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제3차[연석회의] 산업건설(자치행정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2019.0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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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자치행정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2월 1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나.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다.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10시01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광선 종합민원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국장 정광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8쪽 시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는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서비스를 위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야간민원실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8시∼20시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서비스 함양을 위한 자체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시민 만족을 위한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ㆍ가족관계, 여권민원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 및 통계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12월 말 기준인구는 22만 1,585명으로 전년도 말 대비 1,93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연찬 교육 및 가족관계정보시스템 전산오류 정비 추진과 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 출생신고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의 여권업무 편의제공을 위해서 여권발급 야간 연장업무를 주 2회 실시하여 급증하는 여권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민원실 1층 현관 로비 민원인 쉼터 조성을 위해서 3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6월 이전까지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만남의 장소로 거듭나도록 이렇게 재조성하겠습니다. 현재는 좀 차가운 분위기와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민원인들로부터 어떤 쉼터공간이 좀 부족한 그런 현 상황입니다. 개선해서 좋은 만남의 장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인 토목, 건축설계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저희가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방안은 물론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2월 11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인허가 민원처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민원서비스를 위한 직원 친절마인드 교육을 월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연 2회는 직무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목건축 대행업체와 월 1회 소통 간담회 등 정례화해서 민원업무 추진상 문제점 토의 등 민관 협력방안도 확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전반에 대한 규제 발굴사항도 민원업무 처리 중에 나타난 불필요한 규제 등을 꾸준히 발굴해서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해서 민원업무 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적전산화로 위한 기존 지적도면과 지적경계가 일치되지 않아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저하 및 잦은 민원 발생으로 지적 공신력 확보 및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총 대상 필지는 우리 시의 전체 5만 1,779필지 중 우선 동 지역에 5,600필지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이력 정비 및 사업을 완료해서 투명한 종합증명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둔면 용면리 지적재조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현장과 지적공부상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재조사 정리해서 경계토지가 분명하지 않나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사항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총 대상필지가 135필지에 대해서 금년 2월 내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신청 후 7월까지 토지현황 조사 및 재조사 측량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경계확정 및 공부정리, 등기촉탁 후 내년 9월에 면적 조정금 정산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 구축사업으로 중위소득 44% 이하인 임차세대 2,231세대에 대해서 전월세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어렵게 사는 세대에 안정적인 주거기반 혜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유주택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으로 주민소득 44% 이하인 자가주택 81세대에 대하여 LH공사와 위탁협약 후 자가 노후주택의 도배, 장판, 창호, 지붕, 욕실 개량 등 편의시설 개보수 설치에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의 전세보장금 지원사업도 좋은 호응을 얻어 LH공사와 협의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순수한 봉사단체 사업으로 희망하우징사업과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인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추진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해서 금년도 60동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붕괴 및 도시미관 저해, 불량 청소년 노출 위험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온라인투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 사업목적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전자투표를 유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이천시 주택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시비가 4,600만 원으로 세대당 77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택단지별로는 연 2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자투표로 선거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투표 참여율 제고 등 의식 개선을 위하여 많은 홍보,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광선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쪽 민원봉사과 소관 시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쪽 주민등록ㆍ가족관계, 여권민원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쪽 시청 1층 로비 쉼터 조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1억 8,300만 원을 4월경에 예산을 반영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네.

서학원 위원 본예산에 환경개선비로 작년 말에 5,000만 원이 또 목이 서 있어요.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네.

서학원 위원 이 사업이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000만 원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민원실 안에 저희가 좀 일부 사인물 같은 거를 정비를 지금 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시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답사하신 후에 로비가 너무 어둡고 차갑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 민원인들께서 와서 이렇게 오순도순 앉아서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볼 때도 사실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게 됐고, 저희가 1월에 다른 시군의 로비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카페가 있더라고요, 차 카페. 그래서 거기서 좀 이렇게 조용히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로비가 좀 작습니다, 보니까. 현관 로비가 다른 데보다. 그래서 좀 그런데 일단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민원 편의를 위해서.

서학원 위원 3층에 또 커피숍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가 자꾸 되고 또 사업을 좀 처음에 예측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예산도 좀 절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공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진행상황이 매끄럽지 않지 않았나 말씀드려…….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네, 그런 점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허가과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 인허가 민원처리 개선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건축신고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제 시로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네.

서학원 위원 1월 1일 자로 조례 개정이 돼서 7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동사무소의 근접거리에 사시는 분들이 신고 건에 대해서 편리하게 동사무소 가서 민원을 처리했는데 이게 시청으로 오다 보니까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불편하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향후 이렇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개선대책이.

허가 건은 그렇다 쳐도 지금 읍ㆍ면ㆍ동까지 있던 거를 지금 읍ㆍ면으로 동을 빼버리고 읍ㆍ면으로 조례를 개정하셨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이 생활권이 아니신 분들이 시청까지 나오셔야 되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가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몇 개 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염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 중리동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인원이 좀 민원처리 관련해서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그러면 동 지역의 직원을 다 저희가 좀 시에 불러들여서 그 업무까지 다 가져오겠다 이렇게 시행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저희가 시행을 하다가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쪽 토지정보과, 24쪽 지적도면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5쪽 2019년 신둔면 용면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택과에 32쪽 소외계층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 구축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쪽 2019년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빈집들 보면 동네 안에 허름한 아주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관리만 한다 그러고 그냥 계속 방치거든요. 뭐 어떻게 강제집행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하게 할…….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그거는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요, 강제집행은 어렵고 저희가 매년 몇 차례 읍ㆍ면ㆍ동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해서 빈집 정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토지하고 지상물하고 따로 소유자가 돼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줘서 그거를 철거를 못 하는 그런 입장이 좀 많습니다.

심의래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오래 방치되는 거예요.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네.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심의래 위원 본인들이 원하면 항상 그 철거는 가능한 거고요?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네,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동네에 그런 게 좀 있는데 계속 있더라고요.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네,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35쪽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게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그냥 개략적으로 들은 것 같아 가지고요, 좀 자세히, 이해가 좀 덜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이거는 법에도 저희가 근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같은 데 주민대표 선출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직장인들이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율이 저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인터넷상으로 투표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그거를 할 경우 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한 세대에 770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거거든요.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대부분이 보면 이제 주민대표를 뽑는 데도 투표를 하는데 직장인들이고 저녁에도 또 뭐 차일피일 미루고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주민대표 뽑지를 못하고 나중에 왈가불가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지원을 해서 투표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투표율을 좀 높이자 이런 제도에서 이게 아마 법적으로…….

김하식 위원 시스템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이게 지원이요?

김하식 위원 네.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지원은 저희가 위탁을, 선관위에서 전반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선관위에 저희가 이 돈을 투표 가구 수대로 선관위에다 이 770원을 저희가 주는 거로 이렇게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나중에,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별도로 저희가 자세한,

김하식 위원 담당 한번 좀.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자료를 네.

김하식 위원 설명 좀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서 실질적으로 더 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나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방법이 어떤 좋은 개선안이면 또 홍보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담당자 미팅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주택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네.

서학원 위원 지금 읍ㆍ면ㆍ동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기존에 처리를 하다가 지금 공동주택 관리조사팀 쪽으로 이게 넘어온 건가요, 업무가?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아직 업무파악 과정인 것 같지만,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읍ㆍ면ㆍ동에서는 좀 불편해 하는 거죠. 어디에다 민원을 넣어야 될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특히 신둔면 같은 경우는 저의 지역구라 반석이나 코아루나 뭐 이런 쪽에서 민원에 대한 부분이 혼동이 오시나 봐요. 혼동이.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네.

서학원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인원도 지금 팀장님까지 해서 네 분밖에 안 되시잖아요. 넓은 많은 아파트 공동주택을 관리하시기도 벅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 방법이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정광선 저희가 이제 생긴 지 팀이 생긴지 1년이 채 안 돼 는 데요. 저희가 홍보를 좀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홍보를 좀 하겠고요.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시, 수시감사를 또 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지금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업무분장 관계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직접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선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10시24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건만 기업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이건만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비전과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고용 안정과 기업ㆍ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사화합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를 통하여 기업과 서민의 동반성장을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2쪽 일반현황과 43쪽 2019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4쪽입니다.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추진입니다.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는 지역자본 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규모 80억 원을 발행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0억 원 중 40억 원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 지급을, 40억 원은 일반판매를 목표로 발행할 예정이고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입니다.

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6억 2,300만 원으로 도비 46% 시비 54%가 되겠습니다. 일반구매를 하는 시민들에게는 6%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지난 1월 29일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의거 이천시 지역화폐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업체 및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단 농협하나로 마트와 농협지소의 경우 시내권과 먼 지역의 특성, 영업규모를 감안하여 이천, 부발, 신둔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는 관계로 추후 지역화폐 운영위원회 토의를 통해서 운영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에는 하이닉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카드디자인 선정 등을 거쳐서 2019년도 4월 중 발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및 46쪽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및 국내ㆍ외 판로 개척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기술ㆍ홍보ㆍ마케팅ㆍ디자인개발 지원 근로ㆍ작업환경ㆍ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기업맞춤형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및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19년 금년 소요예산은 16억 2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국내ㆍ외 판로개척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중소기업 생산판로맞춤형지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찾아가는 기술닥터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시책 문자발송서비스 등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행복한 이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천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과 50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신중년 일자리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 시 1인당 연 2,400만 원, 비영리단체 등이 청년 채용 시 1인당 연 2,2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센터 전담 창구 및 상담사 등을 운영으로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및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2018년도부터 3년간 총 13억 6,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소요예산은 6억 1,700만 원입니다. 예산규모는 국비 45%, 도비 7%, 시비 34%, 자부담 14%입니다.

지난 1월에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으로 2개 사업에 13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3월부터 시행예정에 있고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국비 2,500만 원을 확보하여 3월부터 추진예정에 있으며 일자리센터 교육장 설치로 청년과 신중년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 환경보호과입니다. 51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환경보호과는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 추진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생활민원 적극대처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개발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 관리와 에너지 보급사업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2쪽 기구 및 인력 현황과 53쪽 2019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사고 신속 대응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예방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배출업소 1,238개 사업장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하고 골프장에 대하여는 가뭄과 장마철에 연 2회 특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30개소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시료채취와 점검을 실시하고 550만의 예산으로 폐차장 등 10개 업소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는 등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기배출 시설 총 이천시 업소는 290개 업소인데 모든 업소를 조사하는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30개를 추출해서 조사를 하고 마찬가지로 토양오염실태에 대한 조사는 187개 업소 중 랜덤으로 10개를 선정해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방제물품인 오일휀스, 흡착제, 유처리제를 활용한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신속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5쪽과 56쪽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저감대책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24억 4,800만 원, 도비 3억 5,100만 원, 시비 22억 800만 원, 총 50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정책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 1월 30일에는 KT와 협약으로 주민생활영역까지 측정이 가능한 미세먼지 간이측정망을 전국 최초로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지측정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천시 곳곳에 40개의 측정망을 설치하였고 이곳에서 측정된 각종 누적데이터는 향후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자료로써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청 등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29개 공공시설에 설치된 미세먼지 전광판은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에 하나인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친환경차 구입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2005년식 이전 경유자동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앞으로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한 층 더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과 관련법은 주민이 불안해하고 불편해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로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악취 등 생활 환경민원 해소 대책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악취, 소음 등 생활 민원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악취, 소음, 비산먼지, 빛 공해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지난해 환경보호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하수과에서 총 50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악취저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관련과 연계한 TF팀 운영하고 총 40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악취저감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나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비산먼지로 인한 공기오염을 최소화 하는 등 주민들에게 맑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중리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인공습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흥동 450번지 일원에 인공습지를 설치하여 시내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 2월부터 총 64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및 한강수계기금 각각 25%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시가지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뿐만 아니라 구 3번 국도에서 발생하는 자동차로 인한 비점오염원도 절감하여 복하천 수질을 개선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따른 삭감량을 확보하여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지원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코원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1월에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2018년까지 도시가스취약지역 18개 마을 2,056세대 사업지원을 하였고 금년에는 총 10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마을 503세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 이천시의 도시가스보급률은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75.3%로써 우리 시와 유사한 도농복합시인 여주시 56%, 안성시 70.6% 등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시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원관리과입니다.

63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자원관리과에서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이천’ 만들기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소각열을 활용한 민간투자 발전사업, 스포츠센터 및 환경학습관 주차장 설치공사로 시민이 주인인 깨끗한 도시 이천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 기구 및 인력 현황과 65쪽 2019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이천’ 만들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쓰레기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저희 시에서도 각종 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급업체에 대한 점검 등으로 처리부진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단가를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활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 등을 여러 업체가 분담하여 수거하던 기존 방법을 개선하여 금년부터는 이천시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도급업체 책임구역제를 시행하여 한 업체가 자기가 맡은 구역의 모든 쓰레기를 일괄 처리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 저희들 판단으로는 현재까지 예전보다 많이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예방과 감시를 위하여 상습투기 장소에 감시카메라 설치, 산불감시원이나 도로환경감시원을 활용한 불법투기 감시를 강화하고, 감시카메라가 부착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기동처리반 운영, 도로관찰제 시행, 시민이 참여하는 정화활동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깨끗한 이천 시민이 행복한 이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소각열 활용 민간투자 발전사업입니다. 현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열을 활용한 발전량은 시간당 4.5MW로서 생산된 발전량 중 사업소와 스포츠센터에서 약 25%를 서용하고 나머지 75%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업무와 관련하여 수익 증대방안을 모색하던 중 2018년 6월에 민간투자 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주)지환과 케이씨코트렐 컨소시엄의 합작회사인 (주)이천뉴파워를 선정하여 전액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6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도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준공을 한 후 사업자가 10년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로서는 연간 14억 2,0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기대되며, 폐기물처분 부담금 4억 3,000만 원, 운영비 1억 원의 절감효과를 보는 등 보이지 않는 수익까지 계산하면 약 19억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량으로 반입되는 폐매트리스와 폐가전제품이 보관시설 없이 불량 야적되고 있어 처리시설 설치를 통하여 적정하게 보관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동부권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인근인 호법면 안평리 258-3번지 일원, 부지 1만 8,309㎡에 건축연면적 2,270㎡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 62억 9,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를 보면 2017년 11월 13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고,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를 거쳐서 금년도에 31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이후 2020년도에 3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스포츠센터 및 환경학습관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센터의 주차난은 지금 현재도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관통하는 안평-단천 간 농어촌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가 완공 개통되면 심각한 주차난과 더불어 차량 통행에 매우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되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각장과 인접한 안평리 271-3번지 일원 부지면적 8,243㎡를 확보하여 총사업비 13억 2,900만 원으로 주차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토지보상절차를 완료하고, 6월에 실시계획 설계를 하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완공으로 스포츠]센터 및 환경학습관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1쪽 산림공원과입니다.

73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건강하고 가치 있는 경제림 조성과 관리, 산림자원의 보호 및 재해 예방, 아름다운 도시 미관 및 녹지 조성 관리와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관리로 숲과 더불어 건강한 행복 도시 이천에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일반현황과 75쪽 2019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6쪽입니다. 도시계획 일몰제에 대비한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설봉공원은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1976년 12월 7일에 공원 결정이 되어 내년 2020년 6월 30일이 되면 그 시효가 만료됩니다. 도시계획 결정 만료 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로 인한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봉공원 면적은 총 164만 4,940㎡로서 이중 사유지가 117만 851㎡, 국공유지가 47만 4,089㎡입니다. 본 사업은 사유지 105만 1,661㎡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써 토지 보상비가 약 416억 원이 소요되는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설이 끝난 지난 2월 7일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이후 8월 말까지 인가를 득하여 9월부터 토지보상계획 등 관련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효양, 부악, 장록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였으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및 시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민간투자를 통한 공원 조성사업으로서 효양근린공원 34만 34㎡, 부악근린공원 14만 1,765㎡, 장록근린공원 25만 9,500㎡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양근린공원은 지난 2018년 7월에 1차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1월 31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스카이 라인 문제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어 이러한 부분 등을 종합하고 기술적인 부분 등을 종합ㆍ검토하여 2월 21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부악근린공원은 2018년 8월 제안서 평가표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제안공고, 협상대상자 선정, 주민설명회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타당성 검토 용역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상 중에 있으며, 3월 중 도시공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한 수용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며 수용이 결정된다면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2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록근린공원도 2018년 8월에 제안서 평가표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현재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2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후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수용여부 검토 후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근린생활권 주변에 힐링공간, 휴식공간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들에게는 나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어른들에게는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목공예품을 만드는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36억 6,600만 원, 시비 9억 1,500만 원, 총 45억 8,100만 원으로 2013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현 농업테마공원 내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부지와 경계인 야생화단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업테마공원과 연계되는 관광과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관광객 유치에 연중 큰 효과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80쪽입니다. 도시공원 내 사계절 꽃 식재 및 잔디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설봉공원과 함께 도심 곳곳에 많은 소공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휴식을 위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서함양과 함께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특히 금년에는 설봉공원에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시내 어린이공원에는 잔디를 식재하는 등 총사업비 8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이건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4쪽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추진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쪽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7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청년ㆍ신중년)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54쪽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사고 신속 대응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여기 보면 가뭄 때 축사나 또 회사 같은 데에서 폐기물 이런 거를 방류하잖아요. 비 많이 오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이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방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고를 하면 직원들이 새벽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직원들이 출근해서 나가면 한 10시 반, 11시 돼야 현장에 도착을 해서 그 물을 채취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 보면 출근해서 기계를 챙겨서 그래 갖고 나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류는 새벽에 이루어지는데 현장 가면 뭐 이제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렇죠.

김하식 위원 전혀 뭐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어떤 보완책이 이런 거가 혹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신고자가 그 물을 채취해 놓으면, 요새는 영상 촬영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시작부터 담아놓는 그 봉인하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뭐 해 놔서 그 부분이 자료로 쓰여진다면 되는데 그거는 또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건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자세한 보완책 같은 게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환경보호과장 윤광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참 숙제이기는 숙제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축사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 같은 데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제 어느 정도 저희도 노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채취해서 그분들이 맡기고 임의로 하면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정해진 그 채취하고 포집하고 그 기계에 의해서 해야지 이제 그게 가능한데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신고 들어왔을 때 새벽에도 나가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나가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올해 6월부터는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그 포집기를 자동포집기가…… 거기에 그 법에 가능하게끔 해 놨어요. 그래서 가령 사례를 든다면 상지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청강대학 바로 앞에 거기인데 상지농장 같은 경우도 청강대 거기 기숙사가 있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가면 바람에 날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6월에 자동 포집하는 포집기계를 설치해서 그 부분이 그런 식으로, 민원이 많은 데는 자동포집기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예전에 어떤 법은 그 뭐야, 영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을 때 법이 정해진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포집을 할 때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포집, 우리가 가령 시험 채취할 때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가 있어요. 채취기.

김하식 위원 아,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전에 TV를 보면 추적 60분이나 이런 거를 보면 기자들이 나와서 현장 인터뷰하면서 취재를 하잖아요. 그 물을 떠 가지고 그걸 갖고 확인하는데 지금 이제 일반 이장님들이 만일 신고를 해 놓고 이장님들이 그런 영상을 찍어서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그런데 그런 거를 인정이 되면 좋겠죠.

김하식 위원 예전에는 영상 이런 게 없어서 그런 뭐 누가 다른 데 걸 떠다가 이렇게 했는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에 이게 영상 촬영이 다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그 촬영을 정확히 해서 채집하는 모습을 담고 했을 때 그 정도는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한번 건의도 해 보고 내용을 좀 더 확실히 알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가야지 공무원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집에서 나와서 기계 챙겨 가지고 하면 최소한 빨라야 9시 반, 10시라 이 얘기예요. 거리가 여기서 멀면, 예를 들어서 율면이다, 그러면 더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안 되는데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건의할 부분 건의하시고 해서 좀 방법을 찾아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55쪽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 추진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미세먼지에 마스크 보급 있잖아요. 우리 이천이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가 굉장히 약해요. 마스크를 잘 착용을 안 하는데 서울에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미세먼지가 몸에 들어가면 암을 유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스크 착용을 좀 잘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사실 이거 챙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이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거.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그래서 미세먼지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그냥 당연한 걸로 인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이 50억 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원인과 문제점이 파악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가 작년 추경인가에 미세먼지 종합…… 해서 용역을 지금 3억을 세워서 올해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 지금 이거 보면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거 과장님, 잠깐…….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기업환경국장에게) 국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환경보호과장 윤광석입니다.

일단은 이제 3억이 아니고 1억 5,000 갖고 미세먼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천이 솔직히 미세먼지가 좀 많은 쪽이거든요. 좀 많은 편, 경기도에서 많은 편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이유는 편서풍이에요. 서쪽에 불어오는 바람이 이천에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가령 뭐 석탄 화력발전소의 반 이상이 지금 서해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고 벨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평택, 그다음에 우리 이천, 여주, 안성. 내일 그렇지 않아도 회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회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체 100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마다 다르지만 국외 요인이 50%다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력발전소가 25∼30%다라고 보고 나머지 25∼30은 우리 자체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평택 용역이 끝났는데 평택의 연구용역 결과는 가장 큰 문제가 거기 배, 배에 쓰는 연료, 연료에서 나오는 그게 대기오염이 그리고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가장 크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도 외부영향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대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작년에는 마스크를 경기도에서 1억 원을 세워줘 가지고 어른들, 어르신들, 어린이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반영을 우리가 그 마스크가 이렇게 생각보다는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마스크가격이 좀 부담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나중에…….

서학원 위원 저는 좀 더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제가 저희가 경기도권에서 아마 수치상 미세먼지 수치가 제일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58㎛ 정도 나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평균에 지금 요즘 말고,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지금 저희가 제일 높지는 않고요. 다섯 번째 정도.

서학원 위원 다섯 번째요?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서학원 위원 그래서 지역은 도시와 농촌지역이지만 미세먼지가 상당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보급은 좀 더 많이 보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검토해서 시민분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쪽 악취 등 생활 환경민원 해소 대책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8쪽 중리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인공습지) 설치사업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지금 안흥동 450번지 일원에서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죠? 이게 추가적으로 계획은 없나요? 부발 쪽이나 계획은 또 없으신가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이제 그 비점오염저감에 대한 사항뿐만이 아니라 이천시 전체적인 오염물 절감을 통한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가 미세먼지 아까 말씀드린 종합관리대책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은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수립해 나가는 것으로 업무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현재는 설립계획은 당장은 없고요.

서학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한강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로 계속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정부에 좀 관철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 추가적으로 도심지역에 비점오염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9쪽 도시가스 보급지원 사업추진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에 66쪽 쓰레기 없는 ‘깨끗한 이천’ 만들기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사실 쓰레기 없는 지역이라는 거는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게 제일 문제인데 저희 동네에도 보면 사실 쓰레기가 낮에도 많이 버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쓰레기에 대한 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버리라는 홍보지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 붙여 놓은 거 너무 작아요.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쓰레기 이거에 대해서 저녁에 한 버리는 거를 8시나 새벽 5시까지 버리는 걸로 해서 그러면 낮에는 이제 쓰레기 안 모여 있잖아요. 그 시간대만 이용하면 그래서 혹시 거리가 쓰레기 없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 좀.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천시 조례상 쓰레기 배출은 사실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사실상 암묵적으로 주부님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밤에 내야 된다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생활여건이 어떻게 보면 출근하면서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청소차는 새벽에 또 다녀요. 그러니까 청소차가 지나간 다음에 출근해서 배출하다 보니까 낮 시간 동안 계속 있고 또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다 추가로 더 같이 투기를 하고 이런 경우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전수구역제 책임구역제를 나누면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쓰레기차가 새벽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시간을 감안해서 확인을 해서 그 시간대 이후에 지나가는 방안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깨끗한 이천시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이건만 국장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대책이 감시카메라 밖에 없을까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일중 위원 혹시 다른 사항으로 좀 이천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래서 이제 감시카메라도 물론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거함 설치도 그렇고 기동처리반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쓰레기차에 대한 시간차에 대한 쓰레기 수거로 낮에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도 종합적으로 하고 또한 일단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노인분들이나 의용 그 근로자들이 활용해서 일정 구역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도 한번 맡겨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보통 감시카메라 1대를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거는 지금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이…….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자원관리과장 함석구입니다.

이동식은 한 390만 원 정도 되고요. 고정식은 900만 원 정도.

김일중 위원 그러면 390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천시에 이런 카메라가 필요로 하는 지역들은 구역들은 얼마나 될까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카메라만 설치한다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카메라를 가지고 저희가 서버에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동식도 이렇게 보면 당장은 거기다 안 버리지만 또 그거를 이동시켜 놓으면 또 버리고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저희가 올해 한 10대 고정식 5대, 이동식 5대에서 10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필요한 데를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건데 쓰레기 버리는 능사를 어떻게 하면 의식을 개조를 할까 하는 게 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쓰레기 아까 저기 조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 별로 버리는 거를 어떻게 홍보를 할까하는 생각에 글씨 작지만은 저희가 버리는 것도 좀 어떻게 상을 줘가면서 좀 홍보를 해 볼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차원이 그런 시간 때 버리면은 치울 때 한 번에 치우니까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도 한번 홍보를 해서 상사업비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책임구역제 시행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고가 상당의 카메라를 이천시 전역에 감시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맞죠?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맞습니다.

김일중 위원 저는 여기 세부사항을 보면 상습투기 장소에 카메라 설치, 단속반 집중 운영 불법투기 감시 활성화, 그리고 외국인 이거 항상 건의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올라왔는데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에 외국어로 표기돼 있는 안내문을 설치해 달라고 했던 건데 이거 올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방향은 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연초 였죠. 연초에 자원관리과장님이랑 같이 깨끗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안대책이 있을까라는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관리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방책을 하나 내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방책이었냐면 이천시는 쓰레기를 깨끗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별로 어떠한 경쟁을 붙이는 어떤 깨끗함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캠페인이나 그러한 새로운 정책들을 한번 시행해 보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인데 어머님을 따라서 아파트 분리수거가 있을 때 따라가서 분리수거 했을 때의 마을 주민들을 만나고 했던 화목했던 어떤 환경들이 아련 듯이 떠오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바쁜 사회고 사회들이 빠르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마을단위별로 어떤 깨끗함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경쟁심을 붙여서 마을단위별로 깨끗한, 어느 마을이 가장 깨끗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한번 경쟁이 붙을 수 있는 한번 사업을 한번 추진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지난번에 건의 주셨던 말씀 의견,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항이 잘 되서 정말 이천시가 이런 고가상당의 카메라가 없이도 깨끗한 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동일한 쪽,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감시카메라가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현재 그 감시카메라…….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64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64대에 단속 건수는 어떤 가요? 1일 건수로 하면 좀 단속이 되어 지고 있나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자원관리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자원관리과장 함석구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서학원 위원 과장님, 추후에 말씀드리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또 한 10대가 또 추가적으로 설치예정에 돼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하시는 모니터링 하시는 직원분이 현재 한 분이 보시나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네.

서학원 위원 업무시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업무시간에도 보고 그다음에 데이터 돌려서,

서학원 위원 데이터로 보시고.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보시고.

서학원 위원 이게 이제 좀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고 그냥 PC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좀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카메라가 저희 사는 곳에도 단속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돼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마냥 설치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설치를 하면 좋긴 좋지만 그 한계가 서버에 관한 그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는.

서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해서 지금 저희도 뭐 지금 김일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별로 클린 이천이 있잖아요. 지금 또 시행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타 관내에서 오시는 분들 도로 여건이 좋아지면서 타 관내 아니면 내 동네가 아닌 다른 지역에다가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저희 신둔 지역에는 그게 한 동안에 계속 논란거리가 됐었어요. 몇 군데 감시카메라가 부착이 돼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안 버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버려도 되겠다,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버리시는데, 제가 볼 때 그 지금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시설 부분과 인원을 확실하게 좀 세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여러모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게 필요하지, 지금 현재는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 자원관리과장 함석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7쪽 소각열 활용 민간투자 발전사업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8쪽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 설치사업에 관하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9쪽 스포츠센터 및 환경학습관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76쪽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일몰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7쪽 효양, 부악, 장록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거 뭐 효양산 근린공원 얘기만 나와도 그냥 이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니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청회도 거의 끝난 거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주민설명회가 끝났죠.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김하식 위원 그 도시계획심의위원 자문위원도 끝난 거고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읍장님이 이제 그 이장단 회의나 새마을 이런 거할 때 보면은 그전 자료 좋은 점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평면도를 봤을 때는 그 아파트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온 지 모른다 그래서 측면도를 요구를 해서 측면도를 받아서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평면도와 측면도와 같이 설명을 해 줘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도를 본 분들은 아, 이거 문제가 많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왜? 효양산 높이가 187m인데 그 아파트가 거의 한 230m 정도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 얘기죠. 그러면 남쪽에서 봤을 때 아미리 쪽에서 봤을 때 효양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천 시내에서 봤을 때는 효양산을 등을 지고 아파트 자체가 다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람 어떤 틀 수 있는 중간 중간을 뚫어 놓겠다 이러는데 그래도 역시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문위원 할 때 또 저희는 또 효양산 주변이 고향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주민들한테 정확한 어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만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보통 보면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로 구성이 많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이 효양산의 전설이나 거기 어떤 역사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옵서버로 들어가서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옵서버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원들은.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가고 지켜만 보는 입장인데 너무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전철도 개통이 됐고 해서 저희들 애초 단체장들 생각은 뭐냐 하면 자연개발을 해서 그 부분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역사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역사에서 효양중학교, 고등학교 거기까지는 메타세쿼이아 길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자작나무 길을 거기까지 하던 그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명을 받아서 올렸는데, 그거를 집행부에서는 민간개발을 해 달라는 쪽으로 서류를 다시 돌려서 제출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는 뭐 김하식 의원이 부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반대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이래서 곤욕을 많이 치렀는데 저희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추진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하이닉스가 세수가 작년에 1,900억 또 올해는 2,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매입하는 데 300억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에 어떤 300억을 투자하기가 좀 버거우면 100억씩 3년 일단 해 놓고 추후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또 이렇게 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감사합니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난 1월 31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가 스카이 라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좀 이건 곤란한 문제점이 제시가 됐고 또 이제 내일 모레 2월 21일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수용여부가 결정이 될 건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효양산에 어떤 부발에서의 갖고 있는 이상이라든가 기타 전설이나 역사적인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2월 21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는 그 결과를 갖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차 매입을 해서 순차적인 개발하는 부분도 그것도 같이 함께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역사에서 이쪽 학교까지 오는 가로수 길 같은 거는 저희가 이번에 이천시 가로수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반영되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그거를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는 가겠다, 단 주민들한테 정확한 팩트는 알려주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9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환경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80쪽」하는 위원 있음)

이거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80쪽 도시공원 내 사계절 꽃 식재 및 잔디 조성공사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환경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하이닉스가 좀 어떻게 진행에 대한 부분이 매스컴에서는 계속 뭐 용인으로 간다 또 안 간다 막 이렇게 지금 혼선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진행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이제 미래전략담당관 쪽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는 자꾸 용인 쪽에 대한 심중을 자꾸 보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 구미나 이쪽에서는 뭐 국토 균형발전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로서는 하이닉스 관련법이 없다면 이천이 기업이 전부 투자한 곳에, 원하는 곳에 투자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국가나 지역이나 회사나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흡족하다고 생각되는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냥 아침에도 지금 하이닉스나 증포사거리나 분수대오거리에서 돌아가면서 의원님들도 고생을 하셨지만 피켓시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천에 유치되는 타당성을 회사 측에 전달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측에서는 아무래도 정부의 주요 윗분들하고 만나서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저희들보다는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우리가 이천이 가능하다면 솔직히 지금 용인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인데 만약 그렇다면 이천에 유치하는 것이 하이닉스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더 유리하지 않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가 저희 의견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그죠?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서학원 위원 그리고 저희는 기업지원과에서는 지금 하이닉스 클러스터가 용인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체부지나 또 전력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준비는 하고 계신 건지…….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지금 저희가 대체부지를 한번 예상을 해 봤는데요, 지금 한 400만㎡ 그러니까 100만 평 정도 되죠. 저희가 1차로…… 한 게 구시리 쪽,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가 그…… 구시리 쪽, 이쪽 그 원두리 쪽 이쪽으로,

서학원 위원 모가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모가면. 대월면 구시리하고 모가면 원두리 쪽 아우르는 337지방도인가 그쪽 옆으로 해서 이쪽 모가면하고 대포 간 그 도로 붙은 데로 해서 항공대 옆으로, 항작사 옆으로 라인을 그었더니 그쪽으로도 한 100만 평 정도가 나오고요. 그런데 다만 거기는 이제 비행기의 이착륙에 따른 군사,

서학원 위원 고도 제한 있지 않나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고도 제한 문제도 있고 비행기 이착륙에 따른 진동이나 이런 부분이 어떨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성면 장천리 SK연수원 장천초등학교 이쪽 일대로 해서 거기도 한 100만 평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부지가 마을을 크게 다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나오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다 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 클러스터가 이전하는 주 목적이 물류더라고요, 보니까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렇죠.

서학원 위원 물류랑 통합 클러스터화시켜서 삼성과의 연계된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통한 그 물류가 대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의선이나 동해선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국가 전략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용인으로 가는 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솔직히 제가 하이닉스 대표라도 전혀 메리트가 없죠, 지금 현재. 뭐 전력에 대한 수급부분도 또 문제도 있을 테고 물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류인데, 지금 원삼면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런 악조건에 저희가 이런 지금 아무런 준비가 또 안 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러면 하이닉스 쪽에서 좀 만족, 흡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 내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물류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철도는 물론 경전철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남이천IC나 이천IC 같은 경우 충분히 고속도로로는 얼마든지 통할 수 있고 다만 이제 항만으로 향하는 그런 전철이나 이런 부분의 철도문제인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만,

서학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가 부발이 허브, 전철의 허브지역이잖아요. 보니까 지금 저희가 동해 강릉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고 또 내륙에서 오는 전철 라인도 있고 미래 전략적으로 저희가 하나의 물류 허브지역이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물동량이 동해 쪽으로도 나가서 동해선을 따라 러시아로 갈 수 있는, 이건 향후 국가전략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한 5년, 10년 중장기계획으로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거기 부발역사에 대한 선로를 보니까 상당히 넓은 선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에도 이런 제안을 해서 우리 이천이 이런 내륙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도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설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남북한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만약에 용인 원삼으로 간다라는 과정이라면 지금 2025년도에 원삼면에 하이닉스가 준공돼서 완공이 되는 시점이면 지금 저희는 뭐 기사에서 보셨듯이 저희는 R&D쪽이에요. 그 R&D이면 지금 M16이 서서히 이제 저물어가는 그런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생산인력은 불 보듯 뻔하듯이 원삼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대충 생각, 계산을 해 봐도 한 오천에서 만 명 정도가 인구 유출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솔직히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규제에 CJ도 다 나가고 예전에 듀폰이라는 곳도 있었지만 그것도 나가고 이렇게 되면 저희는 남아있는 기업이 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더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이천시의 문제점이 수도권, 그다음에 물관리 특별법 이런 쪽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국가정책을 저희들의 소망대로 그렇게 바꾸는 게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산림공원과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있는 잡목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경관 부분에서 상당히 좀 뭐랄까, 정리된 분위기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림공원과에서 좀 그 도로변이나 그 도시경관 차원에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어떤가 한번 건의를 드려 봐요. 그래서 지금 한번 그런 거를 파악해 주셔서 그 나무가 심어져서 도시경관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곳에는 한번 심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려 봐요.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로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 용역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같이, 도로변에 대한 것도 거의 가로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서학원 위원 네, 맞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그것도 같이 접목을 해서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주변 조경도 저는 도시 경관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 클러스터가 일단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는 용인하고 구미만 거론이 되지 이천은 나온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용인은 벌써 2015년, 2016년도부터 성장권역지역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국토부에 계속 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라도 우리도 성장권역으로 뚫을 수 있는 것들을 그 사례를 비추어서 일단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하라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어떻게 해서 거기는 뚫었는지를 한번 사례 조사를 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하려면 그런 또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자,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만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 위원장 이규화 김홍진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과 동일하게 일반현황, 2019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역량 강화를 위해 365일 상황 근무를 통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현장중심 대응체계 구축과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89쪽입니다. 청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미천 권역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용역 중지 중인 실시설계 용역을 재착공하여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고사천, 인배천, 수랭이천 정비사업은 제반 정비 및 교량을 가설하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증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이후 국도비를 확보하여 상습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저류조 설치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5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실시입니다. 최근 안보정세 및 한ㆍ미연합훈련 유예방침에 따라 작년 미실시된 을지연습읍 올해는 민관군이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으로 대체 실시합니다.

국가위기대응 연습과 전시 대비 연습으로 구분하여 금년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간 실시됩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범국가적인 위기관리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및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은 금년 1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최종 통과하여 2월 중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2025년 이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은 2019년 6월 8일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금년 5월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2030년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금년 3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5월 중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100쪽 진리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중리택지사업에서 제척된 진리동 산 7-1번지 일원의 25㎡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를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 2017년 5월에 용역 착수하여 2018년 6월 1차 주민공람공고와 2018년 12월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 장호원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이천 남부권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 위치는 장호원리 산 11-6번지 일원으로 10만 8,000㎡입니다.

2018년 10월 용역 발주하여 금년 1월에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 용역 착수하여 금년도에 토지이용계획안 작성과 주민공람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협의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벌목 및 문화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공동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시민들에게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09쪽 역세권 개발 추진계획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그동안 답보상태였으나 금년에는 사업의 전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이천 역세권의 일부 구역에 대하여 상반기 내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며 부발역세권도 금년 3월까지 우선 민간제안추진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키로 민간제안자 협의하였고, 신둔역세권도 금년 내 개발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하이닉스∼신진리사거리 상습 정체구간 해소방안입니다.

현재 안흥∼산촌 간 등 5개 노선에 대하여 설계 또는 공사 중으로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에서 시내로 유입되는 교통량이 분산되어 구 3번 국도의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11쪽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안흥∼마암 간 등 40개 노선 24km를 추진 중이며 금년도 집행예산은 370억 원입니다. 유산∼고담 간 등 11개 노선이 공사 중이며 그 외 설계 또는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금년 또는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구도심 재생입니다.

현재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면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 등 절차가 상당기간 필요하고 또한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 시는 사실 도시재생의 출발이 많이 늦은 편입니다.

따라서 용역이 착수되면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준비와 우리 시 자체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분류하여 병행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장호원 산업단지 등 6개소가 완료되었고 도드람 산업단지 등 5개소가 공사 중이며 유산 산업단지 등 4개소가 행정절차 이행 중이나 유산, 도립, 매곡 산업단지는 환경부 특별대책 지역고시 개정이 유보된 상황이나 환경부 제안으로 2개 안에 대해서 제시가 돼서 1안으로는 지정계획이 고시된 환경역량평가 부동의 산업단지만 선 허용하는 안과 두 번째 안으로 특대고시 개정 최종 건의안 관철을 지속 추진하는 안으로 제시되어 금년 2월 14일 경기도 주관으로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회의 시 일단 현재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천의 산업단지 3개소, 광주시의 3개소해서 6개의 산업단지 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에 지속적으로 특대고시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경기도에서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시도 13건, 농어촌도로 34건 등 총 47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2,66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406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백사생활체육공원∼연당 간 농어촌도로 등 4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총 47건에 대하여 설계 발주 중 6건, 설계 중이 19건 공사발주 중인 게 6건 공사 중이 6건입니다. 금년 말까지 현방∼우곡 2공구 등 10건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6공구) 사업입니다.

그동안 6공구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총 15.2km 중 6.1km에 대하여만 설계 중에 있어 단절된 9.1km에 대하여는 사업이 불투명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지난 1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예타 면제대상에 본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단절된 구간 12.5km가 모두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이천∼흥천 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천과 여주 양평을 잇는 주간선 도로로써 자동차전용도로와 북여주IC 개통으로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5년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가 0.84로 부족되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 국토부에서 경제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사전계획 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모전리에 입지하는 모전 백사지구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확장하는 741m 구간에 대한 제척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사업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일죽∼대포 간(2공구) 지방도 329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립이천호국원 입지 결정 당시 4차로 도로확포장공사 설계가 완료된 후 10년이 넘게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타당성 재조사결과 B/C가 0.13으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가 동지역 1.6km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서 지난 1월 말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금년 3월 심사예정으로 경기도 보훈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심사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가로ㆍ보안등 교체(ESCO) 용역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등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선투자로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고 전기요금 절감예산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으로 시의회 의결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 부발읍 등 4개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36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4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사업효율성을 분석한 후 금년에도 창전동 등 5개 면ㆍ동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주차면수 480면과 2층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월 1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설계용역이 마무리 되는, 공사발주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주차면수 530면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을 완료하고 경기도 재정 투자심사 중에 있으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 중앙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천 공설운동장과 남천상가 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되면 구시가지 내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증설공사입니다.

기존 버스 공영차고지는 시내버스 증차 등으로 포화상태에 있어 시내순환버스 도입 및 경전철 연계 버스증차 등에 대비하여 공영차고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체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인가를 완료한 후 보상절차 등을 거쳐 2020년 6월 말까지 공사완료 할 계획입니다.

공영차고지 증설공사가 완료되면 효율적인 버스노선 개편과 광역버스도입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ㆍ건립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이천경찰서 바로 뒤편에 위치한 중리동 382번지 일원으로 조성 면적은 1만 9,269㎡ 건축연면적은 지상 3층에 2,603㎡ 소요사업비는 195억 원입니다.

지난해 연말기준 85%의 편입 토지 손실보상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와 토지 손실보상을 3월 중으로 완료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및 정리입니다. 단속ㆍ정리대상은 관내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734건이 신고 접수되어 그중에 626건이 처리 완료하였고, 현재 108건에 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과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처리로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도시건설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8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역량 강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9쪽 청미천(지방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0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1쪽 증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2쪽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실시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98쪽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및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0쪽에 진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1쪽 장호원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과 108쪽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9쪽 역세권 개발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이천역세권과 신둔역세권, 부발역세권 3개가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천역세권, 부발역세권 아까 말씀하셨고 신둔역세권도 민간사업자를 유치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신둔역세권은 지금 민간사업자가 아직까지는 좀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개발방식을 좀 결정을 해 갖고 그것도 이천역세권이나 부발역세권 같이 가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구체적으로 좀 어떤……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그…….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이거는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개발방식을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은 아직 안 됐고 방식에 대한 거를 바로 연초에 결정을 할 겁니다, 그거는.

서학원 위원 이렇게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방법은 없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공영개발을 해야 될지, 민간사업자가 안 나오니까 민간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이게 안 되면 추진이 안 되니까 저희가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든지 해 갖고 공영개발이라도 얼른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안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결정을 저희가 할 겁니다. 그거는.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좀, 사실 지금 여기 들어온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지금 사실 광주 같은 경우 기반시설 다 끝난 상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어떤 방향도 못 잡고 있다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민간사업자들이 그때도 땅값만 호가만 올려놓고 광주와의 분양가 자체가 차이가 없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포기고 나간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시점에서는 저희가, 시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천이나 부발은 어느 정도 사업자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신둔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나 실ㆍ과ㆍ소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의 롤모델처럼 하는 건 어떤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0쪽 하이닉스-신진리사거리 상습 정체구간 해결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11쪽 도시계획도로 확충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13쪽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구도심 재생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 도시에서 성공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하거나 또 그 사례 관리자가 와서 또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서 우리 공직자 플러스 주민자치 뭐 이렇게, 시민단체 함께 교육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제가 우선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뭐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하여튼 그 순천인가, 또 순천은 한 10년 동안 도시계획을 재생해서 굉장히 테마별로 성공사례가 있는 도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한번 거기 또 담당자분을 이천에 초청해서 한번 교육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우선 벤치마킹을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그거는.

○ 위원장 이규화 네.

다음은 114쪽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120쪽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3쪽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6공구) 완공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4쪽 이천-흥천 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공사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5쪽 일죽-대포 간(2공구) 지방도 329호선 확포장공사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6쪽 가로ㆍ보안등 교체 용역사업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이게 그 보안등 교체를 하는 거는 기존 거만 이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서학원 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14개 읍ㆍ면ㆍ동에 보안등 예산 금액이 얼마씩 배정돼 있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보안등이요?

서학원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가만있어 봐, 그 예산…….

(건설과장을 보며)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 건설과장 이강문 지금 저희가 올해 아마 1억 5,000인가 저희가 지금 예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부 신설도 하고 교체ㆍ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

서학원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14개 읍ㆍ면ㆍ동에 1,000만 원씩 배정이 갈 텐데 그 부분 가지고 신규…… 신설이 될까요? 그 수요가 될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한 거는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에 대한 게 읍ㆍ면 수요에 충분치 않게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거로 저희가 검토가 돼서 우리 실무부서에 좀 추경 때 예산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해 갖고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라고 제가 직원들한테는 전달을 해 놨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 해 놓으셨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서학원 위원 아니, 그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게 부착형은 한 백여만 원 들고요. 지주형은 한 250 드는데 보통이 뭐 한 25개 리, 30개 리씩 막 시내권도 그렇고 이게 쪼개다 보면 사실 신설이 한 네다섯 마을밖에 안 되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이나 새로 유입되는 분들이 많은데 도로에 뭐 다 잘 하시겠지만 그 여건이 아직 따라오지를 못하나 봐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추경에 저희가 충분히 올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여유있게 파악을 해 주셔서 14개 읍ㆍ면ㆍ동에 배정을 좀 재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132쪽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33쪽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남천상가 공영주차장은 남천공원에 만들어지는 건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남천공원에다가 그,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공원이 없어지는 거네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거기는 이제 공원을 폐지하고 저희 계획을 갖고 있는 거는 지하 2층, 지상 4층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작년 11월에 사전컨설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대전에 있어요. 거기서 와 갖고 컨설팅을 해 갖고 남천상가 쪽에 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추진해도 좋다고 해 갖고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가가 관련돼서 지원되는 거라 이게 추진이 될 경우에는 이제 국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하시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도비 매칭은 거의 없고요, 국비가 이제 한 80억 정도는 매칭이 될 거예요.

○ 위원장 이규화 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4쪽 버스공영차고지 증설공사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140쪽 차량등록사업소 이전ㆍ건립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는 다 된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 위원장 이규화 차량등록사업소가 인가는 다 계획이 된 건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도시계획 실시인가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 위원장 이규화 아, 진행.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그게 이제 환경부 한강유역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금 회신이 안 와서 실시인가를 못 하고 있어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회신이 오는 대로 그 실시인가를 도시계획과에서 할 겁니다, 그거.

○ 위원장 이규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1쪽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및 정리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교통행정과에 요새 뭐냐, 마을버스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김하식 위원 저 율면이나 설성 이런 데 가면 시골까지 이 버스 운행이 자주 안 되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그렇죠. 운행 횟수가 적습…….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방법을 이야기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율면이든 설성이든 마을버스 작은 거를 해서 이 순회하는 어떤 그런 방법은 효율성이 떨어지나요? 혹시 그런 거 해 가지고 어떤 경영분석이나 연구 용역 줘서 과연 어떤 게 주민들한테 실익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죠? 우리,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교통행정과장과 대화)

저희가 용역 추진사항이 있는데요,

김하식 위원 아, 있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그 사항에 대한 거를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하식 위원 아, 그러세요. 네.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네, 교통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에 시내버스가 운행이 이제 3∼4회 또 한 5∼6회 이렇게 해서 지금 장호원ㆍ설성ㆍ율면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고민하면서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에도 예산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대중교통 현대화 계획이라 그래서 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지금 마을버스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할 거고요.

마을버스에 관련해서는 약간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서청주 남이면에 가 가지고 벤치마킹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의견이 아마 농협 같은 데서 운행 주차를 하고 그 농협이나 면사무소 이용하면 좋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서청주를 가봤더니 거기서도 이제 그런 식의 이용은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비용이 운수업체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 보통 그 버스기사가 1대가 1.6명꼴로 계산되는데 지금 그럴 경우에는 농협에서 만약에 운영한다 할 때 1대 버스를 할 때는 2명의 기사가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하고 이제 운송비에 수리비 비용이 일반 운수업체는 정비사를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다량의 유류를 계약을 해서 하면 좀 싸게 쓸 수도 있는 반면에 지금 가칭 뭐 다른 업…… 민간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어떤 법인체 대표나 농협…… 에서 계약은 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100%를 보전을 하면 지금 현재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율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나 농협만 이용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이천으로 이용했을 때에 두 번의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환승도 가능하지만 버스 이용 요금이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고 요. 그다음에 시간 소요가 막바로 올 수 있는 거를 또 어떤 면사무소로 중점, 기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다 운행을 하다가…… 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런 경제성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그렇게 도입의 필요성도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그래서 율면 같은 데나 설성 같은 데는 도입을 조심스럽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용역에서 그거를 검토를 좀 해 달라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런 저런 민원들도 있고 또 뭐 그렇게 된다면 그 자체 읍ㆍ면에서 또 좋다라는 이런 얘기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만 얘기만 말로만 하셨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네.

김하식 위원 그럼 그걸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은 어떻게 들어가고 아까 정비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 그럼 농협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나오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네, 용역에서 이제,

김하식 위원 용역 나오는 결과라든가 이런 걸 좀 중간 중간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이천 시내 도로변에 트럭이 더 많이 주차가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야간에 되면 그래서 아까처럼 버스 공영차고지 같은 거를 트럭 공영차고지를 좀 만들어서 일단은 일정 금액에 주차료를 받고 그거를 좀 이렇게 댈 수 있도록 양성화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안흥동에서, 안흥동 주공아파트 있는 데서부터 해 갖고 마암리로 해서 산촌리까지 가는 도로를 바로 착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이제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그쪽에 지금 옛날, 옛날 얘기하자면 애광원 쪽 편으로 해서 그쪽에 이제 공영화물 차고지, 저기 주차장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좀 큰 계획을 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어느 정도 개설이 되면 추이를 봐 갖고 저희가 추진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이규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신둔역 앞에 불법주차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그거는 이제.

○ 위원장 이규화 그 주차장 여건에 관한 경과 좀 한번 알려주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그거는 이제 지금 겨울철이라 저희가 주차선을 못 그리는 거고 3월에 저희가 주차라인을 바로 그을 거예요. 그을 거고. 지금 거기에 신둔역이 뭐 지금 주차 때문에 문제가 돼 갖고 철도공사에서 갖고 있는 토지가 비포장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도 우리가 철도공사하고 지금 협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3층 정도의 1층에 한 40면 정도 해서 3층까지는 공작물로 설치하는 거로 할 수가 있어서 협의가 돼 있어서 거기도 한 100명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뭐 주차 저번에 주차장 설계한 거는 그거는 없던 걸로 되는 건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어디요?

○ 위원장 이규화 주차장 예정부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아니요. 그거는 추진을 할 겁니다.

○ 위원장 이규화 아, 계속 추진을 하시면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 위원장 이규화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천시 터미널 확장ㆍ증축 이전에 관해서 얘기 혹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지금 뭐 이천터미널에 대한 현대화계획에서 저희가 용역을 금년도에 지금 해서 6말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천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운영자한테 시설을 개선을 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얻는 수익이 많지 않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라 그러는 저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역현장 관련 용역을 한 다음에 그 버스 터미널사업자하고 협의를 해 갖고 거기에 의견도 저희 시가 보는 견지에서는 뭐 새로 개선하는 거에는 저희 시에서 유도하는 대로 따라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사항을 봐서 저희가 빨리 이전하는 거를 지금 나름대로는 빨리 이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거를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용역의 연구 결과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고 사항이 나오면 저한테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천시 신둔면 쪽에 가면 도로가 얼마 전에 눈이 살짝 내렸었는데 도로가 도로면이 살짝 젖게 되면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중앙선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어디요?

김일중 위원 중앙선들이.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아니, 위치를 어디 말씀하시는.

김일중 위원 수광리였습니다.

수광리 육교 쪽에 도로들을 보면 도로에 중앙선이 희미하게 많이 지워져 있는데 거기에 도로표면에 눈이 내려서 적셔지게 되면 그 중앙선에 선들이 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자료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 이 도로위에 선들이 보이지 않는 대다수의 이유들이 차선용 특수 페인트가 아닌 일반 페인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저희가 차선도색은 거의 규격에 맞고 그리고 일반도색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융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거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김일중 위원 그래서 혹시 도로 전면 좀 희미하게 많이 지워져 있는 중앙선이나 그런데는 언제쯤 이렇게,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그거는 저희가 봄에 바로 1차적으로 저희가 도색을 좀 실시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또한 진행이 되게 되면 결과보고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 네.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진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14시2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이규화서학원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정종철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홍헌표

○ 출석공무원(17인)

종합민원국장정광선

기업환경국장이건만

안전도시건설국장김홍진

민원봉사과장송광석

종합허가과장이재학

토지정보과장오병재

주택과장송병광

기업지원과장장병준

환경보호과장윤광석

자원관리과장함석구

산림공원과장윤희태

안전총괄과장박원선

도시계획과장최병탁

도시개발과장박철희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윤희동

차량등록사업소장김순회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하국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