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4월 10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심의래ㆍ김일중ㆍ서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하식ㆍ김학원ㆍ이규화 의원발의)
- 2.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심의래ㆍ김일중ㆍ서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하식ㆍ김학원ㆍ이규화 의원발의)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조례안 1건 및 규칙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심의래ㆍ김일중ㆍ서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하식ㆍ김학원ㆍ이규화 의원발의)
2.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심의래ㆍ김일중ㆍ서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ㆍ김하식ㆍ김학원ㆍ이규화 의원발의)
○ 위원장 조인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일중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일중 조인희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6조에 직권남용 및 관리인 등 겸직 금지를 규정하였고, 제11조에 겸직신고를 규정하였고, 제17조에 징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자료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이천시의회 신뢰 제고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칙명을 변경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였고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김일중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98호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조인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공방안’과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등 권고사항에 대하여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장은 의원에게 지자체 관리인 겸직 시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겸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요구 시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99호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9년 4월 2일 조인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일부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이천시의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전면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규칙명을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을 4명에서 5명 이상으로 증원하며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20일 전에서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김일중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면개정규칙안에 대하여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조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인희 김일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조인희김일중김하식김학원
서학원심의래이규화정종철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9인)
의회사무과장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정팀장김학엽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