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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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규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만 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이건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을 통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일자리위원회 관련 사항, 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일자리 지원시설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이건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국 산업건설전문위원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에 참석해서 안길환 자치행정전문위원께서 대신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되어 2월 1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을 통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만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6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의안번호 7-150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내 숙박시설 직영을 위해 자연 친화적 환경시스템을 구비하고,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원 내 숙박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방침 및 사용료 부과 근거,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의10∼안 제13조의15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의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법 발췌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36조 및 제139조, 그다음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제1조∼제13조까지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문호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 내 숙박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방침 및 사용료 부과근거와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숙박시설 이용요금 및 시간을 규정하여 자연 친화적 환경시스템을 구비하고,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이 테마공원이 어떻게 작년에 효율적으로 좀 많이 이용객이 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8월 24일부터, 그동안에 저희가 용역 딴 업체를 줬다가 8월 24일부터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자체 운영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 24일∼12월 31일까지 현재 수입이 3,822만 9,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별로 이용이 좀 덜한데 금요일은 다 만실이 찹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이렇게 됐는데 주중에는 만실이 좀 안 되고 그래서 더 홍보해서 만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주말에, 한 80% 이상이 주말에 이용을 하게 되겠네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금요일을 주말로 보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좀 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카라반(caravan)이라고요, 이걸 또 새로 설치를 작년도에 해 가지고 카라반이 지금 6,

(자료 확인)

이동식을 6개를 더 설치해서 이것도 관련해서 이번에 일부조례 개정하는 게 이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가격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9개가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서 6개를 더 증설해서,

서학원 위원 카라반이라 말씀하시는 거는 그 캠핑카를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차, 네. 차를 해서 설…… 이동식 카라반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 수요자들이 직접, 소비자들이 직접 가져올 수 있는 카라반 그런 공간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설치를,

서학원 위원 공간은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공간은 없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 네. 아니,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통해서 좀 더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뭐야, 여기가 적자예요, 흑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현재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김하식 위원 흑자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분기점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좀 흘러가야 되는데요, 3년 정도 흘러……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홍보를 해서 지금 주말에는 만실이 많이 되는데 주중에 이용객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더 하도록 하고요.

또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지만 이천시민이라든가 국가유공자들은 좀 감액 혜택이 있어서 그런 거를 더 홍보해서 주중에도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제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과연 민이 자기가 자기 일이다 생각하면 아마 이게 흑자로 전환이 좀 많이 당겨질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는 지금 여기 이제 일부조례 개정안을 올렸잖아요. 쉬는 건 다 쉬면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제7조(휴무일)을 보면 매주 정규 휴무일해서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 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김하식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다고 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주 52시간을 또 준수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저희 관에서 운영할 때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일반 작년 8월 이전에 위탁을 줬을 때는 이게 가격이 펜션이 저희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있는데 가격이 16만 원, 17만 원 정도로 가격이 지금 우리가 책정한 거에 배 이상이 돼 가지고 한 번 숙박하신 분들이 그 가격이 높다고 해서 굉장히 불만요소가 많아 가지고 지금 직영 쪽으로 이렇게 좀 돌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시간 규정이라든가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분기점이 좀 늦어지고 있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또 금년도에 바뀐 게 주 52시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그걸 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지 않나 그거는 그렇게 생각이 듭…….

김하식 위원 시간 조율을 어떤 당번제로 해서 뭐야, 이 휴무일을 일요일 하고 월요일 대체하는 부분을 없애면, 그래서 풀로다가, 명절 때 이럴 때야 그렇다 치지만 평…… 저기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래도 계속해서 돌아가지 않을까, 운영상. 왜냐하면 이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과연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요일 주말도 하고 나서 월요일에 대관을 안 하는 거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그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김하식 위원 그렇게 가야 이게 경쟁력이 있고 사람들이 언제든 내가 쉴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만 지금 주 5일 근무제 해 가지고 뭐, 민간인들은 5일 근무제 되더라도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오고 싶은 데도 이게 걸려있으니까 못 오잖아요. 시간적인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면 뭐 그대로 가지만 서비스잖아요, 이것도. 그렇다면 그거에 맞춰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거는 인건비가 더 들……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그런 식으로 월요일도 대관을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규화서학원김일중

김하식심의래조인희

○ 출석공무원(4인)

기업환경국장이건만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기업지원과장장병준

농업진흥과장김영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