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제3차[연석회의] 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2019.0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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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2월 1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나.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문화예술과, 도서관과, 이천아트홀)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10시00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복지문화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옥분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옥분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위원장님과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비전과 목표, 176쪽 여건과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17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17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현 보건소는 주차 및 업무공간 부족 등으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여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한 보건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경찰서 뒤편 중리동 387-1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이며 건축연면적은 6,600㎡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6억 7,800여 만 원이며 추진경과로는 2018년 4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로 신청하여 10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40억 도비 10억을 현재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11월 계약체결 및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입니다.

마장택지개발로 인한 도시화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 위치 보건지소 자리로 마장면 오천리 59-19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건축 연면적은 660㎡로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8억 3,800만 원이며 현재 전액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건강증진실, 운동지도실, 치매안심센터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5월 계약체결 및 착공하여 11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 24시간 비상연락 체계 유지와 예방교육 홍보 모기 유충서식지 발굴 등 친환경 유충 방역소독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4,9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상시 운영과 사계절 방역특장차를 활용한 관내 14개 읍ㆍ면ㆍ동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친환경 분무소독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81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현항으로는 식품접객업소 3,877개소, 공중위생업소 901개소, 위생용품제조업소 11개소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입니다.

이천 쌀의 명성 유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쌀밥전문업소 관리강화와 좋은 식단제 실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 홍보와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위생관리가 정착되도록 함께함은 물론 시민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82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의 위생ㆍ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관 프로그램운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식품안전체험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ㆍ조리ㆍ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식품안전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업무입니다. 183쪽입니다.

185쪽 비전과 목표, 18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드리며 다음 장 187쪽입니다.

187쪽 출산축하금 확대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이며 또는 출산 후 1년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급방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18억 9,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례개정 및 추경예산 편성예정이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8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장호원리 371-1번지와 마장보건지소 내에 설치이며 규모는 약 639.2㎡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 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검진실, 상담실 등입니다.

총사업비 7억 6,800만 원으로 현재 전액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원활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8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경로당, 학교, 기업체 등 13명의 전담인력이 기초 건강문제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금연ㆍ절주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0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성안드레아병원에 민간위탁으로 센터장 외 13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되며 장소는 현 상공회의소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사회재활 프로그램, 고위험군 관리, 게이트키퍼(gate keeper) 양성 등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하여 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시민대상, 다양한 계층에 사업을 추진하여 생명사랑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주민참여형 생명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자살사망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191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자를 가정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하여 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방문간호, 행복교실, 독거 남 요리교실 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남부권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남부권 지역 장호원, 설성, 율면 주민이 대상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기초 건강체크, 운동교실, 만성질환 교육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마을 선정 운영과 운동교실 확대, 골다공증 검사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개선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사항 178쪽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부지가 이천경찰서 뒤편으로 이전을 오시잖아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서학원 위원 그렇죠, 기존에 있는 보건소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 좀 있고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지금 아직 확정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증포동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증포동에 복지회관으로 사용되는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인구비율이 지금 이천시에서 14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증포동 인구비율이 제일 높잖아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 병원 등 여러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지만 기존에 그쪽에서 서비스를 받던 분들은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 보셨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으로요, 저희가 그거는 뭐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학원 위원 전체이전은 아니고 최소 잔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나 이렇게 좀 그런 가이드라인은 좀 있는 거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아, 저희가 증포동에서 그렇게 복지관으로다 사용한다는 얘기만 일단 있었고 아직 확실한 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서학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장님께서 지금 30대, 40대 주부 그다음에 젊은 분포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들은 말씀이 잔류를 원하시더라고요. 최소한의 인력은 좀 잔류를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9쪽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0쪽 감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1쪽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2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187쪽 출산축하금 확대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8쪽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9쪽 통합건강증진사업, 190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자살예방센터 상공회의소 2층에 있다라고 하시는데,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서학원 위원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뭐 찾아오시는 분 아니면 모니터링 하시는 대상자들이 좀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정신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는 현재 176명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청소년이 75명, 성인이 101명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학원 위원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일상생활을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176명에 대해서는.

서학원 위원 그 어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정신보건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사회기업 회사에 취업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어디에 기관에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그렇죠. 집에서 거주하면서 정신보건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오고 거기서 프로그램진행이 될 때 같이 운영하고 이렇게 됩니다.

참여하고,

서학원 위원 학생이 한 75명이 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청소년.

서학원 위원 청소년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서학원 위원 청소년이라는 말씀은 학교를 다닌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그런 학교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서학원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서학원 위원 청소년이 상당히 비율이 적지는 않은 편이네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사회재활을 돕기 위해서 일단은 교육을 시키는 중입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19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2쪽 남부권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남부권 찾아가는 보건소 외에 응급의료취약지역, 응급진료소 진료실을 운영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남부권.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모병원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학원 위원 성모병원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서학원 위원 장호원에,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장호원 성모병원에서 지금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응급환자가 나오면 1차적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서학원 위원 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위탁으로 보면 되고 위탁기관이죠. 말하자면. 예전에는 12시까지만 운영이 됐었고요. 12시 넘으면 그쪽 주민들이 인근 원주로 간다든지 아니면 분당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연장이 돼서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응급실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는 24시간 운영이 되고 나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저기 이전이 되고 나서요. 건물을 아까 복지센터에서 쓰신다고 얘기했는데 청소년문화센터를 또 시장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는 그거는 거기 그냥 있는 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저희가 계획은 같이 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같이 가는 걸로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심의래 위원 그 치매센터는 그것만 거기서 한다는 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가는 걸로 결정이 되셨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있잖아요. 마스크.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심의래 위원 그거는 서울하고 지방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서울은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암까지 유발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스크 착용을 참 잘해요. 그런데 여기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이천에 보면 “아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네” 뭐 이렇게,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 인식도가 다르다는 거죠. 미세먼지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를 좀 설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그 내용은 미세먼지 마스크는 여러 군데에서 지금, 여러 부서에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진료를 받으러 오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그 버스에 배부해 주는 데는 어디서 하는 거죠? 버스에,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버스는 교통행정과가 해당되고요.

심의래 위원 거기서 주는 거예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이천 복지증진에 노고해 주시는 김옥분 소장님 항상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저는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당시 본 위원이 의견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축하금을 받고 그리고 이 축하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실질적인 받는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사기관이 2018년도 10월 8일∼11월 8일 한 달 동안 시행이 됐는데, 시민의견의 설문조사 결과보고를 보면 총 46명의 응답자 현황이 있었고, 주로 연령 분포도가 30대∼40대, 성별로 나눠지게 되면 남성분이 열다섯 분, 여자분이 서른한 분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여하셔서 이제 내주셨던 조사결과를 보면 귀하의 축하금 지원금 받는 금액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으세요.

그리고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첫째 아이부터 확대하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라는 답변에서도 46명 중 27명이 만족한다라고, 과반수 이상이 만족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축하금 지급 관련 이 출산축하금이 동기 부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질문에도 46명 중 27명, 과반수를 넘었고요.

이러한 시민들의 실질적으로 와닿는, 피부로 느끼는 의견들이, 의견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이 자체 내에 보건소에 이번 정책이 너무나도 잘해 주셨다라는 칭찬을 좀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었는데요. ‘향후 이천 출산을 높이기 위해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많이 응답하셨던 41%의 지원이 교육지원이라는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육정책의 확대, 세 번째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저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항상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답을 받을 수 있는 좀 이렇게 피드백이 원활한 정책 확인 여부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리고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보고를 보면서 너무나도 노고해 주셨다라는 점을 좀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감사합니다.

김일중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실질적인 이렇게 정책들을 받는 분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모집을 하셔서 어떠한 정책이 더 효율적일지에 대한 향후 미래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방향에서도 좀 많은 참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이천의료원이 지금 종합병원 때문에 다 지어서 개원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못 하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어쨌든 그 간호사가 80명 모집에 2명 밖에 안 와 갖고 지금 개원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데 일반행정에서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에 무자격자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실태파악은 좀 하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저희가 의약업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이규화 위원 아, 지도점검을 하고 계세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큰 문제가 없었나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저희가 그 무자격자를 지도점검해서 색출해 가지고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기관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뭐 발표하기는 뭐하니까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아까 소장님하고 잠깐 의논을 드렸는데 사실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얼마를 주겠다 하는데, 실제적인 것은 사실은 그거는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한테 주는 돈은 어차피 아기를 낳았으니까 주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돈을 받으려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는 더 중요한 게 그 출산장려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거를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과정, 그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김일중 위원님 그거 뭐 어떤 거를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정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그…… 아마 그거를 조사를 했다라면 그렇게 답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진짜 아이를 키우는 과정, 그 엄마들의 그 힘든 그거를 생각하셔서 그런 거를 좀 대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일중 위원님 보충설명 있으면…….

김일중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이 제가 받은 시민의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는 보건소에서 실질적인 출산축하금을 받는 주부님들에게 받은 설문조사고요, 여기에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한 불만족 사유 및 건의사항에 응답질의 중의 하나가 타 시군에 비해 금액이 적음이 60%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조인희 위원님의 의견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이게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느끼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그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답변드렸던 보육정책의 확대가 더 많이 증진되어야 이 아이를 낳는 부모님들이 부담감을 덜 느끼고 아이를 키우는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천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조인희 위원님과 동의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아직 이천시의 부모…… 아이를 둔, 자녀분들의 어머님들은 그래도 타 시에 항상 비교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보다 출산축하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아이들을 여주시로 출산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좀 더 실질적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출산장려금이 이렇게 급여가 될 때 그 사람들이 이런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천시의 이 노력이 출산하는 어떤 독려하는 방향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를 신축하는 데 지금 예산 확보가 국비 40억, 도비 10억 했다 그랬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시비에서 지금 올해 한 6억 정도 확보할 것이고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그리고 한강수계기금이라 그래서 올해 7월 중에 20억을 또 신청할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기금, 기금?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올 7월에.

○ 위원장 정종철 7월에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 위원장 정종철 자, 나머지에 이제 기금이, 나머지에 이제 사업비가 향후에 2021년까지의 사업이잖아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 위원장 정종철 이천시의 재정여건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후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올해 같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최대한 좀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한 백억 정도 남았죠, 지금?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저희가 시비가 97억 500만 원.

○ 위원장 정종철 네, 한 백억쯤 남은 거를 올해 같이 좀 세금이 많이 있을 때 최대한 확보해 놓고, 그래야 이런 큰돈이 있을 때 확보해 놔야 내년에도 다른 사업도 자잘한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니까, 내년에는 또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하니 있을 때 많이 좀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분 보건소장직무대리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옥분 감사합니다.


나.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문화예술과, 도서관과, 이천아트홀)

(10시29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복지문화국장 정명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122쪽 일반현황도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2019년도 여건은 국민이 사각지대 없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소외계층이 없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 수혜의 범위 확대 및 대상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복지예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및 관리ㆍ지원에 대한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으로는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 지원과 제4기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 및 평가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비전을 실현하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나눔공동체 형성으로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식품 기부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나눔문화를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이천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부지 선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계획으로는 한 지상 4층, 건축연면적 4,600㎡에 건축면적 1,1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도까지 완료하는 거로 해서 130억의 소요예산이 예상됩니다. 주요시설에는 프로그램실과 회의실, 식당, 쉼터, 상담실 등을 건립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계획 수립 계획 중에 있고, 3월 중에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착수를 해서 2022년도까지 목표로 해서 개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제4기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사회보장 인프라를 새롭게 하여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천이라는 비전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2019년∼2022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626억 예상이 되고, 추진전략으로서는 주민 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역량 증대, 지역특성별 사회보장 인프라 조성, 읍ㆍ면ㆍ동 돌봄체계 구축, 읍ㆍ면ㆍ동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이슈 대응 민관네트워크 지원, 민관 협력체계 개편 및 기능 활성화해서 세부사업으로서는 14개 중점지원사업과 28개 일반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첨부물 뒷장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단 구성과 교육, 관련자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3월에는 사회보장계획 부서별 사업추진 보고회를 분기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7월부터는 모니터링 실시를 해서 12월에는 연차별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점 추진사업은 행복마을공동체사업 HUB 신설이라는 거 외에 13개, 그러니까 전체 14개 중점 추진사업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일반사업으로서 28개 사업이 그래프상에 있습니다.

다음 장 127쪽에는 연도별 예산사항이 포함돼 있는 사항으로써 중점사업 14개와 일반사업 28개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연도별로 예산사항에 대해서 1,626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한 동행사업 활성화입니다. 재능나눔사업으로써 재능을 기부받아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욕구에 맞춰 연계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서비스와 1인1나눔계좌 갖기 운동으로써 1계좌 1,000원 후원계좌 활성화로 소외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재능기부 참여사업장이 총 571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1인 1나눔계좌 갖기에는 3,515명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계로는 2,789명이 참여한 참여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금액은 19억 8,400만 원이 지금 모금돼 있고요, 지금 잔액으로는 17억 2,300만 원이 잔액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재능기부사업장 및 1인 1나눔계좌 갖기 운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1인 1나눔계좌 갖기 운동 모금, 지금 현재 모금액 및 성금을 다각도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17억 2,300만 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남은 돈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5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00만 원씩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요.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학 입학생이 있는 경우에 대학생들한테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폭염대비 지원사업에서 계획을 갖고 있고, 생계 또 의료ㆍ주거환경개선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파 대비라든가 동절기 난방유 지원사업에도 계획을 갖고 있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보고토록 하고, 133쪽입니다. 2019년도여건은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과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가 요구되고, 화장문화의 증가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이용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가 필요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준공에 따른 프로그램 다양화 및 운영 확대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방향으로는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조성 및 취약계층 노인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으며 선진장사문화에 대한 의식 개선 및 선진장사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행복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 수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올 1월부터는 전년도의 선정 기준액보다 조금 상향이 돼서 전년도에 단독가구 131만 원이 소득기준이었다면 올해는 한 6만 원 정도 오른 137만 원이 소득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까지, 이번 1월에 지급액이 1만 8,313명에 41억 1,6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소요예산은 지금 현재 526억 8,900만 원이 소요예산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소득층 20%한테는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이 상향조정돼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65세 도래 노인에게 기초연금 홍보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장기요양기관 등에 홍보안내문을 비치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5쪽입니다. 이천시 추모의 집 증축 및 산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백사면 조읍리 산99-1번지 일원이고 봉안당 1,650㎡에 산골시설 30㎡에 1식입니다.

그래서 봉안기수는 1만 5,000기 정도 안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0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절차를 하고 2020년 7월 준공예정을 갖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립봉안당 증축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선진 장사문화를 정착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올 1월부터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갖고 3개 사업장 시청과 장애인복지관 또 이천제일고등학교에 대상으로 해서 사업장을 3개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형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천시청에는 장애인들 일자리로 12명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에는 8명 그다음에 이천제일고등학교에 7명 또 장애인복지센터에 44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 사람들도 단가가 최저임금제다 보니까 전년도 7,53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8억 2,044만 원이 소요됩니다. 전년도 연말에 모집공고하고 선발이 완료돼서 12월에 위탁사업수행기관 위탁협약 체결을 완료했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자 기본교육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사후 점검을 6월에 실시해서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우수기관 사업에 평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7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신둔면 지석리 138-13번지 일원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상 2층에 부지면적은 1만 3,774㎡에 건축연면적은 4,834㎡입니다.

올 6월 준공예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0억 7,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고 올 6월 준공예정에 9월에 이전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비전과 목표, 142쪽 일반현황은 서면보고토록 하고 143쪽 2019년도 여건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사회참여, 돌봄 영역의 확충 등 여성친화정책 구현이 필요하며 여성의 경쟁력 향상, 문화교육,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등 여성사회참여지원 확대 및 여성복지문화공간 조성 필요성이 요구되며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안전 강화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공보육 강화정책 필요하며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고조로 시정전반에 걸친 아동친화정책 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방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과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만들기 및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근린공원 부지 내에 지상 4층으로 해서 건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5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요. 주요시설은 사무실, 교육장, 실습실 등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들이 LH에다가 부지활용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LH로부터 답변을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곧 답 오는 대로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는 2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반기에 세부계획수립을 하고 7월 중에 신축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립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2021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하는 계획을 갖고 2022년도 5월에 준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 145쪽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종일제는 생후 3개월서부터 만36개월까지 그다음에 시간제는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이하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이천YMCA가 되고 있고 사업예산은 16억 4,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소득유형 개편에 따라서 정부지원 중위소득이 2018년도에는 120%까지 차등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150%까지 차등 지원되는 상태이고 시간제일 경우에는 2018년대는 600시간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2019년도에는 720시간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제공기관에 노무관리 전담인력이 한명이 더 필요하고 아이돌보미가 40명이 신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0명에 대한 아이돌보미 신규를 40명을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수교육비라든가 명절상여금, 연차휴가비 등이 수당이 지급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6쪽 신청대상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6세 그러니까 71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도에는 12월 기준으로 해서 1만 1,713명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모든 대상에게 월 10만 원썩 지급이 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소득편차에 의해서 5만 원서부터 10만 원까지 지급이 되던 것을 동등하게 올해서부터는 10만 원이 동등하게 지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급대상자도 71개월까지 주던 것을 83개월까지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 적용주의에 따라서 신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만큼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이 되는 아동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문화예술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150쪽에 대해서는 서면보고토록 하고요.

151쪽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건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기존 자원을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박물관 증축 개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예스파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빛축제, 국제조각심포지엄,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문화가 융성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도시를 위한 다양한 공연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자페어 전시참가, 개별 사업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이천 도자 공예 활성화 및 세계화 추진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예스파크 활성화로 지역특화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152쪽 이천시 문화재단 설립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업범위는 문화예술 여건 분석 및 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해서 과업범위를 주어져서 2,200만 원을 예산을 줘서 지금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0일 용역착수 보고회를 실시했고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9, 10월에 문화재단 설립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종합계획 수립 완료 후에는 용역완료 후에는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경기도에다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례 제정과 출자출현 또 의회 동의안, 정관 제정, 설립등기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추진 절차는 153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54쪽입니다. 예스파크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 신둔면 고척리 예스파크 일원에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추가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은 약 500면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면적은 1만 9,613㎡입니다. 소요예산은 95억이 소요가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도시 도로 마교리 용면리 농어촌도로 신설로 인해서 거기 일정부분 땅이 편입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계획을 제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따라서 각종 땅에 대한 수용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절차에 따라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5쪽 시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청소년 음악회 개최입니다.

지난 2월 12일 동의안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써 사업시기는, 공연시기는 2019년 8월 2일 오후 7시로 계획 잡혀 있습니다. 장소는 이천아트홀 참가대상은 자매ㆍ우호 도시 및 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청소년 도시별 해서 5~7명이 참가하는 거로써 총 90명이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의 학생은 30명, 또 국외 교류도시에는 45명과 인솔 15명해서 총 9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이천시 청소년과 각국의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를 결성하여 글로벌 청소년 음악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7,8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홈스테이 제공시에는 4,08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홈스테이가 안 될 경우에는 7,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홈스테이, 저희들이 참가학생 선발 공개오디션 공고를 실시하고 있고 홈스테이 가정 현황파악을 3, 4월 중에 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장소를 섭외를 해서 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서관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비전과 목표 서면보고토록 하고 일반현황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여건은 ‘책 읽는 도시’ 기반조성 사업 추진으로 공공도서관 5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10개관 조성 완료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간 협력망 구축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최신 지식정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장서구축 노력을 하겠고 북카페 및 토론방 조성으로 시민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도서관환경 조성과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특수시책 프로그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2쪽 공공도서관 시설 개선입니다.

효양도서관과 청미도서관에 대해서 2019년과 2020년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 나거나 망가진데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해서 시민중심으로 해서 도서관서비스 기능개선과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3쪽 ‘책 읽는 도시’ 정착을 위한 특수시책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책 읽는 도시’ 특수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금 현재 첫 번째로 독서마라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9월까지 7개월 동안에 5개 코스로 해서 독서마라톤을 운영토록 하고요.

또한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도서관 내에 다문화도서를 확충해서 다문화인들이 모국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도 작가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12월까지 글쓰기부터 출판까지 전 과정을 통한 작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진로 독서프로그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미도서관과 효양도서관에서 지금 현재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와 연계한 진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 청미도서관, 효양도서관, 마장도서관에 매월 1회 주제가 있는 인문학 특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독서토론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시민의 지적 욕구 충족과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아트홀 사항입니다.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은 서면보고토록 하고, 2019년도 여건은 개관한 지 10년차를 맞이하는 해로서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10년을 계획하는 해로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라는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지역ㆍ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소외계층, 다문화가족 등 문화적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간 제한된 공연장에서 반복돼 왔던 업무 관행을 탈피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서 한층 업그레드된 공연을 준비하고 보다 안전한 공연장 운영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70쪽 시민중심ㆍ시민참여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연중 아트홀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에 대해서 뮤지컬이라든가 클래식 또 콘서트 등을 장르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전시계획은 1월∼7월 전반기에 공연 10작품에 14회를 운영토록 하고, 체험은 1작품에 4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는 5월 중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무료 영화 상영은 3월∼8월까지 일반 대상은 2회, 유아ㆍ고교생까지 단체는 2회 정도∼4회 정도를 실시토록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천아트홀 열린 무대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순수예술 및 대중예술 프로 단체 및 개인들, 그다음에 관내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6학년까지 240명으로 해서, 가족으로 해서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4쪽 이천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5쪽 제4기 이천시 사회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8쪽 행복한 동행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134쪽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이천시 추모의 집 증축 및 산골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이 추모의 집 증축하시는데 지금 그게 설립한 게 언제였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최초 지금 증축…… 그러니까 최초?

이규화 위원 네, 최초가.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과장님, 아세요? 몇 년도였지?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자료 확인) 2000…….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노인장애인과정에게) 답변해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자료 확인)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언제 시작했는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은 봉안 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거는 총기수가 총 사용할 수 있는 기수가 9,044기인데 지금 안치기수가 한 5,200기가 안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수가 한 3,845기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무연분묘라든가 이런 게 언제든지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예상해서 1만 5,000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2년 정도이면 만장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는데 무한정으로 쓰는 건 아니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니죠, 네. 지금,

이규화 위원 한 20년 보나?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게 15년씩,

이규화 위원 아, 15년씩.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4회에 걸쳐서 60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규화 위원 아, 15년씩 4회.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연장 연장해서,

이규화 위원 그 후대 자손이 없어질 때까지 그게 있다가 없어질 거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최초에 우리가 거기에 봉안에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을 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금액이요?

이규화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60만 원.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금액 모르시죠?

사용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화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자료 확인) 그것도 한번 저희가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러면 그게 사용을 할 때 금액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오고 할 때 가보니까 정돈이 참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쓰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인도 쓸 수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천시민들이 우선이죠.

이규화 위원 이천시민만 우선으로?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이규화 위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136쪽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7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장애인복지관으로 인한 주변 마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진입로 부분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입로 부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앞으로의 자동차전용도로에 굴박스에서 직진으로 주민들은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떠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향후 계획에 정립이 안 됐다라는 이유로 민원을 지금 계속 받아주시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이 복지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석리랑 수하2리, 3리 아파트분들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여기에 사용에 대한 것도 많이 사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지금 잘 아시겠지만 토지문제가 아직 완료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잘 협의 중에 있고 그게 완료가 되면 전체적인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시 확포장을 확대할 수 있는, 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서학원 위원 네, 말씀을 드리는 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가 지대가 좀 약간 고가 높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서학원 위원 사거리 자체 고가 높다 보니까 지금 이거로 인한 사각지대, 건물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이 된다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으로 인한 피해 교통사고 발생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서 좀 주민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혐오시설이라기 보다는 휴양시설 같은 거로 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인식하는 좋은 그런 쪽에서,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런, 주민분들이 이 부분을 뭐 혐오시설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 글쎄, 저희들도 이제 그런 쪽에서 보다…….

서학원 위원 네. 교통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모든 사람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주민들이,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지금 새로 짓는 곳이요?

이규화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자료 확인)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 있는 모양인데요,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필요하면 담당 과장님이 대신 보충설명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노인장애인과장과 대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종사자를 저희가 신축할 경우에 한 49명 정도 채용할 예정이라서 한 300명∼350명 정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하루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데 거기 장애인복지관에 주차장 대수는 몇 면이 나오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주차면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그 이용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주차면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차량 3대를 권역별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규화 위원 그런데 복지관이라는 게 우리가 노인복지관 셔틀 운영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소각장에 수영장 있는 데도 거기 셔틀이 항상 다니는 데도 그 주차장은 꽉 찹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관에 수중센터가 있으면 잠시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게 300명이 온다 그러면 지금 거기 주차대수가 30면이 안 나와요. 그러면 불 보듯 뻔하게 거기 완전히 교통대란 주차대란이 일어날 거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서 해 줘야지 그 인근 주민들이 그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민들한테 거기도 나름대로 그 마을도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들어오는 공간이 그렇게 되면 마을을 또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사후에 대책하면 또 안 되니까 미리 미리 평가를 좀 엄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여기 지금 그 인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천에 여기 복지관을 이용할 분들이 몇 명 정도가 가능한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가능?

심의래 위원 네, 이천분들이. 이천분들이. 지금 수용은 300명∼350이라 그러셨는데 이천에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노인장애인과장과 대화)

심의래 위원 그건 아직 안 됐으면…….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거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답으로 대체해야 할 것은데 한 300명 정도로,

○ 위원장 정종철 다 이천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겠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심의래 위원 이천분들이 이용해…… 다음에 자료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할게요.

심의래 위원 같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없으시면 여성보육과 143쪽, 144쪽에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5쪽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우리 엄마들이 혹시 시간을 그거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조인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를 때마다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

조인희 위원 만약에 오늘 필요로 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 오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다음 날 또 필요로 했을 때 오시면 또 바뀔 것 아니에요? 그죠?

○ 여성친화팀장 김명숙 제가 말씀을…….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담당 팀장으로 보고드리도록…….

조인희 위원 네.

○ 여성친화팀장 김명숙 그게 이제 보통 이용하는 가족들이 거의 제한이 돼 있어요. 신청하시는 사람들에 따라서 거의 한 사람이 중점적으로 가거든요.

조인희 위원 아, 거의 한 분이?

○ 여성친화팀장 김명숙 네.

조인희 위원 음. 그러면 전액 무상이에요?

○ 여성친화팀장 김명숙 이제 소득기준에 따라서 자부담 내역이 다릅니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어차피 아이 낳고 키울 때 경제적인 문제로 안 낳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전액 해 주시지 왜 또 거기서……. (웃음)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게 지금 그 소득격차에 대해서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조견표에 따라서…… 조견표 보면,

(자료를 보며)

정부 지원이 85%에 가형∼나형까지 있는데, 가형 같은 경우에 중이 75% 이하인 경우에는 한…… 정부 지원과 자부담 비율이 85 대 15, 85%는 정부 지원이고 자부담이 15% 정도, 시간당.

조인희 위원 음.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시간당 이제,

조인희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 예산 혹시 전혀 없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게 국비사업에 대해서 저거가 되죠, 매칭으로.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며)

매칭이 국비 11억 2,5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7,200만 원 이렇게 매칭 도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음.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많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고서에 있다시피 지금 신규 양성반을 40명을 신규로 다시 양성을 하는…….

조인희 위원 주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좀 남한테 맡긴다는 생각에 엄마들이 많이 꺼려하는 게 있거든요. 별도로 그분들 교육,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게 이제 위원님, 이런 노인요양사 같은 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어르신들 치매 노인분들 한 달에 1일 3시간씩 가정에 가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정부 지원받고 자부담 입금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 사이 가능한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게 시간별로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얘기하는 시간이 종일반 경우에 1일 4시간 이상 사용을 해서 원칙으로 해서 하는 거고 또 시간제는 1일 2시간 이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래서 이 시간은 각각 달라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시피 시간당 가격이 차이가, 가격이 조견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8시간 이상을 할 수 없게끔 또 「고용노동법」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또 그다음에 이렇게 휴식시간까지 주어줘야 될 이게 지침으로 돼 있고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휴식시간도 보장을 해 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더 증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아침은 몇 시부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침?

이규화 위원 이용시간.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거는 시간대는 어떻게 정확하게 그런 게…… 좀 제가 정확한 시간대는 모르겠는데 출근시간과 비교해서 그 사람 퇴근할 때까지 자율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 여성친화팀장 김명숙 여성보육과 김명숙인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맞벌이부부의 공백기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시간 내에 돌보미가 가능한 시간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조인희 위원 음. 그러면 24시간?

○ 여성친화팀장 김명숙 네.

조인희 위원 개방?

○ 여성친화팀장 김명숙 네.

조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시간제 이거 참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좋은 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엄마들도 사용도 못하고 이상하게 YMCA에서 하는 거를 선호하지를 않더라고요. 뭔가는 불편한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심의래 위원 어머니들 입장에서 그런 게 있고 12세까지 이렇게 해 주시고 이게 잘 정착이 됐으면 지금 엄마들이 미세먼지나 이렇게 되면 아이들을 그냥 일찍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냥 맞벌이 부부들이 그냥 붕 뜨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시간제, 그리고 오전에 출근시간에 필요한 거고 또 엄마들이 퇴근시간에 그때 필요한 거예요. 보면 애들 학교 유치원에 가있을 때는 괜찮고 또 아이들이 아팠을 때 이런데 그런데 사람이 한 사람이 꾸준히 와 줘야지만 이것이 그게 되는데 사람이 막 바뀌면 또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시면 146쪽 신청대상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확대 지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152쪽 이천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4쪽 예스파크(도자예술마을)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이 주차장 추가 설치가 예상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지금 그 소유주들하고 지금 아직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 김 씨 종중 거다 보니까 종중의 여러 목소리가 있어서 한 목소리가 대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학원 위원 이유는 뭐 가격 때문에 그런 거겠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가격도 그렇고, 가격대가 이제 최우선적이죠. 거기에 도로가 옛날 같으면 그냥 완전 경운기길 버스 간신히 들어가는 그런 조그만 길이었던 것이 예스파크 되면서 도로 확포장이 확장이 되고 또 도로계획이 농어촌도로 계획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가상승 문제가 도래가 됐고, 지가상승의 문제에 따라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감정가격과 실질가격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소유주들이 굉장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죠.

서학원 위원 지금 또 마냥 이거를 시간을 끌 수도 없는 상황이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바로 또 도자기축제도 시작이 된 거고, 이 대체 방법이나 대체지가 좀 주변에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속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다른 데 그 인근에 다른 부지를 한번 다시 한번 선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조속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또 사시는 분들의 또 민원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쉽게 해결될 부분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면 빨리 조속히 또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지금 예스파크에 가면 우리 예산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걸어 다니기에는 너무나 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역별로 잘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지도, 저는 몇 번 가도 헤매더라고요. 길치인지. 하여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예측 할 수 있게 그걸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라도 미니버스 같은 거 아니면 코끼리 차 같은 거를 축제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서 이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예스파크니까 버스도 좀 예쁜 버스로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빠른 시일 내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중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하여튼 찾아가기 좋을 수 있게 시스템을 아마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여기 보면 국장님 과장님 바뀔 때마다 예산이 올라와요.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어떤 거…….

김하식 위원 예스파크에 대해서.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돼 갖고 사업이 2018년서부터 사업이 계획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기 전서부터…….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처음에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서 마무리까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미흡하다고 해서 자꾸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언제까지 더 또 들어갈 건지 종합적인 어떤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예산 들어간 부분 있죠. 그거 한번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 다줬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155쪽 글로벌 청소년 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네, 이거 지난번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사업비 보면 7,8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호텔제공 시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그냥 올라왔어요. 실질적으로 홈스테이 쪽으로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산 올라온 거는 그냥 호텔에서 제공하는 이 예산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꼭 호텔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사회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 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농업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도 숙박이 있는데 적자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그런 걸 이용을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아이들한테 추억거리를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는데 지금 이 호텔 제공해 가지고 하면 일단 편하죠.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편하죠.

그런데 어떤 예산적인 절감 이런 부분 진짜 1차적으로 홈스테이를 우선으로 하되, 홈스테이가 안됐을 경우에는 농업테마공원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하는 게 호텔보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국내의 학생이거나 국내 사람일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학생들이고 다국적이다 보니까 이게 공통적인 음식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그래도 호텔은 그래도 아마 표준화, 세계적으로 좀 내용이 표준화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에 숙박을 하는데 편리성은 있겠지만 그거는 아직 농어촌테마공원 같은 데는 아직 우리가 표준화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식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좀 대두가 되고 좀 그런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애초에 홈스테이도 식사문제가,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니 이거는 그래서,

김하식 위원 가정마다 다 틀린데,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홈스테이는 가정과의 1 대 1 매칭이니까 그거하고 별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럼 아예 처음서부터 호텔로다 잡아가시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안 돼 있을 경우.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일단 우선 홈스테이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지금.

김하식 위원 지금 와서는 호텔 쪽으로다 완전히 선회가 된 것 같아요. 느낌이.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니죠. 홈스테이를 했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 홈스테이가 안 됐을 경우에는 호텔로 간다 이거죠.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저희들은 지금 홈스테이로 가는 거예요. 홈스테이로 가는 건데,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게 전적으로 잘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전체적인 예산은 7,800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홈스테이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7,800만 원 내에서 홈스테이 이뤄지고 남는 거에 대해서는 호텔로 가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이죠.

김하식 위원 제 얘기는 1차적으로 홈스테이로 가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홈스테이가 안 됐을 때는 테마로 가는 게 어떠냐 이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음식 이런 거 각 나라별로 오기 때문에 음식 이런 것도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홈스테이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목적은 홈스테이 쪽으로 지금 가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먼저에.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테마공원가도 거기에서 어떤 음식을 전체 배식을 한다든가 이러면 더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계절적으로 이게 뭐 겨울이고 이렇다면 이런 제안도 못하고 하는데 계절적으로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캠핑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하는데 이거는 충분히 아이들한테 어떤 체험이나 이런 부분, 저희가 JC나 이런 거 하면서도 다 이렇게 초ㆍ중ㆍ고등학생까지도 그런 부분 했어요. 그런데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그 생각이 들어서 호텔보다는 예를 들어 뭐, 그렇죠. 관리자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아이들 지도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농업테마공원도 홍보도 하고 또 그래야 또 농업테마공원에 외국인들 와서 놀이한 이런 거를 촬영을 해서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해야 국내에서도 홍보가 더 될 것 아니에요.

아, 외국인들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와서 홈스테이를 하는구나. 그런 저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홍보는 홍보대로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그거는 뭐 이제 하고 안 하는 건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청소년 음악회가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이규화 위원 지금 오케스트라를 해서 우리나라 학생 30명은 이제 뭐 연습을 해서 뭐 하는 건가?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렇죠. 네.

이규화 위원 오케스트라니까 그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 외국은 아이들이 나라가 각기 다른데,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래서 우리 지휘자가 같이 와서 미리 와서 하루 이틀 정도 손발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이규화 위원 아, 6박 7일 동안 있으면서,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외국인하고 우리 한국애하고 합동으로 오케스트라를 하겠네요.

그리고 저도 김하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외국에 봉사하고 공연하러 가보면 그냥 어느 한 장소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줘요. 그러면 우리가 나눠서 거기서 있으면서 셔틀버스가 와요.

그래서 애들을 싣고,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거는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고 그래서 이거는 사전 저희들이 그쪽하고 그런 미팅하면서 서로 협의하면서 할 수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테마공원에 가서 그렇게 셔틀을 해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밤에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또 이렇게 사고라도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지금 김하식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제1차적인 목적은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게 제1차적인 목적입니다.

일단 하다가 안 되는 사람 한해서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홈스테이 하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제적인 통제를 통솔하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홈스테이 하다가 부족한 사람에 한해서만 호텔제공이 되는 거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규화 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지금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규화 위원 아, 이천에서 처음하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하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아니 다른 국에서.

이규화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경비도 우리가 또 보조해 주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꼭 오케스트라만 해야 돼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글로벌 청소년 음악회라는 거라고 명명을 지어서 처음 이렇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것만은 아니고 꼭 오케스트라만 음악만 하는 사항은 아닌 겁니다.

이게 교류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이렇게 오케스트라만 되는 거군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도서관과 162쪽 공공도서관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3쪽 ‘책 읽는 도시’ 정착을 위한 특수시책 및 프로그램 운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트홀 소관 170쪽 시민중심ㆍ시민참여 공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시민중심ㆍ시민참여 공연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운영하는 거 중에 청소년들과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공연들이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담당소장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아트홀소장 유지원 아트홀소장 유지원입니다.

청소년하고 어린이에 한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천시에도 합창단이라든가 뮤지컬 단이라든가 뭐 학교마다 합창단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동요대회 같은데 오니까 이 이천 학생도 있지만 다른 그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이 아트홀에서 공연할 때 아주 좋게 봤어요.

그런데 이천 시내에 있는 애들만을 위한 공연장에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그 청소년들한테 지금 해주는 문화공연 중에 가장 값도 안 들고 싸게 할 수 있는 게 영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학교와 좀 연계를 해서 1년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작품선정도 잘해 갖고 아트홀에서도 하지만 또 우리가 별빛축제 설봉공원에서 하잖아요. 여름철에 또 영화 상영 하나 보면은 그게 굉장히 이렇게 인생 사는데 진로에 도움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그 마음에 들어있는 재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조금 만들어 주면 그 여건을, 그래서 우리 애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지금. 이천에. 청소년문화센터는 또 작으니까 몇 몇 애들 밖에 못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교육청이나 학교하고 연계해서 시가 그런 문화활동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이천아트홀소장 유지원 그래서 올해부터 무료 영화 상영을 합니다.

1년에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렸듯이 1년에 4번을 하는 데요. 두 번은, 두 번 중에 한번은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를 선정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번은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6월 중에 상영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꿈다락 토요문화 학교라는 그런 교육을 운영하는데요. 그거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운영을 해서 문화예술이 관련교육을 3회를 하고요. 1회는 공연관람을 하고 이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비보다 국비보조사업인데요.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2,750만 원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올해도 추진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정보를 드리면 이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락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연주를 하고 싶은데 그 장치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무대와 뭐 콘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트홀에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록 페스티벌을 아이들 중심으로 그 무대를 차려주는 것도 좀 고려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 이천아트홀소장 유지원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중 위원 종합 질의. 종합 질의.

심의래 위원 종합 질의.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전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복지정책과 지원확대를 열정적으로 노고해 주시는 정명교 국장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제가 이번 종합 질의에 의견을 좀 하나 제시해 드리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현대 문화의 복지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김일중 위원 현지 문화 복지의 정의…….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현재 문화 복지?

김일중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

김일중 위원 제가 간략하게 한번,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김일중 위원 잠시 찾아봤는데 현대 문화의 복지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현대 문화 복지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에서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을 복지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천시 관내에 많은 시설들을 보면 좋은 시설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아트홀, 시립도서관, 도자기 예스파크, 보건소, 시청, 이천시립추모의 집, SK하이닉스.

저는 약간 생각을 전환을 가져서 이러한 시설들을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러한 시설이 있음으로써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민 의견에서 대답을 들어볼 수 있는, 좀 이렇게 화두를 던져줄 수 있는 주제의 정책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제작하는 영화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들 수 있습니다. 이천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시립도서관을 활용하면서 어떤 점이 좋은지를 청소년들 시각에 맞춰서 단점과 장점을 그 영화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비추고자 하는 스크린의 의미를 담아서 의견을 수립하는 겁니다.

반대로 또 아트홀 같은, 아트홀에는 정말 좋은 행사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항상 찾아가서 수시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인형극 페스티벌, 광화문 연가, 그 외에 많은 전시품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이 홍보적인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적인 부분 플러스 이천시 관내에 이런 많은 시설들이 이천 시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다라는 이 관점을 반대로 시민들에게 한번 더 알아볼 수 있게끔 숙제를 던져주는 방향으로 생각의 전환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백사 같은 경우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미국에서 저희 학교 바로 뒤편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그 공동묘지를 밤늦게 학교 7시, 8시에 공부가 끝난 후에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문화가 공동묘지라는 문화가 더 이상은 흉악스러운 부분이 아니다라는 관점의 문화가 계속 정립이 되다 보면, 그래서 미국의 좀 좋은 드라마를 보다 보면 공동묘지 내에서 이렇게 구보를 뛰고 하는 이렇게 영상미도 많이 좀 보여지고 하는 부분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분들의 시각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좀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접근하기 좀 어려운 흉측하게 자리잡혀있는 어떤 이미지적인 부분을 시민들의 시각을 통해서 전환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좀 정책사업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어서 건의를 해 봅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저희들만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교육과하고 협업을 해서 각종 학생들한테 공모를 한다든가 뭐 이래서 홍보 좀 해서 각종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좌우간 하도록,

김일중 위원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들, 일반 시민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러니까요, 네.

김일중 위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좀 넓게,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저희 이천시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천시 현재 화장장 진행상황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화장장?

서학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화장장 지금 진행상황이요?

서학원 위원 화장장. 네, 그거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조인희 위원님이 어저께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인해 지금 동승자가 없을 시 차량에 대한 지원을 학원 쪽에서는 운영을 못 한다, 운영상의 문제로.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서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민원이 계속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도에도 가셔서 이런 부분을 토론을 아마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될 수 있게 좀 건의나 이런 부분 해결책을 좀 논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뭐 유연근무제? 이렇게 해서 출근을 좀 늦게 했다가 좀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은가 봐요.

초등학교 이번에 3월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제일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학원에서 픽업을 해서 케어를 다 해 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시내권은 그렇다 치는데 도외지역은 지금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서학원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예스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자기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축제로 인해서 어떻게 좀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지금 차원인데 입점자와 비입점자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지금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점자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1년 열두 달 장사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입점자들은 17일 동안의 축제기간에 최대한의 이윤을 남겨야지만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축제팀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뭐 외부분들이 이천으로 와서 도자기를 산다 이게 좀 현실적으로 그 트렌드가 맞지를 않아요. 소비 트렌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외 쪽으로 지금 우리 도예공예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시더라고요. 참여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보니까 유럽에서 도자기를 많이 만드는데 그 수요층들이 아랍의 부호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심관보 과장님이랑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소비자가 있는 곳에 가서 우리 한국의 도자기를 알리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여기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뭐 실패를 했니 안 했니 이런 거보다는 제가 봐도 찾아가는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 주요업무 보고지만 이게 향후 중장기 계획으로 한번 이 도자기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생산지인데 수요자를 찾는 한번 이런 부분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좋으신 의견…… 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우리 행복한 동행사업 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거기에 대한 총괄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 집행이나,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이런 부분을 좀 사업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민간이 관리하고 민간이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사업내용이 다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대부분 사업이 그렇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음.

○ 위원장 정종철 이거를 굳이 관에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지금 이게 각종 모금에 대해서 모금 금액 갖고 지금 사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정종철 네. 모든 관리 주체를 관이 아닌 민이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음.

○ 위원장 정종철 지금 뭐 답을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뭐 일은, 그래요, 일은 저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일단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현 업무보고의 몇 건을 보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 저희한테 지금 보고를 하는 사항이 많아요.

자, 이거는 지금 시간이 아니라 평상시에 어떠한 시간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업무보고 시간은 예산이 반영된 사업의 향후 추진사항을 가지고 좀 얘기했으면 좋은데 전혀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부사업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돼서 저희가, 저는 지금 황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 예산 반영해 놓은 사업에 대한 부분은 빼놓고 신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더러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그 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천시 종합복지관, 남부권 종합복지관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 얘기는 남부권에 복합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요. 물론 따로 따로 있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도 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하자는 얘기를 몇 차례 했고 시정질문이나 그때도 했고 했습니다.

자,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남부권 문화복지관. 자, 따로 따로 하다 보면 예산에 부지 매입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남부권에 그런 거를 한다면 좀 더 2개를 합친 대형 건물로 해서 하나로다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 네, 그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스포츠센터 하는 거하고 체육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을 갖고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좀 알고 거기 지금,

○ 위원장 정종철 이런 부분이 사전에 본예산에 같이 올라왔다면 한 번에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남부권 복합문화센터에 관련된 거는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심의된 것 같고, 지금 남부권 뭐 종합복지시설은 예산에 없던 사항이 왔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이거는. 네, 그거는 없는데,

○ 위원장 정종철 제가 그거를 하나 합치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합해서 하자는 제안을 드린 거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예산을 합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따로 따로 예산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단지 내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 위원장 정종철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런 쪽으로도 생각 좀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정종철 뭔가 집중하시고 대형화시켜야지,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래야 사용하는 사람들도 같이 활용하는데 활용도가 더 좋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그거와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료 확인)

자,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한다 그랬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이천중리택지에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한다,

(자료 확인)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동요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이것도 본예산 예산 설명할 때 동요박물관 건립하는데 중리택지지구 내에 건립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 본예산 설명할 때.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자, 여성문화회관하고 동요박물관하고 물론 같지는 않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하나의 건물을 대형화시켜서 마찬가지로 앞에 거랑, 이런 부분도 좀 통합해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끔 보면 시가 시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부서가 부서의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유사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따로 따로 검토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뭔가 대단지를 이루어서 관리하기도 좋고 운영비나 토지 매입비나 건축비나 모든 걸 절약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는 동요센터 건립하고 같이 나가는 거로 계획 잡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 위원장 정종철 같이 추진할 계획인데 건축물이나 뭐 예산이 따로 따로 올라오고 하다 보면 이 예산 따로 따로, 얼마나 낭비가 되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이제 하거나 LH에다가 계획서 제출한 거는 동요센터 3,000㎡가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저희 우리 8,200㎡ 정도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별도 계획을 잡아서 제출한 거로 도시계획 신청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 위원장 정종철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만 이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좀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정말로! 드리고 싶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료 확인) 그리고 또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지금 사업 용역이 들어갔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착수를 한 거죠. 용역.

○ 위원장 정종철 용역을 착수한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용역비는 어디서 났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거 예산에 저기 돼 있는 겁니다. 전년…….

○ 위원장 정종철 예산 돼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예산 섰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문화재단 설립 2억 2,000? 2,200?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2,200.

○ 위원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별도로 따로 안 드려도 되겠죠? 제가 따로,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한번 다시 할까요? 방금 드렸던 여러 가지 얘기를.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

○ 위원장 정종철 (웃음)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다 메모들 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메모해서 제출할 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이 향후에 시장님이나 국장님들 회의할 때라든가 좀 반영해서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절실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웃음) 잠깐만 한 가지,

○ 위원장 정종철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프로그램도 많아지고요, 제가 밴드에서나 어디서 보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지켜보시는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사회에 공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네…… 그래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러니까 만족도라고 할까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 도서관과장 윤남선 도서관과장 윤남선입니다.

심의래 위원 네.

○ 도서관과장 윤남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열심히 지금 프로그램도 돌리고, 도서관이라는 게 지금은 독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변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두 번씩 시민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설문조사결과 그 만족도가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러세요?

○ 도서관과장 윤남선 네.

심의래 위원 계속 이렇게 좋은 거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윤남선 네, 감사합니다.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교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정종철심의래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이규화조인희

○ 출석공무원(9인)

복지문화국장정명교

보건소장직무대리김옥분

복지정책과장이용연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문화예술과장심관보

도서관과장윤남선

보건위생과장권영도

보건사업과장임명재

이천아트홀소장유지원

○ 기타 출석공무원(1인)

여성친화팀장김명숙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