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에 관내에서 펼쳐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자연마을에 신축된 공동주택을 기존 마을과 구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교육청 조례인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의 이천교육주민참여협의회 기능이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 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효양동산 수탁기관의 위ㆍ수탁 계약 해지에 따른 새로운 위탁에 대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에 대한 예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콘텐츠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20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음성군 가축분뇨ㆍ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이 추가되어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가축분뇨ㆍ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조인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이천시의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음성군 가축분뇨ㆍ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반대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ㆍ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음성군에서 인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입장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지는 청미천을 사이에 두고 음성군 원당리 마을보다 우리 시 율면 총곡리 마을이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총곡리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둘째, 현재 우리 시는 여러 정부 규제로 인한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음성군 감곡면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등 상생행정을 펼치고 있음에도 음성군에서는 사업 강행으로 지역감정 유발과 독단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3만 이천 시민을 대변하여 음성군 가축분뇨ㆍ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사업부지 이전 등 백지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ㆍ의원, 단상 앞으로 나옴)

음성군 가축분뇨ㆍ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반대 성명서.

우리 23만 이천 시민과 이천시의회는 충북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ㆍ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의 입지 선정과 인접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음성군의 입장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며, 음성군 가축분뇨ㆍ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조성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한다.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지는 청미천을 사이에 두고 음성군 원당리 마을에서 570여 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 총곡리 마을과는 불과 270여 m 떨어져 있어 가까운 총곡리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총곡리 주민의 환경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현재 우리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로 어려운 실정이며 인근 시ㆍ군과 함께 공동 대응하여 다각도로 정부에 수도권 규제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오염총량 의무시행에 따른 규제로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한강수계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청미천 수질개선을 위해 음성군 감곡면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등 상생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은 총곡리 주민들의 피해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음성군 가축분뇨ㆍ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지역감정유발과 지역 이기주의 및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는 23만 이천 시민을 대변하여 의회에 부여한 모든 역량을 모아 음성군 가축분뇨ㆍ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부지 이전 등 백지화에 온 힘을 쏟을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3월 25일 이천시의회.

(의원들에게)

차렷. 경례.

(인사)

○ 김학원 의원 들어가요?

○ 의장 홍헌표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의장, 의장석으로 올라감)

다음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가축분뇨ㆍ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음성군 가축분뇨ㆍ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0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