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이건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을 통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일자리위원회 관련 사항, 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일자리 지원시설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되어 2월 1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을 통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의안번호 7-150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내 숙박시설 직영을 위해 자연 친화적 환경시스템을 구비하고,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원 내 숙박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방침 및 사용료 부과 근거,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의10∼안 제13조의15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의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법 발췌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36조 및 제139조, 그다음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제1조∼제13조까지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안길환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 내 숙박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방침 및 사용료 부과근거와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숙박시설 이용요금 및 시간을 규정하여 자연 친화적 환경시스템을 구비하고,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8월 24일부터, 그동안에 저희가 용역 딴 업체를 줬다가 8월 24일부터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 24일∼12월 31일까지 현재 수입이 3,822만 9,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별로 이용이 좀 덜 한데 금요일은 다 만실이 찹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이렇게 됐는데 주중에는 만실이 좀 안 되고 그래서 더 홍보해서 만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금요일을 주말로 보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카라반(caravan)이라고요, 이걸 또 새로 설치를 작년도에 해 가지고 카라반이 지금 6,

(자료 확인)

이동식을 6개를 더 설치해서 이것도 관련해서 이번에 일부조례 개정하는 게 이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가격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9개가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서 6개를 더 증설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차, 네. 차를 해서 설…… 이동식 카라반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설치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공간은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현재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분기점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좀 흘러가야 되는데요, 3년 정도 흘러……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홍보를 해서 지금 주말에는 만실이 많이 되는데 주중에 이용객이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더 하도록 하고요.

또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지만 이천시민이라든가 국가유공자들은 좀 감액 혜택이 있어서 그런 거를 더 홍보해서 주중에도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주 52시간을 또 준수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저희 관에서 운영할 때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일반 작년 8월 이전에 위탁을 줬을 때는 이게 가격이 펜션이 저희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있는데 가격이 16만 원, 17만 원 정도로 가격이 지금 우리가 책정한 거에 배 이상이 돼 가지고 한 번 숙박하신 분들이 그 가격이 높다고 해서 굉장히 불만요소가 많아 가지고 지금 직영 쪽으로 이렇게 좀 돌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시간 규정이라든가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분기점이 좀 늦어지고 있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또 금년도에 바뀐 게 주 52시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그걸 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지 않나 그거는 그렇게 생각이 듭…….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요일 주말도 하고 나서 월요일에 대관을 안 하는 거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그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거는 인건비가 더 들……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그런 식으로 월요일도 대관을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