성이 있는 데이니까 여기 시청 앞, 여기 공공청사 앞이 상징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게 이제 시장님이 처음 들어오시면서 엄청 관심을 갖고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서 많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장소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를 뭐 예술촌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운동장도 생각을 해 보고 설봉산 아까 말씀마따나 생각을 해 보고 그랬는데, 일단은 상징적이고 접근성이 제일 용이하고 걸어서라도 시내에서 올 수 있는 거리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 소상공인들도 활동하기도 좀 편하고 이런 입장에서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해 갖고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계획은 잡으셔서 여기서 한다라는 부분은 좋은데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도 이 바닥부분을 말씀드리면 비가 오게 되면 이 배수가 안 돼요, 저쪽 지역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게 우리는 또 어린이들한테 교육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그 시각은 어떨까라는 한번 고민, 지금 말씀하신 접근성 뭐 상가, 여러 가지의 상징성도 있겠지만 조금 제 상식으로는 조금 행정타운에서 치맥을 한다는 거는 조금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더하셨으면, 아까 이규화 위원님 말씀대로 설봉공원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장소를 자꾸 저희가 축제만 하는 공간이 있지를 않아요, 이천은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외국의 사례도 봐도 축제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렇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행정타운에 와서 무슨 음악회나 공연이 아닌 치맥 파티한다는 거는 조금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잠깐 해야 되겠죠?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옥분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옥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서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 중 기정예산액 대비 7억 3,4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행정 운영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로 993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식품ㆍ의약품 안전 관리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 관리부분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 되어 6,256만 2,0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 보조사업으로 11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2쪽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보조사업으로 변겅 내시되어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를 각각 400만 원씩 목간 변동되었고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진료민원 관리부분입니다. 진료서비스 향상 일반운영비는 2,776만 원으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3쪽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되어 2,005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이 9,078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2,3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부분입니다. 264쪽 치매관리 부분입니다.

치매 치료비 약제비 등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8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2,33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휴일 근무수당 1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2,3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보조사업은 변경 내시되어 4,93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8쪽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비반환금은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 외 5건으로 1,75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반환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외 3건으로 2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59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266쪽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있어요. 남부권 치매안심센터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호원에 혹시 소방서, 도서관하고 청미도서관이 있고요.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다가 그 시유지가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천에 지금 보건소 1개 있는 거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김하식 위원 그럼 뭐 인구 비례해서 이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저희가 인구비례해서 총 치매안심센터가 175평으로다가 신축이나 증축이 돼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면적을 확보를 못해서 다시 남부권에다가 치매안심센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하식 위원 남부권에 평수는 한 얼마나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113평.

김하식 위원 113평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증축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분들 집에 계신 분들을 차량으로 뭐 이렇게 모시고 갔다 모시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가 모시고 오는 거예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지금 현재는 송영서비스는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차후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남부권이니까 뭐 보통 설성, 율면, 장호원 정도가 되겠네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남부권이 노인인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쪽이 교통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어려워요. 시골 이렇게 차량도 버스도 인구가 적다 보니 또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취약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차량 문제 역시 보유해서 지속적으로 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소방서 뒤쪽이 옆이에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그 뭐지 청미도서관,

조인희 위원 뒤가 있고 옆으로 기역자로 꺽여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그러니까 저기 소방서가 이쪽으로다 돼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야…… 체육관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방서 뒤편입니다.

조인희 위원 뒤편?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조인희 위원 아, 예. 저기 뭐지?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그러니까 소방서하고 바로 면적이 거의 뭐.

조인희 위원 똑같아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조인희 위원 난 그거 단 줄 알았더니 아니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뒤편으로다가 서로 정문을 서로 반대로 보고 있는 방향이죠.

조인희 위원 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비 그거는 260쪽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조인희 위원 거기 보니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에 대한 돈이 지급이 되는데 그건 뭐 강사료예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강사료입니다.

조인희 위원 아, 강사료.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조인희 위원 600……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저희가 1년에 한 뭐 정기적으로는 1회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번 나눠서 합니다.

조인희 위원 강사는 주로 적십자 아니면 소방서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소방서에서 많이 오고요.

조인희 위원 소방서에서 해도 소방서에도 강사료 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강사료 나갑니다.

조인희 위원 나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조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저는 260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대해서 조사분석이 어떻게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지 좀 설명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저희가 건강관련해서 200종류로다가 저희가 하는데요. 이거 표본 조사로다가 매년 실시되는 조사예요. 그래서 한 910명 정도 매년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건 모든 거 포함됩니다.

김일중 위원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건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193종.

김일중 위원 193종.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치매안심센터 이제 개소하고 한 달에, 하루는 몇 명이고 한 달은 얼마 정도 되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이용 인원이요.

이규화 위원 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저희가 매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만 해도 저희가 한 30명 내지 40명 매일 이용하는 인원이요.

이규화 위원 매일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출장 나가서 선별검사하고 이런 인원 포함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용하는 사람한테 다 치매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경증, 경증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또 치매 아닌 분 중에 65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예방 차원에서 프로그램 또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 치매환자는 얼마 정도로,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1,436명입니다.

이규화 위원 진단받은 사람이?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이규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치매 걸리면 안심센터 가라 그러는데 거기서 진단검사도 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저희가 선별검사 끝나고 신경인지검사하고 진단검사까지 다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CT라든지 이런 거 촬영하는 경우만 병원으로 보냅니다.

의료원이나 추세로로 보냅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치매 이제 치매끼가 있다 이런 사람을 보건소로 보내면 선별검사해서 병원으로 보내서 진단을…….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저희가 진단까지 다 하고 세부적인 거에서 CT촬영 이런 거만 보내는 겁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CT하고 그런 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그거는 본인 부담입니다.

저희가 나머지 그 전까지는 다 저희가 네.

이규화 위원 다 해 주지만,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무료고요.

이규화 위원 만약에 진단받으면 약도 무료예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약은 저희가 1인 기준에서 월 3만 원 이내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소득기준이.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1년에 36만 원, 3만 원씩 받게 되면 36만 원인데 약값이 만약에 2만 5,000원이다 그러면 2만 5,000원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한달 금액산정이 최대가 3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일단 치매끼가 있으면 보건소로 일단 보내는 게 맞는 거네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절차는 보건소에서 거쳐야 됩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리동으로 이전을 하실 것 아니에요, 보건소. 그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기존에 보건소가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잔류할 수 있는 부서가 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현재까지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요. 제가 듣기는 예전에는 증포동 복지관으로다가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또 청소년 체험장, 체험장이 이천시에 없다고 해서 체험장으로다 활용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거기 잔류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글쎄 전체적인 면에서는 보건소가 한번에 있으면서 이렇게 출장을 나가서 하든지 그런 거는 좀, 그런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인력관리가 사실 힘들거든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주민분들이 증포동에 사시는 분들은 보건소 쪽도 이전이 되고 중리택지지구가 픽스가 되면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건소 조차도 다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플랜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보건소 지금 현재 증포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율은 몇 퍼센트 돼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글쎄 그거는 뭐 계산을 안 해봤는데 사실 증포동 주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규화 위원 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보건소보다는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할 텐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용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고요. 지금의 예방접종은 다 보건소에서 전혀 안 하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아니요. 합니다.

이규화 위원 아, 하기는 해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도 할 수 있죠? 지금.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병원에서 하시면 저희가 시행료랑 이런 걸 다 지불을 합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청구해 갖고 보건소에서 이제 타는 거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이규화 위원 보건소에 직접 가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한 거네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지금 54년생 올해 폐렴구균 그거 예방접종 무료대상자예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누구나 54년생이면 이천시 주민이면 폐렴접종을 보건소에 가서,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가능합니다.

이규화 위원 무료로 받으면 되는 거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이규화 위원 아, 물어보더라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분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11시29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김웅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김웅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민주공원 관리운영 중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7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액은 9억 4,000만 원 이상은 없습니다. 변동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16쪽, 3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한 질의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11시31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만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이건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야외 데크 수선공사비로 2,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비입니다. 지역화폐 집중홍보 인건비로 2,68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비로 2,3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판매 할인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G-FAIR KOREA 참가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보조사업입니다. (주)자미네이처푸드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1,779만 8,000원, 신강정밀공업(주)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2,000만 4,000원, 오선물산 작업니까 개선사업으로 1,846만 4,000원, 도은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3,07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1억 6,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이천시 청소년 보듬사업입니다. 참여자 인건비 지원비로 4,97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 및 홍보비로 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자동혈압계 구입비로 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지원비로 1,665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3,34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살수차 임차료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및 표출기기 통신요금으로 9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민간 살수차 운영비로 4,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7,478만 8,000원을 감액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카메라 구입비로 7,478만 8,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비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에너지 효율적 관리 및 안정 공급을 위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비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5억 9,3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청소사업입니다. 청소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 쓰레기통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14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방수작업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인사물함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페기물 수집ㆍ운반사업 관련 집게차 유류대 및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한 폐형광등 위탁처리비로 2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농약 위탁처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연성 스티로폼 위탁처리비로 3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재활용수거 활성화사업입니다. 재활용 마대 구입비로 7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공지능 자원회수기기 임차료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가면 소고리위생매립장 내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사업입니다. 도시림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4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림 조성ㆍ관리계획 용역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창로 가로수 정비공사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설봉공원 다목적행사장 바닥 정비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봉공원 인공폭포 시설물 정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 물품보관용 콘테이너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청청임산물 이용 증진 보조사업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비 4,885만 8,000원을 감액하고, 임산물 상품화 지원비로 303만 6,000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비로 4,582만 2,000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비로 2,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원적 산 등산로 이정표 등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6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을 위한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및 평가비로 1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사업비 1만 3,000원을 감액하고, 큰나무 조림 사업비 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4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229쪽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233쪽부터 2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저는 239쪽에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에 영창로 가로수 정비공사라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정종철 위원 (김일중 위원에게) 좀 이따…….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김일중 위원 아닌가…….

○ 위원장 서학원 너무 빨리 갔어요.

김일중 위원 아…….

이규화 위원 너무 빨리 나갔어요.

김일중 위원 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규화 위원 아니,

○ 위원장 서학원 자원관리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어차피 말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영창로 가로수 정비공사는 지금 저희 시내에 은행나무가 지금 가로수로 심겨져 있거든요. 은행나무가 지금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간도 아주 안 좋고, 그다음에 또 가을에 열매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고, 또 그다음에 알레르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은행나무를 정비해서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고 거기다 새로운 다른 수종의 나무를 선택해서 식재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국장님,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조금 더 신중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도심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녀 은행나무로부터 실제적인 피해를 받는 도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 전역을 돌아다녀 보면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이 항상 성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이천시 관내 영창로는 2차선이죠. 도로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사람, 유동인구가 시내권인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은행나무 같은 자연의 생물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보는 거는 어떨…….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지자체인지는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우산 모양의 은행들이 떨어질 당시에 나무에다 장착을 시켜 갖고 은행나무 열매들이 떨어질 때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은행열매를 수거해 가는 장치들을 거치해 놓은 지자체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어디, 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조성물들을 이용한 상태에서 녹지를 좀 관리하고 가꿔보는 거는 어떤지에 대한 건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사업비 자체가 적지도 않습니다. 영창로에 있는 모든 은행나무를 다 뽑을 계획이신지, 아니면…….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지금 현재 계획은 점차적으로 영창로에 있는 은행나무를 제거해 보고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공간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녹지공간 확보든지 영창로에 있는 은행나무 제거든지 일단은 먼저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주민들의 사항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은 현재 있는 은행나무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수간상태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다른 대체수종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중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딱 그 부분입니다. 시민의 민원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쓰는 것 또한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시민의 민의를 반영시키면서 그리고 시 집행부가 쓸 수 있는 시민의 세금을 소중히 쓸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 보고 그리고 최대한으로 강구를 해 본 상태에서,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신사동에 가로수 길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오는 데인데요. 거기 가로수 길에 딱 환경이 이천 시내 영창로하고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그리고 옆에 나무가 큼지막하게 있어 도로의 폭이 어떤 자연과 도심이 어울리는 아주 좋은 경관을 제공해 주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나무의 이파리를 미리 다 제거를 해 놓은 상태에 옆에 나무에 빛을 쏘아 올려서 저녁에는 아주 저녁거리의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거리 분위기가 조성되고요. 낮에는 삭막한 도심 속에 어떤 차가움, 벽돌의 차가움이 그 나무로 인해서, 나무에 또 뜨개질처럼 해 갖고 나무 겉 테두리를 이렇게 옷을 입혀놨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방안 대책들을 먼저 강구를 해 본 다음에, 왜냐하면 이 예산이 4억이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김일중 위원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자연조성녹지를 이렇게 해쳐가면서 새롭게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좀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은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또…… 그런 내용의 연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제가 우선적으로 국장님께 가로수 길을 방문했을 때 찍었던 영상들과 사진들이 있습니다. 회기 이후 때,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계속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그게 수령이 한 몇 년 정도 된 거 지금 제거하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혹시 산림행정팀장…….

김하식 위원 대략 직경이 그러면 한 얼마나 돼요?

○ 산림행정팀장 이춘우 산림행정팀장 이춘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산림행정팀장 이춘우 그게 지금 직경이 20∼35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 정도 크려면 한 몇 년 정도…….

○ 산림행정팀장 이춘우 그거가 지금 심은 지가 20년 정도…….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산림행정팀장 이춘우 네, 20년 정도 될 겁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제거를 하면 그냥 잘라서 다 없애는 이런 부분 되는 거죠?

○ 산림행정팀장 이춘우 그렇죠. 제거를 하고 거기다 가로화단 내 가지고,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가을 정도에 작업을 해서 그거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심는다면 우리가 새로 심었을 때 20∼3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옮겨서 심는다면 거기에 한 1∼2년 정도만 지나면 새로운 가로수 길이 또 조성이 돼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이천시에 지난번에도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거의 성인이 팔 한 2명, 3명 정도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그런 나무 자체를 도로를 낸다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걸 충분히 피해서 해도 도로를 내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보호할 수 있는 거는 보호하고 또 이삼십년 된 나무를 갖다가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자른다는 거보다는 이동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나무를 새로이 좋은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김일중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거리 조성을 단시간 내에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235쪽에요, 235쪽 가도 되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 거기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씩 100개소를 하는데 그게 어떤 거를…….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이거는 저희가 개인주택에 태양광 설치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서울시나 저희 이천시 인근 시군에서도 태양광 설치사업비로 30∼1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태양광 설치사업비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주민들께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심의래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총…… 뭐라 그럴까, 수리비라 할까, 총예산은 얼마가 드는 거죠? 한 주택 태양광.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지금 태양광 킬로와트(Kw)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가정용에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경우는 500 정도, 600 정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면…….

심의래 위원 그러면 500, 오륙백 드는데,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과장님께서 한번 정확히 답변을 드리…….

심의래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환경보호과장 윤광석입니다.

일단은 가정용이다 보니까 3Kw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60만 원 정도가 올해 에너지공단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60만 원인데 에너지공단에서 168만 원을 지원하고 도비로 3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시비로 1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자부담은 한 26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똑같은 사업을 광주는 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여주는 120만 원, 안성은 9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다른 시군은 그전부터 해 왔었는데 우리 이천시는 이번 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1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아, 100만 원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드는 비용도 한 반 이상이 더 드네죠, 그죠? 반.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260만 원이니까 반은 안 들죠. 260만 원이니까.

심의래 위원 반이 아니라 아, 반은 안 되고 한 3분의 1.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는 꼭 주택만 되나요, 신청자가?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이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조금 이제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단독주택만 신청을 받고 그 상황 봐 가지고 아파트도 이렇게 수요가 들어오면 아파트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이규화 위원 그러면 주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어떤 게요?

이규화 위원 주택이,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이규화 위원 안 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이규화 위원 네, 주택 지원이니까.

그리고 또 233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무슨 사업을 일으키나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비로 저희들이 청소년위원 모집해서 행사하는 것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직원 급여라든가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비품 구입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확장이라든가 알찬사업을 위해서 직원도 3명에서 1명 증원한 4명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규화 위원 직원이 더 늘어나는 거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이규화 위원 하여튼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은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이천시에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지도ㆍ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참고적으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촉사업은 저희들이 이사는 지금 했지만 미래전략팀에서 사업을 업무를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혹시 어느 지역으로 갈 사업인가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은 저희가 오천 1리, 2리 갈산 2통, 송정 1통 이렇게 4개 리가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혹시 복하 대월면 가기 전이 무슨 동이지?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가좌리 말씀하시는…….

조인희 위원 가좌리 말고,

이규화 위원 신하리?

조인희 위원 아니, 아니. 하도 요새 바뀌어 갖고.

이규화 위원 사동리?

조인희 위원 저기 뭐야 모가면 들어가는 데 굴다리 밑에 들어가잖아요. 그 동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고담동 말씀하시는…… 장록동!

조인희 위원 장록동인가?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가기 전에.

조인희 위원 네, 이 도시가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쪽이 어떤 지역, 지형이 어때서 힘든지.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런데 이제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은 저희 시비로도 지원하지만 저희 이천시를 맡고 있는 코원에너지라는 회사랑 도비랑 이렇게 이제 각각 자부담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이 돼 갖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만 어차피 그 회사에서 결정을 해서 그쪽이 이익도 중요하니까 회사가 자기네 돈을 적자를 보면서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 독단이 아니라 회사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런데 복하천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라 좀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도 한번 좀,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검토를 적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조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과소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넘어 가셔가지고 일괄적인 질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질의 다 하시고 전반적인 거 기업환경국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어저께 이규화 위원님하고 장호원 재래시장에 갔다 왔거든요.소방시설 때문에.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조인희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도 관고재래시장에도 할 수 있게끔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이번에 지난번에 하신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 자체적으로 토의를 해 본 결과 이쪽 관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반영을 못한 것은 좀 더 조사를 심도 있게 하고 또 상인회 쪽하고도 충분한 의사교환이 돼야 되니까 그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좀 더 심도있게 조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원하고 반영이 충분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반 사항에 대해서 질의,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238쪽에 보면 주민참여 재활용수거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김하식 위원 일반운영비 안에 보면 임차료 해 가지고 인공지능 자원회수기기 임차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 5대를 하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이거 인공지능 자원회수기가 이를 테면 재활용자 용기를 우리가 투척을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코인, 코인이라 그럴까 코인이 저기 뭐야 코인 대신에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 어떤 포인트를 주면은 그 포인트를 적립해서 일정한 금액이 되면 그걸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그런 기계장치입니다.

캔이나 폐플라스틱을 넣으면 그 자체에서 기계자체에서 압축 처리돼서 저장을 하겠죠. 수거는 정기적으로 하고요. 이 사업이 이제 저희들이 시민 제안사업으로 하게 된 건데요. 양정학교 학생들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그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쓰레기에 대한 인식개선도 하고 재활용에 대한 쓰레기처리도 하는 그 차원에서 시내거리에다 한번 이런 걸 설치해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적극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구매는 안 되고 그냥 임대로만 가능 하나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구매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관리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자원관리과장 함석구입니다.

구매비는 지금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너무 상당히 비싼 거로 알아 가지고 그래서 우선 임대로 임시로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거나 그러면 어떻게 구매를 하든지 확대를 하든…….

김하식 위원 임대기간이 얼마예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1년입니다.

김하식 위원 1년이요? 그러면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사전에 조사가 안 됐나요?

왜냐면 무조건 임대할 것이 아니라 금액을 확인을 해 보고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떤 금액이 만일에 세이브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냥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한번 정확한 가격 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있는데 이게 신청이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열다섯 군데 들어오는데 지금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래요? 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포함이 됐나 모르겠어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어디시면 제가, 확인해서.

김하식 위원 송곡 2리.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송곡 2리요. 모가면 송곡 2리.

김하식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모가면은 어농리만 신청되어 있거든요. 신청되면 후반기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으니까,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 부녀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해 준다고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을 여쭤보는 거고요. 추후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3쪽 보면 살수차 부분이 있는데 살수차를 임대를 하시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 위원장 서학원 임대를 하셔서 사용범위가 시내권인가요, 아니면 지방도인지.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주로 이제 그 어린이들이 많은 그다음에 다중이용이 많은 데를 우선으로 제일 타깃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통행이 많은 데 그런 데를 순차적으로 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는 군 자원이 많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 위원장 서학원 군부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233쪽 마지막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 민간 살수차 운영비가 사실은 군부대 살수차 운영비로다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왜 민간으로 용어를 사용했나하면 보상금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민간이라는 용어를 저기 우리 저희 행정처리 상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민간이라고 용어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군부대 지원용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비용에 같이 포함돼 있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보충설명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 위원장 서학원 네,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의 살수차가 가동 가능한 게 2대가 있습니다. 2대 갖고 이번에 미세먼지 이번에 저감조치 실행됐을 때 어림도 없을 정도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군부대하고는 협의를 해 가지고 군부대가 특전사 그다음에 7군단, 항작사 해 가지고 거기서 5대는 일단은 가동하는 거로 이렇게 일단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도 할 거고요. 그리고 살수차를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1대 세웠는데 이 1대도 역시 좀 올해 같은 경우 워낙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래서 도에도 경기도에도 도비를 좀 달라 그래서 도에도 5대를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수차는 예산이 임대 형태로 쓰게 되면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예산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제가 드린 요지는 저희가 미세먼지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도나 국가 쪽에 상황을 어필을 시켜서 저희가 알다시피 이천지역이 미세먼지 ㎍당 높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환경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도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필을 시켜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얘기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다음에 238쪽을 보시면요. 폐농약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를 하실 건가요, 이게?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지금 폐농약에 대해서 예전에 농협에서 이제 폐농약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처리비용이 워낙 과다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전에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주민제안을 받아서 신규로 시작을 사업을 하려고 시범적으로 설성면만 우선 예산 갖고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로다가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성과도를 보고서 전체 이천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폐농약이 톤당 1,000만 원의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이제 2톤 정도를 설성면에 산재해 있는 폐농약을 한 2톤 정도로 추산을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요. 폐농약을 판매하는 14개 읍ㆍ면ㆍ동에 농촌에서 농약을 구매하는 데가 농협이에요. 농협에서 구매를 하는데 저희가 재활용이나 이런 폐기물을 처리를 할 때는 어디서 해야 되겠죠, 판매를 한 곳에서 회수를 해 가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업체비용은 전혀 지금 업체는 팔기만 하고 이런 독성,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이 독성에 대한 부분을 그냥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저희 시가 한다는 것은 지금 설성면에서만 2,000만 원인데 14개 읍ㆍ면ㆍ동을 다 한다라고 하면 이게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지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처리를 하면 업체에서는 또 개인이 사가는 거 갖고 다시 회수해서 처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이 사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게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접근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런 부분은 좀 뭐, 지금 취지는 국장님 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선을 좀 그어야 되지 않을까,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 부분은,

○ 위원장 서학원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말씀드려보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239쪽에 설봉공원 인공폭포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8억 계상하셨는데,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이규화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저희 그 이천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봉공원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온천공원도 조성이 돼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지만 일반적으로 설봉공원을 찾는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볼거리라든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내려가는 데에는 사람들이 거기는 안 다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다가 폭포를 설치하는 게 의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때는 그 밑에가 이렇게 뭔가 조성사업이 된 다음에 이게 들어가도 늦지가 않을 것 같은데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들어가고 나가고 마을로 들어가면 좁고요. 그다음에 이제 둔덕에서 내려가려면 계단을 한참 내려가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게 이렇게 좀 조성한 다음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서 폭포를 감상하고 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폭포를 조성하게 되면 그 부분은 시민들이 경관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18억씩 들어가는 사연은 사실 인공폭포 만드는데 18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돈인데 설봉저수지 물 떨어지는 그 벽면에 다이가 풍한이 돼 갖고 거기다 직접 설치를 못해서 별도로 보조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봉공원에 대한 종합까지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뭐 주차장 차 없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 계획에 일환으로다가 한 가지 일환으로다가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 밑에가 주차장 부지예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아닙니다. 주차장을 다,

이규화 위원 그렇군요. 사람들은,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한 방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컨테이너 구입비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이규화 위원 몇 평인데 이렇게 700만 원이나 나가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컨테이너가 지금 저희가 가격이 저희가 보면 공원에 보면 지금 헬기장이 있습니다. 저기 뭐야 테니스장 위에 그 헬기장에 보면 그 옆에 컨테이너에 산불진화 장비라든가 병충해 구제약품 등을 보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낡아 갖고 비가 세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건데 컨테이너 1대당 정확한 가격은 제가 여기서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제가 평상시에 듣던 거로는 한 4∼500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700만 원이 올라와서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산림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보충답변을 좀…….

○ 산림행정팀장 이춘우 산림행정팀장 이춘우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컨테이너 500만 원이고 운임비까지 포함된,

이규화 위원 아, 운임비.

○ 산림행정팀장 이춘우 거기다 네.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리고, (서학원 위원장에게) 전반적인 거도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장호원에 재래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 화장실을 참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깨끗한데 우리 관고동도 화장실 정비사업을 좀 더, 좀 더 깨끗하게 거기 뭐 음침해 갖고 들어가기도 좀 힘든데 그것도 한번 기획을 좀 바라고요.

그다음 장호원 시장에 이렇게 돔은 아니고 이렇게 비가림 설치 시설을 잘 해 놨더라고요. 한 30억 들어서 했다는데 그 이용하는 게 아주 어렵데요. 그래서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떠 이렇게 시청에서 지원을 해 줘서 거기 돈 많이 들여서 시설 해 놓으면 뭐해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도 좀 마련해서 지역의 이장들이나 거기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게 잘 안 돼 갖고 뭐를 하려 그래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하나 제가 더 여쭤볼게요. 233쪽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민간 살수차 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유류대가 있는데 유류대가 400만 원 해 가지고 3,276만 원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뭐 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유류대가 3,200만 원이면 이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거죠?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이게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군부대하고 협의할 때 군부대 유류대하고 식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군부대 살수차를 운영하기로 한 거거든요. 당초에는 이게 9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1일 따졌을 때 한 5만 1,000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아요, 이게 봤을 때. 그런데 열흘이란 말이야. 그러면 1일 5만 원 정도 기름을 넣고 다니면 부산을 갔다 와야 돼요. 부산 정도 갔다가, 가는 정도 거리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리고 시간대를 봤을 때는 도저히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이지 않나. 왜? 점심시간 빼고 또 뭐야, 아침부터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이거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김하식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유류비 같은 경우 지금 하루에 35리터를 쓰는 거로 계산을 하고 9대가 10일 동안 8개월, 월 10일 동안 8개월 하는 거로 해서 1,300원을 곱해서 나온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대수가 9대예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량대수 이런 게 없는 거네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김하식 위원 차량대수 이런 거를 여기 표기를 안 해서 그런가?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표기를 안 해서 그럴 겁니다.

김하식 위원 아…….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지금 저희들이 계산한 기초자료는 하루에 35리터를 1대당 쓰는 거로 해서 9대가 한 달에 열흘 동안 운행하는 거로 봐서 8개월을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사실 이거는 실제로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집행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대로 생각을 해서 해 보니까 이게 뭐 대수 이런 부분이 표기가 됐다면 ‘아, 이렇게 대수가 돼서 이렇구나.’라는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그냥 유류대로만 해서 사백만 뭐 9만 5,000원 해서 8개월 해서 3,276만 원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하는 차원에서…….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런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폭포를 만들면 인공폭포잖아요. 그거 하고 난 후에 그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 전기료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전기료는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게 확인해 봤더니 한 달에 한 500 정도 나온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겨울에는 운행을 안 하고 여름에 한 7개월 정도 봄부터 가을까지 운행한다고 했을 때 연간 3,500∼ 4,000 정도 전기료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처음에는 그 취지가 저도 봤지만 벽면, 벽 쪽인가 거기 돌 같은 게…… 그런 게 부실하니까 만든 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아까 이규화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사실 거기를 그거 외에는 또 부수적인, 옆에 또 다른 환경을 만든다면 그것도 예산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설봉공원에 차 없는 공원을 만들기 위한 한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음. 글쎄, 네, 자꾸 돈이 많이 (웃음) 들어가는 것 같아 갖고 좀 걱정, 우려되고요.

또 아까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호원에 재래시장에 보면 아닌 게 아니라 그 비가림 그거 한 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장호원 주민들이 자체에서 스스로 본인들이 이렇게 어떤 행사를 만들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인 준비를 많이 해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 행사를 하고 싶은데 걸리는 게 많아요. 뭐든지 하면 안 된다, 무슨 그…… 어떤 텐트, 천막 같은 거 쳐도 그것도 안 된다 그러는데 사실 안 된다, 안 된다 하기 보다는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활성화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상인회랑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할 뿐인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어저께 그 계획 잡은 거 보니까 정말 나름대로 잘하셨더라고 요. 그래서 원래 그 치맥행사 같은 것도 장호원에서 먼저 예전부터 나온 아이디어더라고요. 장호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거를 잘 협조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할게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우리 갈산동에 안흥지 앞에 폭포 있잖아요? 인공폭포.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온천공원에.

이규화 위원 그 관리비가 얼마 들어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건 산림공원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행정팀장 이춘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관리비가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하게 되면 전기료가 좀 들어갈 텐데 전기료는 지금 정확한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도 폭포를 해 놓고 가동을 안 시키니까 오히려 안 한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했으면 미리 그런 관리비라든가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좀 가능한지를 계산하고 해야지, 무턱대고 해 버리고 나면 운행을 안 하는 경우도 많잖…… 예산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다목적관 앞에 설봉산 위에 그…… 무슨 비지? 다목적 행사장 바닥공사 2억 5,000 들어가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이규화 위원 이것도 그때 연못으로 안 해 놓고 그냥 바닥을 잘 정비하면 들어가지 않을 건데 지금 이게 또 괜히 들어가는 돈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시청 앞에도 바닥분수 있었는데 그거는 왜 가동을 안 하시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시청에 바닥분수는 제가 듣기로는 사고가 나서 사고위험성 때문에, 그 물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미끄러져서 다치고 이래서 그거를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사고가 나서?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사고 안 나가도록 또 이렇게 조치를 해서,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런데 이제,

이규화 위원 이미 시설은 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좀 세워서 가동할 수 있도록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철거를 뭐 전혀 운영 못 하면 안 하는 게 또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설봉공원 인공폭포는 물이 항상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동을 해도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을 할 거로 예상이 돼서 가동을 안 할 것이라는 우려는 저희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 정비사업은 거기가 쌀축제도 하고 지금은 도자제기축제가 예스파크에서 하지만 도자기축제도 진행되고 이랬던 부분이라 많이 훼손돼서 바닥을 다시 재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우리 설봉공원이 일몰제 적용이 돼서 진행상황은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나요? 그거는 어떻게 되나?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지금 일몰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갖고 앞으로 향후 또 계획을 세울 건데 일단은 잠정적인 계획은 일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또 우리 그거잖아요, 전세 사는데 계속 돈 들여서 (웃음) 하는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어 갖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래서 그 등산로를 따라서 공원 지정을 다시 해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만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12시24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홍진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도시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예방위주 재난방지 사업으로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활동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교육 등에 156만 원을,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및 교육을 위하여 민방위교육 전자출결관리시스템 구축에 1,300만 원을, 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지원에 9,500만 원을, 예비군훈련장 노후시설 보강공사비에 보조금 지원으로 2억 6,300만 원, 모범 군장병 문화탐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 원을, 하늘공원 시민 개방형시설 설치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비보조금 3억 8,000만 원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비로 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하천(신둔천 및 도리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비보조금 3억 원을, 중리천(상류부) 하천환경 개선사업 기본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로 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8,112만 원을, 도시재생사업 신문 공고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신규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7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대5차아파트-아미성당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을 위하여 수광-마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현방-우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도봉-장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정IC-부발역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1억 원, 죽당천 제방도로 확포장공사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인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 원을, 송산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남정-도암 간 확포장공사에 30억 원을, 오천2리(얼음박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비 2억 원을, 도립-송말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비 1억 원, 조읍-현방 간 국지도 70호선 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동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32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비 2억 원을, 소사리 마을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 및 예초작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 재포장및 긴급포장 복구공사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도로 설치 및 정비공사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교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원을, 현황도로 용지보상금으로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신설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통합콜센터 운영비 2,2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터미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설치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4,500만 원을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2억 3,136만 7,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건에 5,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부서 간 업무 이관에 따라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66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본급 인상으로 차량등록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1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12억 3,1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교동지도단속 참가자 근무복 구입 지원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일반보상금 1,74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공설운동장 주자타워 공사비로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쉼터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에 63억 5,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41억 6,907만 원을, 북샛말 공영주차장 증축공사에 55억 3,785만 원을, 마장택지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비 36억 4,493만 6,000원을, 시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설성면 금당권역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 6억 100만 원을, 설봉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인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245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252쪽에요. 자건거도로 유지관리가 한번 나왔는데요. 252쪽.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건설과, 건설과 소관이요?

심의래 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 위원장 서학원 전반적인 거 말씀,

심의래 위원 전반적인 거로 하게,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252쪽이요?

심의래 위원 네. 이게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252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자료 확인)

이거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2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관내 자전거 전체에 대해서 노후 된 구간에서 재포장하고 이제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전체구역이에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전체.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246쪽에 아파트,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그거는 저기 지금 항작사에 가다보면은 아파트 있죠, 아파트.

조인희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항작사 아파트 앞에 보면 공원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 달라 그래 갖고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조인희 위원 아, 거기 이름이 하늘공원이에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항작사에서 하늘공원이라고 거기 명칭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조인희 위원 그리고 250쪽에 죽당천 제방도로 확포장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죽당천은 부발역사 있잖아요, 부발역사 그 신하리 그 상류서부터 해 가지고 신원 2리 거기 저,

조인희 위원 신원 2리 초입 거기,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국도 42호선 거기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조인희 위원 아, 거기까지예요? 아 네, 그리고 254쪽에 보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정확하게.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254쪽…….

조인희 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려니 정신이 없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이게 왔다 갔다 해 갖고,

조인희 위원 254쪽 중간에 있어요. 시설비로,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이 사업비는 이제 저기 신규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나루유치원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루유치원이 부발읍 송원리에 있는 유치원인데 송원리.

조인희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신규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안전시설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도비 매칭사업을 해 갖고 4,500만 원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조인희 위원 송원리?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송원리.

조인희 위원 앞에……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이게 도비 50%하고 시비 50%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조인희 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357쪽 해도 되죠, 총괄이니까. 택시쉼터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357쪽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심의래 위원 택시쉼터에서 창전동에서 유일하게 그 장소에 체육관을 올리고 싶어 해요. 창전동에서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체육관이요?

심의래 위원 네, 그러니까는 주차장을 밑으로 하고 그 위에다가 그런데 공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데요, 창전동에는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거기는 지금 망현산 밑으로 보면은 불법주차가 심각해 갖고 택시쉼터 철골로 해 갖고 주차장을 한 2층 정도 저희가 설치를 하려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창전동에서 그런 계획하고 그러는 거는 여기 반영하기가 힘든데요. 그거는.

심의래 위원 힘들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심의래 위원 유일하게 창전동에 저기가 없대요. 터가 너무 없어 가지고 하고 싶어도 그래서 거기를 지하로 하고 위에다가 체육관을 했으면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저희가 거기에 청자아파트 뒷부분에 있는 건데 옛날 배수지 쓰던 거를 물탱크는 지금 매몰을 시킨 상태기 때문에 지하로 해 갖고 한다 그러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주차장으로 해 갖고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심의래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심의래 위원 창전동에서는 거길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돼 가지고요. 좀 안타까워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 다음,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지금 잠깐 정리 좀 해 드릴게요. 지금 안전통괄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까지만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 위원님 어디?

이규화 위원 교통행정과.

○ 위원장 서학원 교통행정과,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 지금 어제인가 터미널 앞에 이렇게 크로스 교차 횡단보도,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횡단보도 네.

이규화 위원 그려 나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잘 했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런데가 조금 더 필요한데가 있지 않을까요? 설봉산입구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관고동에.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관고동이요?

이규화 위원 네, 설봉산 입구 들어가고 또 이렇게 전통시장 들어오는 입구가 거기도 굉장히 크로스 횡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크로스…….

이규화 위원 지금 교차해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하면은,

이규화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신호등이 좌우측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있는 데는 크로스 저희가 횡단보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거기도 좀 고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한번 현장을 볼게요.

이규화 위원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차도 사실은 규칙이 없어요. 자기 맘대로 좌회전 하는 데라서 그런 부분이 터미널 딱 보니까 아 거기도 하면 참 좋겠다라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횡단보도가 네 군데 있는 데가 가능한 거거든요. 크로스로 하는 게.

이규화 위원 그곳도 네 군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켜있어서 일본의 시부야인가 어디는 다섯 개 채널을 다 또 그려 줘 갖고 여기서 저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셔 갖고,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현장을 한번 볼게요.

이규화 위원 꼭 크로스만이 아니고 그냥 평행으로 가는 데도 같이 그려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한번 현장을 조사를 해 갖고 한번 검토를 할…….

이규화 위원 그리고 254쪽에 보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어디에 사업이 정해졌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그건 아까 우리 조인희 위원님 질의하셔 갖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 부발면 송원리에 어린이 유치원이 신규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조인희 위원님 질의하셔 갖고,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 외에는 잡힌 게 아니에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그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이규화 위원 한 군데만 하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저기 송정동에 보면 양정학교하고 도로 내는데 있잖아요. 도로가 있잖아요. 동양아파트하고 파라곤 앞에서 관고동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관고-송정 간.

이규화 위원 네. 그런데 거기가 오른쪽에는 보행선이 없잖아요. 왼쪽으로 보행선으로 다 돼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학생들이 계속 그 뭐라 그럴까 통행료인데 이게 내리막길이에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내리막길인데 아무 차가 내려가다가 삐끗하면 다칠 수 가 있는 확률이 있어서 거기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바라 그래요? 안전을 위한 교통 바. 그걸 뭐라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안전 펜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안전 바를,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펜스?

이규화 위원 펜스, 그게 좀 내리막이 약간 경사도가 깊으니까 그거 도로 교량 밑에는 잘해 놨는데 그 밑에 송정동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이 경사도가 꽤 있더라고요. 그 펜스를 좀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 바람도 있고 해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그 부분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게요.

이규화 위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개설된 데 교회 앞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도로 포장이 잘 됐는데 거리도 내리막에 펜스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한번 챙겨 보겠…….

○ 위원장 서학원 잠시 만요. 건의사항은 위원님 죄송한데,

이규화 위원 죄송해요, 왜?

○ 위원장 서학원 직접 실과소에 건의사항을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 지금 질의하는 쪽 카테고리안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넘어가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253쪽.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몇 쪽이요?

이규화 위원 253쪽 터미널 개선사업 재정 지원 해 주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거기는 저희가 지금 이천터미널이 노후가 돼서 지저분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천시에서도 이전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 터미널 이용자들한테 쾌적하게 터미널을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3억 원을 지원을 하고 터미널 측에서 2억 원해서 5억 원 정도를 갖고서 전반적으로 거기 매표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대합실이라든지 전체적인 거를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규화 위원 아, 화장실까지요.

그런데 또 터미널 외부가 또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인테리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익스테리어 쪽에도 점검도 필요할…….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그러니까 자부담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한 거를 자부담으로 해 갖고 거기도 신경을 써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353쪽에서 35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전반적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시 질의 잠깐만 드릴게요.

248쪽 보시면요. 소규모산업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역이 어디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차 없는 거리 있죠, 차 없는 거리에 관계 돼 갖고 전체적인 거를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주민역량 교육이라든지 주민협의체 뭐 전반적인 거를 저희가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한 구성을 해야 되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저기 중앙통 차 없는 문화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산업단지 말씀하신 그 안에 모든 게 들어갔다는 말씀이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아니…….

○ 위원장 서학원 248쪽.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248쪽.

○ 위원장 서학원 맨 밑에.

이규화 위원 소규모.

○ 위원장 서학원 소규모산업단지, 용역을 하시는데 어디로.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아 이거는 위치가 저희가 남부권역에 산업단지 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남부권역에 검토를 하고 있어요. 대서리 쪽에 저희가 검토 중이거든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52쪽을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가로등 정비 관련돼서 보안등이 지금 5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 14개 읍ㆍ면ㆍ동으로 재배정 하시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거의 읍ㆍ면ㆍ동에 배정을 할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하실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서학원정종철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이규화조인희

○ 출석공무원(22인)

복지문화국장정명교

기업환경국장이건만

안전도시건설국장김홍진

보건소장직무대리김옥분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웅제

복지정책과장이용연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여성보육과장강희현

기업지원과장장병준

환경보호과장윤광석

환경보호과장윤광석

자원관리과장함석구

안전총괄과장박원선

도시계획과장최병탁

도시개발과장박철희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윤희동

보건위생과장권영도

보건사업과장임명재

운영지원과장허생욱

이천아트홀소장유지원

차량등록사업소장김순회

○ 기타 참석자(1인)

산림행정팀장이춘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산업건설전문위원정하국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