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만 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이건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만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진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진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범위, 지원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지원 사항 중 일부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의 적용범위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문 유지보수 항목을 추가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안전관련, 도비매칭, 전자투표 지원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에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장 소속 하에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설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 신청 및 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질정 제6항 이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 조인희 위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네.

○ 위원장 이규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의래 위원 정회를 원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그러면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10시 30분에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경기도 농민수당 정책 조례 공표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에 대한 사항 등 조례 추진에 관한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후 더 종합적인 검토보완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뭔 표결을 해?

○ 위원장 이규화 표결 안 하고?

○ 김학원 위원 표결 안 하는 거죠, 토론 종결했으니까.

○ 위원장 이규화 그래요.

토론을 종결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