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제2차 본회의(2019.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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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
3.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5.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백사모전리체육공원)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6.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2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O 인사말씀(이천시장)
1.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심의래ㆍ김일중ㆍ서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하식ㆍ김학원ㆍ이규화 의원 발의)
2.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심의래ㆍ김일중ㆍ서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하식ㆍ김학원ㆍ이규화 의원 발의)
3.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이규화ㆍ김학원ㆍ김일중ㆍ정종철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하식 의원발의)
4.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이규화ㆍ김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ㆍ심의래 의원발의)
5.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5.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백사모전리체육공원)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김일중ㆍ이규화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하식ㆍ김학원 의원 발의)
17.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조인희ㆍ서학원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일중 의원 발의)
18.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조인희ㆍ서학원ㆍ심의래ㆍ김일중 의원 발의)
19. 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09시59분)

○ 의장 홍헌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엄태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O 인사말씀(이천시장)

○ 시장 엄태준 늘 느끼는 거지만 다른 자리보다 이렇게 시의회에서 인사를 드릴 때 마음이 조금 무겁고 그런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정례회의 때 시장이 시정연설 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거 외에는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또 존경하는 우리 홍헌표 의장님께서 크게 배려해 주셔서 이런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중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갈 때는 우리 시청 들어오는 길이 벚꽃이 굉장히 활짝 폈었는데 갔다 오고 일주일 만에 보니까 다 져서 그 일주일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은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민들로부터 들으신 그 이야기들을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에게 대신 전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당선되기 전에는 더 그랬지만 또 당선된 다음에도 역시 시장인 저에게는 듣기 좋은 그러한 이야기만 해 줬습니다.

저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아마도 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해 줄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시 행정부와 시의회가 서로 독립된 기관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가장 높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식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능하다면 배려와 존중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견제와 균형은 그 사이에 신뢰가 부족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기관 간에 신뢰가 밑바탕에 있다면 배려와 존중이 더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느꼈지만 저희들이 의욕은 있으되 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행정부의 그 바닥에 시민들을 위하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헤아려 주셔서 그럴 때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 여러분,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많은 용기를 좀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홍헌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 의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의사팀장 이혁세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1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제1ㆍ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1건,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백사모전리체육공원)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날 4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이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추후 더 심도 있는 검토ㆍ보완을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자치행정ㆍ산업건설위원회를 연석으로 개의하여 2018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심의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일중 의원님을 선임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1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심의래ㆍ김일중ㆍ서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하식ㆍ김학원ㆍ이규화 의원 발의)

2.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심의래ㆍ김일중ㆍ서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하식ㆍ김학원ㆍ이규화 의원 발의)

(10시07분)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인희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입니다.

전면개정규칙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신뢰 제고를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조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이규화ㆍ김학원ㆍ김일중ㆍ정종철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하식 의원발의)

4.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이규화ㆍ김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ㆍ심의래 의원발의)

5.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5.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백사모전리체육공원)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1분)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백사모전리체육공원)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7기의 슬로건인 ‘시민이 주인인 이천’의 의미와 부합하는 시 브랜드를 이천시 상징물 종류에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와 제안부서에, 제안의 채택ㆍ실시여부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직구성 변경을 통해 민관협력의 협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축제를 운영하여 위상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무분장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정기적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수렴을 추진함에 따라 의견수렴 기능이 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포3지구 대원칸타빌 주택건설사업과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선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례와 불일치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신설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간 상호 유기적인 체계를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설성119지역대 이전 신축 부지 매입, 버스공영차고지 증설,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설치사업, 남부 치매안심센터 신축, 택시쉼터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 북샛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마장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 금당리 주차장 조성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백사모전리체육공원)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백사면 모전리에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위원회에서 전달한 대로, 읍ㆍ면ㆍ동체육시설이 아닌 이천시 체육시설이라는 부분, 축구장 규격, 헬스장, 주차장, 시설보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기를 주문하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백사모전리체육공원)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김일중ㆍ이규화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하식ㆍ김학원 의원 발의)

17.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조인희ㆍ서학원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일중 의원 발의)

18.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조인희ㆍ서학원ㆍ심의래ㆍ김일중 의원 발의)

19. 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범위, 지원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의욕고취는 물론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사업취소에 대한 주민제안 제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및 용도지역을 환원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4분)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02억 9,81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94%인 1,419억 2,1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02억 9,811만 4,000원으로,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를 사용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목 간 변경분 및 자체사업 추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28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심의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지금부터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의회 고유권한의 하나로 시민 불편사항과 각종 문제점의 개선을 주문하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통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되었으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과 시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검토와 서류감사,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감사 4일차에서 6일차에는 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의 편성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요구 자료는 5월 중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거쳐 최종확정 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심의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의원(9인)

홍헌표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50인)

시장엄태준

부시장이원영

자치행정국장엄기화

종합민원국장정광선

복지문화국장정명교

기업환경국장이건만

안전도시건설국장김홍진

보건소장직무대리김옥분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원종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웅제

미래전략담당관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정일구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세정과장김인환

회계과장황인배

교육청소년과장이영훈

정보통신과장정혜숙

민원봉사과장송광석

종합허가과장이재학

토지정보과장오병재

주택과장송병광

복지정책과장이용연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여성보육과장강희현

문화예술과장심관보

도서관과장윤남선

기업지원과장장병준

자원관리과장함석구

산림공원과장윤희태

안전총괄과장박원선

도시계획과장최병탁

도시개발과장박철희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윤희동

보건위생과장권영도

보건사업과장임명재

농업정책과장홍성동

농업진흥과장김영춘

기술보급과장김정천

연구개발과장신동윤

수도과장김익정

하수과장이정인

운영지원과장허생욱

시설관리과장이종인

체육지원센터소장서동수

이천아트홀소장유지원

차량등록사업소장김순회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9인)

의회사무과장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산업건설전문위원정하국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