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제2차[연석회의] 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2019.0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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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미래전략담당관
나. 기획예산담당관
다. 감사법무담당관
라. 홍보관광담당관
마.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미래전략담당관

(10시01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관광담당관, 자치행정국,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호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종호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종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는 지난 1월 7일 이천시 조직 개편에 의해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팀, 전략사업팀, 마을공동체팀 3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요, 현재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 비전과 목표, 6쪽 일반현황, 7쪽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부터 업무계획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공청회의 정기적 개최입니다. 시정의 주요정책이나 지역의 이슈에 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시민참여 토론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세부명칭을 ‘도란도란 이천 토크 콘서트’로 정하고 작년 10월 26일 이천시 부족한 주차공간 및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회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2월 15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야간 학교운동장 개방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회 토크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구제역 확산 방지로 인해 무기한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분기별로 토론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서 시민의 의견수렴 및 참여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천형 전략 프로젝트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이천의 자원과 지리적 여건, 시민의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와 이천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아이디어 회의 등 시민 욕구 분석 등을 통해 2월까지는 전략 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하고, 3월부터는 사업별로 개괄실행방안을 마련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실효성이 높은 사업부터 추진방안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 실현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난 1월 23일 선정된 2019년도 경기도 공동체 기반조성 공모사업비를 통해서 설립 형태, 운영 주체 등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용역을 5월까지 완료하고, 6월부터는 리모델링 등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행복마을공동체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대상자를 4월까지 선정하고 주민자치위원, 이ㆍ통장 등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추진하여 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지역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쪽 시민공청회 정기적 개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시민 공청회 정기적 개최에 대한 부분을 문의를 드리겠는데 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주차장, 불법 주차나 주차난에 대해서 해소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좀 나왔는지, 앞으로 우리가 시정에 도움이 되는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호 개최한 결과로는 주요 시민 제안사항 나온 거는 11가지가 주요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 불법 주차단속 강화 주차 관련한 사항하고요, 그리고 한 1,000평이나 중앙 중심지…… 시내를 소규모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대체하라는 내용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장제도 검토하라는 내용 그리고 공설운동장 주차장 활성화 방안 등 한 11가지가 제출돼서 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지금 주차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참고해서 추진하라고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토론이 이렇게 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좀 보여서, 그리고 그때 참가 시민들을 보면 지역별로 아마 이렇게 테이블에 앉으셔서, 각 지역별로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 걸 보면 이천시가 전체적으로 객관적 입장에서 예를 들어 봐야 되는 입장이 아닌 좀 개인의 견해들이 많이 반영이 됐던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그냥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주차난도 마찬가지로 당장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떤 여건변화가 있을 때는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려보고요. 또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주셔 가지고요. 저희는 처음이라 성숙되지 않은 토론문화가 좀 있긴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토대로 해서 보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8쪽이요. 야간 학교 운동장 개방 방안 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호 네.

심의래 위원 저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이게 시간이 언제부터 하는 걸로 좀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 주제가 토론이 안 돼서…….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호 학교 운동장 개방, 그건 시행을 하자는 게 아니라요. 지금 먼젓번에 작년에 토론할 때도 기타 의견으로 나왔는데 학교 운동장에 대한 거를 야간개방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장님하고 전체 사회단체하고 학교하고 해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그거를 한번 얘기한 거 입니다. 시행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심의래 위원 아직, 저기 계획하고 있는 시간 이런 것도 아니시고. 그런데 이게 좀 저는 찬성인데 반대하시는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호 네, 이번에 다들 뭐,

심의래 위원 그분들의 의견이 뭔지 좀 알고 싶은데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호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는 지금 이천초등학교 학부형 되시는 분들이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학교에 아이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가장 큽니다.

안전문제가 가장 큰데, 거기에 학교야간에 주차가 되면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아침에 차가 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데 주로 아이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가장 큽니다.

심의래 위원 안전문제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루어 질 일이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호 네, 그건 계속 풀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이천형 전략 프로젝트사업 발굴 추진에 대해서,

○ 위원장 정종철 서 위원님 잠깐만. 이거 하나씩 마무리 하고 가시죠.

시민공청회 정기적 개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지금 주제가 부족한 주차 공간 및 불법주정차 해결방안 모색. 또 차일에 이어질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야간 학교 운동장 개방 방안. 이게 과연 100여 명의 시민들을 모셔놓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주제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제 개인적으로.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호 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에 이어질 부분은 학교 운동장 개방 관련된 거는 어떠한 그런 학교와 협의사항이에요.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 시민들 하고 의견 나눠서 어떻게 할 건데. 거기 답 안 나오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부족한 주차 공간 다 아는 문제.

또 누구나 아는 문제, 누구나 해결방안을 모색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예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러한 이거 말고 좀 더 획기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뻔히 그동안 문제 다 나와 있고 답도 다 알면서 지금 예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실행을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 많은 시간 뺏어가면서 할 게 아니라 좀 더 획기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없으시면 다음에 이천형 전략 프로젝트사업 발굴 추진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이천형 전략 프로젝트사업이 지금 저희가 하이닉스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도 좀 부합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저희가 이천지역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있잖아요. 사실 이런 규제가 십 수년째 저희 이천의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 성장권역 뭐 여러 가지 과밀지역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원삼면이라는 곳으로 하이닉스가 이전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삼면도 사실은 2016년도까지는 자연보전권역으로 많이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대통령령으로 자연보전권역이 성장권역으로 바뀔 수, 특별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2개리가 성장권역으로 바뀐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저희 이천시는 저희 발목을 잡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갖고 다니면서도 이거를 전체를 떼어낼 생각만 하지 조그만 구멍을 내서 무게를 잡고 있는 모래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뺄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이번 기회를 좀 바탕으로 지금 저희가 전략 프로젝트사업에 제일 문제가 규제잖아요. 이천의 규제, 그다음에 뭐 환경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뭔가 좀 목표를 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침에도 이규화 의원님이랑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인구 계속 유입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죠. 지금 어제 발표가 잠깐 났었지만 용인으로 확정됐다라는 발표가 잠깐 났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저희는 R&D 쪽을 하이닉스에서 전략적으로 R&D, 이천공장을 R&D쪽으로 간다고 하고 신규공장은 용인 원삼면에다 한다라고 하면 그 인력이 다 원삼으로 빠져나가겠죠, 원삼면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구가 최소 못해도 3,000에서 5,000은 또 지금 인구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뭐 이런 우리 2019년도에 지금 계획 잡으신 거 보면은 전혀 그런 계획자체가 없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항상 그래요. 이천은 어떤 도시로 가야 되나 도농복합도시가 벌써 제 고등학교 때부터 얘기인데 이게 지금 벌써 한 2∼30년 지난 지금 현재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죠. 상당히 수도권과 서울과도 가까운 40분 거리가 인구가 20만, 20만 넘어가는 그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다들 그 이게 하이닉스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난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어떤 계획이 없다라는 게 시민들 입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부분도 이천시에서 우리한테 해 준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좀 저희가 심오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호 규제환경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규제환경에 대해서 많이 좀 같이 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10시17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일구 기획예산담당관 직무대리께서 5급 승진과정 교육 참석으로 김종태 정책기획팀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책기획팀장 김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일구 기획예산담당관이 현재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실국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시정전반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자료 요청하시면 성의껏 작성해서 신속하게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1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민선7기 시정운영방향, 2019년도 시정목표 및 중점과제, 기획예산담당관실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2019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 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단위사업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난해 민선7기 취임 100일 행사에서 새롭게 만든 BI(Brand Identity) 시민이 주인인 이천과 100대 공약을 공표한바 있습니다. 100대 공약은 주제별로 분류해서 4대 전략과제로 정리하였습니다.

전략과제는 첫째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이천, 둘째 더불어 행복한 문화도시,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발전도시, 넷째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쪽 16쪽, 17쪽, 18쪽과 같습니다. 16쪽과 17쪽, 1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9년 시정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2019년도 시정목표는 민간협업 강화, 행복한 공동체, 살고 싶은 이천이고 2019년도 중점과제는 소통과 민관협업 기반의 열린 행정, 더불어 함께 잘사는 시민행복 구현, 균형 있는 발전,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 조성, 일자리 창출ㆍ지역경제 발전기반 강화입니다.

다음은 20쪽 기획예산담당관실 비전과 목표는 첫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성과 창출, 둘째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통한 시정비전 실현, 셋째 국정 및 정책과제를 반영한 성과관리 강화, 넷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일반현항입니다.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담당관은 내일까지 교육중이고요. 현재 현원은 14명입니다.

다음 22쪽 2019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올해는 민선7기에 각종 정책과 사업이 본격 시작되고 시정운영 기조를 확립하고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SK하이닉스의 법인세는 1,903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약 3,200억 원 정도 규모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 시 세입의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지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복지정책 확대로 법적 경비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개별 단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이천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시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2019년 정부혁신 추진 기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정부혁신 발굴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시의회ㆍ지역구 도의원과의 소통ㆍ정책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주요현안 및 시민여론ㆍ고충 등을 시-의회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공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해서 각종 행정자료를 능동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시의회의 지적 사항,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의 정례적인 정책ㆍ현안 정례 간담회를 통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시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입니다.

시민의 뜻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 수립 과정에서 각계각층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9년 본예산 시민참여예산 반영은 434건에 166억 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평가체계 구축 및 부서별 성과 평가 강화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로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부서의 대외 평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2019년 목표는 60건입니다. 2019년 시군 종합 평가를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목표는 Ⅱ그룹에 최우수를 목표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아이와 더불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이천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시의 인구는 8만 9,596세대에 22만 1,585명입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우리 시는 1.23명입니다. 출생아 수는 1,725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11월 16일에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리고 사업을 말씀드리면 작년 5월에는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작년 11월에는 예비 신혼부부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서비스 통합 플랫폼 ‘이천 온(溫)-드림(Dream)’을 구축하고 청춘with 자원봉사단을 구상해서 결혼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종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자료 23쪽 시민이 주인인 이천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4쪽.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23쪽.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과제발굴에는 직원 혁신 마인드 향상 교육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원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발표한 정부혁신 과제들을 우리 시에 맞게끔 새롭게 발굴하고 그거에 따른 직원들이 그 정부혁신 마인드를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서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준비단계입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뭐냐 하면 아이디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낸 게 몇 건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김하식 위원 아니, 직원들이 어떤,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직원들도 제안을 제출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권장을 하는데 그동안에 낸 건수 이런 거 혹시 있어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제가 지금 연도별 건수는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통계자료는 별도로 제공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이렇게 이제…… 사회단체나 어떤 이런 데 공무원들이 가서 함께 하는 부분이 거의 없죠? 가입해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이 거의 없죠?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그거는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는…….

김하식 위원 그렇죠. 개별적으로 하는데 제가 단체 여러 군데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 회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파악 안 해 보셨죠?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지역사회 돌아가는 내용을 공무원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1인 한 단체씩 가입한다면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충분히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같이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 어떤 사안이 생기면 공무원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그게 제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걸로다 그 팀원들 내에서, 과 내에서 기안이 나오고 계획서가 나오고 그걸 갖고 실행을 하려고만 해요.

그런데 민에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같이 참여를 한다면 ‘아,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어떤 주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함께 좀 이렇게 직원혁신 마인드에다가 해 간다면 더 좋은 어떤 시정을 이끄는 데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공무원들도 시민단체라든지 참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정부혁신 발굴 교육 워크숍 개최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 주제 자체가요,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아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아니, 그 일을 하라는 거야, (웃음) 말라는 거야.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올해 목표를 갖고 와야지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봐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공모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행정체계에서 혁신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어떻게 프로세스를 해서 뭐 이제 일을 한다든지 무슨 과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주제만 찾다 그냥 1년 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우리 시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혁신로드맵을 만들어 갖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미래전략도 보면서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안 돼 있네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가치 추구라는 것이 상당히 좀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지, 그러니까 분야별 있잖아요. 분야에서 어떤 목표를 해서 우리 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로드맵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또 언제는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거 그 공모사업에 대한 얘기가 (웃음) 뭐가 필요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보며)

다 그래요. 민주주의도 그렇고.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로드맵을 정부의 정부혁신 과제를 우리 시에 맞게끔 소화시키고 해서,

이규화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게 혁신을 하자는 거는 정부에는 포괄적으로 내놓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우리 기획예산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로드맵을 좀 해서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이건 이론적인 거잖아요, 지금.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갖고 하려면 실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주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그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제 우리 의회하고의 어떤 가교역할 내지는 의회하고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하고 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 거죠?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저희가 담당은 조직 개편 이후에도 그대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24쪽에 보면 의회와의 소통ㆍ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의회하고의 정책 공조체계를 구축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의회하고의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또 의회하고의 어떤 이렇게…… 기획감사, 지금 말하자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의회하고의 어떤 가교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지…….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지속적으로 이제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매월 간담회를 정례화시킨 바가 있고요. 오늘도 5시 반에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는 건데 저희가 정례회시킨 것이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정례화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거는 이제 바람직한 건데 이 부분도 5대ㆍ6대 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어떤 식사 정치 내지는 그런 간담회 같은 게 있었는데 6대 때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엄태준 시장이 출범하면서 저나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흔쾌히 받아들여주셔서 지금 간담회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하게 되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이렇게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7대 접어들면서 먼젓번에 이재석 담당관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었고 또 담당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ㆍ지역현안 등에 대해서 수시보고를 통한 의회 지원기능 강화’ 이런 어떤 타이틀이 있어요, 추진방향에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기획실에서 혹시 우리 의회에 어떤 협조사항이라든가 어떤 동향보고라든가 또 우리 집행부에 크고 작은 어떤 현안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긴밀히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상의하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몇 번을 운영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려 봤고 또 기획실 직원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내가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집행부의 주간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우리 핫이슈 있지 않습니까. 축구센터라든가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또 불행이도 이제 구제역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구제역이 또 창궐이 돼서 피해가 얼마인지, 다행히 이천에는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제역 초소가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운영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운영위원장님한테 그런 것도 뭐 또 이렇게 보고도 하고 또 아니면 저희 주례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주례회의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사전에 또 이렇게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크고 작은 이천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어떤 동향보고도 하고 또 이렇게 보고도 하고 또 의회의 어떤 협조사항이 있으면 또 협조 요청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게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과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협조를…… 필요 없는 것인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가? 또 우리 의회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유명무실한 그런 집단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제가 착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모습을 보인다 말이에요. 몇 번을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의회의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상호보완을 하면서 유기적인 그런 어떤 협조체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운영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김학원 위원 그전에는 그런 게 수시로 있었어요. 그전에 수시로 있었는데 우리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이제 초선의원들이 많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거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저희가 어떤 궁금한 거가 있을 때마다 또 동향보고를 저희가 한번 받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 과장님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직원 또 호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전에는 금요일 내지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운영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수시로 소통을 했어요. 그러면 또 운영위원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동향보고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이번 주에 시장님은 이러이런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또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이런 어떤 협조 요청이 왔었는데 의원님들도 이렇게 참고하시고 도와주실 거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무한 것 같아. 그런 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거가 돼야지만 또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지 또 도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갖고 어떤 크고 작은 일이 생겼을 적에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어떤 때는 있잖아요. 정작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민의 대변인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사회단체장이나 일반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부의장, 뭐 시에서 이런 거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황당할 때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막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갈 수는 있겠죠. 그죠, 일반인들한테.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로부터 보고도 못 받고 또 저희한테 어떤 협조 요청도 없었고 상의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또 우리 의회에는 운영위원장이 계시고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기획실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역량이 부족해서 소통에 대해서 크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못 맞춰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정례적으로 찾아뵙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오해는 하시지 말고요, 제가 어떤 권위의식 뭐 이런 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적어도 3선 의원이니까 제가 초선ㆍ재선ㆍ3선을 해 오면서 그동안에 우리 선배 의원님들 또 우리 선배 기획실 담당관님들 이렇게 쭉 해 오신 거를 제가 봐 왔단 말이에요. 저도 또 운영위원장을 해 봤고.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조인희 운영위원장님 아주 열심히 잘하시려고 하고 의욕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여쭤보죠. “저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또 선배 운영위원장님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획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이 돼서 이렇게 쭉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운영위원장님한테도 어떤 동향보고라든가 어떤 보고, 협조 라인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내가 집행부에 몇 번 요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협조체계가 구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유기적으로 계속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운영위원장님한테 집행부의 어떤 크고 작은 대소사가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보고를 받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24쪽 저희 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요, 오늘 하잖아요? 네?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5시 반에 개최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하는 거죠?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아, 뭐 이런,

이규화 위원 하기로 했으니까.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이런 그,

이규화 위원 아니, 만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사항에 대한 주제를 줘야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만나서 그냥 있는 생각만 갖고 얘기하는 거는 발전적이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행부하고 이게 주제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밥만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이 ‘이번에는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일정만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아, 네. 위원님,

이규화 위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심의를 들어가다 보니까 기획담당관하고 미래전략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소관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방향의 일이 의원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 말만 하다 끝나고 나중에 우리가 행정감사 지적에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지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통이 된다라는 게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왜 만나는지 우리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냥 간담회라서 하는 거보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필요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으로 갑자기 넘어가 가지고 실현 정부혁신에서 갑자기 한 장이 넘어가는 바람에 좀 저기했는데 지금 의원들하고 소통하려고 그러는 거죠?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소통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소통을 해 주신다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때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의원들은 시민과 어떤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떤 견제하는 직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가려고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왜? 어떤 사안이 터지면 나중에 이제 안 될 때, 하다하다 안 될 때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뭐 뒷북 맞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사전에 설명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직원 통신망 있죠? 직원들 통신망.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김하식 위원 그게 지금 그전에는 아예 뭐 주지도 않더라고. 게다가 이번에는 주기는 했는데 이천행정전화 통신망 직원들 거 있잖아요? 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행정전화만 있어요. 행정전화만.

그리고 직원들끼리는 행정전화도 있고 메일도 있고 휴대폰번호도 있어요. 거기에 또 사진까지 나와 그런데 의원들한테 준거는 다 빠져 있어요. 행정전화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과연 그 부분이 소통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 저희가 1,000여 명의 직원들을 얼굴을 다 모르죠? 직원이 직원한테 들어가면 다 나와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직원끼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배가 안 되고 의원과 직원 간은 그게 위배가 되고 이렇게 되나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제가 좀 검토하지 않고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 행정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사진정보라든지 그거는 제공해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런 소통 이런 부분이 안 나왔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는데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사무실로 전화해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휴대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단절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역시 저희한테 어떤 사안이 생기면 지역에 문제점이 있다 민원이 들어온다 이러면 미리 연락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보고 직원들이 생각하는 거와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 분명히 이견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직원 편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설득을 해야죠. 직원이 하면 또 분쟁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셔서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계속해서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5쪽 시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쪽 경쟁력 있는 평가체계 구축 및 부서별 성과 평가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이와 더불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이천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네, 여기 보면 현재 우리 출산축하금을 80만 원으로 확대를 첫아이를 8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인 게 출산축하금을 주는 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낳아서 축하금 받는 건 좋은 데 실제 이거는 출산 전에 출산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미리 사전에 미리 정말 우리 결혼도 하지만은 출산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출산 후 산모와 아이 엄마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또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준비할 수 있게끔 어떠한 계획은 있는지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위원님 말씀처럼 출산축하금이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인구정책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인희 위원 네.

○ 인구정책팀장 한미연 인구정책팀장 한미연입니다.

출산축하금을 준다고 해서 뭐 출생을 더 확실하게 늘어나거나 그런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는 이미 보고서나 그런 데에서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그런 걸 해 보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근본적인지는 않겠지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보건소에서 추진 중에 있고 조례개정을 하면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산환경 개선하고 그러는 부분은 저희도 지금 올해 하고자 하는 사업에도 보시면 인식개선 사업부터 작년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기업인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부터도 인식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판단이 돼서 올해부터는 유치원하고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가지고 인식개선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결혼친화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봉사단이나 그리고 가족에 대한 소중한 것들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분위기조성이나 그런 거는 여성보육과나 그런 쪽하고 다시 협업해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그리고 또한 보면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를 낳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직장을 다님으로써 사실은 그거에 대한 아이를 맡기고 찾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이엄마들이 회사 출근하고 퇴근할 때 아이하고 맞게끔 시간을 좀 조절을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데다 많이 홍보를 하셔 갖고 좀 같이 엄마들이 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한 지금 저한테 어떤 얘기가 들어 왔냐면 아이들 아침에 학교, 초등학교 어린이들 학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태워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데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일찍 가다 보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간데요. 그러면 이른 시간에 가면 학교에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혼자서 밖에서 있다든가 아니면 엄마들 출근할 때 정말 그거에 대한 조바심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연결을 해서 좀 그러한 사업을 좀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인구정책팀장 한미연 저희가 지금 중리동에 행복센터에 지금 공동 육아나눔터하고 다함께 돌봄 센터를 개원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등ㆍ하교 지원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저도 아까 쪽이 그냥 넘어가서 제가 못했는데 지금 저희가 시민이 주인인 이천 슬로건을 갖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우리 이천시가 예산만 여유가 있지 시청 공무원이나 시민의 새로운 어떠한 혁신적인 과제라든가 창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에 대한 거 혹시 듣고 계셨나요? 들으셨나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예산은 지금 현재 세입이 최근에 갑자기 급증하면서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지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과제를 창출해 내고 창의적으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하는 부분은 좀 부족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경기도에서 어떠한 예산이 있는데 이천은 그 사업 건을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는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한 거를 올려서 예산을 받아오는데 이천은 없다고 그렇게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좀 잘 찾아서 힘들고 귀찮지만 그런 예산이 경기도에 어떤 게 있는지 해서 좀 보시고 이천을 위해서라면 좀 확실하게 좀 사업적으로 올리셔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국도비 확보라든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그 전반적인 말씀드리는데 의회에 소통에 관련돼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지역에 현안들이 있잖아요.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역구에 갔는데 아까도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지 못하는 현황 이슈 되는 빅이슈 부분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백사에 화장장이 이제 허가가 나냐 안 나느냐 이런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진행과정을 사실 몰랐던 부분이죠. 예측은 했지만 현재 어떻게 그 현재의 상황을 전혀 파악을 못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에 실과소에 대한 의견이 지금 우리 부서로 보고가 돼서, 되는 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현안에 대한 거를 취합이 되는지 실과소에서 그냥 알아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말고 저희도 그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내용을 파악을 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그런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최근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은 처음 발단이 된다면 그 해당부서가 먼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기 위해서 보고절차가 있고요. 보고절차 이후에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회의, 다회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먼저 논의가 되고 그 이후에 대응방안에 대해서 구체화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어떤 내부방침이 정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은 각 부서에 해당하는 소관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차원은 아닌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봐요. 이게 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희가 다른 지역구 거를 가 선거구가 다 선거구 거에 대한 이슈를 원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거 말고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문의 좀 드리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저희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보고가 아니에요. 공유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기획예산이잖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 한 하이닉스에서 3,000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제 뉴스 보셨죠. 잠깐 확정이 됐다라고 해서 정정보도가 났거든요. 용인으로 간다고 했던 게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이후에 저희가 좀 세수가 지금 하이닉스가 간다라고 하면 세수가 감소되는 건 뻔하잖아요.

지금 3,000억에 대한 부분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예상은 되지만 그런 예측에 대한 뭐 검토나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상당히 큰 예산이잖아요. 3,000억 이라는 돈이 그렇죠,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지금 2015년도부터 4년간 하이닉스가 이천시에 낸 돈이 3,500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하이닉스가 지금 항상 말씀하신 효자기업인데 그게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이게 우리의 대책방안이나 이런 게 좀 강구를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반도체 경기가 세계적인 경제 흐름과 맞물려 있고 이 반도체라는 그 기업의 특성상 이 세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를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세입이 늘어나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부분은 그거는, 그거를 각 연도별로 배분을 해서 그러니까 잉여금은 그 해에 모두 소화할 수 없다면 그거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보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중에 기획재정부가 선정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도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향후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출생 그 양육수당, 양육수당이 우리 이천시에 있죠? 저희 양육수당.

○ 인구정책팀장 한미연 지금 정부에서 다 같이 아동수당하고 양육수당을 정부…….

서학원 위원 이게 지금 별도로 기존에 저희가 양육수당이라고 지급을 하고 계셨었죠?

○ 인구정책팀장 한미연 아, 저희가 그 다자녀양육비 지원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첫째 아까지 출산축하금 지원확대하면서 그거는 세 자녀 이상 폐지하는 걸로 같이 조례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게 효율적인 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양육비를 주는 게 부모님들한테 효율적인지 큰돈을 드리는 게 효율적인지를 여쭤보는 거죠. 작년에도 알다시피 저희가 국회에서 200만 원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드리기로 했다가,

○ 인구정책팀장 한미연 네, 250만 원,

서학원 위원 네, 250. 결국은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죠? 이런 효율적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 인구정책팀장 한미연 그래서 저희가 그 첫째 아까지 확대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중복되는 대상이 받는, 대상이 또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폐지하고 지금은 사실은 다자녀에 대한 출산장려를 했는데 지금은 결혼조차도 안 하고 아이조차도 안 낳는 그런 분위기여서 경제적 부담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지금. 양육비에 대한 부분인지를 둘 중에 선택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축하금이나 아니면 양육비나 이 부분을 하나는 취소해서 하나 폐지해서 출생축하금으로 다 드린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 인구정책팀장 한미연 네.

서학원 위원 그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좀 고민을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는 출생축하금을 주기로 했다가 지금 양육수당을 주는 거죠?

○ 인구정책팀장 한미연 그런데 지금 아동수당이,

서학원 위원 네, 그렇죠. 아동수당. 네.

○ 인구정책팀장 한미연 아동수당이…….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나가고 있으니 축하금을 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도 좀 그게 현실적이지 않나 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이 더 확대되는 게 낫지 않나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거죠.

○ 인구정책팀장 한미연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수가 하이닉스에서 1,900억 정도 들어왔고 올해 또 예측이 한 3,200억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기반시설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기반시설을 더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만일에 지금 하이닉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용인이나 이천이나 안 되는 부분 같이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 어떤 기반시설이 되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더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30만 평에서 한 100만 평 이런 부지도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기반시설이 만일에 사전에 어떤…… SK, 설성에 보면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한 70만 평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쪽에 대월에서 어떤 모가, 설성, 율면 가는 그런 도로 자체가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런 것도 우리한테 장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일에 하고 싶어도 그런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우리가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입지가 안 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3,200억 예산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갈 거냐.

그랬을 때 그런 기반시설 쪽으로 좀 더 이렇게 계획을 가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른 부분도 다 쪼개야, 여기저기 쪼개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나중에는. 기반시설은 해 놓으면 그걸 통해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고 공장이 들어오면 거기 또 인력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아이를 낳고 또 거기서 인구도 증가하고 이런 부분, 기본적인 걸 먼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이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세입에 대한 재원 분배를 검토를 할 때 그 기반시설은 우선순위에 두는 걸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여기 ‘전략과제 100대 공약’해서 다 많이들 해 놨어요. 뭐 한 삼십여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삼십여 가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서희테마공원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여기에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거기는 이제 그 정도면 됐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한번만 좀 더 해 주세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기반시설 부분은 저희 ‘전략과제별 100대 공약’에 보면 쪽수 17쪽에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발전 도시 이천을 목표로 일하겠습니다.’ 속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사업들이 공약으로 발표가 돼 있고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약이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민선 7기 내에 추진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거니와 또 저희가 그 시기에 따라서 집중해야 될 그런 우선순위를 중간에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는 재원 분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정개산이고 농업테마공원, 장호원 예술회관, 아웃렛, 산수유축제, 뭐 예스파크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서희에 대한 거는 전혀 없어. 그래서 빠뜨리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계획이 없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이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명시돼 있는 것은 민선 7기에 100대 공약으로 분류한 것만 나열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현안사업이라든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뭐 따로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시의 BI(Brand Identity)가 뭐예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BI…….

(자료 확인)

위원장님, 저희 책자 15쪽에 보면 민선 7기 시정비전 및 목표 왼쪽에 있는 사람 인(人)자, 따옴표, 그러니까 외곽 테두리는 따옴표이고요, 저희가 슬로건은 ‘시민이 주인인 이천’이라는 BI를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BI, 슬로건은 누가 정하고 어떻게 시행을 해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저희가 민선 7기가 작년 7월 1일에 출범을 한 이후에 10월 4일 자 작년, 출범 100일 행사에 지금 이 BI를 내부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호응도가 높은 안을 선정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민선 7기에 CI(Coprate Identity)와는 별도로 민선 7기의 혁신브랜드로 지금 이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 위원장 정종철 잠깐만요. 자, 작년 10월 4일에 선정은 됐어요. 인정.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선정됐습니다.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 위원장 정종철 제가 기회를 줬어요. 11월부터 이거를 얘기했었는데 자, 이천시 상징물 조례에, 상징물 조례 있는 거 아시죠?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상징물 조례에 개정을 해야 돼요. 개정도 안 하고 누구 마음대로 선정됐다고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상징물 조례 왜 있는데…….

제가 11월부터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에 올라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안 올라와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천에 상징물 조례에 보면 BI가 뭐고 CI가 뭐고 이천의 슬로건이 뭐고 다 나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시민이 주인? 누구 마음대로 쓰라 그랬냐고요, 그걸?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

○ 위원장 정종철 네?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이,

○ 위원장 정종철 검토가 아니라,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이천,

○ 위원장 정종철 분명히 상징물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CI, BI 상징물 변경에 대해서 다 할 수 있게 해 놨다고요, 조례에. 상징물 조례가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행 안 하면서 지금 ‘시민이 주인이다’, 하고 있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하려면 제대로 지금 반영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11월부터 얘기해 가지고 개정을 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좀 늦었지만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이게 버젓이 모든 책자나 모든 자료나 시청 홈페이지나 모든 다 지금 쓰고 있어.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

○ 위원장 정종철 안 그래요? 개정해야 돼죠? 변경 개정해야 됩니다.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위원장님, 외람되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CI는 이천시의 브랜드이고 지금 저희가 민선 7기 혁신브랜드를 만든 것은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혼용할 수 있는 혁신브랜드인데요,

○ 위원장 정종철 중복이 아니라 기존에 조례에 이천의 BI는…… 이천의 슬로건은 뭐다 뭐다 나와 있는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지금.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네.

○ 위원장 정종철 이천의 조례에 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게 사라지고 법에도 없는 새로운 게 지금 다 나와서 다닌다고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사전에 저희가 의회 동의를 구하고 하는 그런 개정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상 미스인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을 통해서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당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셔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래야…… 쓰지 이거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법무담당관

(11시28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현재 4개 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쪽 2019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는 새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적폐청산의 흐름 속에 공공부문 채용비리 등 강력한 반부패 개혁 드라이브가 가속화하고,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긍정적 평가 속에서 안착하는 등 공직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상급기관 및 검찰, 경찰 등에서는 공직자 주요 3대 비위 등 반사회적 범죄 수사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은 물론 공직감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지적과 적발위주의 감사를 탈피하여 시민의 불편한 부분을 먼저 찾아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능동적 감사를 추진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지수 향상은 물론 청렴과 신뢰 향상으로 시민 권익보호 및 사회적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시민중심의 능동적 감사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종합감사는 제도ㆍ운영개선 및 지도위주의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11개 기관으로서 컨설팅 및 업무행태 개선 위주 감사를 실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사기법 선진화와 예방 위주의 지원감사 및 우수ㆍ모범사례 발굴ㆍ전파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특정감사는 보조금ㆍ민간위탁사업 분야를 집중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운영방식 및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와 이행실태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감사를 위하여 감사일정의 사전예고 및 결과 공개,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시민 불편 해소 및 편익제고를 위한 취약분야 집중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직무감찰 활동 강화를 위하여 수시로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취약시기 및 취약직무별로 공직기강을 감찰하여 적발된 비위에 대해서는 문책기준을 엄격히 적용, 복무감찰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부서 민원처리 이행실태를 중점 감찰하여 시민권익 증진 및 고충민원 처리역량을 강화하여 대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입니다.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원가산정에 대하여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인 제거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는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총 351건을 심사하여 38억 7,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장 여건 및 공종별 특성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적정원가를 산출하고, 심사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심사 및 원가산정 시 잦은 적용기준 및 잦은 오류사항 사전안내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신뢰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혁신 현실화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선제적 송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입법지원을 위해 법제처의 입법ㆍ정비 컨설팅을 활용하여 주요조례의 입안, 상위법 불일치 등 정비 대상 조례를 발굴 정비하고, 입법교육을 추진하여 각 부서 담당 직원 입법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법률분쟁 최소화를 위해서는 자체 변호사를 활용한 자문역할 및 송무 업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운영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실은 매월 2회 실시하고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통한 소외계층 시민 대상 법률상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하여는 시민 공모 방식의 민생 규제 발굴 공모전과 담당 공무원 중심의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기업 친화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진흥을 위한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아울러 우리 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중첩 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재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6쪽 시민 중심의 능동적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특정감사 보조금ㆍ민간위탁이 있는데 현재 우리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정확한 규모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거의 관련부서에서만 지도ㆍ점검이 있었을 뿐이고 감사를 제대로 시행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감사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감사할 때 이렇게 툴이 있나요? 이렇게 도구가, 어떤 것들을 중점대상으로 하는지?.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지금 우리 감사팀이 4명으로 감사팀장 외에 3명의 직원이 있고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감사원이라든가 경기도 감사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감사교육을 받고서는 그 교육 받은 내용을 충실히 감사기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에 1년에 대한 거를 쭉 봤는데 지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이천시에 내부에서 외부로 가면 우리가 출장비도 주고 식비도 책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천시 내부에 다니는 데도 출장비가 설정되는 거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직원들 출장 다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화 위원 아니, 그냥 그 단체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그것도 출장비에 들어가나요? 내부에서 다니는, 책정이 돼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 관내 출장여비가 따로 정해져 있고요. 기준액이 정해져,

이규화 위원 아, 관내 출장비가?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이규화 위원 얼마 정도 돼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감사팀장과 대화) 하루에 2만 원 정도 점심, 1일 뭐 09시∼18시 사이라면 2만 원 정도의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러니까 아니, 이제 민간의 업무는 관내에서 하는 거는 출장비를 안 다는데 이 공무에 들어오니까 관내에도 출장비가 있어서 이건 업무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거 하나,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관내를 출장하게 되면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액의 경비를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규화 위원 어쨌든 자기 업무하는 시간대에 하는 거는 관내는 그걸 꼭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의원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웃음) 나가서 하는 거지만,

김학원 의원 우리는 봉사직이니까,

이규화 위원 네…….

김학원 의원 필요가 없지.

이규화 위원 그래서 외부로 가는 거는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제 어디 뭐, 그럼 관내에 출장은 어떤 종류가 있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검하러 다니는 것도 출장에 들어가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렇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기 업무가 아닌가?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자기 업무로 다니더라도 그 개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경비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어쨌든 사회단체도 그렇게 또 책정이 돼 있어서 관을 따라 한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암행감사에 제가 이제 제가 암행감사에 대한 거를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돈이 나가면 어느 단체에 소문을 들어 보면 돈이 남아 갖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목표에 맞지 않는 것들을 또 기획을 해서 돈을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자진해서 반납하는 형식을 좀 만들어 놓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만들 수 있어요.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일을 추진을 해서 이 목표에 대한 거를 좀 사업계획서를 받잖아요, 그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렇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감사의 실행여부, 그다음 실행에 따른 결과물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좀 받아서 그런 행사나 이런 일정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때도 감사팀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미스터리 쇼핑 형식으로 그것도 좀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사회단체를 해 봤지만 어디다 쓰는지 감사하는 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이규화 위원 그냥 계획서, 결과서 이것만 갖다 주면 그냥 돈이 다 집행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나가니까, 그런데 돈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꼭 행사가 있으면 그 일정을 전체 행사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안 된 거는 반영이 안 될 수 있도록 팀에서는 그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자기업무도 많으니까 그래서 감사는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앞으로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이규화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쓰다 보면 좀 남는데요. 남는데. 그거를 반납을 하면 그다음에 예산을 꼭 깎여서 또 예산이 집행이 된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예산을 좀 반납을 하더라도 다음에 깎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솔직하게 더 반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쪽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학원 위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또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상시 직무감찰 활동하시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김학원 위원 우리 1,000여 명이 넘는 공직자 중에서 근무시간에 무단 이석하고 또 허위 초과근무, 또 관용차량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직원들 적발된 사례가 많이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수시로 그 감찰을 통해서 몇 건의 적발 내용은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있긴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김학원 위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다 흐려놓는 거네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렇죠, 항상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웃음) 그…….

김학원 위원 내가 이거를 초선 때 그때는 한 900여 명 됐었는데 저도 엑셀 작업을 다 해 봤었어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몇 사람이 이제 공직자들이 보통 2년에 한 번씩 전보돼서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하지 않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김학원 위원 면에 있을 적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본청으로 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거를 엑셀 작업까지 쫙 했어요. 하다가 이제 어휴 그냥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고 저도 그냥 안 하고 말았는데. 당사자들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하고 말았는데 사실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안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몇몇 부류가 그런 미꾸라지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비노출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렇게 해 보세요. 그렇게 추적조사해서 한두 명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다른 공직자들까지도 오해받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추적조사 하셔서 징계를 하시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의회사무과가 왜 존치한다고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과 직원들 쉽게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업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의장님 의원님들 보필해서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렇죠. 보필이 되기보다는 보필은 이제 모시는 거니까 보필이라기보다는 보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전문위원님 두 분 계시지만 전문위원님들도 어떤 때는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계세요. 우리보다 사실 모르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는 배워야 될 게 많이 있고 또 초선의원들도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고 당 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러다가 의회에 입성하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의존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사실 보좌하는 역할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자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사무과 직원들 위축되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또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정말 소신 있게 저쪽 집행부 눈치 보지 말고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인사권이 집행부 시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시장님이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이리로 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좀 과하다 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제가 있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김학원 위원 우리 이제 의정활동을 돕는 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연장선에서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 의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현장도 같이 답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선관위를 같이 갈 수도 있고 직원들한테 많이 의지하고 그 친구들이 많이 해 주니까 이러다 보면 자리를 빌 수가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또 어쩌다가 들이닥칠 때가 있는가 보더라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사실 히야시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그래서 경우는 다른 거지만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는 어디까지나 이 좀 구분이 되어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국 시ㆍ군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에요.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분리가 돼서 우리 입법부는 임명도 의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현행법상 그게 힘든가 봐요. 그래야지만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소신껏 집행부 눈치 안 보고 속된말로 어용 짓거리 안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길들이기 하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꼭 치외법권 지역이다, 표현이 너무 과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는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집행부에서 케어 하지 말고 터치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의회사무과를 수시 직무 감찰 차원에서 올 수도 있겠죠. 너무 또 방만하게 너무 나태하게 안일하게 근무를 하면 안 되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만일에 그렇게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냥 안 있을 테고요. 적어도 수시 감찰 차원에서 우리 의회사무과를 오실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의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의장님한테 사전에 어떤 협조 요청을 한다거나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에 한번 수시 감찰 차원으로 그런 차원에서 의회를 한번 방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김학원 위원 그럼 또 의장님이 모르는 일이 없거든요. 의정팀장, 의사팀장 여기 계시고 또 과장님도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 다 의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의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어용 직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원들을 정말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좌를 해 줘야 되는데 이쪽 눈치를 안 보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 직원들이 시장님 명에 의해서 “그래? 그 친구가 그렇게 했어?” 그럼 괘씸죄가 성립돼서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를 흠집이라기보다는 집행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해사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 아닙니까? 때로는 집행부가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견제도 하고 그죠?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기능을 해야 될 그런 의회가 우리 의회를 도와주는 그런 직원들을 믿고 우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도 물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를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집행부 눈치를 보면. 그중에서는 또 우리 그 감사실에서도 우리 직원들을 소신껏 일을 하지 못 하게끔 위축하는데 일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이러한 직원들이 1,000여 명 공직자들 중에서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완전 엘리트들만 있어요. 너무나 일을 잘해요. 그리고 제가 우연치 않게 봤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봤거든요. 제가 가는 길이 술 먹고 대리해서 가는 길이 이쪽 길이에요.

9시까지 불이 켜져 있더라고.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빛이 이렇게 새어 나와요. 그럼 오늘 아침에 내가 물어봤어요. “의회사무과 어제께 대리해서 가다 보니까 9시까지 불이 켜져 있더라.” 누구누구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지만 우리 지금 개원 중이에요. 그죠? 회기 중이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김학원 위원 이때 의사팀 직원들 또 의정팀 직원들 또 여기 계신 속기사 엄청 밤늦게까지 일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유념을 하셔서 여기만 별도로 봐 달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우려하시는 대로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전혀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직무감사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내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내가 개런티 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우리가 어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나갈 수 있어요. 같이 좀 갔다 오자.

그럼 예를 들어서 김학엽 팀장 있다, 여기 또 이혁세 팀장 있잖아요. 산업팀장 다 해 봤던 분들이에요. 어디 현장을 가고 싶은데 그 현장을 내가 이거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인지 또 이거는 하천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농정과에서 하는 건지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이거 어떤 때는 가늠 못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산업팀장 했던 사람들은 알아요. 같이 현장 좀 가보자, 그럼 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또 오다가 밥 먹고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불시에 오게 면 난처한 거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건 비단 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의회에 어떤 수시 감찰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쪽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쪽 시민중심 법무행정, 규제혁신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시 중첩 규제 지속 건의ㆍ개선을 통한 균형 성장 마련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지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인데 이거는 뭐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었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법무팀 쪽에서 개선ㆍ건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개선ㆍ건의로 이게 추상적인 그런 글을 써 놓으신 거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글쎄 사실은 그것이 정부 측에다가 듣지도 않는 벽에다가 자꾸만 두드리고 외치는 그런 형식이 되겠지만 그나마도 저희가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난해만 해도 경기도 순회 간담회이라든가 중소기업 옴부즈맨, 시장ㆍ군수 협의회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건의하는 노력만을 기울이는 것이 방법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사례가 있나요? 개선ㆍ건의를 통한 법의 개정 또는 완화 이런 게 선례가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지난해 저희가 중소기업 옴부즈맨이라든가 그런 접수창고에다가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해서 관계부처로부터 일부수용이 됐거나 아니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한 서너 건은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건의만 해서 지금 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실 거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례를 여러 사례를 보면 자연보전권역이 정말로 열리지 않은 그런 법인 것 같지만 사실 사례를 보면 원삼에 지금 계속 원삼이 이슈화되는 지역은 아시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서학원 위원 그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서 2개 2개리가 마을 2개리가 2010년도 전 후반에 성장권역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강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남쪽으로 유입이 된다는 그런 설득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그걸 상대로 해서 사례가 있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부분도 좀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을 한다면 백에 백은 다는 안 되겠지만 하나는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천이라는 지역은 가면 갈수록 규제는 더 강화되고 완화되는 것은 사실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뭔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는 우리 좀 많이 공무원분들 힘드시겠지만 중앙정부나 이런 쪽과의 소통을 통해서 개선의 여지를 발굴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지금 뭐 우리 시 중첩 규제 지속 건의ㆍ개선을 통한 균형 성장 마련 이게 두 줄로 땡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권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의원권한에 대해서요?

서학원 위원 「지방자치법」에서 국가가 정한 우리 지방 시의원분들의 권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와 같이 양축이 돼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라고…….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조례, 조례 부분이 있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한, 아까 시민 중심이라고 지금 보면 능동적 감사 뭐 여러 가지 시민 중심이라고 하는데 시민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그 14개 읍ㆍ면ㆍ동은 별개지만 정책이나 어떤 이 시에 대한 그런 방향을 제시할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그냥 개개인이 가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거를 개선해 주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또 수반되는 시민의 요구가 많잖아요. 그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서학원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한 어떤 방향을 우리가 잡, 의회의 권한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이 원하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 이게 시민 중심은 작은 목소리 듣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례 개정을 하면서 보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그 문구나 뭔가 틀을 좀 바꾸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에 대한, 시민에 대한 어떤 입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시의원들의 권한에 대한, 그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이요, 계속.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지금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는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지만요, 의원님들의 조례 입법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뭐 부당하게 그거를 제지했다거나 억제했다거나 뭐 이런 방해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서학원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좀 더 저희를 이 틀, 그러니까 상위법이 다 있잖아요. 상위법을 통해서 저희가 하위법에 거기 이천시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법무팀이나 우리 지금 담당관님께서 같이 이 법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정리하는 거로 말씀드릴게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불편하셨던 점이 있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좋은 결과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시민의 불편한 부분을 먼저 찾아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능동적인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예전에 보니까 시청의 공무원이 주변에 민원의 어떠한 동의를 받고 승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그 민원은 정말 불편사항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올렸는데, 결국 민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감사까지 갔어요. 갔는데, 본인들이 잘못한 거를 어차피 잘못하고 빨리 시행을 해서 그걸 다시 개선하면 될 것을 하지 않고 2년씩이나 계속 그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 민원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정말 그 민원은 너무 힘들어요. 그 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한 그 공무원이 갔을 때 그 민원의 편이 아닌 어떠한 더 큰 조직을 그쪽에 편을 두다 보니까 때로는 민원은 정말 심하게 만든다면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정말 엄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민원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보내줬을 때는,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그건 빨리 빨리 그분한테, 민원한테 그거를 연락을 줘야 되는데 결국은 민원이 찾아오니까 그것도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물로 전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보면 시도 어쨌든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개인적인 민원은 잘못은 시에서 있지만 그 민원은 당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끌다 보면 민원은 정말 힘들어요. 지쳐서 나가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서로들, 자기 서로들 미루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도 민원을 서로 미루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가 어떤 팀장을 정말 심하게 말하면, 정말 (웃음) 개인적이었으면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거를 정말 민원을 위해서라면 2019년도는 정말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저희가 민원처리 이행실태도 계속 집중해서 감찰하고 있고요. 또 혹시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렇죠. 시청의 감사지만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말 편리를 봐 주는 게 아니고 그 민원이 만약에 정말 시청이라면 그 불편한 사항이 시청에서 겪고 있다라면 시청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작은 민원이지만 그 개인은 정말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엄별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감사팀이 되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홍보관광담당관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완 홍보관광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안녕하십니까?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입니다.

연속되는 의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는 3개 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7쪽에 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요.

48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저희는 방송ㆍ언론매체 및 네이버 키워드 등 뉴미디어 매체 홍보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IT 트렌드에 맞춰서 블로그, SNS 서포터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뉴스나 우리동네정보통 등 동영상 홍보콘텐츠를 강화하고 있고, 대형 홍보판이나 전자현수막 등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부권 문화소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성면 장능리, 장천리 일원 20만㎡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놓은 상태로 있고요, 향후는 연꽃단지 재정비사업 그리고 비록 어려움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민간투자자 유치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마장아웃렛 연계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연간 500만 여 아웃렛 방문객들을 이천 시내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들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롯데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저희 각 실ㆍ과ㆍ소하고 연계해서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발굴해내도록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산수유축제 활성화입니다. 산수유축제가 마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간 농가소득 증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김재갑 위원장을 비롯한 축제준비위원 측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관광객의 일시적 집중 방문을 완화하고 주차공간 확보하는 방안, 그다음에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기타 다양하고 환경친화적인 먹거리 운영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차별화 전략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정개산-원적산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저희가 경강선에 신둔도예촌역이 생기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도암리 IC가 생기고 그런 이후에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고요, 그런 이후 정개산-원적산 산악자원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신둔역사에서 산 입구까지의 약 한 1.2km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한 접근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그 공원, 정개산과 원적산 내부에 약 한 9km에 이르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부대사업들을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이천도자기축제입니다. 금년도로 33회를 맞는 축제가 되겠고요, 우리 대표 브랜드 도자산업을 홍보하고 이것이 문화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4월 26일부터 17일간 예정으로 예스파크 일원에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막 4월 26일에 두고서 지금 현재 단계별 준비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쌀문화축제입니다. 금년 10월에 5일 정도 기간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이천쌀의 성가를 높이고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8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정홍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9쪽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쪽 마장아웃렛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마장아웃렛 롯데아웃렛이랑 협의 중이시라고 하는데,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지금 어떤 진행까지 나와 있나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윤우욱 점장과 일단 저희가 지난 2월 초에 저희 시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시면서 이제 롯데 차원에서, 본사 차원에서의 이천에 있는 롯데아웃렛 매장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서울 잠실을 비롯해서 모든 본점에 이천에 대한 관광상품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1차적으로 홍보 장소에 대한 협조를 논의했고요.

그다음에 시티투어 연계 관광하는 그런 프로그램 상품을 같이 개발해서 접근하자고 말씀이 있었고요. 거기서 같이 연계해서 가는 거는 ‘별빛정원 우주’ 또 에덴파라다이스호텔 뭐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 연계 상품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00, 200km 전…… 반경으로 해서 한 4, 5개의 CJ를 비롯해서 많은 아웃렛들이 추가로 들어올 계획이 잡혀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거는 덕평자연휴게소 쪽으로 해서 또 어떤 접근도로 스마트IC 같은 것을 개설을 하는데 사기업 입장에서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이천시 어떤 공식적인 입장에서 좀 도로공사 쪽하고 해서 그 부분을 좀 협조해 달라…… 같이 그런 어떤, 우리는 우리대로 아쉬운 게 있고 그쪽에는 그쪽대로 아쉬운 게 있고 그래서 서로 윈윈해서 갈 수 있는 전략을, 그래서 회의는 두 번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는 상설로 TF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그리고 문화예술과 그리고 이천나드리 이런 데하고 같이, 외부하고 같이 해서 구성을 다음 주 정도에 하면서 또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 지금 롯데아웃렛이랑 연계를 해서 시티투어 코스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시티투어의 참가자들이 주가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그것도 지금 타깃층을 좀 무작위로 그냥 온 사람들한테 현재 어떤 타깃에 대한 설정 없이 그냥 추진하는 것도 그것대로 가고 그러나 아주 처음부터 시작을 이 롯데 측에서 타깃층을 선발을 해서 집단으로 이렇게 모객을 해서 가는 방안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천 반 롯데 반 이렇게 아니면 이천에 70%, 커리큘럼 자체를 한 70% 잡고 나머지 한 30%를 롯데아웃렛에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을 배분을 할 때 저희가 70%에 대한 저희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좀 많이 부재하잖아요. 부족하고.

그렇게 되면 편중현상이 그냥 아웃렛에서 소비자들이 또 그쪽은 이익집단이다 보니까 어차피 피드백을 하면 롯데아웃렛이냐 이천시 관광이냐를 따졌을 때 손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속성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기는 좋죠. 제목은 아주 아웃렛과 연계 관광상품 개발은 아주 좋은데 이게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또 예산이 저희도 수반될 테고, 그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서학원 위원 또 아웃렛에서 집중적으로 주가 돼서 해 준다라고 하고 저희도 부수적이 된다라고 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 또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금 어떤 관광의 SOC 부분은 좀 더 어느 정도 보완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 그쪽에서 IC 개설을 원한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런 게 있어서요, 저희도 이제 그건 행정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건데 비용이야 뭐 그쪽에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이제 계속 아이엔지(-ing)로 가면서 중간 중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여쭙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1쪽 산수유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쪽 정개산과 원적산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정개산과 원적산 관광자원 개발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산 소유자들은 다 파악이 되신 거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일단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등산로하고 그 신둔역사하고 산 입구까지의 도보 트래킹까지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관련부서에서 이거는 도로 개설하면서 그런 절차에 의거해서 토지 매입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은 진행해 나갈 거고요.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주차장 문제, 그거는 결정이 되는 대로 한번 파악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

서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준비를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축제관광, 홍보관광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소유자나 이런 거는 공원관리 쪽에서 하실 테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원적산에 대한 부분을 그 기반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무슨 또 여기에 관련된 행사나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그거는 일단, 물론 이제 당연히 그런 것들을 이어가겠지만 일단 지금은 하드웨어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할지는 또 많은 논의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실무선에서 가기는 좀 그렇고요. 추후,

서학원 위원 네. 추후에 다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여기 보면 추진계획은 있으신데 예산을 세우신 거는 아직 없으신 건가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예산은 신둔역사에서 산 입구까지 접근로 확보하는 거는 1.2km에 63억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조성하는 사업은 9km에 3억 3,000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무선에서 또 같이 협의했던 거는 3억 3,000 갖고 9km까지 이거 될까 이렇게 그런, 아직까지 이제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논의까지는 있었고요. 아직은 이제 설계를 다 완료하고 해 보면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기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그 둘레길로 하는 거죠, 등산로 보다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도가 전체적으로 좀 비포장으로 가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다시 복원해야 하는 문제 뭐 이런 게 있어 갖고 일단 그거를 마감처리를 뭐로 할지는 이제 설계하면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하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

이규화 위원 원적산에 등산을 가보면 약간 민둥산이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민둥산을 걸어가는데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둘레길은 재미가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숲이 우거져 있고 그래서 아마 둘레길을 많이 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관광이라 하면 우리가 먹거리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이규화 위원 아예 처음부터 이 먹거리 장소도 미리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좀 만들어 놓으면 이제 산행을 하고 나서 먹는 거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정비돼 있고 깔끔하게 조성이 돼는 것 까지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게 코스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이걸 도면으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산등성 (김하식 위원에게 다가가며) 한 3부 능선 정도 퇴는 돼서 정개산으로 올라갔을 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저쪽…….

김하식 위원 정개산 그 쌀밥집에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기거서부터…….

(예산공보담당관, 발언석으로 돌아와서)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거의 계절마다 또 오는 관람객이 다르고 그래서 겨울 산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오고,

김하식 위원 혹시 외부인들한테 여기 얘기 들어 본적 있으세요? 산 코스에 대한 이런 부분?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그저 무난하다, 긍정적인 평가는 들었는데. 저는 비판적인 여론은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하식 위원 왜, 좀 염려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그 전에 산수유 축제를 해 가지고 제가 그 아는 성남, 서울 분들한테 홍보를 좀 했어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김하식 위원 와서 정개산 동원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쌀밥집으로 해서 올라가서 정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원적산, 정개산 원적산 코스로해서 산수유 축제장으로 내려와 가지고 관람하고 갔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고압선 때문에 좀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 여기다 투자해 놓고 외부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고압선의 어떤 문제점 이런 거에 방안은 혹시 있어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했고요. 일단 기반시설 설치가 이게 이제 소관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는 걸 저희가 총괄적인 입장에서 좀 논의를 하고 진행하는 건데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혹시나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우리는 알잖아요. 고압선이 있고, 이러…… 우리는 뭐 가면서도 그런 거 아무 거부반응 없이 가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압선 있는데 여기 뭐 좋다고 오냐고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어떤 사업 이런 부분 해야지 그냥 뭐 해 놓고 아유 뭐 그것 때문에 또 뭐 안 오고 이러면 그런 데로 그냥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계셨다니까 그런 부분까지 조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광주 쪽으로 보면 거기도 바로 그 뭐냐 변전소인가 뭐 이거 있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 그런 부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고맙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3쪽, 제33회 이천도자기축제.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이천도자기축제는 계속 이렇게 5억 정도 또 예산이 집행이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활용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온천공원에서 평생학습축제를 하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온천공원에서 평생학습축제를 하는데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잠을 못 잔다고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이것 좀 합의를 좀 하셔 가지고 온천공원에서 평생학습축제 했던 거를 이쪽으로 좀 옮겨서 여기 활성화도 좀 시켜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그런 여론을 전달하고 같이 공조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이천 도자기축제 그 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 지금 추진계획에 돼 있는 내용 말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실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서학원 위원 그래도 한번 진행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저간에 갈등관계에 있었던 게 소강이 된 상태인데 어떤 게 있었냐면 예스파크 한 가운데에 돔 텐트를 거대하게 쳐서 진행해 달라는, 그런데 다 각각 다 이런 주장들이 일부들입니다. 다 100%가 찬성하는 게 아니라 한 30%씩 의견이 나눠져 있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청회를 주관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도 또 미흡한 점이 많으니 집단, 집단별로 이렇게 시장님 실에서 한 삼삼오오 토론회를 한 다섯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정연휴 때도 그 의견이 또 다양한 의견들의 또 반대하는 의견들이 구정연휴 때 또 그래서 결국 맞은 거는 돔 텐트 치고 혹은 하이픽 텐트를 치거나 나머지는 빈 상가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에 해당하는 축제예산이 5억이지만 그 중에서 텐트 설치비용으로 저희가 계획 잡는 게 1억 5,000 정도인데 그 예산을 그냥 텐트업체한테 외부에 있는 텐트업체한테 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빈 상가를 외부에 그 여기에 입점하지 않으신 밖에 도외인 분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장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뭐 빈 상가가 우리 담당관님도 상가, 예를 들어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 장소에 갔을 때 어디를 많이, 나는 이 장소를 선호한다라는 장소가 어딜까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대게들 밖에 도외인분들도 당신들 책상 안에서 일을 하는데 어디가 소외된 곳이고 어디가 사람들 많이 가는지 어떻게 알고 결정할 거냐 그 해소방안은 뭐냐 이래서 저희가 거기도 한 서른 세분 축제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밖에 분 또 그 안에 소 마을별로 모아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여태까지 회의도 한 다섯 차례 왔지만 이번 금요일은 주제가 그겁니다. 소외되지 않는 동선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그쪽에서 건의할 거 있으면 건의해 주시고 저희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또 그걸 토론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조금 점차 줄여 나가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풀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또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비입점자와 입점자들의 갈등이 계속 지금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또 뭐 같이 토론하자라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시고 말씀들이 좀 약간 강성 쪽으로 가시는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효율적인 부분을 찾긴 찾아야 되겠지만 아까 심의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주거지에서 행사로 인한 그런 민원발생 이런 부분 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문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곳이 별도로 예스파크는 예스파크대로의 기반시설을 가진 곳은 기반시설대로 가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우리가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어느 때든지 쉽게, 쉽게 민원이 없는 곳에서 확장성을 갖고 지속성을 갖고 이런 행사를 치러야지 지금 설봉공원에서 그만두고 예스파크로 간지 2회 째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서학원 위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새로운 곳에서 기본 언어베이스가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정착기가 있습니다. 과도기가 넘어가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이런 논란거리로 된다는 것은 계속 내년 또 마찬가지 제자리걸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빈 상가를 사실 누구를 위해서 빈 상가를 채워줘야 되는 건지 경제논리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계속 토의를 해서 뭐 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예스파크에 가면은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거를 외부인이 알 수가 없어요. 본인들만 알죠. 그래서 그 권역을 좀 나눠서 그 책자라든가 지도가 좀 있어 갖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맞습니다.

이규화 위원 어디를 찾아갈 수 있게끔 그 지도와 어느 분야가 모여 있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너무 넓으니까 그 무슨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하든가 말로 하든가 아니면 꿀꿀이 무슨 이런 기차처럼 하는 걸 하든가 그게 좀 미리 계획이 돼서 그때 딱 되면 들어가, 미리 연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코스가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걸어 다니기에는 너무 넓어요.

그래서 축제장까지도 이제 지난해에는 주차장 정비가 전혀 거의 안 됐었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아직도 주차정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가 아직까지 다 매입이 안 돼 갖고 올해는 그 상태로 넘겨야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래요. 올해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으로 동선의 길이가 조금 왜냐 하면 이게 물건도 사고 걸어 다녀야 되는데 차를 갖고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교통편익이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섬에 갔더니 그 안에는 기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한 6,000원인가 7,000원을 받고 미니 이렇게 미니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코이카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관광지가면 이렇게 열차 식으로 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료로 해 주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향을 빨리 설정을 해서 걸어 다니기에는 힘든 코스를 좀 그러면 그 소외되는 지역은 많이 줄어 들것 같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홍보책자를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데 이게 번호를 좀 매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도요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1번은 무슨 도요. 이렇게 책자로 자기네 홍보를 하는 책자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라도 내가 이 제품을 몇 번에서 구했는데 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갔다 와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문화예술과에서도 전체적으로 큰 앞에 입구에 각 입구마다 그거를 비치를 계획 중에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거는 다 빈공간이 아직도 채워질게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채워질 때 요장 이름도 같이 들어가고 또 위치 이런…….

이규화 위원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르신들이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예스파크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축제기간에는 경찰출신은 경찰복을 입고 좀 서비스도 하고 뭐 언어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 쌀축제 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어르신들을 좀 많이 발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저희가 자원봉사단체를 통해서 그런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4쪽 제21회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올해 장소를 지금 어디로 지금 계획하는 거예요. 여기 미정으로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혹시,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김하식 위원 장소가 결정이 됐나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매주 월요일요. 월요일에 아, 25일! 25일에 우리 대회외실에서 스물일곱분이 되시거든요. 쌀축제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장소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날짜, 시작하는 날짜 이런 거를 그때 논의를 드릴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때 평가할 때도 얘기했지만 설봉산보다는 구만리뜰 그쪽에 논 좀 매입을 해서 지속적인 그쪽에 관리를 하는 부분과 아울러서 주차난이 문제가 되니까 복하 1교, 2교 사이 그 부분을 저쪽 부발 쪽을 주차 쪽으로 하고 축제장은 이쪽 시내 쪽으로 해서 하는 방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그러면 안 된 거네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게 25일 하겠다 이 얘기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뭐야 6억 원이 기존 투자되는 대비 그대로 지금 가는 건가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수준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만일에 거기 논 같은 걸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 추경에 좀 올려야 되겠네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신데 이건 순수하게 축제만 가는 거고요, 지금 아마 행정절차나 우리가 구만리뜰을 매입하기 위한 절차 이런 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먼젓번에 시장님께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었고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예산이나 이런 것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자료 외에 또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산수유축제라든가 도자기축제, 쌀축제가 있는데 우리 서희문화제축제가 빠졌어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아, 그건 진행하고 있는 건데 부서만,

조인희 위원 아, 다른 거예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저희 부서에서는 네, 인삼축제를 비롯해서 도자기, 쌀, 이렇게 한정적으로.

조인희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궁금했는데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 거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네. 평생학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49쪽에 성호호수 관련해서 그 전에 왜 대만인가 그분들 오셔서 막 이렇게 추진했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게 백지화 된 거예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그러니까 전에 말산업에 테마를 두고서 그 스티븐 승마장도 그렇고 이전에 여러 단체 및 기업인들께서 여기 오셔 갖고 관심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 기초에서 했던 게 이 지구단위 계획에 뒤에 보면은 캠핑장, 승마장, 힐링센터 이런 것들이 그 투자자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조닝(zoning)을 시켜 놓은 건데 해 놓고 나서는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설사 딱 이렇게 자본을 투자하는 그런 단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건데 지금은 이분들하고도 연락이 다 끊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끊긴 상태라고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연락을 드려도 그 뭐 이렇게 어떤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김하식 위원 아니 뭐 며칠씩 우리 여기 와서 미란다며 거기 골프장 가서 잠까지 자고 파티까지 하고 이래 놓고는 지금 와 가지고 끊겼다는 거는 이거 뭐에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그러니까 무슨 법률적으로 구속력 있는 어떤 MOU를 각서를 맺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 구두 상으로 그거 맺기 이전 단계에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좀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완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14시04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기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자치행정국강 엄기화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5개 팀 정원 29명, 현원 2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주로 대부분 지원부서로서 업무 지원 관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지원 관련돼 있는 사업이라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두 번 세 번 들었던, 중복해서 들었던 내용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시정참여 제도화 및 정보소통광장 설치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제도화는 지난 화요일에 조례를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켰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이천시 정보소통광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소통광장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 공개를 좀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비밀문서로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현재 한 40% 정도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 공개를 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해서 한 60% 정도까지 일반인들이 문서 공개를 해서 원문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60%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시민 우선 행정 실현을 목표로 시민사회단체와 정기적이고 상시적 채널화 구축 그리고 각종 현안사항 등을 사전설명하고 적극적인 소통ㆍ협력ㆍ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안을 제고하였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할 계획이고요, 참여대상은 관내 시민단체 임원, 또 그다음에 활동회원들이 전부 참여 대상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물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정분야가 전체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분기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장소는 시 회의실 및 사회단체 사무실이 되겠는데 현재는 어디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할 거고요.

추진하는 내용은 그 분야별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의사항은 시정 주요 정책 수립 시 시민 의견 및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또 각종 현안사항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ㆍ협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민ㆍ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주요사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를 제공을 해 드렸고요, 이게 자치행정국 보고사항이 끝나고 나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5개 팀 정원 24명에 현원 22명이 되겠고요. 주로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관련돼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의 여건 중에서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사항 중의 하나가 현재는 이제 하이닉스로 인해서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금년도에도 상당한 액수의 세입이 예상되기는 하는데 지금 그 세입이 예상되는 세입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세수가 항상 일정하게 이만큼이 들어온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반도체사업이라고 하는 게 2018년 4/4분기 때부터 조금씩 이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매출에 대한 거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따라서 이천시의 세입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수에 관련돼 있는 대비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18년도 징수목표는 4,890억 8,700만 원이었고요, 2019년도 목표는 6,32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한 17.5%가 늘었는데 이거는 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도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시세가 지금 36.2%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는데 한 천억 정도가 증액되는데 이 천억 정도 증액되는 거는 하이닉스에서 내는 세금 때문에 지방세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경제상황에 걸맞게 세원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시장 또 하이닉스 세입동향 수시파악으로 세수 변동사항에 대해서 적기에 잘 반영을 해서 잘 반영돼 있는 금액을 가지고 세출예산이 적기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납부 홍보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진납부가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고 또 자진납부가 안 된다고 하면 원천징수를 하는 방법 중에서 아예 우리가 부과와 동시에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납세자가 공감하는 납세 편의시책 운영입니다. 먼저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인데 그 근거는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돼 있고요.

선정대상은 성실납세자가 개인 20명, 법인 2개소 내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19년도에는 지금 개인이 읍ㆍ면ㆍ동에서 추천을 받아 갖고 심의을 한 결과 16명이 선정됐고 법인은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지원내용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최초 1시간은 면제해 주고, 1시간이 초과가 되면 50%씩 감면해 주는 거가 돼 있고 그리고 시금고 은행을 통해서 1년간 예금 및 대출 금리를 우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데 3년 동안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고 또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도 한 번에 한해서 면제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인데 현재 마을세무사 제도를 민경성, 한승일 세무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주로 전화상담을 통해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세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납세자에 대한 보호관 배치를 지금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조사팀이 있는데 이 조사팀에 세무6급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세무6급이 각종 세무상담 또는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 등에 따른, 이 내용은 세무에 관련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 주고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인데 보통 취득세는 취득이 되게 되면 60일 내에 자진납부를 하고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 상속 관련돼서 취득세 납부하는 거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이게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되면 시기를 놓치는 순간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런 가산세 납부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에 대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이번에 세무과에서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2개가 분과가 됐고요, 그중에 징수과가 지금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4개 팀에서 정원은 21명인데 현재 1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뒤에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물론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도 연계될 수 있겠지만 또 납세의무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납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해당되는 부과, 체납액이 발생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부과를 하고 나서 징수하는 데 다소 소홀히 한 경우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 징수과를 이제 별도로 만들었고요, 그 징수과에서 과년도에 이월 체납액에 지방세는 한 35% 정도, 세외수입은 한 20% 정도 이상을 징수할 목표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체납처분에 의한 체납액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총 지방세 87억 4,400만 원 중을 지방세에서 받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66억을 해서 25% 정도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지방세, 도세는요, 주로 취득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체납이 많이 되어 있고 시세는 지방소득세에 자동차세, 재산세, 예전에는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이 체납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가 체납…… 되면 1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세외수입 중에서는 도예촌 관련돼 있는 체납이 한 58억 정도 그리고 개발부담금 그리고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부과된 과태료 이렇게 3가지가 아마 대부분에 굉장히 많은 세외수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겠지만 받아들이지…… 없을 때에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체납처분을 하는 건데요, 신속하게 압류도 하고 그 압류돼 있는 재산을 공매도 하고 해서 체납활동을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도 좀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번호판 영치라든가 아니면 대포차량들을 집중 단속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부서와 업무 협업으로 체납액 최소 화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징수과가 생겼고요. 작년까지는 부과하는 부서에서 징수까지 다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부과부서에서는 부과고지를 하고 독촉장 발부하고 그다음에 미수액이 발생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과년도분 체납 징수도 하고 체납 처분도 하고 체납액 징수 관련돼서 컨설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징수과에서 담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부서하고 또 징수하는 부서하고 협업관계를 잘 구축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데 이게 3월 4일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도에서 배정받은 인원이 44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임용을 하게 되는데 97명이 접수를 하였고 현재 44명이 임용됐고 이 44명이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거를 독려 또는 현장방문해서 징수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채용된 44명을 활용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묵혀져 있던 체납액 징수하는 데 아주 활성화를 좀 해 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회계과는 4개 팀 25명 정원에 현원 2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주로 급여, 그다음에 계약, 집행, 청사관리, 공유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행복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중리동 187번지 일원 구청사에 중리동사무소가 있던 위치에 지금 행복센터가 건립되고 있고, 이 부분은 행복센터에 대해서는 아마 보고가 제가 알기로도 한 네 번 정도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는 기본적인 골격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공사 중지를 한 이유는 물로 인해서 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서 물을 이용하게 되면 얼기 때문에 이거 날씨 상황을 봐서 이제 해제를 시키고 바로 공사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금년도 8월에 공사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기는 한데 저희 내부에서는 한 6월 말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대월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월면 초지리 221번지 일원인데 면사무소 바로 옆에 보건지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이 3,336㎡이고,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 82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게 시설 결정이 완료가 되면 토지보상 바로 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사 착공은 금년도 7월 정도에 공사 착공해서 9월 정도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김하식 위원님이 차 진출입로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하천변에 있는 주변에 하천부지도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잘되면 그쪽 부분도 진출입로를 바꿀 계획이고, 그 하천 옆쪽으로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될 건데 신설이 되게 되면 그 부분까지 거기에 교량을 설치해서 그쪽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 검토가 끝나고 나면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이번 1회 추경 때 그 부족한 예산을 교량 설치에 따른 예산도 같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면 공공청사 증가 부지 매입입니다. 이 내용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한 번 설명을 드렸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받을 때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는 지금 LH하고 약정서 체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부지대금 납부를 하고 사업 준공까지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정종철 다 하고 싶죠? (웃음)

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웃음)

○ 위원장 정종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4개 팀에 정원 14명에 현원 1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의 여건은 현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관심이 많았는데 이 평생교육과에서 여기에 청소년 관련돼 있는 업무가 이번에 이관이 됐는데 지금 이 청소년 또는 청년에 관련돼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쪽에도 업무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향후에 이 수요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목적으로 민주시민사회의 표준에 부합되는 시민의식과 민주역량을 가진 시민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대상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예산, 감사, 청렴 또는 시민리더, 민주시민 등 실질적인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교육장소는 서희관, 창전동 뒤쪽에 있는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서희관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는 이번에 평생교육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사가 이번에 임용이 되게 되면 한 분이 전담을 해서 그곳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교육과정을 1년 연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무상교복지원입니다.

지원 시기는 2019년도 금년도가 되겠고요. 지원 대상은 중학교 신입생 2,157명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여성보육과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저희 과에서는 이제 중학생만 대상이 됩니다. 지원 방법은 현물을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학교에서 주관해서 구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1인당 30만 원이고 내용은 동복, 하복, 기타 학칙으로 규정한 생활복인데 여기 기타 학칙으로 규정한 생활복은 여기는 장애인들은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동복이나 하복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생활복, 일상 생활복을 입을 수 있는데 그 생활복에 대해서도 같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경기도 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고 시비가 25%, 경기도에서 25%, 그리고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동요박물관 건립입니다.

현재 동요박물관은 설치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사업규모는 그냥 예상이긴 하지만 지하 1층, 지상 3층 현재 대지면적은 한 2,100㎡ 정도 연면적은 1,843㎡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동요체험실, 수장고, 녹음실, 세미나실, 동요영상실, 소공연장, 동요노래방 등 공간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에 나온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 이제 국비가 1억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1억 5,000을 부담을 해서 2억 5,000의 예산을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라 해서 이게 경상보조로 예산이 지금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편성은 이제 1회 추경 때 편성을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3,000만 원 들여서 이미 했고요. 이 예산 2억 5,000을 들여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업비가 뭐 한 7~800억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이 동요박물관에 관련되어 있는 이 지금 2억 5,000에 해당돼서 이거를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비용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미 되어 있는 거에 일부 수정이기 때문에 뭐 한 1,500만 원 이하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돈을 시설비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시설비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구두로만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협의를 해라라고 지시를 해서 바로 이거에 대한 거는 시설비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시설비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중앙부처가 우리한테 시설비는 이게 보조금으로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시설비를 준다고 하면 이런 남는 돈에 대해서는 니네가 그럼 시설비로 목을 바꿔서 사용하라 이렇게 승인을 해 줄 건데 무조건 남는 거는 반납을 하라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문으로 최종답변을 듣고 그 이게 보조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갈 건지는 그다음에 결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 지금 4월에 이루어질 건데 그 전에 이 2억 5,000에 대한 예비타당성 예산에 대한 거는 그 전에 우리가 결정을 짓고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이게 자체적으로 센터로 갈지 박물관으로 갈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이천시 청년배당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24세 청년인데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사업인원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70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인당 연 100만 원, 분기별로 25만 원 지원하는 거고요. 도비가 70%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2월 중에 경기도하고 시군의 직원들하고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이거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3월에는 청년배당지급 조례를 각 지자체에 제정을 해야 됩니다. 아마 기준안은 마련을 해서 통보를 해 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이제 4월 중에 저희한테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때 4월 중에 청년배당신청을 해서 지급할 예정인데 그게 그것도 이제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현재 경기도가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조례가 제정된다 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역시 이 제도는 시행하지 못하고 그냥 아마 이 예산은 그대로 편성된 채로 아마 사장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우려도 되긴 하는데 도 담당자는 자기들은 무조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 계획은 어쨌든 4월에 임시회의 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례 개정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배당하는 거 신청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4개 팀에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06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대표홈페이지 개편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이제 민선7기를 맞이하여 최신 웹트렌드를 반영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건데요. 사업기간은 금년 10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대표홈페이지 하나 있지만 그 대표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37개 정도가 돼 있고요. 이 37개 각 부서의 또 각 읍ㆍ면ㆍ동에 또 민원관련 돼 있는 거 여권 한 37개 되는 이 사이트를 저희 홈페이지에 한꺼번에 다 같이 연결을 시켜서 개편할 계획이고요.

이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글씨가 작거나 이게 PC기반의 글자로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 게 그렇지만 바뀌게 되면 이게 반응형웹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기에서도 거기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기기에 맞게 다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 스마트에 맞는 형식으로 전체가 다 변환이 되는 거고 또 태블릿PC에서 보게 되면 태블릿PC 규격에 맞게 딱 볼 수 있게 되고 PC에서도 보면 PC에 지금 굉장히 모니터가 크잖아요. 큰 모니터에 맞춰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반응형웹 구축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 홈페이지도 그렇지만 원하는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를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시민들의 소통광장 또는 데이터광장 등을 개설해서 언제든지 본인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번 대표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입니다.

설치목적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로 대민서비스 개선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거고요.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예산액은 5,400만 원이고 도비가 30%, 시비가 70% 그리고 사업량은 36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종합복지타운, 그리고 터미널 그리고 서희역사관, 전통시장 등에 36개소에 해당되는 데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설치한 거는 26개소고요. 설봉공원, 예스파크, 온천공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가 잘되게 되면 이천에 오면 어느 지역에서든 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통신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천에 대한 정보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천에 대한 정보를 빨리 볼 수 있을 거고 또 이천에서 자기가 소통을 좀 하겠다고 하면 어디서든지 소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천에 오게 되면 이천이 또 하나의 통신의 도시로써의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108쪽 안전행복도시 구축을 위한 방범 CCTV 확대 설치입니다. 목적은 이제 방범취약지역에다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안전한 행복도시를 조성하는데 있고요.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에 모두 종료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9월까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양이 9월까지 다 끝이 났는데 소요가 또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1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12월 말 안에 필요한 양에 대한 거는 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액은 21억 6,800만 원이고 거기에 도비가 2억 9,200, 시비가 18억 7,600만 원입니다. 지금 예상되는 사업량은 358개소고요. 거기에 CCTV 설치를 303개소, 그리고 차량판독기 설치가 5개소, 비상벨 설치가 50개소 총 35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범죄예방 방범용 CCTV가 276개소 거기에는 읍ㆍ면ㆍ동 지역에다가 한 200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고 방범용 CCTV는 현재 이제 이미 설치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저화질은 저희들이 촬영이 됐다하더라도 그걸 판독을 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사실.

판독이 되는 게 있고 판독이 안 되는 데가 있고 확대를 하게 되면 더 퍼지기 때문에 판독이 안 되는데 이렇게 저화질로 있는 CCTV도 한 75개소 정도는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갈산동 어린이놀이터 통학로 방범용, 차량번호 판독기 그리고 안심비상벨도 설치를 해서 총 358개소에 대한 CCTV를 금년도 9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체육지원센터는 2개 팀에 현재 정원은 10명인데 현원 1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114쪽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입니다.

위치는 현재 장호원이 331-8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곳이 가장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기 때문에 복합문화센터로 저희들이 설립할 예정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고요. 총소요예산은 한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제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공연시설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규모죠. 아주 큰 거는 아니고요. 공연시설을 그리고 종합복지관을 같이 하는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이제 여기에 따른 타당성용역비 한 1억 200만 원 정도를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할 거고요. 용역이 한 금년도 9월 정도에 끝나게 되면 금년도 12월에 정례회 때 중기지방제정 계획에 반영을 하고 투자심사를 마친 다음에 202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2021년도에 기공식을 하고 착공을 하고 2022년도 12월까지 준공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위치는요, 지금 하고 있는 곳 다섯 곳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을 지금 정구장인데요. 정구장에 지금 지붕 씌우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캐노피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하고 있고요.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관을 지금 3개 짓고 있는데 증포동에 하나 짓고 있고, 마장면에 하나 짓고 있고 모가면에 하나 짓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들은 이미 이월 사업 때도 보고를 드렸었고 예산편성 때도 추경예산 반영하기 위해서도 보고를 드렸었고 당초예산 반영할 때도 보고를 똑같은 내용들을 드렸고 여기에 이게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도 이월 사업 할 때 보고드리긴 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총예산금액에 반 정도 밖에 이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을 아직 못하고 그때 추경에 전액을 확보를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도 다 미처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고요.

현재 이 사업들은 금년도에 테니스장이나 정구장 개보수나 이런 사업들은 금년도 아마 상반기 중에 다 완료를 할 계획에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여기 증포동, 마장면, 모가면에 대해서도 금년도 7월 이전에는 전부 마무리를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확대 추진인데 이것도 매년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하는 사업들 중에서 금년에 여기에 포함되는 게 여기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서 여기에 이제 장애인이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까지 확대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현재 2017년도에는 110명, 2018년도에 116명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한 56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조사가 되게 되면 우리 예산에 맞게 그 예산에 맞게 여기 대상인원이 피해보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수혜를 보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더 만들어라 해서 드렸는데 사실 이 내용은, 이거를 준비한 거는 사실 자치행정과는 완전 전체업무 자체가 사업보다는 거의 뭐 100% 지원업무인데 저희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이제 좀 변해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업무를 전부 다 업무 혁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금 바뀌어 나가는 거 지금 얼마 안됐기 때문에 뭐 몇 개월 안 되긴 했는데 그 중에 그동안에 바뀐 내용에 대해서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좀 만들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슬림화를 위한 업무일몰제인데요. 이거는 사실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업무가 한번 시행이 되게 되면 이 업무가 이미 시행하지 말아야 될 효율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계속 가지고 오고 그동안에 또 새로운 업무는 거기에 계속 다 더 해지는 그래서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그 업무하는데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인원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업무를 가지고 하는 것 중에 더 이상 이 업무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그 업무를 폐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기념행사는 이거는 금년도에 100주년이기 때문에 100주년에 대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독립기념관, 또는 여기 독립유공자의 개인들을 찾아가서 영상촬영을 해서 지금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3.1일 10시부터 소공연장에서 할 계획인데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10월 8일 이천아트홀에서 할 예정이고 예산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은 3,81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그때 사항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쪽에 보면 건강하고 밝은 직장문화 만들기 및 공직자 역량강화인데 여기에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는 금년에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고 많은 직원들이 이제 직원들이 자기들이 하던 업무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자유롭게 또 다른 수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수련회를 또 한 번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워라벨(work-life balance) 확대인데 지금 현재 이게 세상도 힘들기는 하지만 업무에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심리상담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심리상담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심리치료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확대를 할 거고요.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철저한 비밀보장도 되고 비밀보장 되는 거에 걱정하지 말고 누구나 신청하게 되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설봉공원에 설봉서원에서 명상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많은 직원들이 가고 있지는 않는데 이런 명상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확대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하고 가족 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대화법 교육도 한번 신설을 해서 자녀하고 직원들 간의 부모하고의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대화법 교육도 한번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으로 행정서비스 질적 제고인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거는 다른 거보다 지금 공무원 5급이면 부서장인데 부서장에 대한 리더십교육을 고칭을 해서 1 대 1로 간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능력을 배양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워크숍도 이제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설직렬들이 건축직도 있고 그다음에 토목직이 있는데 또 기술직렬 분야에서 환경직도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들어오게 되면 지금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중견 공무원들이 신규자들을 받지를 않으려고 해요. 가르쳐줄 수 있는 시간은 없는데 일은 많고 해서.

그래서 이 신규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정말 실무에 필요한 그 설계, 설계 보는 방법, 그다음에 민원 처리하는 방법, 이거를 건축하고 토목에 대해서만 특별히 한번 교육과정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업무를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인데 작년에 한 열 번 정도, 저희가 한 10년 동안 지금 이제 노조가 법외 노조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교섭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작년에 한 열 번 정도 저희들이 사전 교섭부터 본 교섭까지 한 열 번 정도를 만나서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랜 긴 시간 동안에 있었…… 진행되고 나서 한 거라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잘 마무리를 했고 이제 본 교섭 한 번 남았는데 정말 이게 대화가 꼭 필요하구나, 이게 저희들은 저희 동료였었고 노조 측에서는 노조 조합원인데 보는 관점은 한곳인데 양쪽에서 다른 대표자들이 나와서 한곳에, 관점이 한곳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섭이었는데, 우리 생각에는 끝나고 나서 얻은 결론이 ‘아, 자주 만나서 서로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 놓으면 그렇게 단체교섭 때는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수시로 어떤 문제에 대한 거를 수시로 해결을 하려고 이런 기회를 갖고자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인사운영 기본계획인데 이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은 부분을 바꿨는데 저희가 게시판에도 올려놓기는 했어요, 내부 게시판에.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못 봤을까 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인사 시기가 그전에는 정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례화되어 있는 시기에 인사가 안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는 거의 정례화되어 있는 시기에 딱 그 날짜 안에 저희들이 다 인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힘들어도 그냥 계속 그거는 어기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예고제를 미리 인사를 일주일 전에 예고를 다 합니다. 그래서 미리 7일 전에 예고를 하고 이동에 따른 준비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가서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지금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다 지키고 있고요.

인사 근무평정인데, 근무평정도 이게 6월 말, 12월 말 하다 보니까 이게 인사이동을 아니면 승진을 하려면 1월 1일 자로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월 말 평가에서 1월 1일 자, 7월 1일 자 승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를 5월 31일 자, 12월 31일 자 해서 12월에 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6월에 평가를 해서 7월 1일 자 또 1월 1일 자 이렇게 승진을 같이 하려고, 이게 그렇게 해야 이게 정례화돼 있는 시기랑 딱 맞기 때문에 이렇게 금년서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이번부터.

그리고 승진 기준도 그전에는 발탁보다는, 사실 발탁한다는 거보다는 그 전에는 어떤 다른 영향을 가지고 진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많지는 않지만 한 30% 정도 내에서는 그 사람이 6급 이상이 될 때, 관리자가 될 때는 관리능력을 판단해서 그 사람의 한 30% 정도는 발탁을 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5급 이상 승진인데, 5급 이상 승진을 하게 되면 이게 승진을 시켜놓고 나서 보직을 주고 나서 교육을 가니까 6주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승진 의결을 다 해 놓고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을 다 교육 보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나누어서 업무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보내고, 그리고 승진 시기가 됐을 때에 보직발령과 승진을 한꺼번에 해서 업무에 공백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금년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달라진 게 읍ㆍ면ㆍ동장 공모제하고 부읍ㆍ면장 러닝메이트인데 금년도부터 아마 이번에 읍ㆍ면ㆍ동장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공모제를 했어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장은 내가 여기로 가겠다, 나는 러닝메이트를 누구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지정한 사람들을 그 해당 읍ㆍ면ㆍ동으로 발령을 냈고 거기에 1년 동안에 실적 심사를 해서 승진 시에 그 실적을 가지고 가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하는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읍ㆍ면ㆍ동의 권한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줄 거잖아요. 그 예산을 시청이 편성을 해서 재배정해서 나가던 예산을 그 재배정하던 모든 사업은 읍ㆍ면ㆍ동에서 시민들, 주민들이 자체 그 참여를 하고 제안을 하고 결정을 하고 집행까지 하는 그거를 읍ㆍ면에서 다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장의 권한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도 확대를 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격무부서, 기피부서가 있는데 격무부서나 기피부서는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피부서는 역시 격무부서고요. 그래서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가점을 별도로 주고요, 근평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우대해 주는, 그 사람의 경력을 충분히 인정을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서 이번에 가점제도도 다 만들었고요. 이번에 첫 번째 지난번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고통은 굉장히 많은데 그 고통에 대한 상담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담하는 거가 제가 오고 나서 조금 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꼭 대면해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가 여러 가지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게 인사랑이라고 하는 시스템 내에서도 있고 또 메신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놔서 직접 고충상담을 많이 해 보자라고 하는, 해서 이거를 정기적으로 한번 할 계획인 거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음주운전에 걸려서 징계를 받게 되면 아마 이게 인사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징계처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인사검증제도를 하는데 이게 같은 직군에 있는 행정직군, 기술직군에 있는 지금 4급 이상에 대해서 한 5명∼10명 정도를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비밀에. 그래서 선발된 사람들로 하여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고위공직자들도 업무를 제대로 좀 해라, 자기 역할을 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역량도 굉장히 배양을 해야 되는 거다, 그냥 자리 지키고 지시만 해서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힘든 세상에 같이 이제 같은 공간에서 사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또 관계유지 잘해서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한 거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주요업무는 아니고 우리가 하는 상시업무, 평상시 업무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인사혁신을 좀 해 보자, 조직이 건강해지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금년에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62쪽 시민의 시정참여 제도화 및 정보소통광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3쪽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70쪽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1쪽 납세자가 공감하는 납세 편의시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78쪽 맞춤형 체납처분에 의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9쪽 세외수입 부과부서와 업무 협업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이천행복센터 건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7쪽 대월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설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쪽 마장면 공공청사 증가 부지 매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96쪽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사업 개요까지는…… 구체적인 과목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과목이요?

서학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서학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감사하고 청렴은 지금 시민감사제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되고 그쪽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받고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과는 하나 정도로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한 번 정도요?

서학원 위원 아니, 과, 과.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과요?

서학원 위원 네. 과를 지금 그 과목에 대한 부분 하나, 한 팀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1개 과?

서학원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 이제 그 책으로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한 가지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여기 감사나 청렴 관련되게 되면 나누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목이나 아니면 그 안에 돼 있는 구성은 거기 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 담당관실에서 이분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우리 시 행정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물어보고요. 이러한 이러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하면 그거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서희관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할 거예요.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추진계획이 3월∼12월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뭐 3월∼12월까지의 그 지속성을 갖고 하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연중할 거예요.

서학원 위원 계속 그냥 그,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게 과목이 과정이 다르잖아요.

서학원 위원 텀(term)이 어떻게, 인터벌(interval)이 어떻게 되시나…….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텀은 그쪽 요구 들어오는 사항을 봐서 그게 일정이 그게 2주가 필요하냐, 1주가 필요하냐 그 과정을 좀 보고서는 3월부터 만들어야죠.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속성을 갖고 해마다 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럼요, 해마다 해야죠.

서학원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농생대 아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어디요?

서학원 위원 농생대. 기술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생대 부분이 사실 체계적으로 잘 정착도 됐고 안정적으로 궤도에서 올라가서 지금 기수별로 잘 이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이렇게 좀 뭔가 구체적인 그런 틀은 아직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계획이고 좋은 방안인데 지금 말씀 들어서는 어떤 활성화 방안 또는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좀 부재하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거는 농업생명대학 같은 경우는 아예 목적을 딱 거기다가만 두고 과목을 선정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 전문대학은 아니지만 CEO과정 비슷한 그렇게 커리큘럼 짜서 가는 거고요. 여기는 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과목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 세분화는 되겠죠.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예산을 참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처음 과정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한 과정만 하는 거예요.

서학원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 평생교육사분을 채용해서 그분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운영을 하는 거죠.

서학원 위원 그렇죠. 전담을 하셔서 지속성을 갖고, 갖느냐를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참여자들이 계속 지속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농생대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조직이 기수별로 하나의 프라이드를 갖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했다가 그냥 모집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하실 거며 이런 부분,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니, 이거는 그거랑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거 주민참여예산,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읍ㆍ면ㆍ동에 예산을 자기들이 이제 제안도 하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어떻게 심의도 하고 이런 과정인 거잖아요. 지금 읍ㆍ면ㆍ동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진행을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거지 농업생명대학처럼 그런 과정을 하는 내용하고는 약간 다르게 보셔야 돼요.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1기,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계속 지속성을 갖고 그 심화과정으로 넘어가신다는 말씀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거는 그 한 사람들이 심화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렇게 심화과정, 심화과정…… 무슨 이게 학위를 하는 게 아니라,

서학원 위원 아니, (웃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운영을 관련돼 있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아니, 제 얘기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거랑 조금 다른 거예요.

서학원 위원 제 얘기는 이게 취지는 좋잖아요. 그 강의에 대한 이렇게 질도 좋고 다 하는데 제 얘기는 이게 일회성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일회성은 아니지만 이게 매년 한 번씩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왜냐하면 그 운영하는 위원들이 매년 바뀌잖아요.

서학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러기 때문에 매년 개설을 해서 그 바뀐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규정이 바뀌는 부분, 법령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그 재교육을 하게끔 그런, 일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교육 받듯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보수 성격의 교육은 매년 필요한 거죠.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자체 14개 읍ㆍ면ㆍ동에서의 시민참여예산을 하시는 분들이 올해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내년에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 이게 참여율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서학원 위원 그런데 그 기관장들이 바뀌지 않고 단체장들이 바뀌지 않는데 내년에도 또 하고 후년에도, 이장단 교육처럼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저는 확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시민들을 시민참여 활성화를, 계속 활성화를 시켜서 어느 꼭지점으로 모아서 이분들을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여쭤보는 거죠. 커리큘럼이 좋고 강의의 질이 높다,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속성을 갖고 다수의 시민들이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다수의 교육생들이 이게 꼭 위원회가 아니라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금년도에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지 않다 하더라도 향후에도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이 예산제도에 대해서 내가 참여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참여할 수 있죠, 당연히. 이게 만약에 들어오는 인원이 지금 모집을 하겠지만 그 모집에 인원이 많게 되면 이거는 뭐 반을 더 개설할 수 있는 거고,

서학원 위원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이해되고요. 또 대다수의 이런 교육이나 이 시민분들이, 이천 시민들이 지금 누구나라고 하셨기에 확산성을 갖고 이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지금 농생대가 체계적으로 지금 11기인가가 지금까지 11년째인가 지속성을 갖고 있으니 그 새로운 뉴 페이스들이 계속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되면 벌써 11년째라면 100명씩만 해도 꽤 많은 인원들이 거쳐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분은 14개 읍ㆍ면ㆍ동의 기관장들이 거의 제가 5년 동안 이장을 보지만 바뀐 분들이 없으세요. 그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 교육을 받으시겠죠.

그러면 계속 그 틀 안에서는 확산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넓혀지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거를 말씀드려보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거기서 꼭 그분들만 와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일단 이해, 일단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이게 확산성이라 그러는 게 지금 위원님은 꼭 거기 있는 위원들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이게 우리 읍ㆍ면ㆍ동에서 몇 명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받게 되면 거기는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뭐 거기 새마을 관련돼 있는 단체도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대신 우리가 개설할 때 40명이다 그러면 읍ㆍ면에 배정을 해 줄 수는 있죠. 우리가 개설을 할 때 80명이다 그러면 읍ㆍ면에 배정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속성은 가능한 거니까요.

서학원 위원 네. 일단은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97쪽 무상 교복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쪽 동요박물관 건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9쪽 이천시 청년배당사업 추진.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천시 청년배당사업 추진에서 개요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어 요. 만 24세 청년. 이게 도 내가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 3년이 맞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도 내,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살,

김하식 위원 경기도 내에?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이거는 경기도 특색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내라고 해야지 경기도 특색사업인데, 결국은 광주에서 살았던, 이천에서 살았던 경기도 내에서 3년을 살았다고 하면 대상이 되는 거죠.

김하식 위원 그러면 뭐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이게 청년배당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 (웃음)

김학원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웃으시지 마시고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지 알면 내가 왜 물어봐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청년이니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그 어린이들 아동수당 주잖아요? 아동이니까 주는 거예요.

김학원 위원 그래 만 24세 청년이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청년이면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을 경우에 이게 경기도 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한테 주는 수당이,

김학원 위원 24세만 주는 거예요, 24세 미만, 이상.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24세 때 주는,

김학원 위원 그런데 그냥 노는 사람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취업한 사람도 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모든 사람 주는 겁니다.

김학원 위원 노는 사람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모든 사람 주는 겁니다.

김학원 위원 취업했거나 취업을 안 했거나?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상관없죠.

김학원 위원 그거 왜 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청년이니까 주는 겁니다.

김학원 위원 그 청년이니까 주는 게 말이 되요? 이거 누구 돈으로 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경기도 예산이 70%고 우리 예산 30% 해서 100%입니다.

김학원 위원 경기도 예산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경기도 시민들이 낸…….

김학원 위원 경기도 거라고 해서 국비라고 해서 남의 돈처럼 하시면 안 되고 난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이재명이 사업 아니에요?

이게 이재명씨가 성남에서부터 하던 그 사업 아니에요, 이거?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한숨)

김학원 위원 아니 이거 왜 노는 사람 이거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또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어떤 취업 알선, 어떤 뭐 취업을 못한 사람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사업 등등 이런 거면 몰라도 그냥 무조건 24세 되면 준다라는 것이 이게 난 이거 상당히 문제라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결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아마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김학원 위원 모든 그냥 1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취업 준비하는데 취업 준비 자금으로도 갈 수가 있고 생활을 하는데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부족한 거에 대한 보조금이 될 수도 있고 아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어떤 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만24세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들거나 아니면,

김학원 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모르고 어떻게 쓰여 지는지 모르고 준다고 하는 게 더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분기별 25만 원이면 이거 3개월에 한 번씩 현금으로 25만 원씩 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거는 위원님 있잖아요. 거기 추진계획에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한 방안은 2월 중에 담당 각 시군에서 모여 가지고 이제 협의회를 한번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을 해서 시달을 할 거고 그 시달이 된 다음에 경기도에서 조례안을 이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3월에 준비를 해서 4월에 조례가 통과돼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재원은 경기도예산 70%, 우리 예산 30%라고 하는 거만 까지만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할 건지 이건 지금 아직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추진 계획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경기도도 보건복지부하고 이거 지금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경기도에서 일단은 여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이 끝나야지만 이거 시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학원 위원 난 참 이해가 안가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무리 도에서 70%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이런 거가 흔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베네수엘라니 그리스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거를 도에서 말이지 줬다고 해서 우리도 매칭사업으로다가 30% 보태고 도에서 100%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상급기관에서 주는 거라 하더라도 “그런 건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하급기관이라 하더라도 상급기관에 “그런 사업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주는 거라고 덥석덥석 받으면 안 되는 거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직은 이 사업에 대한 거는.

김학원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이제 100만 원씩 분기별 25만 원씩 이렇게 사업내용에는 이렇게 있고 구체적인 건 아직 없는데 구체적인 것도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 100만 원씩 지급을 하면서 분기별 25만 원씩, 이 24세 된 청년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어떤 취업을 알선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온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지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우리가 70% 줄 테니까 니네들 30% 세워 갖고 이거 한번 해 봐라 이렇다고 덥석 받으면 안 되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이제 계획에 대한 거를 보고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내용하고 조례안이 나오면 그 조례안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 조례 추진할 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는 저도 아주 심도 있게 볼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런 거는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건 중앙정부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무조건 24세 됐다고 해서 이 100만 원씩 주려고 하는 거는 우리도 느끼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무튼 이거 조례 제정할 때 저도 심도 있게 볼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106쪽 이천시 대표홈페이지 개편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홈페이지 개편사업이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사업기간인데 이게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빨리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여기는 이제 3월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각 부서 각 읍ㆍ면ㆍ동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들에 있는 자료를 지금 취합하고 있거든요.

그거가 다 취합이 되면 3월에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그때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어쨌든 간에 자료는 다 취합을 해야 합니다.

37개 사이트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야만 과업지시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좀 늦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스마트폰이랑 태블릿PC, 노트북으로 이게 지금 아직까지 텍스트화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호환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게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긴 한데 공공기관에 대부분의 단점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있고요. 이제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게 3억 5,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 예산확보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제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제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겠다고 3억 5,000원을 여기다 올리기도 힘들었고 그거를 또 확보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기초 자치단체에 있는 데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힘이 들기는 합니다. 핑계 같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가 늦었습니다.

그건 뭐 저희도 시인을 할 수도 있고요. 늦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위원님들이 이거를 잘 승인을 해 주셔서 이번에 사업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시민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없으시면 107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

없으시면 108쪽 안전행복도시 구축을 위한 방범 CCTV 확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세 번째 내용에 방범용 CCTV 설치ㆍ저화질 CCTV 교체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서학원 위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서학원 위원 거기 설치시점과 당시 비용, 그다음 화소, 그 내용 좀 자료 좀 부탁을…….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공원 있잖아요. 공원에 설치한 게 굉장히 오래 됐는데 거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화질이 다 떨어져 가지고 더군다나 확대를 시키면 다 깨져서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하는 거지 이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114쪽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남부권은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인구비율로 따지면 북부권이죠, 저희 북부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현재 북부권이요?

서학원 위원 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좀 있으신가요, 국장님. 복합문화스포츠센터에 관련돼서 복합은 아니었지만 스포츠센터에 관련돼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없습니다.

서학원 위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없고, 지금 현재 이제 백사나 신둔 이쪽 부분은 여기 시내권이 갖고 오니까 시내권에 있고요. 지금 이제 아직 계획은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끼리 부서장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오고가는데 향후에는 지금 운동장 주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부발에 역세권이 거기가 이제 거의 허브역할을 해야 되는 역세권이 허브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당연히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백사쪽이나 송정동 그다음에 신둔, 그리고 안흥동 이쪽 증포동 이쪽 주변에 그쪽 주변을 중간 쪽에 있어야 시설들이 있어야 이게 이천시 쪽에서는 그래도 많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향후에 우리가 땅을 좀 사는 게 거기 증포동 이마트 있는데서 송정동까지 가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논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그쪽 부분에 거기에 도서관도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도서관을 하나 설립하면 어쩌겠느냐 수영장도 제대로 된 수영장 하나가 가장 많은 아파트에서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수영장이 제대로 된 수영장도 같이 있어야, 생존수영이라거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영장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북부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시내권하고 백사, 신둔 쪽에 있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가장 중간에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신둔에는 장애인훈련원도 있고 지금 호법 쪽에는 특전사수영장도 있고, 수영장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뭐 학부형 분들에 대한 수요가 요구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인구의 비율은 북부권이 많다 보니까 또 특전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존수영을.

그리고 지금 장애인훈련원에서 내려오는 내용은 깊이가 일단 국제규격이다 보다니까 애들한테 높이가 안 맞더라고요. 1.6m, 1.5m 되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레벨링에 대한 물높이 레벨링에 대한 거를 좀 지원을 해 주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거기 특전사에요?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요. 장애인훈련원.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장애인훈련원.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이 하나 있어요. 문체부에서 반다비 체육관이라는 수영장형 실내형 체육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장애인훈련원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신둔쪽에서 공모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하다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 40억 정도 사업인데 사실 지금 현재 지원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공모를 하면 40억 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거 저희는 자연보전권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기간 상당히 길더라고요. 도시계획시설하고 뭐하고 매입하고 이런 기간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돈이 많이 이렇게 드는 부분을 신둔이나 지금 말씀하신 증포동이나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액을 어느 정도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어떤가 한번 말씀드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런 것도 괜찮고요. 지금 이제 소규모 수영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보일러공, 뭐 물 관리하는 사람들 또 이게 작다고 해서 인원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필요한 인원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시설을 하려 그러면 작은 시설을 그런 수영장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는 작은 시설을 여러 개 하는 거보다는 조금 큰 시설을 하나를 해야 거기에 채용되는 인원도 확보가 가능하지 지금 작은 걸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작은 거를 계속하면 그것도 안 되는 데,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그거를,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학원 위원 베이스를 갖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지 맞아요.

서학원 위원 저희가 50억을 받는다고 하면 100억을 더 투자한다든가 해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러니까요.

서학원 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조금을 주니까.

서학원 위원 그렇게 되면은 북부권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인구가 많잖아요. 현재.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마리나나 호법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이게 단기간에 될 부분도 아니고 2023년이잖아요, 이게. 이용하는 시점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해도 이거보다 늦게 되면 2024년이나 2025년도에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초등학생 들어가면 초등학교 거의 졸업할 애들이 지금 이게 이런 현실이니 방안을 빨리 좀 모색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전혀 틀린 건 아니고 일리가 있는 게 지금 증포동 쪽에 학교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서 그쪽 생존수영 관련해서 지금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고등학교 앞에 복합건물에다가도 수영장을 해 달라는데 수영장을 하게 되면 그 위쪽에 도서관을 하는데 도서관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있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랑 수영장을 어떻게 그거를 같이 복합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제일고등학교 앞에 제대로 된 도서관이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증포동 쪽에는 제대로 된 수영장 하나하고 위에 체육관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더 활용가치는 훨씬 높고 아이들 생존수영의 문제는 그쪽 하나만 거기다가만 수영장이 하나만 되면 나머지 증포동, 송정동 쪽에 있는 학생들 생존수영에 관련돼 있는 교육은 다 거기서 해결이 될 수 있어서 그것도 검토는 하고 있고 위원님이 공모사업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훈련원에서 그게 사실 그분들이 시즌이 아닐 때는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수영장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규격이다 보니까 애들에 대한 안전성문제가 커요.

그리고 그 장애인분들이 안전가드는 일반인을 케어를 못한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협조를 특전사에서 파견으로 와서 안전요원을 부탁을 드렸더니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한번 장애인훈련원과 레벨 높낮이를 하는 그런 시설이 있데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거 검토 한번 해 볼게요.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그걸 시설……해 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것만 한다 그러면,

서학원 위원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검토하고 여기 학생들이 간다 그러면 통학, 아니 교통에 대한 버스하고만 그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115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16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배부해 준 자료에 의하면 3쪽에 보면 읍ㆍ면ㆍ동장 이번에 면장ㆍ부면장 러닝메이트로 갔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둘 다 다른 데서 오게 되면 업무가 서로 교류가 잘 안 된다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면장만 오니까 부면장이 일련의 과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면장하고 조인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 다 모르니까 직원들은 되게 컴플레인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아직 직원들이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 된 거는 한 번도 없고요.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거기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얘기하니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그건 좀 뭔가 직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본인들이 나가서 러닝메이트로 가고 자기들이 근무할지를 선택하는 곳 있잖아요. 그곳에 나가는 읍ㆍ면ㆍ동장들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기간에 오자마자 결재를 하러 갔는데 내용을 몰라, 그거는 여기서 부서 이동 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인거고 그게 잠깐만 지나가면 그런 문제는 어디가나 다 똑같이 발생되는 건데 직원들은 그런 거에 대한 거가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걱정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 오히려 읍ㆍ면ㆍ동장으로 나가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나간 읍ㆍ면ㆍ동장들은 이번에 나간 분들 저희들이 이제 실적체크를 하고 실적평가를 할 읍ㆍ면ㆍ동장,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읍ㆍ면ㆍ동장 팀장들 그분들은 지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능력자들이 나갔습니다.

이규화 위원 어쨌든 평가에 대한 거를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장님들이 너무 또 일찍 교환이 되니까 주민들이 또 불편하다는 소문도 많이 있어요. 컴플레인이.

그러니까 얼굴 알만하면 바뀌고 그래서 특별한 면에는 몇 개월 만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까 2년이라고 그랬죠? 그 정도는 보장이 되는 기간에서 바꿔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제도가 바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기존에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빨리 바뀐 거는 우리가 인사이동을 시켜놨는데 이 제도가 조금 늦게 우리가 제도를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5개월 만에 변동이 됐잖아요. 그거는 여기 시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이제는 2년 정도는 그곳에 있을 거니까 아니면 퇴직할 때까지 그곳에 있을 거니까 이제 그거는 해결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이규화 위원 아, 잠깐만요.

○ 위원장 정종철 네.

이규화 위원 그 교육…… 청소년교육과? 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교육청소년과, 네.

이규화 위원 이름이 자꾸 매칭이 안 돼서. 일단은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들한테 그 교육적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시청에서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시민교육이죠. 그다음에 뭐 이제 배당제 한다 그랬죠. 교복 지원 하죠. 그냥 보여주는 식으로만 제공이 되지 무형에 대한 자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강좌라든가 또 발표 기회 이런 것들을 좀 주는 거를 고려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제가 한 몇 년 전에 청소년들의 환경콘서트라는 거를 하면서 록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애들부터 록 그룹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천에. 그래서 고등학교 록은 또 너무 잘해, 중학교 애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게 양성화를 시켜 주는 광장을 또 마련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교육은 평생학습 관련돼서 하는 교육인데 전문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리고 학교교육은 학교 교육지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지원에 대한 무상 급식, 무상 교복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 청소년 관련돼 있는 교육은 지금 서희청소년센터 재단이 있잖아요. 재단에 지금 굉장히 많은 거가 위탁이 되어 있고 거기 직원이 지금 현재 한 6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쪽에 저희도 거기 업무를 여성보육과에서 그거를 받은 지가 이제 한 달 됐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업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 지금 현재 거기 직원만 66명이에요. 아직 저 업무도 다 파악 못 했고 거기 정관도, 정관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반도 다 못 읽어 봤습니다. 아직.

그런데 규정도, 정관도 반도 다 못 읽어 봤는데 거기가 굉장히 큰 거고, 이번에 우리 혁신교육 있잖아요. 그 혁신교육도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그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가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제도상에 어렵고 교육청도 어려워서 아무 그것도 거기 재단으로 이제 아마 위탁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청소년 관련돼 있는 교육이 굉장히 많은데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보건소가 이리 오게 되면 지금 보건소 건물도 청소년 관련돼 있는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규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85쪽을 보시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몇 쪽이요?

서학원 위원 85쪽에 보시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가 있어요, 우리 회계과에서. 농업기술센터 한번 다녀와 보셨나요, 조직 개편되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조직 개편되고 지금 거기가 아직 공간이 좁기는 한데 거기는 향후에 계획이 여기 뒤에 자동차 등록하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이 뒤로 올 거고요.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과가 4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공간이.

서학원 위원 그게 언제쯤, 언제 완공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게 이제 금년, 얼마 있으면 그게 보상금만 다 나가면 바로 진행은 될 거고요. 거기가 보건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같이 들어올 거고요. 2층에 과가 4개 들어갈 수 있어서 국이 1개 국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소장하고 지난번에 다 얘기를 했고 회계과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거기 일부는 이쪽으로 내려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1년은 걸리겠죠? 그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쨌든 거기 한데 모아놨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센터 직원들이랑 우리 쪽에 있는 직원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만들어지게,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민원을 보러 가신 분들이 다들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쓰레기통 옆에 그 테이블이 있어서 앉았다 오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런 거.

서학원 위원 그래서 조속히 좀 개선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조속히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이전되던 조직 개편이 되면서 사실 또 이 본청 건물이 여유가 있는 실ㆍ과ㆍ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눈에 보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맞아요. 여기 본청에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오면 그냥 서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2개 부서가 좁아서 약간 고통은 받고 있는 반면 또 본청에는 조그만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시민들이 와도 편하게 앉을 수가 있고 본인들이 근무하는 데도 조금 불편이 덜어지고 약간에 상반되기는 하는데 하여튼 거기 기술센터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련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리고 94쪽 조직 개편 조직도를 보시면 교육지원팀이 있어요.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로 인해서 이제 이 교육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맡나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어떤 업무요?

서학원 위원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혁신교육 관련돼 있는 거는 교육지원팀에서 맡고요,

서학원 위원 네. 그런데 이…… 지금 좀 효율적일까요? 두 분이, 세 분 팀장님까지 움직이기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런데 혁신교육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위탁을 주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여기서는 남는 거는,

서학원 위원 실제 업무나 운영은 위탁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인 민원이 아까도 조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애들 뭐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차량 운행을 안 하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 못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동승자가 또 탑승을 해야 되는 상황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민원이 아마 교육지원팀으로 몰릴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혁신교육지구에 시민들이 ‘아, 이제 시도 교육에 참여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게 되면 이게 아마, 이게 뭐 저희…… 어느 날 갑자기 저희한테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런 대안을 마련을 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민원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런데 그런 민원은 지금은 어쨌든 시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는데 지금 그게 교육사업은 원래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인가 이게 교육세를 가지고 운영하던 거가, 교육세만 가지고 교육사업에 이게 작아지고 정부에서는 사업은 확대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일부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많이 해 놓은 거 지금, 금액의 얼마를 하라는 아닌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어쨌든 그게 표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 교육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자기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학부모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이 시청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 관련돼 있는 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어쨌든 신청을 받아 갖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교육비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어린이집 말고 보육 관련돼 있는, 유치원 말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서학원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우리 이제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일단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업무가,

서학원 위원 저희가 어쨌거나 발을 서서히 담고 있잖아요, 교육 쪽에.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가 여기서 민원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아는데 시민들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희한테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는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오면 그 민원을 여기다가 할 게 아니라 그걸 교육지원청에다가 위원님이 중간역할을 해 주시고 거기서 예산이,

서학원 위원 아니, 그 이제 그렇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쪽으로 하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지,

서학원 위원 아니, 아는 내용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분들도 교육청이나 이제 다 다 다 다 다니면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예를 들어 버스를 지금 6개 지금…… 도외(都外) 지역이지요, 그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학교요?

서학원 위원 네. 그런데 이제는 안쪽까지 도시까지도 통학버스를 지금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여론화가 돼서 계속 시에다가 요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러니까 시에다 요구는 하는데 그 심의가 교육청에서 1차 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받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학원 위원 아니, 그거……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저희 업무가 아닌 건 알지만 시민들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교육 쪽 교육지원팀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지금 청소년 무슨 육성재단 쪽으로 넘기실 거죠, 이 업무를? 그리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거 운영상에는 거기서 움직일 수 있지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런 거는 교육 혁신 관련돼 있는 거 중에는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인 거가 그쪽으로 갈 거고요, 지금 이렇게 대응사업이나 이런 지원 관련돼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팀에서 계속 그냥 유지합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이 민원의 내용이 좀 더, 좀 뭐랄까, 폭넓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제 이거가,

서학원 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런데 이런, 그거 1년 중에 몇 개가 한두 개 정도 들어오는 거고 이게 앞으로 교육이 경찰마냥 지방교육이 돼야지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지방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은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계속 아마 갈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싶어서 솔직히 지금 혁신교육도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실 자기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은 거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거 선택한 게 자치단체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교육도 지방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꾸 그렇게 돼 가면 시민들은 시에 대한 그 포커스가 시로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가 지금 인원이 충분하나 여쭤본 거니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하던 혁신교육도 2명이 하던 업무 중에서 일부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지금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 업무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 조직에 따른 진단을 매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12월에 조직진단을 할 때 그때 교육 업무라든가 청소년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으면 그쪽에 팀을 별도로 만들거나,

서학원 위원 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106쪽에 이거 홈페이지 개편하잖아요, 새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이규화 위원 그거 넣을 때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서류 있잖아요. 많이 쓰는 거 그 인터넷을 통해서 뺄 수 없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이미 그거는 시행된 지가 오래됐고요. 민원24시, 정부24시 들어가면요, 인증서만 있으면 거기에 한 300개, 400개 이상의 민원을 다 띨 수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민원 주민등록 같은 거 공짜예요.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여기 오면 돈 내요. (웃음)

이규화 위원 (웃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CCTV.

○ 위원장 정종철 고화질 CCTV의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정종철 저도 하나 말씀드리기보다 자료 요청할게요. 우리 시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민간위탁이라든가 각 재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최저임금에 걸리는 인원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에 걸리는 인원 현황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최저임금을 기준을 어떻게 해서 맞출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좀 자료로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본청에는 기간제가 해당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공무원들은 지금 9급 처음 들어오면 다 그 최저임금제에 걸리긴 하더라고요.

○ 위원장 정종철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 아니더라도,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공무원들은 제외라 이제 뺄 거고요,

○ 위원장 정종철 각 민간위탁이라든가 각 재단이라든가 그런 데 사용 근로자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현황.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외, 네. 위탁 준 데 그거는 좀 자료를,

○ 위원장 정종철 전체적인 그,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이번에 기간제는 9,360원인가, 저희들이 다 넘겨서 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해당되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본청 아니라도 다 시에서 임금 지급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사람들 현황, 그에 대한 대책,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어떻게 맞춰줄 건지를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자, 정회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웅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김웅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이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은 넘어가고요, 197쪽입니다. 비전과 목표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민주열사 추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는 저희가 운영지원과하고 시설관리과가 있고, 정원은 15명에 현원은 14명이 근무하고, 운영지원팀, 기념사업팀, 시설관리팀, 공원묘역팀이 있습니다. 운영지원팀에서는 행정지원 및 과거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기념사업팀에서는 전시 및 해설, 학예연구를 하고, 시설관리팀에서는 공원시설 관리 및 재난ㆍ재해관리,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공원관리팀에서는 묘역 안장, 유가족 협의, 추모식 지원, 조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9쪽 2019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추진배경은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천교육청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5월 저희가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계획을 2019년 1월∼3월까지, 추진계획은 2019년 4월까지 그리고 이행계획 수립 및 체결은 2019년 5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협약내용으로서는 이천지역만의 특색을 갖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비사회인학교 확대 운영을 하고, 교육시설 상호 활용과 민주시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재개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로서는 2018년도 12월에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 교육청과 협약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으로서는 현장학습, 공동작업 등 살아있는 역사교육과 민주주의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 4월∼12월까지이고, 사업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이 되겠습니다.

전시콘텐츠 개선사업으로서는 ‘민주화의 길, 라이브스케치’가 되겠고, 저희는 5,000만 원이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1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체험계획은 ‘민주야, 놀자’는 추진계획은 2019년도 5월 정도 추진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현장학습 및 ‘민주야, 탐방가자’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6월ㆍ10월 연 2회 운영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국비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현장 탐방으로서는 대학로, 청계천, 명동 및 워크북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민주광장 우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저희가 사업규모는 L=50M이고 폭은 0.3M 정도 해서 우수관로 설치를 하는데, 사업기간은 3월∼4월까지이고, 사업예산은 100% 국비 2,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형물 안내판 제작ㆍ설치입니다. 저희가 사업규모는 7개소가 되는데요, 염원의 빛, 시간을 담은 희망의 공간, 민중의 힘, 민중의 길, 민주의 돛대, 평화와 연대의 공간, 민주광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5∼6월로써 예산은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입니다.

공원 조명시설 교체입니다. 공원 내에 설치된 조명시설의 조도를 높여 따뜻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밝은 미래 이미지로 환경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0개소가 되겠고, 가로등 및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방안 추진입니다. 방문객 편의ㆍ안전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전력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해서 가로등 격등 운영하고 냉난방기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실내온도 조절로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묘역 안장 및 추모식 지원입니다. 저희가 안장 현황은 총 136기가 이장됐는데 현재 안장기수는 57기가 있습니다. 안장률은 42%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총 4기 정도를 안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장자는 4월에 저희가 세 분, 10월에 한 분해서 총 네 분을 저희가 안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묘역 정비는 저희가 4월∼9월까지 해서 저희가 조경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식 지원 및 간담회 개최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추모식이 21건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추모식이 25건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추모단체 및 유족들이 개최하는 추모식 지원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고, 직원 대상 참배요령 및 예절 등 수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로 해 갖고 안장 유족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해서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1인당 유가족 8명씩 담당해서 유가족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시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료 200쪽 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부터 203쪽 묘역 안장 및 추모식 지원 및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제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미래전략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관광담당관」, 「자치행정국」,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16시09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정종철심의래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이규화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홍헌표

○ 출석공무원(12인)

자치행정국장엄기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웅제

미래전략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세정과장김인환

회계과장황인배

교육청소년과장이영훈

정보통신과장정혜숙

운영지원과장허생욱

체육지원센터소장서동수

○ 기타 참석자(2인)

정책기획팀장김종태

인구정책팀장한미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