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관광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일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쪽, 이천시 상징물 관리 철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또 따로 있나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철거에 과태료 이런 부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 김하식 위원 뭘로 받는 거죠?

○ 김하식 위원 비용만 받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비용만?

○ 김하식 위원 그럼 그거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인허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설치를 무단으로 했을 때는 사용허가를 했을 때는 다행이지만 만일에 안 했을 때, 사용허가를 했을 때는 그 어떤 비용지출이 시의 세수입으로 잡히나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어떤 규정을 따로 할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 김하식 위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만일에 무단했을 때 어떤 벌칙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뭐 되어야, 그분들이 다시 안 하는 거지 뭐 경고조치만 하고 하면 자기네 가 떼었다가 또 다시 붙이고 이러면 뭐라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은,

○ 김하식 위원 디테일하게 좀 조사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그 시안을 이 앞에 사진을 보면요. 건물 지을 때 보면 승인을 안 받고 쓴 거가 훨씬 더 지저분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이천시 이렇게 허가받을 수 있게 조건을 만든 건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김하식 위원님처럼 이것도 로고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로고 사용비를 우리가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이규화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로고는 두 번째 얘기고 지금 오른쪽을 보면 좀 광고효과의 그죠? 현수막을 붙여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것 가림막을 설치할 때 가림막에 저희는 이렇게 무슨 천 같은 거로 이렇게 환경에 대한 건 전혀 고려 안 하고 공사가 외부에서 볼 수 없게 가림막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외국의 사례를 보면 디자인을 해서 도시와의 융화를 맞춰서 디자인을 해서 가림막 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례를 정해서 만약 그런 부분에 충족을 한다면 저희가 이런 CI 이천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방향을 그쪽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봐요.

○ 서학원 위원 별도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같은 부서랑 협업을 하서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건 어떤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해 9월 20일 전 부서에 지금 안내를 했잖아요.

○ 위원장 정종철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무원들 일을 안 한다고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아직도 붙어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 전 부서에 전 공직자들한테 홍보가 됐다면 눈에 보일 텐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 위원장 정종철 작년에 해 놓고 10월에 조치도 한 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맨날 공지만 하면 뭐 해요. 실질적으로 이행을 해야지 공직자들이.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7쪽 저출산대책방안 강구 및 다자녀가구를 통한 정책홍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이게 일회적인 지불이 소멸되는 금전적 지원보다는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장기지원을 정책한다는 걸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 심의래 위원 지금 저희가 이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 첫 애 때부터 우리가 지원을 하자, 아니면 장기지원으로 생각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많이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지원 일회적인 지불 소멸 금전적 지원보다는 장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신 거죠?

○ 심의래 위원 그러면 아직 더 대화를 나눠야 되는 입장이신 거죠?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대화를 더 나누는 걸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인구정책팀에서 또 우리 출산에 대한 대책방법을 강구하시고 보건소에서도 또 그죠? 보건소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원화가 돼서 좀 이렇게 한 곳에서 모든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좀 낫지 않을까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서학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보건소에 대한 사업 중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 예를 들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출산축하금이죠. 그게 보건소에서 의료 쪽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그쪽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을 하는 정책이 그쪽 보건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 서학원 위원 그런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인구정책팀이면 말 그대로 인구정책팀에서 그런 부분도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저희도 이번에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게 일원화가 안돼서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저쪽에서 어떤 의견을 지금 진행 중인지 이쪽에서 모르고 있는 상황, 이런 미스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어떤 결정을 못한 단계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한곳에서 하셔서 지금 뭐 제가 볼 때 인구부분은 지자체에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국가정책에서 이 부분은 건드려야지 지자체에서 뭐 이 정책이 낫다 저 정책이 낫다라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도 좀 우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어떤 정책을 폈을 때 한동안에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어떤 성과물도 안 나오고 있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뉘앙스도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조직을 일원화 시킨 다음에 좀 구체적인 계획안을 갖고 향후 5년, 10년 중장기계획을 갖고 한번 정책을 펴는 게 일시적인 거 말고 정말로 이천, 아 이천하면 정말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곳이 구나 이런 좀 정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그냥 방향만이라도,

○ 서학원 위원 인구부분을 일원화시키는 거는 둘째 치고요.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방향만이라도 일원화돼서 한 방향으로 우리가 목적지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만이라도 토론을 계속 지속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 서학원 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이거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출산장려금을 달라하시는 분도 많고 장기지원정책으로 가자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잘 조절해서 우리가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심의래 위원 다 해 줄 수 있으면 뭐 다 해주면 좋은데.

○ 심의래 위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쪽까지 같이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련해서 이번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 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방향에서 깊은 고견을 갖고 계신 공무원분들의 어떤, 저희 일반시민이 생각할 수 없는 미래 정책적인 부분을 계획하시는 부분.

하지만 저희 이천시가 이런 시민 분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좀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건 어때 볼까. 왜냐면 이번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하루사이 500명이 넘는 청원이 이천시청 본 사이트에 올라왔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천시가 자행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모든 정책이 시민들이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좀 물론 출산 대응정책과 출산대책 방안에 대해서의 정책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을까 실질적이게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일은 시민들이 체감을 해야지 행복해 지는 거지 시민이 체감하지 않고서 행복한 시를 아무리 외쳐봤자 그 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적이게 시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기존에 자체 내에 어떤 설문조사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강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출산정책 방안에 대해서의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이 방안에 대해서 홍보되는 정책들이 조금 더 주부님들이나 그 지칭에 맞는 체계 속에 많이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중점화된 홍보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이 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11쪽 SK하이닉스로부터 확보된 세수 관련,

○ 위원장 정종철 아, 잠깐만요, 잠깐.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8쪽까지요.

○ 김하식 위원 아, 8쪽까지요. 전체적으로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김하식 위원 네,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8쪽까지.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출산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출산축하금 아니면 출산지원금 이 두 가지가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출산축하금을 주는 거는 그냥 애기 나으면 받는 거로 돼 있는데 그게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도 있어요. 받고서 1년 이따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방안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도 그게 또 만족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80만 원을 만약에 우리가 결정이 되면 20만 원씩 두 달에 한 번 준다든지, 물론 일은 많아지겠지만 한꺼번에 써서 없애는 거보다는 정말 아이들한테 돌아가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분할해서 나눠주는 시책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출산보조장려 지원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정종철 과연 그 사업이 보건소 사업이 맞나 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이천시에 인구정책팀이 있는데 굳이 그 사후에 보건소에 보건의료행정을 하는데 출산 후에 그런 부분까지 보건소 사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팀의 일관성을 위해서 인구정책팀에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고민 (청취불능)

○ 위원장 정종철 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청춘 with 봉사단이 지금 4월에 발족을 한다고 하는데,

○ 위원장 정종철 우리 서학원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1차로 한번 참석,

(웃음소리)

참가 좀 해 보시죠.

○ 김일중 위원 1일 봉사단이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웃음)

○ 서학원 위원 저는 나이가 오버돼서 안…….

○ 김일중 위원 서학원 위원님도 같이…… (웃음)

○ 위원장 정종철 꼭 같이 한번 참가를 하셔 가지고,

○ 서학원 위원 아, 나이가 오버돼서 저는 안…….

○ 위원장 정종철 인구정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예외의 케이스로,

○ 서학원 위원 김일중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 김일중 위원 (웃음)

(웃음소리)

○ 위원장 정종철 (웃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현장 암행모니터링 도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SK하이닉스로부터 확보 세수 관련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게 근본적인 그 뭐냐, 질의하고 답변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이 자체는 하이닉스가 이천의 효자기업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도 알지만 부발이나 대월에 어떤 공사로 인해서 주차난이나 도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좁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장을 해서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답변은 전혀 없고 다른 부분의 답변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야, 내년 역시도 아, 올해죠. 올해 한 3,200억 정도 세수가 들어온다고 신문에도 이제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아마 가보시면, 출퇴근길 아마 보시면 또 지금 현 평시에도 가보시면 주차난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과 복합문화센터 건립 그 위치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심의래 위원 위치, 위치.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 위원장 정종철 (심의래 위원에게) 아니…… 아니에요.

○ 심의래 위원 재정 방안.

○ 위원장 정종철 제가 건의한 사항이고, 그건.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세수가 저희가 한 2015년∼2018년도까지 한 3,500억, 그죠?

○ 서학원 위원 그 정도 예산 들어오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3,200억∼3,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천시의 중장기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천에 미래지향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이렇게 짧…… 뭐 이렇게 속단을 해서 하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또 시민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도 그 하이닉스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SOC사업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그리고 실례로 지금 이천시를 봤을 때 어떠한, 제가 1996년도나 이후에 지금 봐도 지금 현재까지 변화된 게 사실 없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좀 그런 목표치를 두고 움직이는 부분, 한 예로 저희가 인구가 35만을 예상하고 있는데 한 30만 정도로 다시 수정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인구정책 중에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개발을 하는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저성장, 한국 경제가, 저성장으로 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부분에 좀 저희가 이천시 정말 시민들이 행복하고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검토해서 정책을 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즉흥적인 뭐 당장 필요한 것도 해야 되지만 좀 더 후대나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는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 거를 한번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 봐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추진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죠? 부서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치의견에 이런 4가지 사항 외에 세수가 좀 많이 있을 때 뭔가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뭐를 진행되고 있던 사항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뭐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 뭘 고려하는데? 언제까지?

○ 위원장 정종철 계획이 없다는 거는 아직 검토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담당관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뭔가 좀 검토를 좀 했으면 하는 또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조치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백지화, 아직도 고려야.

○ 위원장 정종철 아니, 올해 같이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 뭔가 좀 하자는데 쪼까리 쪼가리 푼돈 쓰듯이 쓰는 거보다 이천시에 뭔가 진짜 필요한 대단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절실히 제안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 정종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2019년 본예산에 서지 않은 대단위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쪽, 13쪽 같이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절차에 우리가 식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마지노선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산할 때 당일에 공연하거나 뭐 이제 토론하거나 그런 사람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준비하면서 밥 먹는 거까지 이게 정산에 넣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 이규화 위원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기획을 했잖아요, 공연 같은 경우. 저번에 쌀축제 때 어느 단체가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설봉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관객 수를 세어봤어, 25명이에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집행을 해서 계속해서 집행비로 주는 거는 이거 부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외를 꼭 관객 수, 공연 같은 경우에는 관객 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술축제마당에도 가보면 무용이라든가, 그러면 작은 데서 해서 좀 관객을 많이 하든지.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것도 책임을 좀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하기가 좀 어려우면 또 시에서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대공연장에서 했는데 100명도 안 왔다,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평가를 해서 그다음 계획에 반영을 좀 시켜서 없는 데는 한번 일몰제를 주는 거죠. 쉬게 해서 준비가 더 되면 그때 승인을 해 주는 거로.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민원을 좀 받아본 게 있어요. 밥 먹는 거 뭐 이런 거, 간식 주고 이런 거. 그런데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이렇게 일단 불렀고 일을 시키는데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밥이라도 좀 먹여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제가 그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이 잘 조절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잘 분별이 돼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 사회단체 봉사자분들의 뭔가 부정적인 의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봉사하는 사회단체가 있으면 우리 이천시의 미래가 저는 밝다고 보거든요. 그분들도 보조금의 쓰는 그 방향을 잘 고려해서 이천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이천시도 보면 중요한 단체잖아요. 큰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또 심어주고 또 우리 시하고 의회하고 또 사회단체가 함께 이렇게 잘 협조가 돼서 지역단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나가게끔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 저도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른들이 먹는 식대비와 흔히 청소년들이 먹는 식대비의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천차만별로 많이 달라요.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식대비가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기관단체 보조금으로…… 한 데는 아직 규격이 없죠,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사안에 대해서 정말 강구히 한번 그 규정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을 지정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지원되는 식비의 비용과 동일하게 어린아이들에게도, 제가 조사된 사항이 좀 있는데요.

(자료를 보며)

방과후 아카데미 식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7시이면 방과후 아카데미를 떠나고요. 중학교 학생들은 9시까지 방과후 아카데미에…… 합니다. 그러면서 점심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저녁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하루 평균 지불되는 식대의 비용이 4,000원입니다. 4,000원. 어른들이 보조, 사회단체 운영을 하시면서 식비하고는 정말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균등하게 좀 지원이 되고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안도 강구하게 좀, 섬세하게 체크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이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더불어서 같이, 만약에 그 금액을 지정하게 된다면 그 젊은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하게, 어떻게, 이천 시민은 동일한 이천 시민이지 않겠습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 김일중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단체에 지급을 해 주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이천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 서학원 위원 제가 보기로는 14개 읍ㆍ면ㆍ동에 이 사회단체 부분에 보조금이 사실 식대비 정도로 이렇게 보조가 되는데 사실 14개 읍ㆍ면ㆍ동에 작은 면단위에서는 사실 이게 또 이런 행사나 이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경제적인 그런 부스터(booster) 역할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출에 대한 부분은 아주 디테일하게 스캔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지역에 대한 부분에 큰 차지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봤을 때 이게 축소된다든가 좀 뭐 사업이 폐지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제 의견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우리가 시 예산 중에 이게 지역으로 환원됐을 SOC사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이런 사회보조단체의 예산이 지역에 어느 정도 미치는지도 한번 민감하게 좀 조금이라도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데 혹시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이 한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죠?

○ 위원장 정종철 거기에는 의원이 지금 안 들어가 있죠?

○ 위원장 정종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 의원이 없어요. 그거를 의원을 한 분 내지는 두 분 넣어도 문제는 없을까요?

○ 위원장 정종철 검토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 위원장 정종철 임기 2년.

○ 위원장 정종철 15인 이내로 돼 있는데 15인이 안 됐으면 의원이 될 수 있는지 검토 좀 즉시해 주시고요.

○ 위원장 정종철 가능하면 바로 4월에도 개정이 돼서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좀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지금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물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하게 돼 있어요. 보조금 지원자체가.

○ 위원장 정종철 그렇다면 그 기준자체가 틀립니다.

왜? 각 부서별로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부서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런 부분을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일괄적으로 하지만 집행정산 과정을 한 부서에서 하기를 제가 권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일관성 있는 어떤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지원이나 그런 부분을 한 곳에서 한 부서에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 위원장 정종철 정산뿐만이 아니라.

○ 위원장 정종철 예산 신청하고 집행하고 오는 과정 속에서 검토부터 정산까지 1개 부서에 일괄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 위원장 정종철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게 같은 물건하나 가지고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도 있고 이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까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한 부서에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펼친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조치의견에도, 조치의견에 담당관님께서 조치의견 주실 때도 인원이 된다면 검토를 한다고 그랬어요. 인원충원 요청이 필요하면은.

○ 위원장 정종철 그렇죠.

○ 위원장 정종철 주관 부서가 담당관 쪽이니까 한 80여개 되죠? 80개 넘죠?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단체.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위원 추가되는 거는 즉시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시고.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완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7쪽 이천 도자기 꽃 축제 추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8쪽 IT 전래동화 벽화마을 사업 추진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도 조치 다 하셨는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정비 추진해서 6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6월로다가 정비한다는 게 뭐 뭐죠?

○ 김하식 위원 네,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또 과장님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상구 화재 났을 때, 화재가 안 나면 아무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화재 났을 때는 아이들이 거기 어떤 고립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어떤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길래 다시 한번 또 정비사업 추진해 가지고 6월에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기에 다시 한번 체크한다고 질의드렸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20쪽 쌀, 인삼 축제장소 도자예술촌 이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아직 확정된 거는 없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지금 올해 상황을 보니까 일원화 차원 그다음에 설봉산은 일몰제로 인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공원이 만료되잖아요.

○ 서학원 위원 추후 이천시에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 설봉공원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제가 저도 행감에 이걸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예스파크가 이번에 문제점을 보니까 공간이 없죠. 기존에 입주자 외에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 축제에 대한 사례를 여러 개를 보면은 사실 그런 택지조성이 된 이런 건물이 조성된 곳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사실 대형 축제를 하는 곳은 제가 사례를 잘 보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 도심지에서 하게 되는 부분은 도로를 차단을 해서 공간을 마련을 해서 하는 곳도 보고 여러 가지 아시잖아요.

국제 축제같은 거를 보면 그런 상황인데 도심지 축제죠, 대규모. 뭐 브라질이나 뮌헨이나 여러 가지 삿포로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를 보면 보통이 함평 나비축제나 그다음에 산천어축제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그 필드에서 하는 축제유형들이 성공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문제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내년에도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후년에도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예스파크가 지금 저는 한 5년 정도는, 이제 길게는 5년 정도를 정착기로 보고 있어요.

예스파크 성장기가 있고 뭐 어떤 그 과정이 있는데 저는 지금 정착기가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당시까지는 개인업자로 보면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예스파크를 좀 속히 빨리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축제를 일원화 시키자는 취지였는데 보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안에서. 그래서 사실 저는 축제, 전문 축제장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이천시가 축제에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축제라는 것이.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천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축제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해서 축제를 전문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설봉산은 예를 들어 있는 그대로를 제가 20년 전 1989년도 사진을 봤는데 사진 원형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거를 시민들이 원하는 분들이 대다수인거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구만리뜰이나 복하천에 우리가 이런 축제가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축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축제팀에서 고민하는 건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죄송한데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절차상이나 어떤 과정은 그 시절에 맞는 의견이 정리가 돼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프로방스나 헤이리마을이나 저기 남해 독일마을같은 경우는 그 도심지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사례를 말씀하시면 해외는 기존에 역사를 가지고 있는 틀에서, 그 틀에서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틀을 잡는데 사실은 저희는 고척리 같은 경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사실.

논에다가 전혀 뭐 사기막골도 아닌 이런 도자기에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서 도자기에 대한 시설을 넣고 여기가 이천의 역사적인 곳 이런 거는 좀 말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전주 한옥마을도 거기에 보면 태조의 그림이 있듯이 그런 기반이 있는 곳도 아닌 그런 곳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이게 확장성을 갖고 있는다는 거는 저는 정착기가 5년을 잡고 있지만 이 5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문제가 지금 계속 입점자와 비입점자들의 이런 문제로 자꾸 이런 우리도 힘드시잖아요, 담당관님도.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과정이지만 이런 부분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공간에서 지금 일련의 큰 행사들은 거기서 하고 헤이리나 이런 데 프로방스는 매주나 한 달에 몇 번씩 축제가 계속 이어져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스파크는 지속적인 그런 축제나 뭐 어떤 축제나 지속적인 거로가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표적인 인삼이나 쌀이나 도자기 이런 축제는 대표적인 축제는 시즌이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런 축제들은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어떤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보완을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스파크는 말 그대로 그 리버마켓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는 그런 리버마켓도 있고 어떠한 좀 예외적인 그런 축제나 이벤트가 많이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 차원으로 활성화를 1년 연중 내내 하라는 말씀을,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축제나 이런 대표적인 인삼이나 쌀축제나 이런 도자기축제, 그 외에 축제도 많잖아요. 그런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별도의 공간을, 지금 사실 이천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군부대 지금 특전사도 있고 육군 항작사도 있고 여러 부대가 많은데 다른 시군은 이 군부대의 장비나 탱크나 헬기 같은 거를 같이 협업을 시켜서 축제를 같이 진행을 하는 곳이 많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뭐 쉽지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시민들이 지금 항상 우리 김일중 위원님도 얘기하지만 축제에 대한 포커스가 아유, 젊은, 어린이나 이런 상대는 전혀 배제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이나 중ㆍ장년층 이상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또 젊은 분들은 이천에 축제도 그렇게 많이 하지만 갈 곳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도자기뿐만 아니라 아무튼 쌀, 인삼 뭐 여러 가지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추진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스파크가 지금 공적 우리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님이랑도 잠깐 아침에 얘기했지만 한 분이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팔려고 신청을 했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토산물 쪽에 판매되는 곳에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그 상업지역, 지구 쪽에 아마 요청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자릿세를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정된 그쪽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릿세가 250을 달라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분이 뭐 전국을 돌아다녀 보면 한 200 정도나 뭐 어느 정도는 내기는 내나 봐요, 자릿세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공적…… 어느 정도는 공공의 예산이 들어간 상태에서 자기들의 예를 들어 소득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자릿세를 받는다는 거는, 지금 저희가 뭐냐 하면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 서학원 위원 음식이 아니고 이제 그…… 지금처럼 기득권들의 자릿세 부분, 권리금, 월세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가니 가격은 올라갈 테고 소비자들은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을 아까도 팀장님도 말씀…… 250을 받으면 이분은 적정가격을 조율한다라고 하지만 그 손익분기점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또 올릴 테고.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아이스크림 사먹는 부분에 비싸다고 또 볼멘소리가 나올 테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축제하는 부분을 또 어떤 그런 하나의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팀장님이 검토는 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의 사례도 아마 똑같이, 아마 저희보다도 천만 관객 이상이 오는 곳인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했을 리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계속, 본인들이 단가를 높여서 이게 지금 결국은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 지금 상업지역에서 푸드트럭이 그러면 상업지역에서만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 서학원 위원 협의가 안 되니까 자꾸 이런 말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스파크를 지금 이렇게 하면 분명히 또 지금 상권이 좋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무 볼멘소리가 안 나올 테고, 비용을 똑같이 내면서 상권이 안 좋은 냥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저 사이드에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테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 고민 좀 해 주세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우리가 이제 축제 하면 지금 거기 권역이 한 네 군데가 되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서도 계속 거기서 하게 되면 불만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거를 단위별로 이렇게 추진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푸드트럭 얘기했는데 도자팀에서 조례를 보니까 이 푸드트럭은 시장님이 오케이를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안 된다 그래 갖고 온천공원만 된다 그래서 푸드트럭이 못 들어간대요, 예스파크에.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배고파도 상업지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갖고 예술품을 감상하다가 배고프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컬러로 한다고 이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컬러별로 좀 나눠주면 어디 구역에 내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서 일단 권역을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워낙 넓다 보니까 불만이 안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비조합원 예술촌에 안 들어있는 팀들 저번에 막 데모하고 그랬는데 그건 다 해결됐습니까?

○ 이규화 위원 아, 신청 받으셨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가격이 좀 싸졌어요, 옛날 보다?

○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열심히 홍보하셔서 또 많은 관객 유치하고 만족도 높도록 미리미리 또 시뮬레이션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애쓰십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저도 시간관계상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제 공간 관련해서 저도 상당 부분 서학원 위원님의 의견과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을 얘기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설봉산에 잘 정착되어 있어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축제의 장소를 도자기 예스파크로 이전하는 상황이 시민들에게 많은 혼동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 도자기 예술촌에서 발생되는 사안들, 아까 서학원 위원님께서 똑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주택지가 형성돼 있는 곳에 축제가 시행되는 곳이 많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천시의 도자기 예스파크는 파주에 있는 헤이리, 그런데 제가 파주 프로방스는 가보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기는 상업화로 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예술 디자인과 분야에 맞게끔 지정이 돼서 주택을 사용하고 계신 주택지의 소유자분들이 그 운영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자기 예스파크에는 도자기에 조예가 깊지 않으신 분들도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도자예술촌에 예스파크 자체 내에 주민들끼리의 어떤 단결…… 현안이 좀 모여진 의견들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구적인 부분을 저희 이천시가 일일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나가서 시민들의 어떤 마찰적인 부분을 해소하고 할 수 없으니 그 축제 공간을 마련하는 사안을 좀 이렇게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사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서학원 위원님과 김일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그걸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새로운 환경으로 바뀐다는 게 걱정하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도 쌀문화축제가 이제 의결이 됐잖아요. 그걸 수고하심에 좀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 심의래 위원 그리고 이천인삼축제도 잘 성공을 해서 어려운 부분을 다 같이 지금 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다 참고하셔 가지고 인삼축제도 잘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축제장에 들어오는 우리 공연팀들 있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분들은 우리 이천 지역에 있는 분들인가요?

○ 조인희 위원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그 예산 있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게 좀 많이 적어서 힘들다고,

○ 조인희 위원 그래서 포기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게 주로 얼마 정도 예산 잡혀있는 거예요?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네. 나름대로 그분들도 좀 이렇게 공연하면서 하려면 많은 힘이 드나 봐요, 예산 부족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지 말고 우리 이천시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나요?

○ 조인희 위원 네. 그러면,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좀 많이 이해 좀 시키고 좀 설득시켜서 우리 이천 지역에 있는 분들이 홍보를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방부지 현재 미입주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아예 건축도 안 한…….

○ 위원장 정종철 10%.

○ 위원장 정종철 10% 정도요?

○ 위원장 정종철 자, 이 축제에 대해서 본예산 심의할 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었지만 조건부로 했어요. 인삼축제, 쌀축제, 도자기축제는 예스파크에서 하는 거로. 간접적인 조건부로 예산 승인할 때 간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됐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추진위원회에서 또 실무위원회에서 장소 선정할 때 그 부분을 필히 참고 좀 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요.

○ 위원장 정종철 지금 그런 축제를 하다 보면 앞에서 언급됐듯이 공간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10% 되는 미입주 공방업체를 굳이 그분들이 입주를 안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매입해서 축제를 위한 공공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여러 가지 축제가 거기서 하기 위해서는 축제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입주를 안 한……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입주 안 한 거잖아요.

○ 위원장 정종철 시작한 지 10년 됐는데,

○ 위원장 정종철 단기간에 입주가 꼭 안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부지 매입해서 축제를 위한 공공 공간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랄게요.

○ 위원장 정종철 그거를 좀 확인해 주세요.

○ 위원장 정종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완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기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3쪽 초과근무 실태 복무점검 실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쪽 구내식당 냄새관리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읍면동 주민업무 담당 직원의 효율적 배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쪽 이천시민장학회 출자출연기관 지정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쪽 지방세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목표율이 어떻게 반도 안 되는 30% 밖에 안 잡아요? 목표율을 좀 50% 이상 잡아야 징수하는 근무자들도 부서도 좀 더 적극적인 업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징수목표를 좀 더 높게 잡아주세요.

○ 위원장 정종철 목표를 높게 잡으시라고요.

○ 위원장 정종철 없으면 29쪽 점심시간대 청사 음악방송 실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청사 전체가 음악이 나오는 건 어렵겠지만 그 식당에서 하는 거는 좀 검토해 주면 좋겠다…….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말을 해요?

○ 이규화 위원 (웃음)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너무 우리 공무원들의 얼굴이나 이런 마음이 딱딱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민들이 볼 때는 불친절하다고 느끼니까 릴렉스 시간을 좀 갖게 해 주기 위해서,

○ 이규화 위원 한 거죠.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거기는 가야지만 되잖아요.

○ 이규화 위원 많이 가요?

○ 이규화 위원 맨날 썰렁하던데? 사람…….

○ 이규화 위원 그래요, 한번 1, 2단계로 해 보죠.

○ 위원장 정종철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악기를 다루시는데 꼭 기타만 하지 마시고요. 다른 악기 다루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전자 오르간이라든가.

○ 심의래 위원 네, 그래서 여러 악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시면 31쪽 암벽등반시설 이용객 증대를 위한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우리 거기다 버스들 세워놓고 많은 연수라든가 떠날 때 주차 때문에 거기다 많이 세워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의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사실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이왕이면 그 앞에다가 좀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게 어떠한 게 있으면 사진 많은 분들이 보고 이런 행사도 하는 구나 그런 거를 보일 수, 좋지 않을까.

○ 조인희 위원 네. 너무 거기서 많이 찍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활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아무쪼록 조속히 그 이번 암벽등반시설에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불편한 사항의 의견 반 찬성하시는 의견 반 있었는데 조속히 좋은 현황을 사항을 조치해 주신 부분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 개선 방안을 보니까 가안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의 노후 등반장비 홀드 등 교체 예산이 아직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루프 자체를 매달리는 코스가 암벽등반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적으로 어린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홀드들을 좀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기존에 루프를 꼭 매지 않고서도,

○ 김일중 위원 올라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절차를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거쳐서 거기에는 루프까지 최종적으로 갈 수 있게끔 다양한 시설 좀 즐길 수 있게 그 부분도 좀 간곡하게 신경을 써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정종철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학교하고 연계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천시만이 갖는 교육, 체육프로그램으로 좀 연계가 돼서 하고 그다음에 안전장치가 제일 문제겠죠. 어린아이가 오면 안전요원도 좀 배치를 다양하게 학생들이 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헬멧도 저번에 싱가포르에서 루지 보니까 이만한 통에다가 많이 해 놓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좀 철저하게 안전이 제일 최고죠.

○ 이규화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 또 잘 해 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주변 환경 개선 방안에 보면 가에 화장실 및 샤워 완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완료를 한 건지에 대한 설명 좀,

○ 김하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밖에다가 뭐 어떤 화장실 설치해 달라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여기 화장실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제안설명을 하시 길래 저희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문을 안쪽으로 하지 말고 밖으로도 내서 안 밖으로 내서 밖에서도 일반인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 여행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출발을 하세요.

휴일 때나 평일 때 그러면 그분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도자센터 안이나 이쪽 주차장 밑으로 내려와서 한참 걸어가게 되요. 그러면 거기를 문을 밖으로만 내주면 충분히 일반인들도 급할 때는 오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주문을 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답변이 지금 다른 쪽으로 오는 것 같아서.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이야기할 때는 그런, 우리가 여기 설명하고 할 때 이야기 했을 때 그런 답은 전혀 안 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괜히 딴 쪽으로 또 짓고 하면 공간도 부족한데 예산 또 들어가고 하니까 그 내에서 밖으로 문을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답이 지금 와서 딴 쪽으로 나오면 좀 이해가 덜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일단 한번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화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5쪽 복지서비스 대상자 조사 철저 및 부정수급액 조기 환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이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처리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를 사안 발생 전에 심사과정에서 적법한 심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 위원장 정종철 지난 2018년도에 발생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정종철 2018년도.

○ 위원장 정종철 네.

○ 위원장 정종철 별도로 보고해 주셔도 되는데 정말 이게 (한숨) 발생하고 나서 진짜 어려워요.

○ 위원장 정종철 네. 사전에 심사할 때도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수급대상자 중에서 또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최대한 재조사를 해서라도 발굴해서 이렇게 부정수급되는 일이 없도록 또 부정수급 뒤에 다시 또 환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6쪽 장애인 재활작업장 생산품 판매전략 강구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 지금 10.9% 인상 지급이 완료가 됐네요.

○ 심의래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최저임금 확대 14명에서 18명으로 추진 중이시고요.

○ 심의래 위원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웃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7쪽 장애인정보화교육장 직원 임금 안내 및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여기 그러면 아직 정보화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사실?

○ 심의래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게 운영 주체는 누구죠?

○ 위원장 정종철 센터 법인에 우리 보조금을 줄 때 기본운영 경비에 임금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 위원장 정종철 포함돼 있죠?

○ 위원장 정종철 자, 시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이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직원들의 임금이 감소되는 현상까지는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어떻게 직원 임금이 감소가 돼요?

○ 위원장 정종철 그 감소된 자체를 가지고 또 시에서 관여할 게 아니라 단체와 종사자 간에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책임 회피예요, 어떻게 보면.

○ 위원장 정종철 아니에요?

○ 위원장 정종철 …….

그러면 그분들의 임금은 누가 줘요?

○ 위원장 정종철 운영자가?

○ 위원장 정종철 수익을 가지고요?

○ 위원장 정종철 그래요?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보조금 지원하는…… 그러면 아, 그러면 보조금 지원하는 그 예산 있죠?

○ 위원장 정종철 세부내역.

○ 위원장 정종철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쪽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제가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보면서 ‘아, 내가 더 살피지 못했구나.’ (웃음) 하는 거를 담당자분들께서 하셔 가지고 아, 이것도 감사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뭐냐 하면 추가 운영비라든가 급식도우미 인건비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보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쪽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 6월 18일 이후에 계약 해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 위원장 정종철 직영?

○ 위원장 정종철 직영, 세부적인 직영 방법에 대해서나 그런 계획…….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그 이후에 위탁 해지가 되면 신재문화재단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그 유물은 다 가져갈 거고요?

○ 위원장 정종철 방법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와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정종철 제가 이거 저 혼자 기를 쓰고 반대했던 거예요, 이거. 신재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 물론 이 문제도 있었고, 반대했지만 시에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 의해서 포장을 아주 예쁘게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했었어요. 저랑 부딪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한숨) 누가 어떻게 책임져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수년간에 이런 불합리한 위탁계약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위탁해지를 하고 그러면 그전에 그 합리성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이제.

물론 국장님, 현재 담당하시는 국ㆍ과장님들은 그 당시에 이 업무는 아니었지만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질 건데, 이거. 그렇게 포장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유물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재산 되고 한다고 포장을 했었는데.

국장님한테 책임을 물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에 하셨던 분들이 퇴직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향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최대한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

○ 위원장 정종철 책임지라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못 지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1쪽 설봉산 별빛축제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쪽 예스파크 부대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옥분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5쪽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출산축하금이 재검토된 사항이 있고 그다음 주 주중에 일요일에 시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시민청원 사이트에 시민청원이 올라왔는데 시민청원 결과가 이제 찬성이 500표였고 반대가 100표였습니다.

그걸 퍼센티지로 따지게 되면 80 대 20으로 할 수 있는 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우선 시민분들이, 이제 시민분들의 의견사항으로 받아들여 봤을 때는 시민들이 출산축하금을 원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될 수 있다는 사항을 좀 이렇게 간주해 주시는, 검토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드리고 싶어 갖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질의는 저한테 하지 말고, (웃음)

○ 김일중 위원 전 위원님들한테 다,

○ 위원장 정종철 소장님한테.

○ 김일중 위원 네, 우선적으로 많은 시민분들이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좀 많이 원하고 계시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무쪼록 지원 확대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검토가 우선시 돼야 되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노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60일 지나고 나서 결과 나오는 사항을 저희 의원님 개개인들에게 다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김일중 위원님은 찬성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찬성하는 거에 의해서 80만 원, 100만 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올립니다. 인터넷에.

실제적인 또 그거 원치 않은 분들은 아예 거기 관심이 없어요. 올리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 김일중 위원님도 나름대로 이제 많은 임산부들은 원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는 출산 가족계획에 의해서 출산계획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3∼40대 주부들의 누릴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출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인희 위원 차라리 아니면 저 솔직히 그래요. 이게 진짜 되게 힘든 사항이에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이거는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거의 못 찾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예 첫 애부터 그냥 전세자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자금 1억을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출산을 위해서라면 30대, 40대 주부들한테 어떠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김일중 위원 추가적으로 저도 조인희 위원님의 응답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1월 30일 입법예고가 났습니다.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우선 입법예고의 정확한 명칭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의 정확한 뜻이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권리와 직결되는 법령 따위를 만들거나 수정할 때 입법안의 내용을 미리 알게 하여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든 제도” 를 입법예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30일 저희가 2018년도 행정감사 당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장려금의 타당성과 장려금이 지급이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지, 장려금에 사안에 관해서는 많은 논문들과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없다라는 자료들 저도 접해 보기는 했는데요. 우선 다시 한번 더 지난번 시장님 간담회 때 제가 시장님에게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장려와 축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더 장려의 뜻은요. “좋은 일에 힘쓰도록 북 돋아주다.” 가 장려의 뜻이고요. 축하의 뜻은요.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 한다는 뜻으로 인사함.”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3일 입법예고를 통해서 저희가 지난 8월에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장려금과의 취지와는 좀 다르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는 강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 좀 약간 이거는 외적인 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이천시 관내에 많은 예산을 분포하고 있는 곳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사회복지 분과입니다.

사회복지 속에 많은 분과 청소년, 장애인, 여성과, 그리고 장애인, 청소년 등등 외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속에 또 가장 큰 비중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노인과 청소년입니다.

매년 850억 정도의 예산이 분포 되는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복지가 7%고요. 그 외 다음으로 많은 복지가 청소년인데 종합적으로 이 사안을 좀 크게 큰 틀로써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천시 관내에 두 번째로 많은 청소년들이 5년 후가 지나고 10년 후가 지나면 청년의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 청년들이 물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7% 내지의 예산을 해서 시의 어떤 많은 부분을 물론 신경을 써주시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이 출산축하금은 우선 베리어가 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님께서 만나시는 시민분들의 베리어와 제가 또 만나서 접하는 시민분들의 베리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핵심요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24시간 돌봄체제와 출산축하금의 장단점이 있지만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의 의사여부입니다.

1월 30일 반영됐던 출산축하금은 11월에 진행됐던 설문조사를 통해서 1월 30일에 입법예고가 된 사항이고요. 24시 돌봄체계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번 정책에 의사를 반영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보건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많은 시의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안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혹시 진행되는 60일 기간 동안 이천시 관내에 주부들을 모아놓고 청문회를 한다든가 주부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돌릴 수 있는 이천시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통계자료를 낼 수 있는 사안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어렵습니까, 소장님?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소장님.

○ 위원장 정종철 축하금을 올리면 출생률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정종철 출산축하금을 지금 상향하겠다고 안을 내셨는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정종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축하금을 올린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질건 아니다, 통계상에도 있다. 하지만 타 시군에서 주니까 우리 시도 준다. 이런 정책은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정책을 펼치고 예산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 예산을 투입해 정책을 펼쳐야지 그렇지도 않다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 위원장 정종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펼친다는 거는 더 이상한 거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종철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분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