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발읍, 대월면의 기존 자연마을에 공동주택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여 기존 마을과의 리ㆍ통ㆍ반 구분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발읍 무촌 3리를 무촌 3리와 무촌 6리로 분리하고 대월면 사동 2리를 사동 2리와 사동 11리로 분리되는 내용입니다.

분리 후에 리ㆍ통ㆍ반 수는 현행 410개 리ㆍ통에서 412개 리ㆍ통으로 바뀌고 반은 2,017개에서 2,027개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조례인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이천교육주민참여협의회 기능이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써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에 근거를 두고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ㆍ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으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등의 통합적인 추진이 가능하고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북한과의 업무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창구 마련으로 남북 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에서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 그다음에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청취, 협의사항에 대한 조정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자문위원,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사무국의 경비, 수당 그다음에 회계보고안 안 제16조에는 운영세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사업입니다. 이천시는 농림 분야로써 가축사육기반 확충, 양돈장 설치, 농업기술개발보급, 스마트팜 조성, 양묘장, 전통음식 교류사업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현황은 총 37개로 경기도가 31개 시군이고 그리고 광역에서는 경기도가 있고 그 외에 거제시, 울주군,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에 남구, 보령시, 당진시가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7-164호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자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자연마을에 신축된 공동주택을 기존 마을과 리ㆍ통ㆍ반을 구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부발읍 무촌 3리를 무촌 3리와 무촌 6리로, 대월면 사동 2리를 사동 2리와 사동 11리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65호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조례인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의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기반으로 구성된 이천교육주민참여협의회의 기능이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법적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67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2019년 3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지방정부 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ㆍ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한 37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시는 농림 분야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 앞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있을시 축산 등 농림 분야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을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이거는 어차피 이제 공동주택이 설립이 돼서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동주택하고 기존에 있던 자연마을의 주민들하고는 이게 관계형성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리를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일정 규모이상의 아파트 같은 지금 신원아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다세대 주택에 일정 규모 이하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없습니다.

없고, 그게 이제 거기 우리가 마을회관 관련된 지원을 지금 1억씩 해 주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 아파트 내에, 다세대 내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도 가능 한 거고 그런데 그 대신 자부담이 좀 필요하겠죠. 아니면 부지가 이제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1억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없죠. 그게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게 강제 조항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리가 되면 당연히 이제 행정 리별로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경로당을 저희들이 마련해 주고 있는데 분리가 되게 되면 당연히 요구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행정 리기 때문에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협의를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또 지금 새로 들어오는 공동주택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자연마을하고 같이 관계 형성이 잘된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기반조성이 될 때까지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좀 연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도 그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모금을 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거는 권고사항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소규모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립주택을 짓게 되면 잘라서 짓잖아요.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그 업자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그냥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라든가 그런 공간조차도 자기들의 이윤을 위해서 쪼개서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 그때에 거기에 권고사항으로 이게 마을이 형성이 될 때에는 그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라. 이렇게 권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조치는 마을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 법규에서는 거기에 마을회관이 꼭 있어야 이거 분리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규정을 넣기는 이건 또 하나의 규제가 되는 거고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건축허가 나갈 때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에 대한 거는 건축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기는 하죠. 그렇지만 업자들이 어느 정도 이윤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의 일부는 그런 부분을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200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 조례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고요.

이 당시 이게 만들어진 취지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외에 그 당시에 우리 시장님께서 별도의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좀 우리가 반영을 좀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건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조례보다 경기도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가 더 포괄적으로 모든 거를 다 포함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 놓고 운영을 계속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도인가 제가 평생교육과장할 때 그때 한번 회의를 했는데, 그때 회의를 하고 나서 어떤 의견이 모아졌냐하면 이천시에서 한 번 하고 교육청에서 한 번 하고 교육청에서 할 때는 교육청 조례가지고 하고 이천시에서 할 때는 이천시에서 조례 가지고 하고.

위원들은 거의 다 같은 위원님들이고요. 같은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고 똑같은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천시에서는 더 이상 이거를 추진하고자 해야 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이 조례를 가지고만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육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이제는 이런 조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도 혁신도시를 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사업이 다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조례는 더 이상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복지문화국장 정명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효양동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효양동산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 위ㆍ수탁 계약 해지에 따른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재선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시설은 이천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효양동산입니다. 목적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간시간 동안에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의 기회를 마련하고,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주거생활, 일상생활에 대한 또 지역사회 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유형은 장애인 주간과 단기보호시설입니다. 소재지 위치는 부발읍 죽당리 36에 있고, 규모는 대지 1,500㎡에 건물이 240.66㎡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은 1일 30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4명의 종사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단기 거주 보호시설에는 정원 12명에 현재 7명의 거주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4명의 종사자가 주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5억 3,287만 원입니다. 위탁계약 현황으로써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최종록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위탁계약기간이 2015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5년 동안을 위탁기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계약 해지에 따라서 2019년 3월 29일까지 4년 3개월 동안 위탁운영을 하였는데 위탁업체에서 수탁법인의 시설운영 포기에 따른 해지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운영자 선정계획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2019년 5월 1일∼2024년 4월 30일 5년 동안을 해서 시 홈페이지에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 모집할 것입니다. 절차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기준 마련해서 2019년 3월 2…… 일까지 운영자 모집공고 및 접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기간과 접수기간을 거쳐서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실시 후 수탁자를 선정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은 관련법을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이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3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의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의 위탁 포기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재선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요즈음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 장애인 확대, 인권유린, 회계부정 등을 고려하여 재정능력이라든가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골고루 갖춘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생활이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무료가 아니잖아?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이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일단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가 되는 거고요, 그 외 일반인들은 유료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런 거는 아직…….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어른들도 있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러니까 여기 운영자들, 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렇죠,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지금 어려움도 있고 그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그런 현재 저희들이 행정 각종 점검결과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 조금의 의견이 좀 있고 그런 관계에 의해서 본인들이 희망에 의해서…….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각종 페널티 같은 거는 지금 없는 거로 그렇게 돼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본인들이 그 전입금 같은 게 계약이 돼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본인들이 안 내고 그러는 거 때문에 크게 그…… 원칙은 3개월, 자기들이 포기할 경우에는 3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을 두고 포기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2월에 저희들한테 포기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3개월 동안 우리가 이걸 재모집하는 동안에는 그분들이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옛날 같은 경우에 이게 사회복지협의체에 지금…… 에서 운영이 됐는데 일정부분 본인들이 부담하는 돈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어떤 점검결과,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지금 말씀드렸던 본인들이 전입금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내는 것을 지금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니, 그런 게 운영상에 문제점이다 이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서로 간에 그런 거 문제점, 아니, 지금 저희들이 점검했던 내용은 있죠. 어떤 어떤 점검에 그런,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보여 줄 수가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복지문화국장에게) 현재는 없고 나중에…….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결과물에 대해 지금 저희들 자체 감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본인들이 포기를 했으니까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정에 대한 것은 거기서는 서로 간에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의 의견을 거기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사항에 의해서 본인들이 3개월 전에 그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문제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알겠습니다,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거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서학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에 관내에서 펼쳐진 3ㆍ1운동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고자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추모사업,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 및 보존 관리 등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구체적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신둔면에서 3.1절 행사와 광복절 행사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요.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시차원에서 경축식이라든가 기념식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신둔 한천회에 것도 저희가 일부 보조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지금까지는 사실 시차원에서도 따로 행사가 없었고, 그다음에 신둔에서만 독자적으로 했고 하는 곳에 따라서 일부 시의 보조금 지원을 요구했고 또 저희도 그것이 타당해서 일부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동일한 내용들이 읍ㆍ면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조직이라는 표현은 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 일단 기념식으로만 봤을 때는 읍ㆍ면별로 한다라고 하면 시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읍ㆍ면별로 개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저희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그 부분은 올해에는 물론 100주년이라는 그러한 거가 있었고 그 전에까지는 사실은 신둔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행사를 해 왔고 시차원에서 별도의 행사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시 차원에서 기념식을 한다라고 하면 읍ㆍ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상의나 협의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거라고 봐집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실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입니다.

서학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타 의견 및 참고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항으로다가 검토된 사항은 아니며, 기타 의견에 의한 참고자료에 한 부분으로 다뤄진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네, 사항 파악했습니다.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네, 알고 있습니다.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기타 및 참고자료의 사항에 내용으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이천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김일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천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심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법적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바둑진흥법」 및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정하고 있는 바에 준하는 범위로 「이천시 바둑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진 상징적 의미 외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사업부서의 의견에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