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의 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건만 기업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이건만 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7쪽 장호원전통시장 내 소화전 시설 정비 추진 철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장호원전통시장 작년에 시설 정말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이거를 전국소방인의 공간에다 띠웠어요. 그랬더니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 로 재래시장이 이렇게 소방 쪽으로 확실하게 돼 있는 곳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희 관고시장도 어차피 지금 거기 불법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정리도 할 겸해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 조인희 위원 혹시 국장님 다녀오셨어요?

○ 조인희 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먼젓번에 도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한번 보여드렸더니 너무 잘돼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관고시장에도 같이 접목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김학원 위원 거기 사시는데 뭐,

○ 조인희 위원 네?

○ 김학원 위원 관고동 전통시장에 사시는데, 집이 거기라고.

○ 위원장 이규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8쪽 유해조수 기동포획단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9쪽 개발행위지 비산먼지 관련 대처방안 주민 홍보 철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봄철이 되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신둔 지역을 보면 도암IC를 통해서 서울 쪽 재개발단지나 이런 데에서 흙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겨울 내내 이제 왔었죠. 이 차량들이 두 가지를 저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셨는데 하나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이동하면서 소음에 대한 부분, 이분들이 밤에 이동을 하더라고요. 새벽이나 밤늦게.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의 피해가 좀, 볼멘소리가 많았어요.

또 한 가지는 흙을 실어 나르면서 차량에 묻은 흙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봤죠. 그래서 조치를 계속 취해 주시는데 예전에 경찰관들도 그 차량에 대한 부분을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지금 개발행위지나 좀 이렇게 시골 지역을 보면 개발행위지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다세대 주택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방지막을 치지 않고 행위 하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세륜기도 아직까지는 미비하게, 미비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한 예로 보면 지금 며칠 전에 도립병원, 의료원이죠. 의료원을 지나가다 보니까 구 건물 철거하는 데 비산 방지막도 설치 안 하고 그냥 포크레인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관심, 계속 지도단속을 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장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권 같은 경우에 지금 의료원 말씀드렸잖아요. 의료원 부분 우리 공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은 좀 더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서학원 위원 네. 지금은 이제 제대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서학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이어서 그냥 이야기 조금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먼지이지만 이분들이 보통 공사를 한 8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덤프 같은 거 이렇게 다니고 이러면.

그런데 물 이렇게 뿌리는 살수차라고 그래야 되나, 그 살수차 같은 게 한 11시에 온대요. 11시에 와서 시늉만 내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먼지를 잡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시늉만 내는 거예요. 11시에 와서 12시에 하고 점심 먹도 그리고 또 그냥 이제 마는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도로가 파손되는 거예요, 화물차가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또 이런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 김하식 위원 네. 대서리를 갔는데 도로 포장을 한 지가 뮈 1년, 그것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벌써 그 공사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또 갔다 왔는데 그게 아마 접수가 될 거예요. 그거 확인 한번만 좀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쪽 거리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번 공원시설 내 수도의 수압 적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0% 완료를 해 주셨네요. 네, 고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영업집이나 이런 데는 이게 좀 이렇게 수압 조절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정집에 수압이 강한 데가 많아요. 그런 데를 어떻게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물이 부족하다고 보니까,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공사하는 데 이거를 잘 조절해서 이렇게 공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공원 감사합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환경국 전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만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진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 교육 참석 관계로 박원선 안전총괄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대신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박원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7쪽 직원 CPRㆍAED 교육추진 및 읍면동 심폐소생술 인형 배부 건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여기 보면 직원 CPR하고 AED 이거 교육 추진이라고 써 있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런데 AED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AED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다 갈호 쳐 놓고 심장충격기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 조인희 위원 사실 AED하면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심장충격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현재 아직 교육은 안 하신 거죠, 한번도.

○ 조인희 위원 진행하고 계세요?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조인희 위원 저렴하게 구입하셨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8쪽 소방차 진입 취약지역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이거 지금 현재 올해 열군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조인희 위원 9개소로 줄였어요?

○ 조인희 위원 혹시 이게 어디 어디 지역 인지 알 수 있나요?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 김일중 위원 소방차 진입 취약지역으로 대표적인 게 관고동을 생각하면 관고시장통입니다.

혹시 관고시장통에 소화기가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 인지 아십니까?

○ 김일중 위원 관고시장통 화장실 가는 쪽 어머님밥상 앞에 보면 소화부스, 이렇게 소화기를 모아 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가 노점상 분들에게 혹시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여쭤 보니까 아무도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 김일중 위원 제가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소화기가 저렴한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우선 자물쇠로 잠겨있다 보니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급한 위급 상황 시에 사람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 김일중 위원 혹시나 자물쇠를 풀지 못할 때 유리라도 깨야 되는데 유리의 폭도 좁아 갖고 동시에 두개 정도를 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상당히 불분명하게 작은 폭으로 유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고시장통 상인들이 소화기가 위치해 있는 곳과 그리고 자물쇠를 왜 잠가 놓는지에 대한 여부를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거 보면 장호원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관고 재래시장도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쪽 3개 역세권 개발사업 진행미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10년이 돼 가는데.

○ 정종철 위원 10년이 돼 가요. 여태 진행도 안 된 거는 당연한 거고 방향도 제대로 못 잡고 있죠?

○ 정종철 위원 방향은 잡혔어요? 어떻게 할 건지.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방향이 안 잡힌 거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럼 목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할, 목표에요?

○ 정종철 위원 1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그런 방향까지 나왔어, 10년이 지났는데.

○ 정종철 위원 이건 공직자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 정종철 위원 개통한지 3년이 돼 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방향도 제대로 안 잡혔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개발을 하다 보면 그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어쨌든 경강선이나 역세권에는 충분한 공영부지가 확보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

○ 정종철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어요?

○ 정종철 위원 확보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제안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떠한 공간확보를 제안을 해요?

○ 정종철 위원 시에서도 어떠한 방침이 있어야 역세권 주변에 공공부지를 확보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 정종철 위원 민간 개발 하다보면 그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대단위 개발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걸 위해서라도 시에서 우선 공공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나중에 더 큰 민원 생겨요. 개발이 진행되기 전에 시에서 공공부지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그 외 지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는 거를.

○ 정종철 위원 그 진행상황 되는 대로 좀 저희하고 얘기 좀 하시죠.

○ 정종철 위원 민간개발 제안서 들어오고 어떠한 확정되기 전에.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역세권 공공개발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뭐 그냥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건지.

○ 서학원 위원 업체들이 좀 있어요, 지금?

○ 서학원 위원 조합 형태로.

○ 서학원 위원 신둔같은 경우는.

○ 서학원 위원 올해 방향 설정하신다고요?

○ 서학원 위원 올 하반기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올 한해도 그냥 아무런 진척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네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신둔같은 경우는 솔직히 메리트가 광주나 곤지암 쪽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거리나 어떤 주변의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민간개발업자들이 콘텍트하는 부분에 좀 메리트가 없다라고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먼저 민간업자가 들어왔다가 땅값만 호가만 잔뜩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감정평가하면 뭐 한 50%도 안 되잖아요. 지금 감정평가 가격이. 이렇게 되면 또 토지주들과의 그런 마찰이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을 시가 더 조장하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볼멘소리들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제일 수도권과 가깝다라는 신둔역 조차도 지금 어떤 가시적인 계획도 없고 올 하반기나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그것도 내년에 된다라고 해도 또 뭔가 구체적인 방안은 또 없을 거라고 저희가 보여 지거든요. 이게 작년 말에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뭐 적극적인 무슨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규모도 아직 뭐 적정규모도 아직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토지주들이나 주변분들의 혼란만 가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정 업무보고 할 때는 부발이나 이천은 민간주도로 가고 신둔은 공영개발로 간다라는 게 상반기 정도에 어느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하반기나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저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조속히 좀 하시고 진행상황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개발로 가면 일단은 마스터플랜이 좀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연도 하이닉스 앞에 상가도 좀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해 줬으면 거기도 좀 질서정연하게 됐을 텐데 그냥 자유롭게 놔두니까 거기 완전 슬럼화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되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중소도시에서도 아주 이렇게 규모가 있고 잘 짜여지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이상입니다.

다음은 60쪽 관고동 개배미마을 도시계획도로 공사 미비점 보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1쪽 장호원 장호원리 도로점용허가 건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62쪽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변 잡목 제거 철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도로변에 잡초가 아니라 나무 자르는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 조인희 위원 아, 위험목이에요? 아니, 도로상에 보니까 거의 다 지금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도로 옆에.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아, 그거는요?

○ 조인희 위원 아, 그쪽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3쪽 도로표지…… 명 아니에요? 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의 보수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도로표지 그 봉이 설치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설치할 때는 잘 고정이 돼 있고 이런데 그 피스볼트를 박을 때 앙카 형태로 아니고 그냥 피스로 땅에다 드릴로 뚫어서 그냥 박나 봐요, 나사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건드린다든가 좀 약간…… 그러니까 허술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볼트가 이격돼 가지고 떨어져 나오면, 상상이 되시죠?

○ 서학원 위원 그런 게 지금 너무 많이 보이고 아마 매스컴에서도 한번 이거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설치할 때 좀 더 안전을 요하는 그런 사항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여기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인허가 낼 때 무단 좌회전을 못 하게 또는 우회전을 못 하게 중간에 유도봉을 설치하잖아요.

○ 김하식 위원 해 놓고 나서, 인허가는 그렇게 내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그거를 뭐 이렇게,

○ 김하식 위원 네, 제거한다든가 또는 도로 포장을 할 때는 그 유도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떼어내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조사는 여기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을 좀 하셔서, 왜냐하면 그래 놓고는 거기를 당연히 이제 유도봉이 없으니까 거기를 끊어 달라 이 얘기예요. 그런 민원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상가로 들어가야 되고 공장을 인허가 낼 때는 그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이후에 포장을 하면서 없어졌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를 끊어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수 있게 해 달라 이 얘기예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해 놓으면 그런 얘기가 들어올 수가 없죠.

○ 김하식 위원 당초에 인허가 낼 때와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5쪽 고척-마교, 수광-마교(1공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공정관리 철저 및 조기 완공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도로 공사를 하실 때 이 주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도로공사를 개설할 때 저희가 그러니까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가 뭐 뭐가 있죠? 그냥 그 도로만 보통 깔으시잖아요. 뭐 오수관이나 이런 거는 하수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다음에 또 상수도 라인이나 이런 부분은 규정은 사실 없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사를 할 때 그거를 뭐 의무적으로 깔아야 되는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이런 기반시설, 외국이나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는…… 이제 보면 기본적인 그 라인들은 사용은 당장은 안 하지만,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기반시설을 미리 좀 나중을 미래를 보고서 설치를 미리 하는 데가 많이, 외국 같은 데는 많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게 타 부서지만 같이 좀 협업을 하셔서 어차피 나중에 도로가 깔면 그쪽에 어떠한 또 시설이 들어올 테고 어떠한 뭐…… 예측가능하지는 않지만 예측이 가능한 선에서는 오수관이나 상수도를 미리 설치를 하셨다가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변수가 오면 바로 조인을 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좀 방안을 강구하시는 건 어떨까. 예산이 비례적이지만 나중을 보면 이게 더 절약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예를 말씀드리면 도암IC-송정 간 도로를 저희가 이제 메인도로를 주도로로 깔으셨는데 이제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를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지하에 그런 전기라인을 미리 해 놓지 않아서,

○ 서학원 위원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빨래줄처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미관을 고려해서 한다라면 다시 보도블록 다 파헤쳐서 그 선 하나 까는 걸 다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돼 버리는 상황이 오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미리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좀 고려를 해 주시는 거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렇게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6쪽 자전거 보관대 사용실태 전수조사 및 여타 활용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67쪽 자전거도로 지속 관리 점검 등 종합적인 정비 철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8쪽 버스 운행시간 및 운행방식 개선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아까 말씀을 들은…… 4월에 정류장을 설치해 주신다고 하셨죠?

○ 심의래 위원 그게 이천 중리동사무소 근처인가요?

○ 심의래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제일 좋은 거리는 사실 현대자동차 앞에서 해 주시면 좋은데 거기는 설치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올라와서 중리동사무소 그쪽에 하신 거죠. 그런데 내려갈 때는 어디 자리를 못 잡으셔서 아직 저기가 안 되신 건가요? 한쪽은 해 주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아, 그 유보사항이신 거고요. 여기 새설봉아파트 있잖아요, 불교회관 있는 데.

○ 심의래 위원 그쪽에 주민들이 이제, 이게 사실 2년 전부터 자기들이 민원을 넣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고 있는지 알아요, 그분들은요. 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차를 탔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설봉산 입구하고 너무 거리가 짧아요, 거기가요. 거기가. 그래서 이걸 정류장을 한번 세워주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여기서 사람만 그냥 픽업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간이정류장 하나 이렇게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시내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양쪽을 다 원하는데요, 자리잡기가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니까. 중리동사무소는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 심의래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버스 그…… 뭐지, 그 조사. 지금 용역준 거 있죠?

○ 위원장 이규화 그거 언제…… 반영이 돼요?

○ 위원장 이규화 올해 10월?

○ 위원장 이규화 올해 10월이요?

○ 위원장 이규화 아…….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정류소는 많은데 저희도 용역결과를 모르니까, 해서 이제 말로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해요.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조기에 또 나타날 수는 없을까요?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버스정류장 조정도 가능하나요, 그렇게 용역이 발표되면?

○ 위원장 이규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 안전하고 원활한 'SK로‘ 교통환경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0쪽 신둔도예촌역 주차난 해소 대책 미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노상 임시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라인을 다 그리셨더라고 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차들이 정리가 잘 돼서 잘 서고 사고가 났을 때 주차장이 돼 있기 때문에 불법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도 주차된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농번가 돌아오면서 과장님이 아시는 마을 남정1리분들이 농지로 가는 그 도로가 있어요, 마을 길이.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차들이 주차를 많이 해 놓은 상태죠. 농민들은 트랙터를 이동을 하면서 그 뒤에 부착한 로터리나 쟁기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차의 파손을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어서 이 주차장을 좀 활용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데 아직도 거기다 세우는,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서학원 위원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1쪽 경강선역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이렇게 전용차선이라든가 저희 시에 속하지 않은 도로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도로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한 후반적인 어떤 조치가 없더라고 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하면 사실 그게 우리 이천 지역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하다못해 그 응암리 앞에 보면 거기 마지막 그 6공구 도로인가 그…… 끝나면서 장호원 가는 길에서 가다가 보면 거기 4차선이 나와요, 그 길이.

그런데 올라오는 길은 2차선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유턴하는 과정도 좁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또 하다못해 그게 너무 넓어서 그걸 좁힌다든가 아니면 그 차선을 변경하는 거를, 주민들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요청을 하는데 어디다 할 줄 모르더라고요. 저 또한 여기다 부탁을 하면 우리 이천시 관할이 아니라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조인희 위원 네, 그게 좀 시간이 지금 많이 됐는데도 이렇게 그거를 잘 해결을 못 하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 좀 전반적으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역세권 개발하는 데 너무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야, 묶어놓는다…… 제가 우리 박철희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려서 따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미리 현대5차아파트에서 덕수사 넘어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게 12월에 완료를 해서 개통하는 걸로 계획에 애초에 있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조금 힘들다, 그래서 2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5월 완료라고 그러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당초에 12월 말로 완공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평소에 먼지 이런 부분도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가. 그리고 관리 자체를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 김하식 위원 음. 좀 더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한 달이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또 하겠습니다. 예스파크에 보면 가로등이 도자기로 쌓여있어요. 그런데 그 왜 도자기로 했죠? 파손이 돼 갖고 오히려 더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도자기축제도 있으니까 거기 가로등 관리를 좀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이규화 그다음에 신둔역에서 지석리로 넘어가는 데 막혀 있잖아요. 밤에. 야광으로 화살표만 좀 하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왜냐면 안전상에 갑자기 아무것도 안보여요. 검으니까 그리고 그 라인에 농번기 되고 그러면 농기계차량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구릉이 있어 갖고 그 뒤에도 좀 가로등이 필요하다라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리고 중앙교회 여기 우리 시청 오는 길 있죠.

○ 위원장 이규화 지금 도로를 깔았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좀 빨리 해 주면 이미지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맨홀 뚜껑이 위로 올라있으니까 차가 다닐 때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도로 까는 거 있으면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리고 또 이거는 부시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거기서 나오려 그러면 육교가 있잖아요.

○ 위원장 이규화 그래서 육교가 시야를 가려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서 그 어떻게 조치를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이규화 아, 이번 주말에요.

○ 위원장 이규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선 과장님과 또한 관련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문호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9쪽 율면 어석리 배수로 정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이 사업이 완료라고 그랬는데 만족하시는 건가요? 완료에 대한 객관적으로 만족되시냐고요?

○ 정종철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정종철 위원 완료가 지금 만족할 정도가 되냐고요?

○ 정종철 위원 이 사업이 지금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장마시기에는 유량을 봤을 때 그 앞에 세워놓은 유관, 유관인가요, 이게?

○ 정종철 위원 그쪽에 유량이 흡수를 못할 것 같아요. 밑에는 넓어졌지만 위에는 지금 좁은 상태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상단 상부에 보면 한 70m 상부에 보면 합수부가 있어요. 합수부까지 이 관을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정종철 위원 그 문제를 전에도 말씀드렸고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은 있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상류 70m만 가면은 합수부가 있어서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 엄청나다고요. 거기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 정종철 위원 전에 한번 하실 때 이거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다고 말씀 하셨었는데 이게 완료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 정종철 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

○ 정종철 위원 한 70m 정도 되요, 합수부까지.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양쪽에 쏟아져 오는 물이 합치는데 이거 가지고는 땜방밖에 안 됩니다. 이 사업가지고는.

○ 정종철 위원 꼭 다음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정종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여기는 심의래 위원님 기억나시죠?

○ 심의래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한 3분의 1만 완료한 거예요. 지금 봤을 때 그거 혹시 영상 보셨나요? 민원재기해서 현장에서 영상해 가지고 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영상 자료해서 드렸는데 혹시 그거 보셨나요?

○ 김하식 위원 못 보셨어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럼 그거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왜냐면 거기에 자세히 민원인이 직접 이야기하셔 가지고 수록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답을 한 번 더 주시고 지금 현재 이정도 거리는 3분의 1 정도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전 과장님께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단 이렇게 하고 또 추후에 예산 세워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81쪽 이천쌀 품질 향상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이게 추진상황이 불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천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시는 게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 서학원 위원 향후 다른 정책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불가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농협도 같이 매칭으로 참여를 한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같이 그거는 얘기가 잘 안됐었나 보죠?

○ 서학원 위원 진행 중에 있으십니까?

○ 서학원 위원 제일 단순한 거는 볏짚을 환원을 해서 토질에 대한 부분을 좀 개량한다는 취지도 있고 규산질도 2년에 한 번 씩, 3년인가요? 2년인가요.

○ 서학원 위원 3년 주기로 한 번 씩 주시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 미질이 추청이라는 종자의 한계점도 있고 그래서 미질이 타 지역에 이제, 타 지역이 거의 이천 것 쫓아온 거죠.

저희는 계속 제자리걸음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유박 비료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뭔가를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천쌀의 메리트가 없는 거죠. 양재동 농협에 가보면 제일 정문 문 앞에 이천쌀이 항상 비치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현실이 됐죠.

그래서 우리 농가에 소득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를 해 주고 싶은데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지금 또 농민수당에 대한 부분도 사실 고민 중에 있으시고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수십 년째 농민의 삶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이지 못한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농민수당의 부분을 농민도 복지의 하나로 무슨 정책을 추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82쪽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 건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3쪽 가축분뇨 악취, 냄새 억제제 배부 후 지도ㆍ감독 등 사후 관리 철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내용에 추진상황 내용에 보면 악취 저감 및 개선 사업 추진이 31개소가 있고요.

○ 서학원 위원 분뇨 악취 저감시설이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저감개선 사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 서학원 위원 죄송한데 크게 좀, 크게 좀 말씀…….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주 심한 곳이 아닌 곳을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좀 저감시설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냄새 저감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31개소가.

○ 서학원 위원 저감시설을 한 곳을 호법 쪽에 한번 돼지축사를 가봤는데 공장을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저희 신둔 지역이랑은 비교가 안 되겠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좀 제가 문의를 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시간 연장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거는 제가 그때 이야기드렸던 부분이라 제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조치결과 답변…… 뭐야, 좀 너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타 시군 비교해서 기존대로 그대로 그냥, 타 시군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시민이 주인인 이천 건설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거 봐 가지고는 다른 시군은 시민이 주인인 어떤…… 지방에 대한 표어를 안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뭔가 다른 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하식 위원 이게 한여름에는 그냥 대낮이에요, 6시이면.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들에 어떤 포커스를 맞춘 어떤 이런 시간이지 시민을 위한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은 정비하는 기계는 따로 해서 시간을 그다음 날로 해서 해야 되는 시간이고 네, 그런 부분은. 이거는 대여하는 입장에서는 좀 늦게 갖다 주고, 아침 일찍. 왜냐하면 이 시간이 애매해요. 일하다 말고 가야 되고 반납해야 되고 일하다 말고 빌려와야 되고 이런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 제정 검토…… 이게 언제까지 검토하시고…….

○ 김하식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김하식 위원 6월 전에요?

○ 김하식 위원 아……. 좀 더 빨리해서 더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가 푸드플랜 때문에 완주에 우리 견학 가는 거 잡혀있죠?

○ 위원장 이규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내용에 대해서.

○ 위원장 이규화 하루 가는 거죠?

○ 위원장 이규화 자, 4월 2일에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오전 8시에 완주에 푸드플랜 우리가 견학 예정 있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