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제1차 본회의(2019.04.10 수요일)
의회마크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맨 위로 닫기

제20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4월 10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학원ㆍ서학원ㆍ김일중ㆍ심의래 의원 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일중ㆍ심의래ㆍ서학원ㆍ김학원 의원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 의장 홍헌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의사팀장 이혁세입니다.

먼저,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4월 4일 심의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셔서 4월 5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써 지난 4월 2일 조인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을, 서학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서학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과 「이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정종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학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학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 제출하시어 각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10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1건,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1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의 건 2건, 2018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보고의 건 2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17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보고의 건 2건, 규칙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20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1분)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0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2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 순서에 따라 김학원 의원님과 서학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학원ㆍ서학원ㆍ김일중ㆍ심의래 의원 발의)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학원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한 안건으로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제반사항을 준비함은 물론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3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앞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내용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일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홍헌표 부의장님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이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분을 반영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추가된 교부세와 잉여금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02억 9,81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94%인 1,419억 2,1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9,030억 7,172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7.72%인 647억 16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645억 8,04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1.5%인 482억 7,03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26억 4,593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5.45%인 289억 4,9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 223억 4,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7억 4,333만 5,000원, 보전수입 등 397억 5,428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1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ㆍ안전ㆍ교육분야 38억 147만 원, 사회복지ㆍ보건ㆍ문화관광분야 69억 3,677만 7,000원, 산업ㆍ환경ㆍ농림분야 105억 5,411만 1,000원, 지역개발분야 427억 7,779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 2,899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6억 248만 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5억 4,031만 원, 지역개발 및 기타 분야 6,21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교통사업특별회계 222억 3,13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67억 1,815만을 증액 계상하여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위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등 필수 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일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697억 7,128만 9,000원으로 당초 693억 6,128만 9,000원보다 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의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1,000만 원을, 자본적 수입의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액화염소설비 장외영향평가 용역에 546만 5,000원을, 2018년 일반수도사업 평가 발전상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상수도 누수 및 시설물 관련 배상책임보험료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인상분에 4,211만 4,000원을, 직급보조비 인상분에 486만 원을 증액하였고, 검침용 비품 구입에 180만 원, 과년도 상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1,47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이자수익 2억 5,000만 원, 기타 영업 외 수익 4,9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예산으로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 6억 1,17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장을 넘겼네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적 지출로 남정가압장 이설공사 등 시설비에 7억 7,726만 4,000원을, 검침업무용 차량 교체비 등 자산취득비에 3,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는 4억 1,13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478억 6,03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 1,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이자수익 2억 5,000만 원, 기타 영업 외 수익 4,9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예산으로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 6억 1,17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로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인상분 7,597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 744만 원, 여비 170만 원, 업무추진비 68만 원, 복리후생비 235만 2,000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1,16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시설비 6,500만 원, 자산취득비 1,190만 원,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6억 1,17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7,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과 맑은 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일중ㆍ심의래ㆍ서학원ㆍ김학원 의원 발의)

(10시23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일중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였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4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의원(9인)

홍헌표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51인)

시장엄태준

부시장이원영

자치행정국장엄기화

종합민원국장정광선

복지문화국장정명교

기업환경국장이건만

안전도시건설국장김홍진

보건소장직무대리김옥분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원종순

미래전략담당관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정일구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세정과장김인환

징수과장이희곤

회계과장황인배

교육청소년과장이영훈

정보통신과장정혜숙

민원봉사과장송광석

종합허가과장이재학

토지정보과장오병재

주택과장송병광

복지정책과장이용연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여성보육과장강희현

문화예술과장심관보

도서관과장윤남선

기업지원과장장병준

환경보호과장윤광석

자원관리과장함석구

산림공원과장윤희태

안전총괄과장박원선

도시계획과장최병탁

도시개발과장박철희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윤희동

보건위생과장권영도

보건사업과장임명재

농업정책과장홍성동

축산과장장성애

농업진흥과장김영춘

연구개발과장신동윤

수도과장김익정

하수과장이정인

운영지원과장허생욱

시설관리과장이종인

체육지원센터소장서동수

이천아트홀소장유지원

차량등록사업소장김순회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9인)

의회사무과장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산업건설전문위원정하국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