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 조례가 되기 전에는 여기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의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어요?

○ 성복용 위원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주민부담 등에 대한 폭넓은 심의로 조례안의 필요성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게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주민한테 부담되는 내용이 있어요? 없다고 해서.

○ 성복용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넘거나 이러면 작성을 해야 되나요?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재정 운영함에 있어서 재원이 소요가 되잖아요?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할 때 우리 많지는 않지만 간간이 법적인 문제도 제기가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이 비용추계서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도 미리 예견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법적인 문제도 종종 뒤따르고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예견을 할 수 있는지.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도 어쨌든간에 타 시ㆍ군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앞서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시행하다보면 좀 시행착오도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를, 특히나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처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재원조달 방안 같은 경우에도 작성을 할 수 있잖아요. 해야 되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비용추계를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담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의원 발의하게 되면 비용추계 작성합니까? 의원 발의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했을 경우에.

○ 위원장 임영길 아니,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발의를 하거나 그럴 적에 예산,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또 행정부에다 문의할 수밖에 없는 이원적인 행동이 나올까봐, 그래서 그것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또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임영길 그것은 하고요.

○ 위원장 임영길 그것은 행정부로 가서 오니까 계산이 되는데.

○ 위원장 임영길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앞으로 들어갈 것이 몇 억 원씩이나 들어갈지도 모르고, 안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비용추계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원발의할 적에 신중을 기하다보면 행동에 우리 조례 발의도 또 어려운, 막 함부로 못하는 그런 제한이 따를 것 같아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의원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것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장만 나오고 그러기에 그것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주민청구는 제5조에 보면 사전 협의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의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의원은 작성 안해도 되는 거지요?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먼저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이번에 공무원들에게 내실있는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3조의 적용범위를 보면요.

○ 한영순 위원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사유라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배제나 제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네.

○ 한영순 위원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이것이 조례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 한영순 위원 기준도 똑같다고요?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제3항을 보면 ‘이천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적용대상범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왔는데요.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리고 이천시 계약이나 일용직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상시 근무하는 분들한테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 한영순 위원 여기 제6조에서 보듯이 맞춤형 복지제도하고 직장동호회 지원, 해외연수 지원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올해 후생복지를 위한 예산과 2012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중요한 사기진작을 통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제14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보면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 이천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기준을 보면 제12조제4항을 보면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협의회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협의위원은 소속공무원과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지정ㆍ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는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지요?

○ 한영순 위원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 한영순 위원 이것을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향은 생각해 보셨나요?

○ 한영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은 누구로 구성하지요? 어떤 분.

○ 한영순 위원 지금 타 시ㆍ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 한영순 위원 저희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해서 조례로 지금 하는 것이지요?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이 조례가 시작이 되면 기존에 있던 이천시 맞춤형 복지제도운영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정종철 위원 다른 조례를 보면 이 조례가 시작되면서 폐기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 정종철 위원 이 조례 제1조 제정목적에 보면 이천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목적에는, 뒤에 가 보면 제3조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 목적에도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목적에도 그런 내용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목적에는 공무원 얘기만 나오는데, 뒤에 가면 공무원이 아닌 자도 나온다는 얘기이지요.

○ 정종철 위원 목적은 있는데 뒤에 가면 이제 변색이 되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 정종철 위원 제3조에 한영순 위원님 하신 얘기하고 중복되는 얘기가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운영규정에는, 그 제3항이요. 운영규정에는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천시 운영규정에 보면.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새로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 정종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의원, 소속선수, 청경, 무기계약직,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센터,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에는 누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이지요. 조례상으로 보면.

○ 정종철 위원 공무원이 아닌 자도 복지혜택을 준다라고만 볼 수가 있어요.

○ 정종철 위원 조례에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 정종철 위원 규칙은 누가 정하지요?

○ 정종철 위원 시장님이요?

○ 정종철 위원 시행규칙은 시장님,

○ 정종철 위원 시행규칙을 정하는 심의위원회나 그런 분들은 별도로,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내용을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영규정에 있는 그 범위의 분들이 될지 또 어떤 분들이 추가될지는 저도 분간을 못하고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라 가능하면 운영규정에 있는 내용에 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제14조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거론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에 양평군하고 어디라고 했지요?

○ 정종철 위원 부천시.

○ 정종철 위원 양평군, 부천시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지금 뒤에 보면 경기도 것 같은데 경기도 안이 하나 나와 있고요.

○ 정종철 위원 예시된 안이요.

○ 정종철 위원 그리고 타 시ㆍ군에도 지금 여러 군데가 제정이 되어,

○ 정종철 위원 타 시ㆍ군의 것을 보면 여러 군데가 대부분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나름대로의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회의 구성도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시정조정위원회 분들이 아니라 어떠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이 아닌 아니면 어떤 노동조합이라든가 공무원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명시된 부분 시ㆍ도가 많습니다. 지금 제정된 데를 보면.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이 안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안을 만들다보면 물론 말씀으로는 다방면에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견이 저는 반영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단체, 노동조합이라는 말은 쓰기 상당히 어렵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저도 지금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내지는 다른 데에도 시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같이 하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제한시켜 놓고 지금 시정조정위원에서 한다는 것은 물론 이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종철 위원 그 분들의 말을 막는, 그런 지금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됩니다.

○ 정종철 위원 명시할, 그러면 지금 다른 데에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는 여성공무원도 하는 데가 있고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내지는 또 구의원, 시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 정종철 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 정종철 위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면,

○ 정종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시의원이 참석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요.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저희 이따, 저희 상의해 가지고 할 것.

○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임영길 집행부에서 이리 가져온 안건에 대해서만 좀 질의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실 것.

지금 의견이, 지금 이 협의회 구성 자체가, 가지고, 과연 그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규정을 대행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종철 위원님 같은 경우 협의체 구성을 말 그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더 이따 논의하기로 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추가해서 의원을 넣는다고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이천시 후생복지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나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후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한 분들을 더 삽입을 해서,

○ 성복용 위원 위원회를,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 원안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는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지금,

○ 성복용 위원 그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금 했던 것이지요?

○ 위원장 임영길 그것은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고요.

○ 위원장 임영길 지금 성복용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계속 더 질의하시지요.

○ 성복용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지금 제가 자료에 보면 양평군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평군이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협의회 구성 및 임기는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되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첫째 소속공무원, 둘째,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좀더 논의해 보고, 더 질의하실 것 더 깊이 더 질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정회 중에 협의한 수정안을 보면, 수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14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제1항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 주체로서 이천시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라는 것을 “제14조제1항 이천시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두되, 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표하는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회의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41쪽입니다.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사항은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주요골자이지요?

○ 위원장 임영길 그것 뭐 효율성에 대해서 혹시 뭐 더,

○ 김문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개정이유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국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 정종철 위원 지금 형평성 또 안정성을 위해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잖아요?

○ 정종철 위원 이러한 기준에 대한 판단을 이천시 판단인지 아니면 국장님 판단인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정종철 위원 국장님 판단이 아닌 이천시의 판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 정종철 위원 지금 이 책자 안에 있는 오늘 내일 논의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도요.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요.

○ 정종철 위원 또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처음 시작을 하는데 여기도 2년으로. 지금,

○ 정종철 위원 수탁계약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 정종철 위원 과연 이게 이 판단을 어디다 기준을 두어야 될지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 안정성, 위탁기간의 형평성을 논의했는데 어떤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늘어나고 어떤 것은 어떤 기준에 또 줄어들고 이게 과연 형평성 또 안정성에 대한 제가 스스로 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지금 다른 얘기이지만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제가 왜 줄어드느냐고 물으면 국장님한테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 정종철 위원 나중에 다른 데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러면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과연 이천시의 어떤 정책적인 수탁기간 그런 부분, 뭐체육지원센터 얘기 하면 나중에 어떤 답변이 나올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이천시의 어떠한 기준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안정성 그것을 생각하는 것인지, 각 국, 실ㆍ과ㆍ소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단에 의한 것인지 제가 막 혼동이 될 때가 있어 가지고 짚어본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정종철 위원님이 제가 물어보려는 것을 다 물어보셨는데, 이게 2년에서 3년 연장하는 것 뭐 2년을 하나 3년을 하나 위에 개정이유를 보면 저희가 봤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 성복용 위원 없고, 이제 모든 게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그렇지요. 여기 지금.

○ 성복용 위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은 그렇게 가고 어떤 것은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해 주어야 되지 않나.

○ 성복용 위원 지금 정 위원님 말씀도 그런 말씀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을 계약하고 들어간 단체도 공고를 했을 때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 성복용 위원 못하면 다른 기관하고, 단체하고 계약을 하고 잘되면 다시 또 재계약 거기를 또 해 줄 수도 있고,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 3년으로 1년을 더 연장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달라지고 그럴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어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정이 되어서 3년으로 했어요. 그러면 안정이 더 되겠지요. 3년을 재계약해서 또 들어가면. 공고를 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에서, 다른 단체에서 안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를 또 갈 수밖에 없잖아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2년을 해서 재공고를 하나 3년을 해서 재공고를 하나 얼추 비슷한 상황 아니냐 이 얘기이지요, 제 얘기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처음에 모든 것을 조례로 설치할 때에는 2년으로 거의 하잖아요? 지금.

○ 성복용 위원 대개 그렇게 가는데 이것을 또 3년으로 하다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 같으면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혀서 뭐 3년으로 또 시설하면 안정성이나 형평성을 위해서 3년으로 한다면 다른 조례에도 또 그런 안정성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에는 조례를 다 또 1년씩 고쳐야 된다라는 이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어가거든요. 잘 되면 또 다 1년씩 늘려야 된다 그럴 것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것도 이게 못하는 단체가 길게 잡으면,

○ 성복용 위원 공고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맡을 때에는,

○ 성복용 위원 그래도 다 자신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맡는 것이거든요. 거의가.

○ 성복용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3년으로 하다보면 이제 또 지방자치선거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단체장이 또 바뀌고 이러면 또 먼저의 계약된 부분이 다른 단체장이 또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아예 그냥 저는 아주 4년씩으로 처음에 못을 박아서 딱딱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 성복용 위원 지금 이게 3년으로 된 것이 이게 처음입니까?

○ 성복용 위원 이제 시작이 되면 다 3년으로 바꾸어야 된다니까요.

○ 성복용 위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것도 3년으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성복용 위원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대답을 하는 것은 똑같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의 기준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가야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56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그 피해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례가 진작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시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 한영순 위원 시에서는 이미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 한영순 위원 물론 여성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위원회도 설치되어 있고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 한영순 위원 없어요?

○ 한영순 위원 2009년 1월 16일 조례에 보면 이천시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 부분은 없는데요.

○ 한영순 위원 보면 여성부분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조례를 한번 빼서 봤거든요. 다시 한번 봐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4조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관련한 내용이지만 폭력 관련해서는 주로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치단체 책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유나 협력 체계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4조에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구성하고 협력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협력체계가 제7조에서 말하는 지역연대와는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관계기관하고 지역하고 해서 연대를 해서 구성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 한영순 위원 제12조에 보면요. 사업비의 지원을 보면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같은 곳에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한영순 위원 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 한영순 위원 그럼 같은 곳이지요? 지원하는 것이.

○ 한영순 위원 그 외 어떤 부분에 사업비가 지원될 것인지, 그러니까 성폭력이나 상담소 말고도, 외의 지원도 가능한가요?

○ 한영순 위원 폭력을 예방하는 쪽도 중요하지만 그 폭력을 당하고 나서의 치유라고 그럴까 그런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것은 그동안 지원이 꾸준히 됐었잖아요. 이천시가.

○ 김문자 위원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에서 신고 건수가 아동폭력, 여성 성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가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 김문자 위원 1년에요?

○ 김문자 위원 그럼 그 사후처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저희가.

○ 김문자 위원 글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 이후에 예산지원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것을 그냥 조례로 완전히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지.

○ 김문자 위원 네, 일단은 저희 이천시가 오늘 지금 조례 개정이나 조례 제정하는 것을 보면 많이 앞서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이천시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상처받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잘 치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조례안이 없을 때도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시면서 예산이 지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중복지원이 한 군데로 되지 않을까 먼저 봉사단체도 시끌벅적했듯이 그런 것이 없이 먼저 지원하던 부분은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여기 또 새로운 부분은 시에서 또 따로 지원이 되어야지 중복지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시끌벅적해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조례이지만 단체 다른 아동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을 또 이쪽에서 또 지원을 하고 그러면 중복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정 위원님 조금 있다 하시고 먼저, 김용재 위원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용재 위원님.

정 위원님 조금 있다 하시고 먼저,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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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재 위원 ---------------------------------------------------

○ 위원장 임영길 -------------------------------------------------

○ 김용재 위원 ------------------------

○ 위원장 임영길 더 질의하시지요?

네, 없으시면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역연대를 설치하잖아요?

○ 정종철 위원 지역연대 기능과 역할, 구성을 보면 각계각층의 필요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지역연대 구속력이라고 하면 구속력이라는 것은 역할이에요. 역할 중에 과연 이게 지역연대 조례로 제정한 지역연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하고 소방서, 119, 경찰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 부분 같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 정종철 위원 이것에 대한 구속력을 어디까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정종철 위원 잘못되면 지역연대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만약에 제가 구성원이 됐을 때 소방서 업무, 경찰서 업무, 의료기관 업무 그것까지도 관여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지 않을까 우려돼서 하는 겁니다. 나는 지역연대이기 때문에 지역연대 기능에 대한 부분을 유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경찰서이면 소방서 업무까지도 서로 협력 체계가 제대로 안된다면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제2조에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동의 기준에 대해서요. 아동은 지금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학업을 취학생, 학생이지요? 그러니까.

○ 정종철 위원 20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아동의 범위가.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20세까지로 해서 아동이라는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18세 미만의 사람만 되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취학 시는 20세까지를 아동으로 봐요. 학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20세까지 아동으로 보는데 그 2년, 19세, 20세를 여기 서 배제되는 건지, 제가 20세인데도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법적으로 보면, 법적인 아동이라는 기준을 보면 아동으로 봅니다. 20세까지.

○ 정종철 위원 아니요.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동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으로 본다, 그리고 괄호 쳐 놓고 취학 시 20세까지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삽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19세, 20세 지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학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6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설치돼서 운영을 할 건데요. 주소가 창전동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국장님 보셨지요?

○ 김문자 위원 이것은 좀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 김문자 위원 영창로 260번지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김문자 위원님, 어디 수정하시자고요? 제2조요?

○ 김문자 위원 68쪽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68쪽 제2조.

○ 위원장 임영길 영창로 몇 번지요?

○ 김문자 위원 영창로 260번지요.

○ 위원장 임영길 영창로 260번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조례 내용에 보면 제13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으로 개정을 해서 시민회관을 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시민회관은 시민 모두가 쓰는 건지 알고 약간의 대관료를 주면서 그 동안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이러면 일반인들이 그것은 청소년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이러다보면 일반시민이 불편함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제13조 이용대상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시민이 필요해서 사용할 시에는 사실 옛날의 시민회관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말 그것은 누가 좀 쓰자고 하면 아, 그것은 뭐 때문에 안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규제를 하게 되면 참 시민이 너무 불편을 느낄 것 같아요.

○ 성복용 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똑같은 것이지만 이름을 바꾸어놓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아트홀도 빌려 쓸 수 있겠지만 여간 비쌉니까? 사람이, 예를 들자면 농협에서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농협교육장은 너무 작어, 전체 농민이 모이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시민회관을 사용하고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것이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흥보도 하고 시민이 함께 쓸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저는 성복용 위원님 얘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을 일반인이 쓰게 되면 청소년들이 못 쓰게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 김용재 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쓰게 되면, 청소년들이 이제 어른들이 쓰게 되면.

○ 김용재 위원 청소년들이 힘의 논리라고 그럴까, 엄마, 아빠들이 쓰는데 자기들이 와서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전문으로 쓸 수 있게 해야지 일반인이 쓰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 김용재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실내체육관 있잖아요.

○ 한영순 위원 거의 보면 배구동호회나 각종 동호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사용하면 사용료를 냈나요?

○ 한영순 위원 네, 네. 현재 활동했을 때에 사용료를.

○ 한영순 위원 그 동호회에서 하는 얘기가 사용료를 안 내다가 또 사용료를 받게 되니까 한 달에 거의 70만 원 정도가 더 나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이 우려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다 보니까 청소년 위주로 또 우선순위가 그쪽이다 보니 동호회 활동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각 학교를 빌리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대요. 동호회 활동하기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에 부설주차장이 운영이 됐었잖아요.

○ 김문자 위원 지금 부칙을 보니까 폐지를 하는데 그러면 주차장 운영은 안 하실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하면서?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조례로 다시, 주차장에 관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 김문자 위원 아직 결정은 안 하셨구요?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이제 생기면서 조례가 많이 난무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수련시설이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 2개소, 창전동하고 부발읍, 그 다음에 청미천 복지타운 내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계획이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 4개가 운영이 될 것인데 그러면 개별 조례를 하나하나 다 만드실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아무래도 청소년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제,

○ 김문자 위원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청소년시설을 거의 같다고 봅니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같다고 보는데.

○ 김문자 위원 일원화시켜서 다 통일되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창전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지금 어떤 동일 주소지 내에 같은 창전동권, 안에 청소년문화시설이 또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 정종철 위원 또 창전 청소년문화의 집.

○ 정종철 위원 창전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이 사업이나 그런 부분하고 아마 유사한 부분이 있고.

○ 정종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의 한 번 드려 보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창전 청소년문화의 집을 타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 정종철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청소년수련관 안에 청소년문화의 집의 어떠한 활동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가미되어 있다고 저는, 다는 아니지만,

○ 정종철 위원 거기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전동에 있는 같은 권역에 있는 그런 부분을 타 용도로 어떠한 사용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번 해 보고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도심권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어떠한 기능이고 또 한정이 거의 되어 있다고 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확대가 어렵다면 이런 부분을 이전해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정종철 위원 지금 혹시 이천시민회관을 새로 건립할 계획은 없으시죠?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그 계획이 없으면 지금 그 시민회관을 이천시민 각종 단체, 사회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어요.

○ 정종철 위원 지금 아까 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편하게 이용하던 그런 단체라든가 학술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시민회관이 아닌 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이 개칭되면서,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 정종철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은 가미해서 기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하셔서 과거에 쓰던 분들이 크게 불편함이 없게,

○ 정종철 위원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부칙에 보면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그 체육관 설치조례라든가 주차장 설치조례,

○ 정종철 위원 여러 가지가 다 되면서 체육관, 시민회관이라는 문구가 삭제가 되고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 정종철 위원 여기에 한 가지가 제가 뒤져보다 보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시민회관이라는, 시민회관 관리 주체가 체육지원센터로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 정종철 위원 이천시에서는 시민회관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지는데,

○ 정종철 위원 제가 이것 밖에 못 찾았습니다. 혹시 다른 데에라도 이천시 조례라든가 어느 부분에 시민회관이라는 것이 문구가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