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4.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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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4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백사모전리체육공원)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8.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백사모전리체육공원)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일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쪽, 의안번호 7-182호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의 슬로건인 “시민이 주인인 이천”의 의미와 이미지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시 브랜드를 이천시 상징물 종류에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징물 종류에 대한 시 브랜드를 추가하고 상징물 사용 승인 대장 서식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입법예고결과는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서협의 사항에 대해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13쪽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183호 제안이유는 제안자와 제안부서에 제안의 채택ㆍ실시여부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포상 수단, 지급 시기 및 점수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제안자 마일리지 부상금을 400만, 제안 채택ㆍ실시부서 마일리지 부상금 2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은 600만 원이 수반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82호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시민이 주인인 이천” 슬로건을 이미지화한 시 브랜드로써 사람 중심, 시민 중심의 민선 7기 시정운영의 기본가치를 의미하고자 상징물의 종류에 시 브랜드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83호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의 채택ㆍ실시여부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제안제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포상 수단, 지급시기 및 점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적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일구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8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완 홍보관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직구성 변경을 통해서 축제 위상을 높이고자 이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이천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과 이천도자기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정하고 기타 문맥이 어색한 조문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으로 갈음하고요. 예산수반 사항이나 입법예고 사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부서협의 결과도 특이 사항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 3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185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무분장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간사를 “농업진흥과장”에서 “홍보관광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기타 문맥이 어색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으로 갈음하고 예산수반사항이나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고 부서협의 결과도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84호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직구성 변경을 통하여 민관 협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축제 운영으로 위상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을 이천도자기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에서 이천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85호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무분장을 반영코자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간사를 “농업진흥과장”에서 “홍보관광담당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적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부위원장을 2명으로 한 이유가 뭐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다른 축제하고 균형도 맞췄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부위원장 이제 민간하고 관하고 같이 협치 이런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분들과도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이거는 사실 사전에 도자기 하는 분들의 많은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들어와서 수렴하는 측면이 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시장님이랑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이 되면 좀 더 도자기축제나 이게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판단을 하셔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도자기축제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신다는 거는 추진위원회를 해서 위원장을 하신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쌀문화축제까지 이거를 직접 담당관님이 하신다는 거는 왜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지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저희가 직제를 변경하면서 도자기축제, 쌀축제, 그다음에 인삼축제가 저희 축제팀 소관업무로 사무분장이 돼서 거기 근거해서 업무를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조인희 위원 그래도 쌀축제하면 농업진흥 쪽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직접 홍보관광담당관이 하시면, 어쨌든 이천시에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 글쎄 직접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걱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는 어떤 거로 하시는지.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저희는 사실 쌀축제는 홍보분야긴 한데.

○ 위원장 정종철 담당관님!

쌀축제는 다음 안건에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

심의래 위원 도자기축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설명 다시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앞서 조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래서 쌀 전반적인 산업의 육성이나 농업인의 관리 이런 부분은 그쪽 농정분야에서 하고 저희는 축제만 그러니까 홍보 측면에서의 축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이렇게 하시다 보면 혹시 부딪치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들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지난번에 저희가 쌀축제 준비 위원회를 했는데 되게 협조적이고요. 되게 조화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서로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축제, 쌀축제, 도자기축제, 인삼축제 세 가지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조례를 보면은 3개에 대한 조례가 완전히 다른 나라 조례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조례의 문맥이나 도자기와 쌀과 인삼만 다를 뿐입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 위원장 정종철 축제하는 주관부서도 한 부서고 한 시에서 하는데 조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두 가지 조례만 비교를 해 보세요. 조례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주지하시다시피 축제의 3개 주체가 1월 1일 이전에는 이제 부서가 다 다르고,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1개 부서가 1개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공통적으로 할 수 있게, 다만 주지만 바뀌면 되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 위원장 정종철 그걸 좀 정비를 하시라고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 회기까지는 정리 좀 해 주세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급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8.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백사모전리체육공원)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백사모전리체육공원)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모전리 체육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 7기에 개방성ㆍ형평성을 기본 이념으로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해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기적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수렴을 추진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시정에 대한 의견수렴 기능이 중복되고 역할이 완료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등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수렴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되어 기능이 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증포3지구 대원칸타빌 주택건설사업과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선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송정동 일원 중 일부(14개 지번 5,411㎡)를 증포동으로 편입하고,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 부지 내 신둔면 용면리 일원 중 일부(60개 지번 8만 7,547.1㎡)를 고척리로 편입하여 고척4리 1개 리, 4개 반을 증가하는 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348만 원으로 이장 1명 그리고 반장 4명이 추가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표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성119지역대 이전 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성면사무소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천소방서 설성119지역대를 333지방도 변으로 이전하여 출동 효율을 높이고, 119 응급구조 차량 운행과 안전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여 남부권에 고품질의 소방서비스 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설성면 금당리 54-1 외 3필지가 되고, 취득면적은 2,852㎡ 862평 정도 됩니다. 소요예산은 6억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2020년까지입니다. 건축면적은 550㎡로 연면적 800㎡로 2개 동으로 짓게 되고요. 첫 번째 동에는 119지역대, 두 번째 동에는 소방교육장 및 안전체험관이 되겠습니다. 그 외 주차장하고 기타 부대시설이 되고, 현재 건축에 관련된 예산은 19억이 경기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증설입니다.

버스 차고지를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노선관리의 효율화와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버스 운행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율현동 일원에 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주민요구에 의한 노선 신설 및 차량 증차 등으로 기존 차고지 포화로 차고지를 증설하고자 하며 향후 신설 예정인 광역버스의 차고지로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율현동 382번지 일원이고, 현재 차고지 옆이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5,300㎡이고, 부지면적이 4,100㎡, 도로가 1,2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억 300만 원이며, 도비가 2억, 시비가 3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되고, 주요시설은 주차장하고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천 남부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시민 이동수단의 편익을 증진하고 20년 이상 장호원버스터미널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해소하며, 성남-여주복선전철 및 2021년도 개통되는 이천-충주-문경 중부내륙 철도에 대한 교통수단 간의 환승체계를 구축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장호원리 169번지 외 10필지이며, 총면적은 9,870㎡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9,654㎡이며, 소요예산은 50억이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4월∼2020년 12월까지이며, 주요시설은 공영차고지, 공영(환승)주차장, 또 버스정류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신축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남부권 장호원, 설성, 율면, 모가에 치매안심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남부지역 주민들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치는 장호원읍 장호원리 371-1번지 현재 청미도서관 뒤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건물 1동으로 372.9㎡ 1층이고요, 11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4,800만 원으로 국비가 3억 7,400만 원, 도비가 3억 4,700만 원, 시비가 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10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되지 않아서 빠져 있다가 이번에 12억이 넘어서 대상이 돼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검진실, 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쉼터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내는 높은 지가, 적정한 장소 선정의 어려움 등이 있어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심의 주차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책으로 택지쉼터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전동 417번지 구배수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주차타워 2층에 7,000㎡이며, 소요예산은 64억 8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202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공영주차장 308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내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가지 내에 높은 지가, 적정한 장소 선정의 어려움 등이 있어서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차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책으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치는 창전동 504번지, 안흥동 473번지 현재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부지가 되겠고, 취득면적은 주차타워 5,0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억 8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 공영주차장 200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샛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심의 주차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책으로 북샛말 공영주차장을 철거 후 규모를 키워서 현재 129면인데 260면으로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창전동 443-21번지 외 3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주차타워 3층으로 신축 5,850㎡입니다. 소요예산액은 55억 8,9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현재 있는 거는 전부 철거하는 거로 철거대상 건물은 사무실 14.28㎡, 공영주차장 1,520㎡, 재산가액으로는 1억 6,800만 원이 되겠고, 이 해당되는 시설은 전부 철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도로의 노상주차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도로를 도로로써의 기능을 못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도시 건립 시 상점가 주변으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장기적인 대책으로 택지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마장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2번, 3번, 7번, 8번 오천리 402-1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4,554㎡, 소요예산은 3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토지만 매입을 할 거고요, 주차시설은 LH에서 주차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노외 주차장 170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당리 주차장 조성입니다.

면 소재지인 금당리 권역 주차장 부족 및 금당2리-장능2리 간 상가 도로변 갓길에 개구리 주차로 차량 교통이 불편하고 금당리 시내 공터 등 신규 주차장 확보로 주민 및 내방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 위치는 금당리 78번지 외 1필지, 토지는 2,500㎡, 소요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6월까지이며, 주요시설로써 주차장 83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으로 백사면 모전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갖다놨는데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설명자료를 간단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백사면 모전리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성목적입니다. 체육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여가 및 레저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간의 균형적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모전리 산45번지,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일원에 시유지 및 사유지를 활용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체육활동 활성화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위치는 모전리 산45번지 일원이며, 조성계획은 6만 7,805㎡ 2만 716평 정도가 됩니다. 시설부지는 6만 7,805㎡로서 현재 면적은 전체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시설입니다. 축구장 1면으로서 7,304㎡, 족구장 2면으로서 1,216㎡, 테니스장 3면 1,920㎡, 실내체육관 1개 동 2,784. 여기에는 지하 수영장이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2층에는 실내체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 시설이 1개로 7,318㎡, 관리동은 1동으로 252㎡, 그리고 피크닉장입니다. 1식으로 1,928㎡, 도로주차장이 6,307. 녹지가 3만 6,793. 진입로가 216㎡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추계를 작성한 거고 총사업비는 405억 1,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 2월에 백사면에서 건의가 되었고, 2017년 6월에 예산을 저희들이 거기서 16억을 확보를 해 놓고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16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오다가 2017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하고자 변경을 하였고요. 그래서 2018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2018년 7월하고 8월에 사전 주민설명회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월 14일에 도시계획시설인가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오늘 설명을 마치고, 여기에 의견을 받은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허가가 완료가 되게 되면 6월∼11월까지 공원조성계획 사업계획 인가하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리고 금년도 10월∼12월까지 내년부터 추진해야 될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투ㆍ융자 투자심사,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련돼 있는 시설들을 전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관련돼 있는 내용의 설계 그리고 계약 착공, 준공을 위해서 2022년 11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백사모전리체육공원)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엄기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86호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 현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법적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87호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증포3지구 대원칸타빌 주택사업과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선을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송정동 일원 중 일부를 증포동으로 편입하고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 부지 내 신둔면 용면리 일원 중 일부를 고척리로 편입하여 고척4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93호 2019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9년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성119지역대 이전 신축 부지 매입은 설성면사무소 내에 소재하고 있는 설성119 지역대의 333지방도 변 이전으로 인해 출동효율의 증가와 119 응급구조 차량 운영과 안전체험관 설치ㆍ운영으로 남부권에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버스공영차고지 증설은 노선 관리의 효율화와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버스 차고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였으나 주민 요구에 의한 노선 신설 및 차량 증차 등으로 기존 차고지 포화로 차고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용객 편의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설치사업은 성남-여주복선전철, 이천-충주-문경 중부내륙철도 등 도시성장으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이천 남부권의 균형적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남부 치매안심센터 신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남부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남부지역 주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택시쉼터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여섯 번째,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일곱 번째, 북샛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구도심의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없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대ㆍ설치하여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마장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은 선제적 대응 및 장기적인 대책으로 신도시 건립 시 상점가 주변 등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택지지구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당리 주차장 조성은 설성면 소재지인 금당리 권역 주차장 부족 및 금당2리-장능2리 간 상가 도로변 갓길 주차로 차량교행이 불편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94호 이천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백사모전리체육공원) 결정(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정안은 2019년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백사면 모전리 산45번지 일원의 사용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의 재활용 및 사유지를 활용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백사모전리체육공원)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이게 폭넓고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폐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하고는 대화가 잘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대화는 다 했고요. 별도로 모여서 이거에 대한 거 식사를 한번 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심의래 위원 잘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심의래 위원 왜냐하면 뒤로 또 말이 많이 생길 우려가 좀 있어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은 물론 폐지조례안에 동의를 하면서 이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단체든 원로회가 있고 고문단이 있듯이 우리 시에 발전기획위원회라는 조직이 구성돼서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거기에 우리 지역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하나의 분과를 설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시정에 좀 참고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거를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달을 해서 지금 분과가 4개 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고 4개 분과가 매월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과를 추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을 요청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어르신들 지역 원로들의 목소리를 안 듣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도 해서 어른들의 목소리를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고척리, 용면리 일원 중 60개가 이제 고척 4리로 편입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 전에 예스파크 내에 4리가 편성이 되는데 그 안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마을회관은 아직 해결이 안됐고요. 우선 마을이 구성된 다음에 마을회관 지금 추진자체가 그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지 저희들이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우선 일단, 절차가 마을 일단 구성이 되고 그다음 마을 회의를 통해서 마을 부지를 확보를 하든지 일단 마을 부지 확보가 되게 되면 요청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으로 마을회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서학원 위원 토지는 그럼 어떻게, 토지도 좀 어떻게 저희 시유지가 남아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런데 지금 시유지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천에 있는 모든 마을에 마을회관 짓는 거는 시유지에다가 짓는 게 아니고요. 다 마을소유의 땅에다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 마을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시유지에다가 해 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마을이 이제 먼저 위원장님이 무척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빌라가 짓게 되면 마을회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빌라가 이제 빌라는 어쨌든 마을은 분동이 되는데 분동될 시에 마을회관은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에 의견도 주시기는 했는데 결국은 지금 어느 지역은 시에서 땅을 사서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어느 지역은 마을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마을회관을 지어주게 되면 이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아마 다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마을에서 땅을 매입한다. 그리고 자연부락일 경우는 기존의 옛날 토지조사 일제시대 때 이런 거로 인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 예로 저희 지석리 같은 경우는 옛날 구 토지대장상에 저희 마을 지석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유권이 이천시로 넘어가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설립이 됐죠. 이런 사례를 보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을 땅을 어떤 법적인 토지조사에 의한 이천시로 편입이 된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마을에서 토지를 매입을, 토지가 없는 곳을 매입을 해서 마을회관을 짓겠다 이거는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인구는 늘게 되면 또 마을 공동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마을에 모든 마을에 상황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여기가 지금 마을이 다 신설이 되는 건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땅에 대한 거만 분양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는 마을이 형성이 안 되어 있었고,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미 들어온 다,

서학원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형평성에 지금 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는 조례를 통해서 뭘 행정적인 절차로 사례로 편입을, 이제 분동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일반적인 현실적인 행정을 보는 우리 14개 읍ㆍ면ㆍ동에서는 일단은 마을에 분동을 하기로 원하면 주민들이 토지가 있냐 없냐를 따지죠. 그리고 누가 기부채납을 할 것이냐를 또 논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다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마을회관을 먼저 지어 주는 거를 그거를 해결을 하고 마을이 분동될 수는 없어요.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우선 마을이 돼야지 그 이후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지.

서학원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4리를 먼저 행정동으로 분동을 해 버리면 예스파크 내에 이 주민들은 분명히 마을회관에 대한 부분을 민원을 제기를 하겠죠. 지어달라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서학원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겠지만 행정적으로 분동이 되면 결국은 행정적으로 분동이 됐으니까 마을회관이라는 거를 지어 달라고 또 이렇게 접근을 하겠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규정에 지금 마을회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거기 기준에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학원 위원 그럼 예스파크에는 그러면 이분들이 토지를 본인들이 준비를 해서 할 것이라고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거는 지금 제가 본……, 가능하다 안 하다는 아니고 그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어느 일정한 장소에 마을회관을 짓도록 우리가 마을을 일단은 마을이 됐으니까 마을이 되게 되면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준비를 하자 그리고 의견이 되면 그 마을에 소속돼 있는 가구마다 얼마씩을 내든 아니면 자기들이 해결해서, 해결을 해서 그 부지에 대한 거를 확보를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시에서 부지에 대한 거를 확보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이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시의원 저희들한테 또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고 막 계속 또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웃음) 저기…….

서학원 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해 드리고 준비가 인프라를 안 된 상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해 버리니까 이 분들은 당연히 시의 부지를 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회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부분은 논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아마 접근을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런…….

서학원 위원 일반적인 게 지금 저희도 지석 2리를 분동을 하려고 하는데 분동의 면에서는 그럼 토지가 있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토지가 있으시면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전제를 그렇게 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면에서 그러면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느냐.

서학원 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런데 그 마을회관이라 하는 거는 필요하기는 하죠.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거는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의 공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마을회관인데 그게 마을이 지금 이렇게 마을이 구성된다고 하면 지금 예스파크 내에 있는 이 마을은요. 그 안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당분간은 그 마을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서 사용을 하던 공간이 지금 없는 거는 아니고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용도로써의 별도의 건물을 가지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선 그러한 문제라고 하는 거는 마을이 구성이 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 문제를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지 마을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거를 걱정하는 거는 아직 발생되지 않은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내역 내에 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서학원 위원 예스파크만을 말씀드리는 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때까지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고, 일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를 참고로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답이 없겠죠.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지만 기존에 해 오던 지금 부지를 그렇게 되면 새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부지를 전부다 시에서 사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서학원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스파크는 지금 말씀하셨던 공유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스파크는.

지금 이렇게 분동을 해도 어디선가 모여서,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지금 빌라가 들어와 주택이 들어와서 분동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분동을 원하세요. 원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분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 없다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스파크는 그 설립목적부터 따지고 들어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는 택지개발이라는 어떤 우리가 공영차원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예스파크가 조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시에 간접적으로 어느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은 예스파크는 그렇게 해서 공동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위원님이 그런 거 하려면 저는 또 반론을 제기를 할 수 있죠. 거기는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예스파크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데 마을이 구성되는 거에 따른다 그러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마을회관까지도 혜택을 보겠다고 그거를 요청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형평성에 어긋난 겁니다.

서학원 위원 예스파크를 말씀드리는 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예스파크 쪽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서학원 위원 아니, 예스파크의 사례를 두고 지금 14개 읍ㆍ면ㆍ동에 자연부락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주택이 계속 유입이 되고 이거 유입이 되면서 분동을 원하는 곳을 예스파크라는 곳을 사례를 보고 왜 예스파크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도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면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형평성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서학원 위원 가질 수 있는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가질 수는 있지만 그 가질 수 있는 거를 모든 마을이 예스파크처럼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마을을 바꿔 달라 그거는 여러 가지 법적인……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학원 위원 자꾸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위원님이 얘기 하시는 게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게 빌라 같은 거가 형성된다고 하면 마을회관을 지금 지을 수 없다고 하면 빌라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 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빌라나 아파트를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마을회관의 역할을,

서학원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서학원 위원 예를 들어 개발행위 할 때 택지개발을 할 때 저희가 뭐 조례나 법적인 법령에 의해서 공유부지를 뭐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법적인 근거도 없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분동을, 자꾸 마을은 커지면서 분동을 원하는 거고 이런 그렇게 되면 계속 따져들어 가면 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죠.

예스파크는 그 틀을 다 잡아주셨잖아요. 이천시 예산으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좀 특이한 경우죠.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네, 지금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그 마을회관을 지으면 시에서 1억까지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은 금액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제 분동된 어떤 이런 부분이 또 분명히 생겨요. 그거는 뭐냐면 다세대나 그런 주택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일정 규격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부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쪼개기로 들어와요. 업자들이 그럼 허가 낼 때 그냥 다 내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많이 차고 이러면 거기에서 또 분동신청을 또 해요. 그리고 나면 분동신청을 하면 첫 번째 대두되는 게 마을회관 지어 달라 이 얘기예요. 왜? 다른 동네는 다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새로 됐으니까 해 달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마을회관 부지매입은 시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회관은 지어 주되.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빌라든 아파트든 지금 구입해서 마을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빌라에서 땅을 매입을 못해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없으면 그 빌라 내에 한 빌라 내에 한 세대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서 그 마을회관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아파트도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은 공동주택에 한세대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 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빌라나 이런 그 주택을 갖다가 마을회관하는 것 보다는 따로 해서 졌으면 하는 게 그게 주민들의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허가 내 줄 때 좀 앞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떤 공간을 좀 이렇게 따로 해 놓는다든가 시에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우려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을 우려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분동을 해 주는 건데 그게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그 인허가를 내줄 때에 서로 협의는 될 수가 있겠죠. 어느 한 면적을 좀 놔둬라. 이 면적은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너희들이 거기다가 그냥 제공을 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할 수는 있을 건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강요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적은 공간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쪼개서 건물을 짓는 다고 하는 것은 영세업자라는 거고요. 그게 영세업자들이 자기들이 거기서 최대 이윤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면적은 다 활용하려고 할 거고 그 협의가 잘된다 그러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는 거까지 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요. 일단 1차적으로 내주고 나서 2차적으로 또 들어오잖아요. 허가가. 그랬을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지형적인 어떤 이런 걸 보고 그 이후에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인허가 들어 온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현장을 가보는지 안 가보는지 모르지만 지금 율면 같은 경우에 태양광 해 가지고 뭐 12만평, 막 이렇게 1만 2,000평 이렇게 막 인허가를 내주는데 그 사람들 쪼개기로 들어와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최소한의 어떤 의견이라도 조율한다든가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도 빌라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현장가보고 1차적으로 내주고 그 이후에 또 들어오고 이러면 그런 판단을 조금은 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어차피 분동될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그…….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나가서 현장 가서 보고 또 주위에 또 옆에 이장도 있잖아요. 또 의원들도 있고. 그러면 같이 의논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인허가 부서에다 한번 제가 갔었어요. 직원들은 그거를 인허가를 할 때 협의를 하고 제안을 해서 해달라고 하는 협의내용은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문서로써 이거를 해라 강제조항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김하식 위원 문서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다시 전달을 좀 해서 위원님들이 무슨 우려를 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전달을 다 했고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제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릴 수 없는 게 그 권한은 지금 뭐 마을회관을 짓는 것도 제가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거에 대한 약속을 드릴 수 없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거 지원에 대한 거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하식 위원 이제 뭐 지시하고 다 좋아요. 좋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위원들하고 상의도 좀 하고 더 이게 좀 강하게, 좀 뭐 더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강요 못 하죠, 당연히. 법적으로 안 되는 거는 강요 못 하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는 해요. 얼마 전에 며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소극적 행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감사를 나왔어요. 그게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그 민원기간이 길어진 거에 대해서 별도의 확인서를 다 받아 갖고 갔거든요.

그게 민원이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 때문에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건 소극적 행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책임을 그 담당 공무원이 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상당히 많은 건수를 확인서를 받아 갖고 갔는데 그 소극행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를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가고 또 가고 하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내리고 보완을 내리고 하다 보니까 인허가 기간이 길어진 거죠. 이건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다 이해를 하고 그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행정이라는 게 규정에 지금 규제를 다 없애라고 하는 그런 규정에 담당자들은 아마 그렇게 해서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엄청 아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하여튼 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저희도 그것밖에 이야기드릴 수 없지 뭐, 따로 뭐.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웃음)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저는 이천시 관내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에 힘을 쓰고 있는데 저희 이천시가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현안적인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규제의 문제도 있고 또 인구 유입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주차난이었는데요.

올해 이렇게 좀 조성을 보니까 공영주차장 조성이 된다라는 희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이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나요? 그 공영주차장.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1건씩 하는 거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김일중 위원 아, 전체. 전체 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전체로요?

서학원 위원 전체, 전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김일중 위원 전체,

(위원장을 보며)

전체 다로 묶습니까?

심의래 위원 하나씩, 공영주차장, 하나씩 해야…….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공영주차장만 하는 거는 지금 택시쉼터 있는 게,

○ 위원장 정종철 자유롭게 전체적으로 그냥 하시죠, 뭐.

김일중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64억이고요.

김일중 위원 네, 총사업이 얼마나 계획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여기 운동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운동장까지 구성을 하는 거니까 실지 주차장만 하게 되면 한 200억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싶…….

김일중 위원 주차장이요. 지금 여기 공지되어 있는 그,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리고 저기 남천공원에는 지금 공모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기 서희센터에서 센터에다 할 수 있는 게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일중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하나 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한 50…… 42억, 네.

김일중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천시 관내에 20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서 이제 공영주차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데 얼마나 이 문제점이 해결을, 유지를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김일중 위원 2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차난이 그동안 이천시 관내가 가지고 왔었던 현안적인 문제이었고요. 그러면 과연 200억이라는 큰 정책을 반영했을 때 이 주차난……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현안의 문제점이 얼마나 오래 갈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거는 저렇게 대규모로 주차장을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거에 따른 다른 법 제도도 이제 정비가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시내권에 주차를 다할 수 있는 도로변에다 주차장 시설을 다 만들어놨는데 저걸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그런 것도 다 없어져야지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그거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건데 만약에 저걸 해 놓고도 시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면 역시 사람은 누구나 가장 편리성을 찾으려가 할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해 놓고 나도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걸 해 놓게 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법적인 거는 아마 정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일중 위원 네, 본 위원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의 문제점으로 인해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단기적으로는 시민분들이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고 주차장의 면적 어떤 활용면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할 것이라고 예측이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편의적인 문제로 시민들이 돌아서서 주차부지에 있는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분명히 편의적인 면에 있어서 길거리로 더 나오게 될 거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설립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 시내에 있는 로데오거리도 처음에는 차들이 왔다 갔다 했던 거리였었죠? 하지만 차가 없는 거리로 조성이 됐습니다. 믿기지도 않았던 일이었죠, 당시 그 상가에 계셨던 분들은. 가능합니다. 뭐든지 계획하고 그리고 좋은 대책을 만들게 된다면 불가능한 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강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번에 이렇게 공영주차장 설립과 동시에 좀 좋은 대책 그리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대책에 관해서도 좀 같이 설립과 동시에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 주차장 부지를 단순하게 그냥 지어놓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어느 골목길을 가더라도 차량이 없는 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좀 큰 계획성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같이 설립을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적지 않은 사업비에 세금이……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위원님 좋은 의견이고요. 지금 생각했던 건데 아마 그 주변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지금 우려되는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주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마 그런 사업도 복합적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 보고요. 그거는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그래서 도시재생적인 문제도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이천시가 기존에 풍요를 이루었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진로, OB 커다란 기업들이 이천시와 같이 함께 성장하면서 함께하고 함으로써 1조 원이라는 아주 풍요로운 세수를 받는 좋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무리 없는 더 좋은 이천시를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시점도 언젠가는 저희들이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같이 이천시와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 많은 부분에서의 연구와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들이 좀 많이 강구돼야 앞으로 저희 이천시가 더 체계적이고 좋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고맙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전체로 그냥, 전체로…….

○ 위원장 정종철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하세요.

서학원 위원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설성119지역대에 부지랑, 부지 매입을 해서 어차피 또 건물을 지으실 거잖아요, 여기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백사에는 지역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건물이나 이런 게 인프라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지역대가 있는 곳에는 그분들만의 공간을,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백사.

서학원 위원 네, 백사가 없어요. 국장님. 한번 검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거기도 좀…… 여기는 건물은 소방 관련된 예산 사실은 도에서 다하는 거잖아요.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래서 건물은 도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것도 일단은 제안을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한번 받도록…….

서학원 위원 네. 저도 도의원분들한테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릴게요. 국장님이 좀 꼭 챙겨서, 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인데 지금 우리 김일중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저기 택시쉼터 부지도 옛날 물 그,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배수지.

서학원 위원 네, 배수지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아까 말씀하신 도심재생이나 또 여러 가지 그쪽을 봤을 때는 산 그 법면에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놔서 아직까지 그쪽에는 좀 여유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좀 생각이 들어 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게 중리택지지구, 부발, 그다음에 이천에 방향들이 제가 보이기로는 좀 이쪽 방향으로 도시가 형성이 될 것 같은 신도시 개념의 도시가 새로 형성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구도심지는 아시겠지만 공동화현상이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5년 뒤나 10년 뒤를 봤을 때는 이 공간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인가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너무 지금 주차장, 주차장에만 몰입이 돼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무질서한 주차난을 단속으로 일단 정리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올 때 주차장 확보를 여유롭게 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필요 없고 어차피 주말이나 이런 때는 비니까 그 공간에 다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천에 보면 구도심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새로 건설…… 지금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가보니까 건물 대비 주차장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에 조례상으로 건들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좀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이거 안 그러다는 뭐 한도 끝도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아까 말씀…… 한 200억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천공원도 그렇고 지금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이천에 창전ㆍ중리동은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장택지지구에 공영주차장을 또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 지번에 이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어디 소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땅이요?

서학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땅은 LH 거죠.

서학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저희가 계획을 제대로 협의를 해서 지금 LH는 또 프리미엄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원가로 그냥 할 리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부지요?

서학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부지는 이제 원가로 주는 거고요.

서학원 위원 원가 매입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주차장은 자기들이 만들어주는 거고.

서학원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그냥 LH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게 LH에서 팔게 되면 주차장의 일부분을 다른 걸로 쓸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아예 거기는 아파트 집단화돼 있는 곳인데 그나마 있는 주차장까지도 다른 시설로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 쓸 수가 있다고 하면 주차난은 더 심각해지는 거고 도로에 다 주차가 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땅을 미리 원가에 사놓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서학원 위원 공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팔게 되면,

서학원 위원 그 주차장 부지도 팔 수도 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이 와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주차장 부분의 일부분을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서학원 위원 저희가 지금 시에서 이렇게, 지금 비용이 나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이 안 나가게 협의를 해서 그 비용을 LH나 이쪽으로 해서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나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거죠. 원인자부담 개념으로.

그런데 이걸 또 매입을 해서 또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저희들이 할 때 그 도서관 부지도 그냥 받았고요. 또 공원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기부채납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 만큼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기부채납을 해서 가능한 한은 줄려고 하는 거를 안 주더라고요.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웬만하면 너무 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그런데, 좀 저희가 테이크가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도서관을 2,000㎡를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 열 번도 더 갔어요, 거기를. 면적을 더 늘려서 도서관을 좀 크게 하려고.

그런데 그 건물 한 층 올리는 것도 너무 오랫동안 싸우다가 한 층이 더 올려진 거고, 100평이요. 면적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음)

서학원 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한번 더 싸우셔서 좀 더 이것도,

(웃는 위원 있음)

30억이, 한 36억 정도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웃음)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서학원 위원 그리고 주차장 한번, 아까 좀 부족한 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정말로 필요한 그 위치가 있어요. 다녀보면 이곳에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지금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정도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2층으로 주차타워를 잡으셨는데 사실 미란다도 보면 3층인가 4층에 그 시설 했는데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 층을 더, 비용을 다른 데를 좀 줄이고 하더라도 저희가 약간 좀 사전조사를 해서 주차장이 좀 필요하다라는 데는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또 이런 말씀, 반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한번 하잖아요. 그 심의를 할 때 똑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이.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이 지금 서희 그…… 지금 높잖아요.

서학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래서 차를 밑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그만큼 높이를 까서 거기서부터 1층, 2층, 3층을 하라, 그러면 3층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해서 아마 이번, 이거는 지금 2층에 계획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마 실제 공사는 공사비에 대한 예산을 다시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공사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할 때는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밑에 그냥 거기 높으니까 그거를 한 층으로 가든지 그거를 포함해서 한 층을 더 올리든지 아마 그거는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이 잘 승인해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 북샛말 공영주차장 있죠. 처분 대상 재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왜 철거를 하는 건지, 어디를 철거를 하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현재 북샛말 이천고등학교 앞에 주차장이 하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증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어있는 그거가 지탱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분을 해서 새롭게 짓는 거고요. 지금 한양수자인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주차난이 그래도 자기들끼리는 해결이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대호 또 현진, 그전에 지었던 건물들에서 사시는 분들이 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차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쪽을 그래서 지금 증축을 하는 건데 여기다가 그냥 올려도 되면 그냥 올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신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그 설치한 게 몇 년 된 거죠, 북샛말 주차장?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게 2009년도에 신축을 한 거고요.

김하식 위원 2009년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러니까 꼭 10년이 됐습니다.

김하식 위원 2009년. 10년 된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10년 앞을 못 보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그렇, 그렇죠.

김하식 위원 그렇죠?

김하식 위원 아마 그때 아예 지을 때 이쪽 주변이 그렇게 개발될 거라는 거가 예측이 됐다고 하면 그래서 그게 더 활용성이 높다고 하는 거가 그 당시에 이게 분석이 되고 준비를 했다고 그러면…… 보다는 조금 더 완벽하게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거데,

김하식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때는 아마 다 검토가,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를 타워로 해서 지금 많이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김하식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2층, 3층 이렇게 올리는데 그 부분도 또 한 10년 후이면 그런 포화상태가 또 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설계 자체를 한 4층이든 5층이든 그런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현재 그 서희나,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2층으로만 하니까,

김하식 위원 뭐 택시쉼터 주차장 이런 경우에도 이 설계가 몇 층까지 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여기 지금 북샛말은 3층으로 하는 거고요.

김하식 위원 지금 뭐 2층, 3층 이런데,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2층, 3층.

김하식 위원 그 설계 자체가 그때 가서 또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또 다시 뭐 해야 될 거겠죠.

그런데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신도시가 되게 되면 그쪽이 많이 차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 그러면 현재 이 시설을 가지고도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될 수가 있을 거고,

김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 역시 어차피 지금 이제 설계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설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2층은 2층에 대한 설계가 들어갔지만 2층에 대한 설계보다는 3층이든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예 밑에 할 때,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래야 지금과 같은 여기에 어떤 북샛말처럼,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철거하지 않고,

김하식 위원 철거를 안 하고 올릴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김하식 위원 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만일에 지금 현재 여기가 2층까지 만 설계가 돼 있고 3층까지만 설계가 되어 있다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설계는, 기초는 더 튼튼히 해서 3층, 4층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 의견 동의합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먼저 설성119지역대 신축하게 되면 지금 안전체험관을 하신다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지금 하다 보면 지금 마장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마장은 부지 매입이 끝나면 도에서 건축비는 별도로…….

조인희 위원 거기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장은 다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아니 부지만 확보되어 있는 거고.

조인희 위원 아, 부지만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조인희 위원 건축설계 다 되어 있는 아니고요?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네.

조인희 위원 아, 네. 지금 보면 만약에 이거 체험관을 한다 그러면 실제 지금 부발 같은 경우는 그거의 계획은 없어요. 체험관을 한다 그러면 설성이라든가 마장이라든가 앞으로 뭐 그런 계획이 주어지면 없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애니인형이 14개 읍ㆍ면ㆍ동으로 다 지급될 거잖아요. 저는 안전체험관이라는 거를 꼭 소방 쪽이 아니더라도 각 시군 읍ㆍ면ㆍ동에다가도 작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천안에 있는 국민안전정책과정을 교육받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체험관은 다 일정한 부분만 보는 거고 체험관이라는 거는 그 천안에 있는 거 마냥 대규모로 지어서 화재가 됐든 수상이 됐든 어떤 재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그 체험관 운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뭐,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조인희 위원 워낙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꿈도 못 꾸고,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작게 해 가지고는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인희 위원 제가,

○ 안전총괄과장 박원선 지금 천안에 있는 거 마냥 도나 국가차원에서 300억 이상은 줘서 모든 걸 다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마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작게 해 봐야 대개 보면 비용도 많이 또 들어가고 저도 거기 가서 한 1박 2일 동안 재난에 대해서 각종 화재라든가 수상이라든가 이런 걸 교통 이런 걸 체험하고 왔는데 상당히 지금 거기도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담당자 말 들어 보니까 그것도 부족하다고 여러 구민들이 오니까는 그것도 좀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증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체험관은 좋은 건데 이왕 할 거면 크게 해서 한 종목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걸 다 체험할 수 있는 코스별로다가 하는 게 아마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인희 위원 네, 지금 전국에 저희 보면 우리나라 전국에 보면 지금 강원도 태백, 그쪽에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그쪽도 있고 천안도 소방학교 앞에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형편은 사실 이천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저는 전체적인 체험관이라기보다도 어차피 애니인형이 다 14개 읍ㆍ면ㆍ동에 주어진다 그러면 다만 CPR이라든가 심장충격기라든가 기본적인 거 간단한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그 시설은요, 위원님. 여기 소방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될 거 같고 우리가 거기까지 그렇게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소방서 자체가 경기도 소속이고 사실은 땅 사주는 것도 저희들이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거 여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땅 사주는 것까지만 승인을 받아 갖고 사주는 거고요. 그 외의 시설이나 이런 거 건축 관련되어 있는 거는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인희 위원 제 말은 체험관이라는 거는 통틀어서 크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일상생활에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체험은 CPR이라든가 심장충격기, 소화기 쓰는 요령 그런 거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차피 다 주어진다 그러면 애니인형도 다 14개 읍ㆍ면ㆍ동에 주어지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장소를 조그맣게 해서라도 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말 큰 체험관이 들어온다면 저희야 좋죠. 그런데 그렇게 못할 바에는 정말 작은 거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치매센터 남부 쪽에 신축을 하는데 지금 우리 치매센터가 14개 읍ㆍ면ㆍ동에 어디어디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치매센터는,

○ 보건사업과장 임명재 보건소만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보건소에 하나만 있는 거고요. 치매센터 여기 남부권에다 그래서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모가, 설성, 율면, 장호원 권역에 쓸 수 있도록 하나 지금 장호원 청미도서관 뒤쪽에 다가,

조인희 위원 마장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마장은 아직,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마장은 아직 거기는 이천하고 멀지…….

조인희 위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게 치매센터,

조인희 위원 사실 부발에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좀 부발도 같이 좀 어떻게, (웃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조인희 위원 치매센터라는 게 꼭 아까 말씀드렸, 꼭 크게 운영이 아니더라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도 한번 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택시 이렇게 보면 택시 주차장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택시기사 분들이 거기 서서 사람 한 명, 한 명 지나갈 때마다 본인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솔직히 일반손님들이 지나가기가 좀 되게 무안하데요.

정말 그렇다고 기사 분들만 이렇게 좀 별도로 가려진 그렇게 무슨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택시가 서 있는 그 앞에 상가는 장사가 안 된데요.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택시가 서 있는 집중 곳에 솔직히 상가로 들어가고 싶어도 기사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말이 오르고 내리는 게 있어서 거기 가기 싫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기사 분들만 따로 이렇게 좀 보이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 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거기는 도로기 때문에 일반시설 건축물을 하기가 어렵고 기사들이 자기 차가 있는데 나가면 다시 빼고, 빼고 해야 되잖아요. 별도의 건물에 가서 있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불편하긴 하지만 방법을,

조인희 위원 택시 이렇게 주차장에 보면 앉아서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잠깐 앉아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길 쪽으로 차단을 해서 했으면, 때로는 저도 지나가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협의는 좀 해 보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택시쉼터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심의래 위원 거기가 창전동에서 체육관을 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체육관이요?

심의래 위원 네.

(「배수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배수지예요?

이게 옛날 여기 상수도가,

심의래 위원 창전동, 이천시 창전동.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러니까 그 위치가요, 옛날에 우리 상수도가 저쪽으로 가기 전에 배수지가 있었던 자리거든.

심의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계획을 거기서 창전동에서는 체육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체육관을 짓게 되면 또 교통문제가 더 심해진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창전동에 또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생활하는 데는 편리는 해요.

편리는 한데, 모든 시민들이 행복지수가 너무 낮아요. 뭐라 그럴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문화공간 같은 거 이런 것이 창전동에 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체육관을 만들어서 좀 그거를 모면하려나 했는데 이게 또 공영주차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창전동에서 이런 안 좀 내주시면 좀 많이 협조해 줘 가지고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창전동 주민들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천시 전체 있는 지역 내에서 창전동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천시에 있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기는 가장 좋은 위치에 살고 있으신 분들 아닌가요?

다른 읍ㆍ면ㆍ동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심의래 위원 이천 초등학교 근처는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조금만 옆에 다 보면 체육관서부터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들 주변에 다 있는데 글쎄, 그거는…….

심의래 위원 편리는 해요. 편리는 한데, 그게 이제 조사에 나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체육관이 거기 짓는다는 소리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체육지원센터 건의가 있었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심의래 위원 건의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려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또 바뀌어서 일이 하나 없어진 것 같고요. 대신 그라운드 골프장을 온천공원에서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요. 기회가 있으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장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짓고자하는 주차장에 주차장 시설 주변에 필요성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 아니면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 위원장 정종철 아니 지금 여기 올라온 거만 우선 보면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여기 올라온 거만 한다 그러면 지금 거기 창전동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배수지 주변에는 거기 산 밑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차장을 개설해서 어느 정도 됐다 그러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거기는 이중 삼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곳이 그쪽 창전동 주변이니까 거기는 좀 시급한 거 같고요.

그리고 북샛말은 현재는 북샛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저녁에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차가 있으니까 저녁때는 어느 정도 차는 거 같은데, 낮에는 그 2층에 다 차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다 증축이 되고 하면 낮마저 심각해 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도 필요성은 있고요.

지금 거기 우리 서희 청소년센터는 이미 그쪽은 벌써 골목, 골목 주차가 다 심각하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종합운동장 주변 개발하는 거를 제해 놓고 나머지 주차장은 제가 보기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방법이 꼭 주차장을 신축 증축해서 만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 같은 거 안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예를 들면…….

○ 위원장 정종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가끔 얘기하는 어떤 공공시설에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노면, 또 시장통 아니면 골목길에 일방통행을 통해서 한쪽 차선에 주차장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일반통행도 아마 위원장님이 다 보시면 알겠지만 창전동 주변도 일반통행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창전동에 양쪽으로 일방통행하는 양쪽으로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통행은 일방통행인데 이미 그 마을에는 양쪽으로 도로에 다 주차가 되어 있어서 차 한대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일방통행이니까 그나마 다닐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서희센터 쪽에도 보면 거기도 도로가 그 가운데 통로도 좁은데, 옆에 차들이 거의 대부분 다 서 있고요.

지금 그런 쪽에만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방통행은 지금 해도 어느 정도 지금 주차를 해도 하기 때문에 크게 더는 아마 하기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제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일방통행을 통해서 한쪽 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주요, 주로 하는 데가 어디어디 인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고시돼 있는 곳만 단속을 하는 거고요. 그 외의 거는 단속 한다 그래도 계도만 하는 거지,

○ 위원장 정종철 지금 단속하는, 주로 단속하는 구간이 어떻게 보면 주차난에 가장 심각한 곳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곳이죠, 그러죠.

○ 위원장 정종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먼저 해소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 지금 배제돼 있는 거예요. 하기 편한데 건축하기 편하고 쉽고 한데 먼저 지금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저는 지금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조금씩의 다른 의견일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주 크게 짓는 건 아닌 지금 몇 군데 주차장을 하는 곳은 그래도 그로 인해서 거기 주변에 있는 주차난을 해소해 보자고 하는 거고 궁극적인 거는 지금 우리가 대형주차장이 마련되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도상이나 이런 걸 문제를 도출을 시키고 단속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돼야만 아마 불법주차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종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설 운동장에 주차장 건립계획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수년전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시행도 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면은 그 사업에 의미가 퇴색돼 버린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문제 되는 곳을 손보는 게 낫지 그 사업을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다른 사업을 벌여 놓는다면 그 사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런데 위원장님 그거는 조금 다른 쪽에서도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그 화재나 이런 거로 인해서 재난위기가 올 때에 지금 주차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나마 주택과에 그런 주차장도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불의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더 큰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크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이게 주택가 주변에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이나 주차장으로 인허가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시장님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우려를 해 가지고,

○ 위원장 정종철 그런 거를 먼저 해결해 놔야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천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천제일고등학교 운동장도 지하를 하고 위에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건 어떠냐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지하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주차 공간 한 면으로 환산을 한다 그러면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단은 이제 검토는 했고 추진은 이제 향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런 학교나 그렇게 위에 운동장 만들어주고 밑에 한다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면 지금 작은 주차장 같은 것들도 크게 필요하지 않는데 여기 큰 주차장을 만들어보고 위원장님 말씀은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내 마장 같은 경우도 지금 확보를 한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 위원장 정종철 거기는 확보 안 되어 있어요? 주차장 기본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주차장을 도시계획을 할 때 그 안에 주차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다 빼놓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팔수가 있어요, LH에서 개인들한테 아니 그게 그 면적을 팔면 개인들은 일정 부분은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주차장이 도시계획을 할 때 최소한의 그 정도의 주차장은 있어야 되는 건데 LH는 자기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파는 거고 또 시에서는 이 주차장이라 그러는 거는 누구나 살면서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데 불편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건데 그 와중에 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주차장을 별도로 또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그 땅에 기본적으로 거기서 분양하는 가격으로 미리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주차장 문제는 어느 건물을 짓든 어느 택지개발을 하던 문제가 발생돼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 위원장 정종철 그죠? 향후에 이천에 또 아파트 건축이나 어떤 이런 식으로 택지개발이 될 때 시에서 공공 주차장 확보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 없잖아요, 거의.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니, 거기도 할 거고. 여기 택지……,

○ 위원장 정종철 여기 말고 거의 그 전에는 없었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여기도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금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행하게 되면 시에서 먼저 사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문제가 아시다시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1인 1대 아니면 1.2∼1.3명에 1대 꼴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법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차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그런 부지를 다 미리 사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나머지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정종철 버스공영차고지가 증설을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면적 필요한 거요?

○ 위원장 정종철 아니, 차량 대수가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수량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대수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교통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저희가 이천시가 9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마장 주민들하고 일부 이천 시가지의 주민들이 이제 광역버스도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 현대화시설 사업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 10월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광역버스가 투입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한 20대 정도의 주차장이 또 필요하고 지금 농촌지역에 한 3회 정도 들어가는 거를 5, 6회 증회하고 시내 전철노선이 지금 상당히 좀 적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 시간에 별도로 두 번씩을 더 이제 증회 운행을 하고 있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철역 주변도 버스노선을 증회할 부분과 또 시가지…… 방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있었지만 교통 주차난에서 말씀이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 많이 좀 좋은 안건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주차난 해소는 공설운동장하고 남천공원과,

○ 위원장 정종철 아니, 과장님! 공영버스주차장,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공영버스가 지금,

○ 위원장 정종철 공영버스차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지금 75대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80대 규모로다가, 그래서 버스노선 증회하고 광역버스 도입할 때 사전에 저희가 부지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공영버스차고지를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현재 75대 대고 있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런데 향후에는 몇 대 이상 된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저희가 80대 규모로다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75대에서, 80, 80대가 추가되는 거는 아니죠?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당장은 아닌데 이제 저희가 그 시내버스 증차를 하면 지금 버스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다고 뭐 열 대, 이십 대분만 증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미래를 더 앞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저희가 80대 규모로다가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공영버스차고지에 주차면적 외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 뭐 뭐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지금 거기에는 주유소하고 정비소, 관리동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나중에 별도로 한번 의견 나누도록 할게요.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저도 끝나시면…….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일중 위원 제가 정종철 위원님에 좀 덧붙이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형 SOC라고 기존에 있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으로 제공 등 해서 쓰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천에 대한 현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정종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존에 시가 어떠한 정책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안을 만들 때 주차 공영주차장이라는 최선을 방책을 먼저 이렇게 만들기보다 그전에 어떤 최종의 결정이 오기까지에 어떤 절차들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천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천초등학교가 창전동 부지에 그래도 가장 차들을, 주말이나 평일에 학교 아이들이 방과 후 학교를 하교한 후에 주차부지로 사용하게 되면 아주 좋은 부지이기 때문에 학교를 한번 방문하고 왔는데요.

그 학교 측에서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 그 창전동의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학교를 개방을 시켜 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방을 시켜 놓고 놔보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시민들이 거기 와서 소주병을 깨놓고 담배꽁초를 운동장에 버려놓고 하다 보니까 차들이 빠져 나간 아침에 아이들이 깨져있는 병들이 있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담배꽁초가 섞인 모래들을 움켜쥐고 있고 해서 학교가 이제 다시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공영부지 아닙니까, 주차장이.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좀 이렇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시가 만약에, 학교에서도 시를 위해서 어느 정도 부지와 혜택을 주면 시 또한 학교 측에 상응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의 형식이 전혀 갖추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활형 SOC사업이 요즘 전 지자체 공간적인 부족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종적인 결론의 정책을 만들 때 그 과정 속에 그런 기관과 협력을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항상 많은 것을 바라고 부탁만 하는 것보다는 상응하는 여건에 맞게끔 서로가 이렇게 상생할 수 있게 좀 그런 접근방식도 좀 고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위원님 가셔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잘 파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천시교육청에 엄청난 예산을 주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엄청난 예산이 사실은 그전 같았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예산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시설에 관련돼 있는 것도 엄청나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이천초등학교에서는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교육청에다 신청을 하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순위를 정하잖아요. 교육경비 심의라고 하는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거의 뭐 지금 교육청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는 거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천초등학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저희들한테 다른 사업을 해 달라고, 그 상응하는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한 거가 없었거든요. (웃음)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주차장이 정말 된다고 하면 거기에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비…… 해야 되겠죠.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김일중 위원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측에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상응하는 서로, 공간을 내줌으로써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같이 맞게 되다 보면 더 좋은, 꼭 굳이 이렇게 큰돈의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방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김하식 위원 그냥 진행하고 하시…….

○ 위원장 정종철 시간이,

○ 위원장 정종철 계속 진행하고 마무리,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항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백사모전리체육공원)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레포츠공원이 다 있죠, 시내만 빼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다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특별히 백사 쪽에다 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뭐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우선 이쪽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학교에서 요구했던 생존수영을 지금, 수영장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생존 수영장을 지금 만들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쪽으로는 그 장소가 마련되지 않으니까 당초에 여기 체육…… 쓰레기매립장이 제가 옛날 청소계장을 할 때 매립이 완료가 됐던 곳이었고요. 지금 20년이 넘으니까 이곳에 뭐를 썼으면 좋겠냐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을 때 체육공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 신안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이 아파트가 모전리에 집중되는, 아파트들이 집중되고 있어서 제일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이 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하다가 아마 이렇게 체육공원으로 구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고, 여기는 이제 부발 쪽에서 올라오는 전용도로가 생기잖아요. 거기 내리면 바로 위쪽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서, 위치적으로도, 그래서 여기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백사에 체육공원하고 레포츠공원 차이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그,

김하식 위원 거의 뭐 차이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다 같은 거죠, 뭐.

김하식 위원 없다고 봐야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레포,

김하식 위원 명칭만 그냥 저쪽 백사에 체육공원 있으니까 이쪽에 레포츠공원을 또 이제 하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경기장만 갖추고 있는 게 체육공원이고요. 레포츠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휴식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거를 레포츠공원이라고 하는데,

김하식 위원 하여튼 뭐 잘하는 거는 좋고 다 좋은데 보면 축구장……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시선이 축구장이나 체육시설 쪽으로다 이 눈이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봤을 때 축구장, 어차피 백사에 체육공원이 있지만 레포츠공원을 새로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레포츠공원이 있는데 체육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레포츠공원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축구하고 족구하고 뭐 두 가지 종류…….

김하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시설을 좀 더, 어차피 하는 거라면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양쪽으로 쪼개기를 해 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 수가 없어요.

면민체육대회 어차피 할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김하식 위원 그러면 레포츠공원 가서 하기도 그렇고 체육공원 와서 하기도 그래요. 지금 상황, 이렇게 간다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김하식 위원 그러면 체육공원 지금 새로 조성하는 데를 어떤 축구장 면적이 국제규격에서 105에 68인데, 그리고 그 주변 사이드 공간이 13m밖에 안 돼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현재,

김하식 위원 그러면 텐트 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또 지금 여기 설계한 거에는 여유 공간 자체가 안 되게 설계를 해 왔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전에 저 포천인가 이쪽에 갔는데 그 사이드 공간을 더 여유 있게 줘서 거기에다가 수도 배관까지 이렇게 설치해 놨더라고요, 중간 중간. 그랬을 때 어떤 행사를 치를 경우에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게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400억 이상 돈을 들이면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해서 한군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추후에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던 면에서 하던, 전국대회를 뭐 보조구장을 쓰던 뭐를 하던 이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영장도 들어가고, 수영장이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탈의실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잘 못 보겠어요. 그런 탈의실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수영장을 하게 되면,

김하식 위원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수영장에 레인이 있고 옆에 부속으로 같이 하죠.

김하식 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 자료 준 거에는 그런 공간에 대한 게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하고 또 수영을 하면 수영은 거의 헬스장하고 같이 곁들여서 가잖아요, 거의. 헬스장.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공간이 있으면,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주로.

김하식 위원 아니, 공간은 이제 만들어야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여기는 이제,

김하식 위원 제가 이게 지금 이 자료 주신 걸 보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 아쉬운 걸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의견 청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김하식 위원 청취해서 여기서 보완해서 가야 되지 않나,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보완해야죠.

김하식 위원 그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차피 넣는다면 헬스장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조감도 봤을 때는 탈의실이 안 보여요. 창고나 관리실은 보이는데 체육관 수영장 이쪽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빠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우선은 이거 지금 이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구역만 설정을 하는 건데 그 안에는 이러한 이러한 용도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겠다, 지금 그런 건데 위원님은 아주 설계할 때까지의 세부적인 거를 말씀하시는데,

김하식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여기에서 나왔을 때 규격이 있는데 규격이 지금 이야기를 안 하면 이 규격대로 갈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니요. 도시계획…… 끝나고 나면,

김하식 위원 아니,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이천시 관내 레포츠공원이나 체육공원을 보면 다 가보면 그런 공간이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도시계획 설계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때는 의견을 다시 한번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거를 하도록, 그거를,

김하식 위원 안 하고 나중에 진행하고 나서 가보면 다 안 되어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래서,

김하식 위원 하물며 메인에 처마받이 있잖아요. 그 공간도 바닥면적하고 위 햇빛 가리는 어떤 그 공간이 똑같아요. 우리가 집을 지어도 처마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있어야죠.

김하식 위원 밖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빗물 떨어지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네. 맞아요.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공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각 운동장마다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위원님, 이거를 한번 결정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설계하기 전에 한번 이런 시간을 다시 마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총사업비가 나오는데 지금 사업비는 전체적인 그냥 개괄적으로 지금 한 400억 정도가 된다는 거를 예측을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설계하게 되면 더 늘지 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하식 위원 제 얘기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하식 위원 400억이 더 들어가든 500억이 들어가더라도,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김하식 위원 해 놓을 때 정확히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또 없어요. 여기에는. 그라운드골프는 또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면 백사에는 게이트볼장이 지금 한 몇 군데 있죠? 3개, 5군데 있어요?

네, 또 반면에 또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못 넣는 거예요. 네? 넣고 싶어도 그런 부분 때문에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거는 기존 있는 거를 그냥 저거 하더라도 그런 공간까지 넣어서 진짜 이게 체육공원이 ‘아, 잘 만들었다’ 다른 시군에서 와서 봤을 때 역시 ‘아, 백사 가니까 한군데 모여 있고 쓰임새 있게 잘했다’라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기본설계하기 전에 기본 안이 나오면 이런 시간이 안 되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도면을 드리고 여기에 필요한 사항들이 더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 있어도 괜찮고요.

김하식 위원 아, 이제 네, 그건 맞는데요. 제 얘기는 처음에 설계하고 어떤 이런 조사할 때 그런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러니까 그 설계할 때,

김하식 위원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지금 여기 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야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니요. 이거는 그냥 도시계획과에 전체면적에 대한, 그러니까 바닥면적에 대한 거가 그 시설이 그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지금 그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설계를 여기 들어가는 거는 그 안에 내용이 체육시설에 대한 거만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거는 설계가 돼야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설계는 또 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이게 어느 정도 선이 그어지면 이런 시간을 다시 마련을 해도 좋고 아니면 별도로 그 드려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김하식 위원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의견해서 받는다 그래요. 그러고는 안 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안 해요?

김하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제가 하도록,

김하식 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안 하면 위원님, 그거를,

김하식 위원 국장님은 이제 올해 또 퇴임하시잖아요.

(웃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전에, 그 전에 추진을 해야죠. 이거 6월에 도시계획 이제 안이 끝날 거니까,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러니까 하여튼 추진하도록 그거를 제대로 마련해 놓고 안 그러면 위원님이 그걸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시던가 아니면 그것도 더하면 시정질문 때 그때 아예 이거를 넣으세요. 넣으셔 가지고 그 진행상황을 보고를 받으시면 되니까.

김하식 위원 제가 5년차 하면서 봐 온 걸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계실 때 분명히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 바뀌고 퇴임하면 밑에서는 그걸 안 해요. 저희가 사전에 뭐 있으면 미리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죠. 지나고 나면 또 그만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오늘 여…….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할 때 더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여기 속기 받아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여기 체육공원에 대한 그 주차장이 지금 설계, 설계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여유롭지가 않죠. 네, 그죠? 또 대형차도, 아까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를 또 하게 되면 버스나 대형차가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마찬가지로 주차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미리 미리,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공공시설조차도 전혀 지금 이제 저희가 베이스를 깔아놓지 않고 가니까 또 가서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계속 주지를 하는 데도 이게 우리 공영 쪽도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

지금 필지를 조금 분할을 했을 때 보니까 필지를 좀 끊어놓은 게 15-4번지 그 부분에 뭐 활용을 계획을 하고 하셔서 이렇게 끊어놓으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사실은 이게 이제 전체면적 안에 시설을 앉혀놓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하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가고 있…… 분명히 문제가, 문제를 다 인지를 하면서도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서학원 위원 또 한 가지는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도암리에 장애인훈련원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수영장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국제규격의 반 정도 거리로 25m로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면적을 지금 그쪽에서는 자기들의 이용 외에 시간을 이천시민한테 활용을 하겠대요.

그런데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 국제규격이다 보니까 1.6m에요. 깊이가. 어린애들이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은 이용을 못하죠. 그래서 레벨링을 하는 그런 기구가 있나봐요. 그래서 검토를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 좀 어떤 진행 상황이 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직…….

서학원 위원 아직, 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 시군에 비한 그 이런 생존수영에 대한 인프라를 이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가 좀 지방재정 운영상에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국가, 그게 시설이 애매한 포지션에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그런 시설을 좀 비용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이천에 있는 관내 북부권 지역의 관내 학생들이 지금 백사도 이용하고 이쪽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좀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서학원 위원 국장님이 꼭 책임지고 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여기 장애인훈련시설은 한번 제가 방문을 해서 어디까지 제공을 해 줄 수 있는지 지난번에 어떤 시민인데 거기 수영장 좀 개방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받았었는데 한번 어디까지,

서학원 위원 안전상에는 안전상 때문에 안 돼요. 너무 깊어요. 그래서 그거를 레벨링하는 천안에 어떤 대학인가 어디에서는 그 레벨링 시설로 인해서 높이를 1m 이렇게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시민을 위해서 그 정도 비용은, 얼마는 정확히 모르지만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일단 한번 가서 만나보고 어디까지 개방이 가능한지에 대한 거를 한번 협의를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공원에 운영관리 주체는 누가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운영관리를 저희들이 해야죠. 이거는 일반 단체한테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정책상 또 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체육실 전체를 위탁 준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이게 백사면 체육공원이냐 아니면 이천시 체육공원이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백사면 체육공원이라고 이거는 백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명칭은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이건 백사면 거라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거를 백사면에서 관리할 수도 없고, 만약에 관리한다 그러면 백사면 거가 아니라 이천시민들이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야지 백사면 거라는 그런 소유의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것을 제가 분명히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백사면에 있다고 백사면 체육공원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 위원장 정종철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보완을 해서라도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더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라도 이게 제2 종합운동장 형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 위원장 정종철 백사면에 있다고 백사면 체육공원인양 그렇게 운영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지금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명칭 자체도 한번 종합운동장에 대한 보완 형식으로 제2의 종합운동장 뭐 그런 형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명칭을 이렇게 백사면 모전리 체육공원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정도 규모라 그러면,

○ 위원장 정종철 모전리 체육공원이라 그러면 이게 백사면에 체육공원인양 돼 버리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 위원장 정종철 생각이 들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위원장님이나 아까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를 조금 더 보완을 하고,

○ 위원장 정종철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명칭하고 시설 좀 보완해서라도 종합운동장에서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 좀 갖춰졌으면 하는 제안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백사모전리체육공원)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은 질의응답 시간에 나눴던 의견을 참고해 주시는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게 거기다가 그냥 ‘의견 없음’ 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섯 가지를 제안을 하셨잖아요.

거기 축구장 사이드 공간을 좀 더 확보해라, 또 헬스장도 확보해라.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너무 적으니까 그것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또 명칭도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설을 보완을 해서 이천시에 이천시민들이 사용하는 이천시에 체육시설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정리를 해서 그거를 의견으로 넣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제가 질의응답에 나눈, (마이크 꺼짐) 질의응답 시간에 나눈 거를 총괄적으로 해서 참고해 주시고. 하기를 원했던 건데. 우리 위원님들 하나하나 의견을 제출할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의견 나눴던 거를 종합적인 의견으로 채택을 해서 그거를 의견을 보고 참고하라고 할까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니면 위원장님이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의견을, 그거를.

○ 위원장 정종철 네. 종합적으로 다 의견으로 보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렇게 그냥.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럼 정리는 잘 될…….

○ 위원장 정종철 채택 없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그래서 이 의견을 그러면 반영…….

○ 위원장 정종철 질의응답 시간에 나눴던 얘기를.

김하식 위원 그럼 속기록에 남겨야…….

○ 위원장 정종철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 위원 속기에는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속기에는 남겨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속기에는 남아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속기에는 우리 속기록에 있으니까, 우리 속기록에 있잖아요. 그 내용이 다 반영이 되는 거로 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기화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정종철심의래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조인희

○ 출석공무원(8인)

자치행정국장엄기화

기획예산담당관정일구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안전총괄과장박원선

교통행정과장윤희동

보건사업과장임명재

체육지원센터소장서동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