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4.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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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4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나. 미래전략담당관
다. 기획예산담당관
라. 감사법무담당관
마. 홍보관광담당관
바.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 서학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네, 서학원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인희 위원님께서 서학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추천되신 서학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학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학원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장직무대행,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학원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 조인희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일중 위원님께서 조인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 심의래 위원님 추천 드립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께서 심의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음으로 여러 가지 버거우니까 조인희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저도 고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잠깐 정회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심의래 위원님과 조인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에 대한 부분을 고사하셨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종철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원 위원 역시 어르신이여.

○ 위원장 서학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종철 위원님께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자치행정국, 미래전략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홍보관광담당관실, 종합민원국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1,602억 9,81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94%인 1,419억 2,1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세입여건을 반영하여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가분 등 1,419억 2,148만 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국도비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10시12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심의, 동의안 심의,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 반영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647억 162만 4,000원이 증액된 9,030억 7,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가 당초대비 22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02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21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016억 1,100만 원, 특별교부세로 4억 5,600만 원, 부동산교부세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으로 당초대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55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는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이 2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568억 6,500만 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당초예산대비 27억 4,333만 5,000원이 증액된 2,257억 9,2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22억 8,036만 4,000원이 감액된 1,630억 8,70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목별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7억 3,411만 1,000원이 감액된 1,446억 5,030만 4,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 2,090만 원이 증액된 108억 8,549만 9,000원, 기금으로 3억 3,304만 7,000원이 증액된 75억 5,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30억 2,369만 9,000원이 증액된 627억 5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97억 5,428억 9,000원이 증액된 497억 5,4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총예산 규모는 당초대비 9,180만 1,000원이 증액된 908억 6,8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8,90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운동 및 사업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로 2,280만 원이 증액된 4억 1,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2019년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위하는 보조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총세출 예산은 당초대비 5,882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9,0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8,280만 원을 감액한 4억 1,4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1,4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총세출 예산은 당초대비 2억 9,779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8,9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세무조사 관리를 위한 경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1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세 징수활동비로 2,187만 5,000원이 증액된 5,3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61만 7,000원이 증액된 4,6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세출 예산은 당초대비에 3억 800만 원이 증액된 84억 6,3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9,100만 원, 공용차량 관리 내실화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호법면 청사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74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세출 예산은 당초대비 11억 7,546만 2,000원이 증액된 240억 8,8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증감 없이 재원 변경만 하였고,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위한 예산에서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4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제일고 다목적관 신축을 위한 예산으로 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지원을 위한 예산에서 1,838만 원이 감액된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2,604만 원이 증액된 7억 3,9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286만 원이 증액된 8,7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시군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에서 는 1,210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3,3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2억 1,280만 원이 증액된 34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3,719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3,703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를 위한 개선비 보조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목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수수당 보조사업도 예산 증감 없이 목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를 위한 보조사업에서는 2,323만 5,000원을 감액한 2,71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66만 1,000원이 증액된 3,2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금으로 3,2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80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세출 예산은 1억 2,098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4,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보호 및 정보보안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400만 원이 증액된 8억 2,701만 5,000원,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2억 5,300만 원, 행정정보통신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501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7,9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318쪽입니다. 체육지원센터 총세출 예산은 11억 9,565만 1,000원이 증액된 105억 7,4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33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33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보조사업에서는 52만 8,000원을 감액한 8,5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이천쌀배 생활체육 전국 배구대회 지원 7,500만 원, 이천도자기배 전국 풋살대회 지원 5,000만 원, 전국 여성테니스대회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2,700만 원, 일반ㆍ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1,064만 4,00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목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로 6,773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3,969만 7,000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 남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 4,700만 원, 이천 종합실내체육관 타당성 용역비 4,700만 원, 장호원 테니스장 조명 개보수사업에 1억 원, 장호원 국민체육센터 조명 보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호법면 레포츠공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137쪽, 쪽수.

없으시면 138쪽, 139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쪽수 140쪽, 141쪽까지.

없으시면 142쪽,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4쪽,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6쪽, 147쪽, 1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6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6쪽, 167쪽.

없으시면 세정과 168쪽, 1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170쪽에서 1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174쪽에서 1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이 증감됐습니다, 예산이. 증감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청소년공부방 이거 175쪽 청소년공부방 프로그램 여기 삭감된 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일중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후안리 공부방이 도에서 사업이 종료가 돼 가지고 기존에 이 국도비 관련돼 있는 사업은 전년도에 그 사업 내시를 해 주, 예산에 대한 사업 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종료가 돼서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거가 삭감이 다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김일중 위원 하지 않는 걸로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174쪽부터 179쪽까지 교육청소년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180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318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국장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요. 혹시 165쪽에 행사운영비 예산, 새마을운동 워크숍 예산 2,000만 원, 계상하신 것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김학원 위원 이거 본예산에 올라왔었다가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올리지 않았던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게 새마을지도자 워크숍하려고 했던 내용이고요.

김학원 위원 올라왔었는데 삭감을 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신 건지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회에서 하게 되면 보조금 심의를 올리는 건데 당초 때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조사업을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운영 워크숍 운영하려고 이번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한 거,

김학원 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 편성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김학원 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 왔었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안 올렸어요.

김학원 위원 그러면 또 체육지원센터 318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으로 전국 배구대회 7,500만 원하고 전국 풋살대회 개최지원 5,000만 원 또 이거 계상하신 거 이 부분도 본예산에 안 올렸던 거 이번에 새로 올리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이제 예산운영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보조금에 대한 거는 이천시 전체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는데 그 한도액을 각 실ㆍ과 별로 다 나눠서 주거든요. 사실 이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래서 체육지원센터에서 전체를 보조사업에 대한 거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 한도 내에 있는 금액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금액자체가 모든 행사가 되지 않을 만큼의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다 빼고 그리고 이제 1회 추경에 그 한도액이 있는 1억 내에서 1회 추경에 다시 보조금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승인이 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이 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올리신 거 잘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본예산에 이제 전액 삭감내지는 일부 삭감한 이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국에는 없는 것 같은데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마다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예산 때 특히 추경은 불가피하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의결을 시켜드리는데 본예산 때도 물론 아주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삭감을 할 적에는 감정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사업은 절대 없어요. 저희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정말 돋보기 심사해서 또 한두 사람이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되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선심성 예산이다. 또 친소예산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수조정할 적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삭감을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이거 다시 또 살려 주자니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할 적에는 수박 겉핥기 식의 예산심사를 한 꼴이 되는 거고, 또 졸속 예산심사를 하는 꼴이 되는 거고 이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 그런 예산들이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 다행이 자치행정국에는 그런 게 없는데 앞으로라도 우리 자치행정국만큼 이라도 아주 정말 불가피한 정말 시급을 요하거나 정말 중차대한 그런 예산이 아니면 아무리 시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국장님 담당과장 국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 입장이 있잖습니까?

이거 뭐 어떤 자존심 이런 거 갖고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심도 있는 그런 돋보기 심사를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어느 단체장들이 시장님 하고 가깝다고 말이죠. 시장님한테 가서 부탁을 하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체육지원센터소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올라오는 그런 예산은 지양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그런 예산을 불가피하게 올려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어떤 이해를 구하고 또 설명을 하고 이런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런 부분은 없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아까 우리 김학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어쨌든 시장님하고 가깝다고 해서 바로 그 부서를 그냥 건너서 시장님한테 바로 그 예산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부서를 거쳐서 시장님한테 간다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제가 작년인가 그때 이제 종합운동장에 저희가 K3가

토요일마다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방과 후 어린 아이들이 엄마들하고 같이 운동장을 많이 오니까 그때 제가 그쪽으로 K3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셔서 이렇게 K3할 때 우리 이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거를 제가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없으시더라고요. 없고,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호원에 장호원 축제장에 가보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말하자면 수중 놀이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도 종합운동장에 한쪽에 개설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마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K3할 때 저는 항상 그게 아쉬운 게 K3 그쪽으로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우리 이천시민이 좀 알고 같이 참석해서 응원해 주고 같이 도모할 수 있게 했으면 좀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 위원님 생각이 좋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금년에 시장님이 그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큰 경기있을 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율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시민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거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거를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

위원님이 만약에 그 내용이 어떻게 검토가 될지 모르지만 위원님이 작년도에 제안을 해 주신 거 그것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같이 그 내용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318쪽에요.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면 어르신들 생활 활동지원이 조금 줄었는데 그 저기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예산이 왜 조금 (웃음) 줄었는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게 아니고요. 여기 생활체육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도 있고 어르신들을 지원해 주는 지도자들도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지도자들한테 주는 돈 그 수당이, 수당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삭감을 한 내용인 거지 줄여서 주거나 사업비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심의래 위원 아, 수당이 줄어서 준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근속수당이거든요.

심의래 위원 네, 그리고 이천쌀배 생활체육 전국대회, 이천도자기배 전국 풋살대회 개최지원 이거는 1회성으로 이런 거 다 이렇게 만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작년에도 했던 거고 계속 연속 매년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심의래 위원 한 번씩 하는 건데 기존에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체육지원센터에서 받았던 보조금 한도 내에 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걸 작년에 본예산에다 편성을 했고, 부족한 거는 이번에 추경에 한도액을 더 받아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심의래 위원 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165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에서 대민활동비가 2,280만 원이 늘었어요. 지금 기존에도 한 3억 9,66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늘은 거가 아니고요. 이번에 거기 축산과하고 농정과가 기술센터로 다 그쪽으로 이동이 됐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보건소하고 의회하고 그다음에 기술센터는 급여를 각자 급여를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축산과하고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동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전체 인건비를 지금 본청에서 주고 있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주던 대민활동비 그런 것들을 다 본청으로 이동을 해서 한 거지 실제적으로 금액이 늘은 거는 아닙니다.

김하식 위원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됐다 이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 인원만 플러스 된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체육지원센터에 지금 뭐 많이 예산해 주셔서 감사는 드리는데 어린이 야구하고 국제교류 신하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을 질의를 했더니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차질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금액 자체가 아예 안 들어와 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들한테 한번 그런 교육을 하면 평생을 가는 건데 그런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역시 아, 그런 부분은 어른들은 몰라도 아이들 거는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도 아닌 초등학교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분명히 추경 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그리고 국제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내년서부터는 본예산에 넣어 드리겠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무시가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김하식 위원 또는 그러면 그 단체한테 분명히 그러한 약속을 전달을 했어요. 이렇게 돼서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분명히 해서 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아마 진행하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고 빠지게 되면 그 단체에 전달을 했는지 그래서 양해를 얻었는지.

그래야 그 단체에서도 아, 이래저래 해서 시의 예산이 부족하던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이 부분이 빠져서 그분들도 이해를 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답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일반인들한테 가는 민간인들한테 가는 예산은 다 보조금이잖아요. 어떤 거인 경우에도. 보조금인데 그 보조금에 관련 돼 있는 거는 보조금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신하초등학교 관련되어 있는 이 보조금은 심의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이 심의에 대해서 거기서 부결이 됐던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교류차원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그 공모사업을…… 있었는데 그 공모사업에 다시 거기에 공모를 했는데도 거기서도 또 부결이 된 거 거요.

다시 부결된 게 다시 또 보조금사업으로 다시 또 이번 추경에 심의를 했는데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또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축구에 관련 돼 있는 보조금사업은 이거는 보조금사업이기보다는 신하축구가 간다고 하면 이거는 민간인 국외여비를 세워야 되는 거고요.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하는 거는 개별단체가 움직여서 하는 거는 민간인 국외여비가 편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이천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 그 사업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김하식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김하식 위원 그러면 보조금사업으로 인해서 부결이 됐으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부결이 돼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안 된 다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답을 정확히 줘야죠. 그런데 추경에 다시 해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실 건지 저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이렇게 지금 얘기 들었잖아요.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죄송한데,

김하식 위원 추경에 의해서 다시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거를 공무원들이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 이 절차상에서 중간에 보조금심의를 민간인들이 하잖아요.

거기서 통과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우리가 아예 빼놓고 안 했다면 모르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거기서 부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부결된 내용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라고 우길 수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학교에 진행을, 만약에 이게 학교에 진행된다고 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민간인 여비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절차가 아닌 교육청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그 교육에 관련돼 있는 사업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게 방법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경비에 대한 심의를 또 하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보조금심의로 하는 거는 두 번이나 부결이 됐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이거를 그냥 시에서 만약에 그냥 운영한다 그러면 시에서 일본 교류하는 거에 시 자체사업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사업에 신하초등학교에서 축구가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업에 포함돼 있다고 하면 거기에 가는 사업에 대한 거는 민간인 여비를 편성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민간인 해외여비가, 해외여비를 쓰는 거가 그냥 신하초교에다가 그냥 주는 일반 보조금으로 주는 거는 앞으로도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이게 물론 사업계획이 그거만 가는 여비만 아니라 그러면 다른 거는 또 내용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 검토는 해 보겠지만 앞으로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고 그게 교육차원에서 하는 거라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이천시에다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거 심의를 하잖아요. 그때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는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이게 그냥 민간인, 민간인 해외연수여비는 어려울 거고 보조금에 대한 심의는 물론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바뀔 수도 있고 보조금 심의할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게 보조금이 부결이 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또 올려서 그거를 승인을 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하식 위원 이 부분이 안 하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바뀌면서 본예산에 이제 빠진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위원님, 그…….

김하식 위원 그리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거를,

김하식 위원 역시 그런 부분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지금과 같이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또는 아니면 양해를 그분들한테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했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통보에 대한 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조금,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체육지원센터에서 그 보조금 통보에 대한 거를 부결된 거에 대한 통보를 안 했다고 하니까 바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좀 바꾸는 것도 한번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김하식 위원 바로 그거예요. 핵심은 되고 안 되는 그 이후 문제예요. 그러나 그 사후처리가 얼마큼 안 됐을 때 주던 거 안 줬을 때는 양해를 얻어야죠. 이래 저래서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추후에 이걸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그분들이 그거에 의해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죄송합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다고 얘기 다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실질적인 데 가서는 전혀 답이 없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야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어떤, 야구 제목이 뭐였던 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서동수 어린이 야구대회.

김하식 위원 어린이 야구대회. 전국대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지원센터소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서동수 체육지원센터소장 서동수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심의까지 올라갔는데 심의에서 이천에 해당되는 학생이 없는데 이거를 꼭 양준혁 재단에서 하는 거를, 재단에서 하는 거를 이천시 보조금으로 해 주는 거는 좀 부적정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받은 것입니다.

김하식 위원 이천에 학생이 없다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서동수 이천에 학교, 야구로 해 갖고 이천을…….

김하식 위원 꼭 학교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생활이나 동아리 야구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이천에 지금 야구인이 한 2,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서동수 어린이, 양준혁 재단에서 하는 거를 시에서 그거를 보조금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의문을 갖더라고요.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양준혁이가 안 되면 그 부분을 얘기를 해서 다른 부분 어린이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죠. 그런 얘기를 그 야구인들한테 정확히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위원님은,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 위원님.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재단이나 이런 데까지 우리가 그 재단에서 추진하는 것까지 이런 거를 글쎄, 우리가 재단에다가 이런 거는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하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안 하던 행사를 하면 모르지만 그동안 해 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해 왔어요, 대회를.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물어보겠다.” 그리고 이제 본예산에 빠졌길래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추경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저 역시도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자, 안 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 단체에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이거는 즉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자체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 게, 이야기 안 하는 자체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른들 대회 상당히 많아요. 어른들 대회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 그때 한번 기본적인 기초를 배워놓으면 평생 가는 거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운동하시지만 저 또한 초등학교 때 배구나 축구 이런 거 배운 게 평생 가잖아요, 그 기본기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 부분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초등학교에서 이게 동아리가 됐든 초등학교에 클럽이 됐든 아니면 뭐 그게 엘리트 체육에 됐든 저도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많은 부분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거가 뭐 지원에 대한 거를, 그거를 반대해야 될 의향은 전혀 없고요. 지금 성인들에 대한 대회가 많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어째 됐든 간에 지금은 현재 그게 체육지원센터에서 직접 이런 대회를 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돼서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보조금 심의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직접 편성을 해서 여기서 심의만 받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각 협회나 아니면 이게 체육회로 넘어가서 추진이 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다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추진도 보조금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는데, 보조금 심의가 물론 된다 하더라도 여기 또 오게 되면 의회 심의를 또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절차에 대한 것…… 하여튼 통보 못 한 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 보조금 심의 결과를 지금 보조금 때 부결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통보를 좀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부결이 되게 되면 그해는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에서 똑같이 그거를 가결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결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사업 명칭이나 아니면 내용들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그 심의를 할 수는 있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심의 끝나고 나면 그 보조금 심의 결과를 바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좀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들한테 많은 어떤 스포츠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더 했으면, 관심과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아, 저도 조금 (웃음) 민원 하나 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적십자회 청소년 분과가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심의래 위원 청소년 분과가 있는데 아이들을 돈을 이렇게 걷고 2박 3일 연수를 가면 그 아이들한테 봉사시간이 적용이 된대요. 2박 3일 연수를 가면.

그런데 해마다 지금까지 100만 원을 해 줘 가지고 교통비 이런 거해서 잘 썼는데 그 100만 원이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아직 잘돼 있고, 세월이 지났지만. 프로그램이 잘돼 있고 또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고 이런 건데 그 100만 원 작은 거를 삭감을 해야 됐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위원님, 어떤 내용인지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없네요.

심의래 위원 적십자회 청소년 분과.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적십자회에서요?

심의래 위원 네, 적십자. 거기는 무조건 다 삭감이 됐던 일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적십자회에서 삭감됐던 내용은 저는…… 적십자하고 아무것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심의래 위원 네, 그렇다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로 하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이 청소년 업무가 작년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했고 금년에 여성보육과로 바뀌기는 했는데 금년에 이제 교육청소년과로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설명이 됐고 그게 거기서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그 여성보육과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174쪽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운영비로 지금 삭감을 했는데 지금 이천시가 작년에 혁신교육지구로 이제 서로 조인을 했잖아요, 교육청하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활동한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어떻게 다시 한번,

이규화 위원 혁신지구로 운영하면서 그동안 운영한 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동안이 아니고요, 금년부터 하는 거고요.

이규화 위원 아, 금년부터?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사업이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제 그게 청소년 우리 재단 있잖아요, 육성재단이요. 육성재단에서 위탁을 맡게 되었고요. 청소년육성재단에 여기 지금 삭감되는 데도 출연금으로 지금 바꿔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그쪽으로 편성되는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교육경비로 보조해 주던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거의 혁신사업 내에 포함이 다 돼서 거기다가 같이 사업을 지금 하고,

이규화 위원 아, 육성재단으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학교 관련돼 있는, 교육 관련돼 있는 사업은 아이들이 3월에 개학을 하잖아요. 이제 시작이 되고 지금 경비들이 교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규화 위원 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조금 지나면 한 학기 끝나고 나면 어떻게 진행된 거에 대한 결과들이 한 학기 끝나면 일단 나오고 애들이 방학 끝나고 나서 2학기 되면 2학기 때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천제일고 다목적관 신축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건 대응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 다목적관 지금 짓고 있는 거에 도비가 도교육청에서 주는 게 50%, 우리가 50% 지난번에 다 승인받았던 거고요. 그거를 이제 이게 10억이 넘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에 그 대응사업으로 다 들어간 것 중에 얘 하나만 빠진 거는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투자심사 끝나고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이게 투자심사비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이게 50 대 50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규화 위원 음.

그다음에 177쪽에 보면 청소년 쉼터 야간근무자 배치로 이제 삭감이 들어왔는데 청소년 쉼터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돼요, 이천시에?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하나 있습니다. ‘나르샤’, 대호아파트에.

이규화 위원 1개. 거기 창전동에 있는 거기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대호아파트에.

이규화 위원 그런데 삭감한 이유는 뭐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삭감이 아니고 이건 목만 변경을 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맨 위쪽에 보면요, 청소년 쉼터 종사자 특수수당 보조가 있는데 비교증감에 제로잖아요. 그 제로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목만 바꿔서 총금액에서 변동만, 아까 설명할 때 그래서 목만 변경했다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 금액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케어를 받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난달까지는 3명이 있었고요. 2명은 부모님하고 연락이 닿아서 부모님이 2명은 데리고 갔고 현재 1명이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 운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1명이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래서 거의 뭐 보조금으로 운영한다고 보셔야죠, 뭐.

이규화 위원 아니, 보조금이 나가도 1명 갖고 보조금 운영하는 것도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지만 어쨌든 국비보조사업이고 거기 있는 ‘나르샤’가 쉼터로 지정을 받은 데고 그래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지금은 문제 청소년의 발생이 좀 줄어들은 건가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게 이제 받기는 거기 7명으로 승인을 받은 건데 7명이 다 차지는 않고 가출학생들 중에서 이제 여성들이잖아요. 그런데 7명이 다 차지는 않고 3명 찼다가 뭐 2명 찼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지난달까지는 3명이 있었고 2명은 그래도 부모들하고 연락이 돼서 부모들이 2명은 데리고 갔고 1명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7명까지는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1명일 때는 보조금이 7명이나 1명이나 똑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니죠. 시설 운영이기 때문에 학생이 1명 있던, 거기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1명이 있던 7명이 있던 인건비는 똑같이 나갑니다.

이규화 위원 하여튼 어쨌든 그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네, 들어보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출학생들이 그만큼 줄었다고,

이규화 위원 줄어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타 용도로 못 쓰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타 용도로 못 쓰냐고요? 당연히 못 쓰죠. 쓰게 되면 그 용도에 대한 거를 사전에,

정종철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로 이제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하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정종철 위원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이 율면 복지회관 짓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10억 내려와 있죠, 율면에.

정종철 위원 10억 내려왔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요청한 거는 아니고,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그렇죠.

정종철 위원 자, 그 사업,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당초에, 그렇죠, 필요하지 않다고는 아니죠. 필요는 하죠.

정종철 위원 우리가 요청한 거는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절차는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정종철 위원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절차는 어쨌든 우리가 율면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정종철 위원 다른 사업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10억 주겠다고 한 게 50억을 주겠다고 한 거죠, 이제.

정종철 위원 네, 50억에서 10억 남은 거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래서 1차에 그게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도에서 기준을 어떻게 하냐 하면 1회에 10억 이상을 안 주고 1년에 20억 이상을 같은 사업으로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종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율면에 지금 복지회관이 진짜 필요한가…… 아, 저 지역구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회관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 보고요.

또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의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정종철 위원 자, 그렇게 종합복지회관이 남부권에, 그런데 율면에 50억 들여 가지고 또 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을 한번 갖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대답을 할까요?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글쎄, 위원님하고 제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남부권에 지금 종합복지관을 짓는 거는 거기는 수영장이지 사실 목욕탕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 샤워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노인분들이 샤워를 하는 게 아니라 목욕을 하러 오는데 율면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까지 목욕하러 가기는 어려울 거고,

정종철 위원 아이, 국장님! 지금 국장님하고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게, 그런데 하여튼 거기 그 추진할 때 제가 처음에 그 계획서를 제가 받아 갖고 제출을 했는데 거기 율면에는 지금 목욕탕이 하나 있는데 좀 이제 약간 좁기도 하지만 오래 됐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목욕탕에 대한 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는 사실이고, 지금 율면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외국인들을 뺀다 그러면 한 2,800명 정도 되는데 거의 지금 65세 노인분들이 35%가 넘는 지역이잖아요.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복지관이 어쨌든 도에서 어떤 내용이든 간에 자기들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준다고 하는 거는 그럴 기회에 복지관을 짓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거는 나중에 사업부하고 얘기할 거고 교부금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제일고 체육관 얘기 나왔는데요. 물론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50 대 50이지만 그것을 아마 시민 개방형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개방형으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하여튼 지금 체육관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개방형으로 지금 하고 있고 대신 체육지원센터에서 운영비를 지금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 전기료든가. 협의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판단은…….

정종철 위원 그런데 이게 분명히 명시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도비 매칭을 해서 시 지원을 받아가요. 그런데 교장이 바뀌고 행정실장이 바뀌면서 이게 퇴색돼 버려. 기존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 개방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교장이 바뀌고 행정실장이 바뀌면서 이게 안 돼요. 정확히 어떠한 계약서를 쓰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 있는 체육관들은 시민들이 다 많이 쓰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정종철 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어디 학교…….

정종철 위원 체육지원센터 아실 거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별도로 센터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청소년육성재단에 지금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랄게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거는 여기 혁신지구에 있는 사업하고 거기 재단에 우리 혁신지구 관련돼서 그 인원이 늘어나는 인건비만 거기다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 자료로 한번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저도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다 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체육지원센터에 남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수영장하고 같이 하는 거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만 하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세 가지요.

정종철 위원 세 가지 합쳐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합쳐서 하는 거고 총괄적으로 체육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하나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세 가지.

정종철 위원 한 건물로 같이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에 섰던, 세 가지 별도로 섰던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별도 지금 서 있는 거 없잖아요?

정종철 위원 그때 거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정종철 위원 계획만 있었나?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지금 이제 타당성 그 용역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천시가 교육예산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저한테 질의를 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저는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육 예산이 이천시 전체의 예산을 놓고 교육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저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누구한테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교육 담당과장을 할 때도 교육청하고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니네가 사업계획서만 가져와서 어느 정도 타당성만 있으면 같이 예산확보를 더 하자, 제 생각은 지금 교육 관련돼 있는 게 우리 평생교육까지 다 합해서 한 1.6%, 그전에는 1.3% 대였는데 2%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육청에다가도 요청을 했어요. 혁신지구, 혁신지구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했던 이런 사업 말고 정말 혁신이 뭔지를 알아 갖고 와라. 그 사업을 해 갖고 와라, 우리가 교육 관련돼 있는 이천시 예산에 미래를 본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거는 우리가 미래를 보고 사는 거지 현재를 보고 사는 거 아니지 않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니까 교육예산을 5%까지 올려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저는 상당히 적다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하이닉스를 바라보면서 규제를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하이닉스의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이천에 교육점수를 얼마를 주시겠냐 그랬더니 빵점이래요. 제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뭐를 가져와라 라고 해서 어떤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없으신 거잖아요. 예전 교육 담당 하실 때부터. 그래서 저런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적더라고요. 타 시군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토론하고 고민하고 이런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본예산이나 2차 추경 때는 정말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저학년, 그다음 중ㆍ고등학생들이. 어르신들은 평생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돼 있고 우리 대한노인회에서도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만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추경 때 우리가 국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을 좀 더 결과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술센터로 다 농정팀들이 과분들이 이관을 하셨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름을 어떻게 나실까라는 직원분들이 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추경 때 보니까 어떠한 개선안이 없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봐요. 그리고 이렇게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요.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는데 어떠신지 이의 없으신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미래전략담당관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호 미래전략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쪽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지난 1월 7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저희 전략사업팀과 마을공동체팀 신설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형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관련 예산으로 전략사업 설명자료 제조 등 사무관리비 1,144만 원, 국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추진여비로 2,0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략사업 발굴 및 사업화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15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기본 계획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로 2,170만 원과 자산취득비 2,6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심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반환금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따복공동체 조성사업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53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여기 국내여비하고 국제여비를 넣으셨는데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호 네.

심의래 위원 여기서 이거를 뭐를 궁극적으로 뭐를 더 원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책정을 하신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호 네, 저희가 국내사례하고 국외사례인데요. 국내에서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타 시도나 그런 데로 벤치마킹 같은 우수사례 현황같은 거를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해외도, 해외도 보면 저희가 전략사업이 구상하고 있는 게 해외에도 매칭될 수 있어서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심의래 위원 네,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좀 더 완화시키시기 위해서 이거를 예산을 세우신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호 네, 벤치마칭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11시25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일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시정업무기획조정입니다. 시정 발전 공무원제안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변화 및 인센티브 운영을 위하여 2018년도 시군합동평가 우수공무원 국외 연수 국외여비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시군종합합동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조사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지원입니다. 생애주기별 서비스 책자 제조와 아이키우기 좋은 이천시 통합안내 전단지 제작으로 3,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을 더 사랑한 데이 행사 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사랑 사진전에 8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관리공단 관리를 위해서 공사전환 타당성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으로 지방공단 경영지원을 위해 2,0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호원읍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을 위한 개방형 주차장 설치공사 4,000만 원, 오남리 공중화장실 재건축에 따른 전기통신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물품 보관을 위한 창고형 컨테이너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따른 청사 배수로 정비공사 1,6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사 LED 교체공사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부발읍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을 위해 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 주민등록업무 스캐너 구입비 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2층 회의실 천장교체 공사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신하자치센터 출입문 및 창호 등 시설물 보수공사비 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학습센터 복사기 구입비, 헬스기구 구입, 순간온수기 교체 등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신둔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증명 통합 증명발급기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사관리입니다. 청사 옥상 방수 1,500만 원, 신둔평생학습 카페갤러리 전기공사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신둔평생학습카페 갤러리 냉온수기 유지비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신둔평생학습카페 갤러리 냉난방기 구입비 740만 원, 신둔평생학습카페 갤러리 가구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백사면사무소입니다.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 옥상 방수공사 1,500만 원, 청사 안내판 설치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다목적학습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목적학습관 운영 연료비를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방종합복지관 3층 마루바닥 설치공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수유 꽃 축제 셔틀버스 차량임차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호법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입니다.

소규모 시설 설치공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호법면 청사 건물 정기안전점검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호법면 꽃길조성 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관리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FAX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대월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을 위해 실내체육관 바닥보호매트 설치 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회관 청소기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면정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반장활동 지원입니다.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으로 3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달모람 온수장비 설치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모가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기 800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빔프로젝트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경비로 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설성면사무소입니다. 생활환경관리로 체육공원 물품보관 컨테이너 구입비 1,000만 원, 그다음 행복센터 운영입니다. 설성행복센터 유류구입비 2,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수목등 설치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수목등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설성 명덕의 문 조명등 설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율면사무소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진공청소기 구입비 40만 원, 율면사무소 회의실 사회대 구입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율면 주민자치학습센터 회의실 의자 구입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창전동사무소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건물 외벽 도색공사 3,000만 원, 청사 주차장 보수 공사 1,000만 원, 청사 3층 주민자치강의실 보수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입니다. 문화의 거리 시설물 보수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증포동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비입니다. 증포동 민원봉사대 민원복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포동 민원봉사대 봉사활동 식비 320만 원, 증포동 민원봉사대 선진지 견학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주차장 정비공사 600만 원, 청사 천장 방수공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리동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을 위해 민원업무용 스캐너 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관고동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ㆍ면ㆍ동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56쪽, 157쪽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 포상금 시정발전 공무원 제안 보상금 있잖아요. 이거를 꼭 공무원들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1,6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이 시민 보상금이 800, 그다음에 공무원 보상금이 800 이렇게 해 갖고 1,600이었는데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공무원 예산부분이 800만 원이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을 위한 포상금 800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을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이 항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네,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거를 분리해야 됐었는데 본예산에서 같이 편성을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뉘어졌던 사항입니다.

김하식 위원 음, 그래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331쪽 장호원읍사무소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보면 여기 컨테이너 구입비가 두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디는 600이고 어디는 500이에요. 그 차이가 뭐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그거는 읍ㆍ면ㆍ동에서 그 견적을 받을 때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한번 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네.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김하식 위원 사이즈 차이는 당연히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냥 컨테이너 해 가지고 1식해서 구입해 가지고 600 해서 2개 1,200. 또 한 군데는 500 2개해서 1,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규격도 아마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걸 보고 어떤 판단을 하지, 이거 봤을 때는 그냥 뭐 똑같은 컨테이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네, 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걸 확인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호원에 개방형 주차장 설치공사가 이게 뭐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이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사업을 주변 환경 정비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파악이 좀 안 돼 있고 그렇게까지만 좀 돼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도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주변 환경 정비로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내용을 알아야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 그냥,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네,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이 부발하고 대월 쪽에 부락이 하나씩 더 늘었잖아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부발하고 대월 쪽에,

조인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대월에는 이 수당, 이거 이장수당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부발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이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과,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에게) 위원님, 이거 다음 쪽.

조인희 위원 아…….

○ 위원장 서학원 네,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부발읍사무소 3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 지금 부발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월면에는 조직…… 읍ㆍ면ㆍ동이 분할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조인희 위원 네, 하나 늘었고. 이번에 부발도 같이 올라왔거든요, 같이 늘었다고. 무촌리.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편성된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좀 챙겼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양쪽을 두…… 같이 하나가 올라왔으니까 같이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걸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발읍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신둔면사무소 3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백사면사무소 3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산수유꽃축제 셔틀 차량임대 이거 1식이 한번 들어왔는데요. 이게 언제 해당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이 부분은 당초에 600만 원이 예산 편성돼 있었는데 그 축제를 운영하면서 방문객이 지금 한 17만 명 정도가 그렇게 갑자기 몰리면서 그분들을 임시주차장하고 행사장하고 연결하고 또 시내에서 주차장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버스를 증차해서 불가피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계상하는 겁니다.

심의래 위원 아, 지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네, 그렇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그러는 수도 있나 보네요.

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없으시죠?

없으시면 호법면사무소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호법면에 보면 꽃길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각 읍ㆍ면ㆍ동에 사업예산 올려진…… 계획 짜여져 있는 거 아닌 건가요, 원래?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이거는 호법면에 특색사업으로 해서 지금 복하천부터 롯데아웃렛까지 한 4km 정도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꽃길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하천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4km. 구간이 4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한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대월면사무소 3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모가면사무소 3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설성면사무소 3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율면사무소 3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창전동사무소 3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증포동사무소 3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리동사무소 3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관고동사무소 3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구일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감사법무담당관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열린 감사 지원 운영수당으로 지난 3월 8일 공포된 「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감사관 운영 회의 참석수당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감사 여비는 금년도 자체종합감사를 당초 11회에서 13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포상금은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상설감사장에 노후된 액정모니터 교체에 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 일반수용비로 계약심사 사례집 제작 및 기술감사 연찬을 위한 책자 구입비로 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렴시책 추진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청렴홍보물 제작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로 청렴교육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지급할 포상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7월부터 실시할 계획에 따라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은 옴부즈만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 및 소송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각종 인허가 소송수행, 지도단속, 민원업무 처리 시 정확한 행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법률정보들을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법률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이용료로 8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마을변호사 운영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마을변호사제도가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배상금 등은 소송사건 판결금이 지난 소송 종결에 따른 구상금, 부당이득금 등 소송비용 청구가 연초에 집중되어 당초예산이 85% 이상 소진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사건 판결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지난 1월 7일 부서 신설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복사기, 냉장고, 제본천공기,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58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홍보관광담당관

(13시34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홍보관광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남완 홍보관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유치를 위해 5억을 계상하였고, 팟캐스트 운영비 및 오디오시스템 구매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해설사 단체 근무복 구입과 사무용 컴퓨터 구입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외겠습니다. 성호호수 연꽃단지 정비공사로 2억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복하천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이천패션물류단지 문화공원 조성방안 검토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61쪽, 16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162쪽에 복하천 관광자원화 사업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복하천에 복하1교부터 저쪽 부발 갈대밭이 조성돼있는 신하지구까지가 약 한 12km 정도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지구 쪽에 보면 그 갈대밭이 겨울, 늦가을에서 갈대밭이 상당히 조화롭게 조성이 잘돼 있어서 그걸 일반인들한테 접근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주면 관광자원으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겠는데 이게 방치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신하 쪽이라면 복하1교부터 저 3교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거기 덧붙여서 마암리하고 안흥동에 예전에 섶 다리라고 그러나, 아나방 다리 있죠, 왜. 혹시 그거 기억,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마암리.

김하식 위원 없으시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저는, 네.

김하식 위원 고향이 아니니까 그러실 거예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김하식 위원 거기 아마 공보실에 보면 사진도 있어요.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복하1교 위에 보면 돌다리 이렇게 해 놨잖아요, 건너갈 수 있게.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거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거를 마암리하고 안흥동 거기 가는, 예전에는 그게 뭐였었냐면 겨울에 복하2교ㆍ3교가 없으니까 여주 쪽, 부발학군 쪽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오든 걸어오든 했을 때 물을 못 건넜어요. 그러니까 복하1교로 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그래서 마암리에서 마을에서 두레라 그러죠, 왜. 매년 가을에,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돌아가면서.

김하식 위원 그 다리를 놓는 거예요. 아나방 다리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이렇게 건너다니고 이랬어요. 그러면 한참 뭐 2∼3km 돌지 않고 직선거리로 바로 이천 시내까지 오는 그런 거를 해 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재연을 안 하더라도 그 돌다리만이라도 이렇게 해 놓는다면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이 안흥동에서도 주공아파트 이쪽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너서 이야기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예산이 1억 범위 내에 있으니까 충분히 진행해 가면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단계에서 위원님께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법을 집어넣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김하식 위원 예산을 늘리더라도 그 부분이 그 징검다리가 되면 어떤 효과가 또 있냐면 주공아파트나 안흥동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김하식 위원 그분들이 설봉산을 가려면 시내를 통과하게 되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통과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설봉산에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몸살을 앓잖아, 그럼 그 운동하는 사람들을 효양산으로다가 이렇게 분산시킬 수도 있는 그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을 들판이나 이런 부분 거닐면서 사색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되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성호호수 연꽃단지 재정비 공사가 있으신데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현재 연꽃이 돼 있는 거 아닙니…… 재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지금 이게 이제 정비를 처음에 조성을 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그래서 보시면 거기 현장에 데크 같은 것들이 걷기에도 불편할 뿐 더러 좀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이 부분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조성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농어촌 공사에 당초에 이걸 조성을 허가를 받고 하는 건데 허가 조건이 수생식생대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걸 맞춰서 설계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도 같이 진행하는 거라 그래서 이게 별도로 설계비도 필요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심의래 위원 그러니 주변을 다 그냥 하시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주변부를.

심의래 위원 아…….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그냥 홍보담당관 소관에 전반에 대하여 질의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담당관님. 지금 복하천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설계를 하시는데 부서랑은 협의가 다 된 거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님 지시사항인 것으로 시작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유관부서는 하천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이랑은 협의가 된 거예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이제 설계를 하면서 이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지류에 하천 유속을 저해하는 시설물이 어떤 것이 들어갈지 설계에 담아서 구체화 될 때 그것들을 종합해서 사전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그게 또 국토관리청에서는 분명히 또 타이트하게 답변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낭비가 될 테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일반적으로,

○ 위원장 서학원 사전에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는 거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일반적으로 하상에 연구시설물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유속을 저해하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좀 준다면 조건부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미관도 해치지 않지만 기능성도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그런 방안을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알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지금 복하천이 상당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공간인데 사실 그런 법정 하천이라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잖아요, 활용을.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봐요. 과감하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패션물류단지 문화공원 조성방안 검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안이 있으신 거예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저희가 패션물류단지 이게 도면이 작아서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백자동, 청자동하고 약 한 500m 정도를 이렇게 이격된 거리에 보면은 여기 이제 공원, 이게 이제 녹지로 지금 저희가 지정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를 활용을 해서 일단 그 녹지는 예전에 이 물류단지 사업주체로부터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시유지기 때문에 별도에 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시유지 이거를 활용을 해서 시에 홍보관이랄지 특산물 판매관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 좋은 곳을 상대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곳에 이제 특정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녹지는 그대로 원형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녹지를 공원으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공원시설물 범주 내에서 가능한 시설군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용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형질변경을 하셔서 뭐 한다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차후에 그렇게,

○ 위원장 서학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일단은 이해했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판교에서 내려오는 경강선에서 시민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주도자기 축제랑 또 뭐 행사가 또 있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 위원장 서학원 행사가 있는데 이천 거는 그게 홍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 위원장 서학원 사실인가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이런 타깃팅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오래도록 홍보를 저희가 위탁을 해 둔 업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소비자 내방객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혹은 경기도 관내에 있는 많은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 있고요. 여주에서는 또 지금 우리가 랩핑광고 이런 것들을 활용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같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민원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만 어쨌든,

○ 위원장 서학원 안 하시는 거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투자의 효율성을 좀 찾아 이렇게,

○ 위원장 서학원 경강선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른 쪽에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저도 이천 패션물류단지 문화공원 조성 이거 지금 현재 연구개발 용역비 올려놓으신 거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 위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하나 좀 부수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청자동하고 백자동 현재 많은 브랜드 위치되어져 있는 상점들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공원에 설계되어 있는 위치 전에 가든위크라는 조그마한 물류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김일중 위원 그런데 거기가 백자동이랑 거리가 한 2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둔해 계신 상점 분들 점포 몇 군데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요즘 그렇습니다.

김일중 위원 20m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용역비가 서져 있는 패션물류단지 문화공원은 청자동으로부터 거리가 꽤 되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 위원 300m 정도,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 정도…….

김일중 위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 갖고 거리적인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용역하실 때 확실하게 해서 만들어놓고 사람들 유입 안 되면 이거 큰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섬세히 용역 아예 어차피 맡겨놔도 용역취소는 되니까 좀 섬세하게 좀 관리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한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관님. 복하천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세부자료 좀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 위원장 서학원 아무튼 축제 잘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감사합니다.

이규화 위원 초청장은 나왔어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

○ 위원장 서학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 및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13시48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광선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국장 정광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2,35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 주민서비스 추진관련 편리한 주민민원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주민민원시스템 운영사업비 시설비로 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정보통신 민원 업무 추진 관련하여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운영사업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운영비 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관련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믿음 주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관련, 신속ㆍ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인건비로 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주소관리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해서 도로명주소 추진사업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비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2,9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건축행정과 건실화 관련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개선 추진관련해서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사업입니다. 인건비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석수당 운영비로 6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 관련해서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특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민원봉사과 소관 185쪽, 18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기가 지금 7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네.

심의래 위원 아직 시작을 안 해서 7개월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심의래 위원 유연계획이 된 건가요?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아직 로비를 제가 리모델링을 하고 저희가 뽑아야 될…… 그런 사항,

심의래 위원 뽑아야 되면 몇 월부터 이렇게 인원 배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이거는 지금 회계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다소 늦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그러면 올해만 7개월이고 계속 그냥 1년 꾸준히 근무하는 거죠?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종합허가과 187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지정보과 1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택과 189쪽, 1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이렇게 이제 있는데,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네.

김하식 위원 이게 휴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저희가 휴일도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휴일도요.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네, 한 일주일 됐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고 착수를 한지가 일주일 돼서 휴일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휴일 다들 불법광고물을 개제를 하는 것 같아요.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금요일 저녁 공무원들 퇴근시간 무렵서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도 보면 딱 해 놨다가 일요일 떼요. 떼어서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둘둘 말아서 다시 놔요. 그게 일주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달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휴일도 안 달려 있어야, 안 달려 있어야 아, 이게 불법으로 광고물 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박혀야 되는데 지금 이천은 아직 그런 부분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휴일단속을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는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종합민원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선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서학원정종철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이규화조인희

○ 출석공무원(17인)

자치행정국장엄기화

종합민원국장정광선

미래전략담당관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정일구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세정과장김인환

징수과장이희곤

회계과장황인배

교육청소년과장이영훈

정보통신과장정혜숙

민원봉사과장송광석

종합허가과장이재학

토지정보과장오병재

주택과장송병광

체육지원센터소장서동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