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예산공보담당관
- 나.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 다.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차량등록사업소)
- 라.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예산공보담당관, 산업환경국, 안전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입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일부 자체사업의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83억 7,66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억 745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1억 745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용 내역에는 청년 내고장 리더사업으로 1억 5,1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 미래를 여는 일자리사업으로 7,648만 원,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운영 2억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김남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지원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지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8년 12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83억 7,66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1억 74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변경분을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고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유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예산공보담당관
(10시26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으로는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세입부터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계속해서 세입예산과 예산공보담당관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세입으로는 보조금 1억 745만 8,000원이며,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9,25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1,495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으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3억 1,60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남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13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10시27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명교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청년 내고장 리더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74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로 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360만 원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1억 4,656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 내일의 리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3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으로 4,51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여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7,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환경보호과 사항입니다. 환경오염원관리 지원사업으로 2억 4,9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1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2, 143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쪽 환경보호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30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홍진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홍진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계속비 사업은 설명서 147쪽부터 151쪽까지로 고사천 소하천 정비공사 외 19건 총사업비 1,321억 7,4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고사천 정비공사는 2019년 예산 16억 원을 추가하여 수정예산 계속비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계속비 조서는 147쪽부터 150쪽까지로 와현-풍계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7건 1,077억 6,600만 원으로 2019년 예산을 추가하여 수정예산 계속비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신축사업은 2018년 감리비 1억 9,100만 원을 추가하여 수정예산 계속비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비 14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8, 14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15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10시33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계속비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입니다.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 2019년도 계속비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먼저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374억 7,000만원이며, 2018년까지 집행잔액은 27억 349만 원입니다. 2019년도 8억 1,571만 4,000원, 2020년에는 234억 3,0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사업으로 총사업비 314억 1,500만 원이며, 2018년까지 집행잔액은 27억 2,790만 7,000원입니다. 2020년도 38억 8,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발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10억 4,796만 원이며, 2018년도까지는 11억 7,896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도 1억 714만 3,000원, 2020년도에 32억 9,5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원종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계속비 관련 15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기획감사담당관 800만 원, 예산공보담당관 150만 원, 자치행정국 680만 원, 복지문화국 7,200만 원, 산업환경국 1,500만 원, 안전건설국 2억 4,400만 원, 체육지원센터 3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총 3억 5,030만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정종철서학원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이규화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
홍헌표
○ 출석공무원(6인)
산업환경국장정명교
안전건설국장김홍진
상하수도사업소장원종순
예산공보담당관김남완
환경보호과장윤광석
하수과장이정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유지원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