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홍헌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엄태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의장 홍헌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 의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인희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입니다.

전면개정규칙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신뢰 제고를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조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백사모전리체육공원)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7기의 슬로건인 ‘시민이 주인인 이천’의 의미와 부합하는 시 브랜드를 이천시 상징물 종류에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와 제안부서에, 제안의 채택ㆍ실시여부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직구성 변경을 통해 민관협력의 협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축제를 운영하여 위상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무분장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정기적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수렴을 추진함에 따라 의견수렴 기능이 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포3지구 대원칸타빌 주택건설사업과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선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례와 불일치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신설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간 상호 유기적인 체계를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설성119지역대 이전 신축 부지 매입, 버스공영차고지 증설,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설치사업, 남부 치매안심센터 신축, 택시쉼터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 북샛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마장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 금당리 주차장 조성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백사모전리체육공원)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백사면 모전리에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위원회에서 전달한 대로, 읍ㆍ면ㆍ동체육시설이 아닌 이천시 체육시설이라는 부분, 축구장 규격, 헬스장, 주차장, 시설보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기를 주문하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백사모전리체육공원)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범위, 지원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의욕고취는 물론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사업취소에 대한 주민제안 제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및 용도지역을 환원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02억 9,81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94%인 1,419억 2,1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02억 9,811만 4,000원으로,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를 사용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목 간 변경분 및 자체사업 추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심의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지금부터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의회 고유권한의 하나로 시민 불편사항과 각종 문제점의 개선을 주문하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통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되었으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과 시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검토와 서류감사,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감사 4일차에서 6일차에는 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의 편성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요구 자료는 5월 중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거쳐 최종확정 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심의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