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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1월 22일(화) 오전 10시 1분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3.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안
7.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이천시 주민편익시설(이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전시장 제출)
8.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주민편익시설(이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인영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신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경기도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호 의사팀장 김종호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제1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용재 의원님을, 간사에는 정종철 의원님을 선임한 후 2차에 걸쳐서 부의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11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금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재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재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의원님들 간 논의를 통해 추경예산안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민복리 증진을 고려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우리 시 재정상태가 어려운 가운데,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과 시책추진보전금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고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과 법적 필수 경비, 세출예산을 가감 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한 예산안으로, 심사결과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여, 차후에는 개선되는 변화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연초 발생했던 구제역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21만 이천시민을 위한 시정운영과 예산편성에 애쓰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의지와 사랑으로 21만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고의 행복지수를 느낄 수 있는 시정을 이끌어 주시리라 기대하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하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8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임영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길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방안 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소요비용에 관한 실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안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목적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있어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과 여성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의의가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올바른 정서 함양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밝은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임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7.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전시장 제출)

8.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주민편익시설(이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13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주민편익시설(이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고 무상지급 기준 변경, 폐전자제품의 수수료 면제를 통한 무단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운영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 계속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편익시설(이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 이천스포츠센터를 계속해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일부 내용이 관계 조례와 상이하여 이를 부합되게 조정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종 주거지역 내 수련시설 설치,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역 내에 설치 가능한 건축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주민편익시설(이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김인영이광희김문자김용재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5인

부시장김창규

축산임업과장김상원

자치행정국장김종춘

건설과장이종원

산업환경국장박치완

도시과장정광선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지역개발과장김인호

보건소장심평수

교통행정과장원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건축과장송병광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자치행정과장이종명

평생학습센터소장윤광석

시민생활지원과장이교관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민원봉사과장박회자

보건위생과장곽금순

세무과장이윤복

보건사업과장김희숙

회계과장연용희

농업진흥과장문석기

문화관광과장김영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환경보호과장김만식

수도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하수과장이연배

농정과장조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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