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제2차 본회의(2019.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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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2월 1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3.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7.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9.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국외 자매ㆍ우호도시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초청 ‘글로벌청소년 음악회’개최 동의(안)
12.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O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1.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정종철ㆍ심의래ㆍ서학원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학원 의원 발의)
2. 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서학원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학원ㆍ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 의원 발의)
3.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일중ㆍ김학원ㆍ이규화 의원 발의)
4.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학원ㆍ조인희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일중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심의래ㆍ정종철ㆍ김일중ㆍ김하식 의원 발의)
6.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심의래ㆍ김학원ㆍ이규화ㆍ김일중ㆍ정종철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하식 의원 발의)
7.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국외 자매ㆍ우호도시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초청 ‘글로벌청소년 음악회’개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O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10시00분)

○ 의장 홍헌표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2월 15일 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이천시의회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은 정하국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인사)


O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 시장 엄태준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2월 15일 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나와 주시죠.

먼저 정일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희곤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오병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강희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병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윤희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홍성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장성애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종인 시설관리과정입니다.

(인사)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소개해 올린 간부 공무원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홍헌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 의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의사팀장 이혁세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2월 1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국외 자매ㆍ우호도시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초청 ‘글로벌청소년 음악회’개최 동의안 등 동의안 1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9년∼2023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보고의 건 1건을 청취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연석으로 개의하여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13건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정종철ㆍ심의래ㆍ서학원ㆍ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학원 의원 발의)

(10시06분)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인희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조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서학원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학원ㆍ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 의원 발의)

3.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일중ㆍ김학원ㆍ이규화 의원 발의)

4.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학원ㆍ조인희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일중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심의래ㆍ정종철ㆍ김일중ㆍ김하식 의원 발의)

6.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심의래ㆍ김학원ㆍ이규화ㆍ김일중ㆍ정종철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하식 의원 발의)

7.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국외 자매ㆍ우호도시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초청 ‘글로벌청소년 음악회’개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9분)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국외 자매ㆍ우호도시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초청 ‘글로벌청소년 음악회’ 개최 동의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와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지역방범활동을 위해 지원범위에 차량구입비를 추가하고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 사항을 규정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명예회복 활동지원 사항을 명문화하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하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 감사청구제를 확대 운영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중심 시정운영 구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실행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한시기구 연장승인에 따라 공원의 관리운영과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사업소의 한시 정원 직급 및 운용시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관 변경 승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국외 자매ㆍ우호도시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초청 ‘글로벌 청소년 음악회’ 개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류도시와 기존의 국제교류 틀을 벗어나 ‘글로벌 청소년 음악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류증진 및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외 자매ㆍ우호도시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초청 ‘글로벌청소년 음악회’ 개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5분)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을 통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 농업테마공원 내 숙박시설의 직영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의원(9인)

홍헌표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52인)

시장엄태준

부시장이원영

자치행정국장엄기화

종합민원국장정광선

복지문화국장정명교

기업환경국장이건만

안전도시건설국장김홍진

보건소장김옥분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원종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웅제

미래전략담당관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정일구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세정과장김인환

징수과장이희곤

회계과장황인배

교육청소년과장이영훈

정보통신과장정혜숙

민원봉사과장송광석

종합허가과장이재학

토지정보과장오병재

주택과장송병광

복지정책과장이용연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여성보육과장강희현

문화예술과장심관보

도서관과장윤남선

기업지원과장장병준

자원관리과장함석구

산림공원과장윤희태

안전총괄과장박원선

도시계획과장최병탁

도시개발과장박철희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윤희동

보건위생과장권영도

보건사업과장임명재

농업정책과장홍성동

축산과장장성애

농업진흥과장김영춘

기술보급과장김정천

연구개발과장신동윤

수도과장김익정

하수과장이정인

운영지원과장허생욱

시설관리과장이종인

체육지원센터소장서동수

이천아트홀소장유지원

차량등록사업소장김순회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산업건설전문위원정하국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