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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나.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종합허가과)
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마. 의회사무과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회의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리동에서 오신 곽교식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곽교식 (인사)

○ 위원장 정종철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율면에서 오신 이진우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이진우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정종철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 명순서는 안전건설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입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05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홍진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사항과 예산에 대하여 특별회계, 계속비까지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예방위주 재난방지사업을 위해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3,058만 원, 운영수당 3,068만 원, 공공요금 재난영상 감시시스템 사용료 등 5,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강우량 수집 자동제어시스템 보수 등 1억 2,726만 7,000원, 내진보강사업 점검 참가기술자 보상금으로 136만 1,000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으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일반수용비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함 구입 등으로 2,760만 원, 다음은 513쪽입니다. 운영수당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870만 원, 차량선박비 방재차량 유지관리비 600만 원, 안전점검 참가기술자 보상금으로 1,26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등으로 1,761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배수펌프장 무인경비 용역비 등으로 2억 1,568만 원, 514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용역 및 시설정비사업으로 1억 7,674만 9,000원, 풍수해보험사업비로 2,750만 원, 안전문화운동 관련 소모물품 구입비 712만 원,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참가자 식비 288만 원, 515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방재활동장비 구입비 등으로 2,000만 원, 안전문화추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2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지원 575만 원, 재난지원금 8,000만 원, 515쪽 맨 아래와 516쪽입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 사업비 7,906만 원, 재난음성경보시설 교체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사업비로 2억 5,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맨 아래와 517쪽입니다. 진암리 등 3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을지태극연습 및 민방위교육 교재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4,436만 원, 518쪽입니다. 을지태극연습 급량비 1,500만 원, 운영수당 1,380만 원, 위탁용역비 1,70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등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4,15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3억 6,762만 8,000원, 519쪽입니다. 안보현장 견학비 등으로 448만 원, 이천재향군인회 시민안보교육 200만 원, 이천의용여성소방대 연합회 사업지원 800만 원, 이천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1,200만 원, 이천재향군인의날 행사지원 600만 원, 이천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600만 원, 민방위 경보사이렌 배터리 교체비 800만 원,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비 9,030만 원, 기술인력동원훈련 보상금 140만 원, 방위협의회 운영지원 1,3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예비군 지원사업 통합관제센터 회선사용료 등 2,220만 원, 예비군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 8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료 등 민방위교육 운영비로 1,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으로 2,80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 행사운영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비로 1,230만 4,000원, 중리천 상류부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 청미천 고향의강 정비사업비 20억 원, 복하천ㆍ석원천 하천제방 포장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8억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 고사천 정비사업으로 16억 원, 인배천 정비사업 12억 2,800만 원, 다음은 524쪽입니다. 소하천 준설사업 7억 원, 소하천 수목제거 5억 원, 수랭이천 정비사업 3억 7,200만 원, 오천천 외 1개소 준설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 복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2,000만 원 등 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비로 1억 7,000만 원, 하천시설물 정기 및 정밀점검에 5억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5억 7,762만 5,000원, 부서 기본경비로 5,66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6쪽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 관련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 사업으로 합동설계 및 용지보상 관련 일반운영비 등으로 6,0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월포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10억 원, 도봉-장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35억 원,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비로 2억 원, 표교리 마을연결도로 설치공사 5,000만 원, 설성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 원, 모전-도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50억 원, 장천-송계 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3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인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15억 원, 작촌-해월 간 도로 확포장공사 국비 매칭사업으로 보상비 16억 원, 송산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9억 5,000만 원, 와현-풍계 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25억 원, 용면리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16억 원, 송말리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2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모전1리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7억 원, 동산-주미 간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16억 원, 산내-두미 간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18억 원, 암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장동1리ㆍ2리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28억 원, 매곡1리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6억 5,000만 원, 송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30억 원, 단천리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와 보상비로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제요-신필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신규공사로 설계비 2억 원, 매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신규공사로 25억 원, 관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신규공사로 설계비 8,000만 원, 송라-대신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신규공사로 설계비 8,000만 원, 조읍-경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신규공사로 설계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안흥-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대로2-1호선 개설공사 82억 원, 신둔역에서 동원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16억 5,200만 원, 수광-소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2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초지리 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개설공사 보상비로 16억 원, 신하3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26억 2,000만 원, 사동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18호선 개설공사 보상비로 50억 원, 사음2통 도시계획도로 중로3-13호선 개설공사 보상비로 22억 원, 무촌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부발중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28억 원, 신하초교에서 가좌오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대로2-7호선 개설공사 보상비로 31억 원, 오남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205호선 개설공사 7억 4,000만 원, 노탑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26호선 개설공사 보상비로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장호원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19호선 개설공사 15억 원, 안흥동 도시계획도로 소로1-14호선 개설공사 23억 원, 이천사거리에서 신진리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대로1-1호선 확장공사 설계비 2억 원, 장록동에서 가좌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규공사로 설계비 2억 원, 오남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202호선 개설공사 신규공사로 설계비 5,000만 원,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19호선 개설공사 신규공사로 설계비 2억 원, 장호원중고교에서 국도 37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규공사로 설계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고담동에서 단월동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신규공사로 설계비 2억 원,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중로1-6호선 신규공사로 설계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제설제 구입비로 2,700만 원, 도로유지보수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7,2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재료비 2억 900만 원, 노면청소 폐기물처리비 2,200만 원, 제설제 소금 보관소 설치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비 2억 4,000만 원, 다목적 차량 구입비 4억 5,000만 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1,500만 원, 액상제설제 시스템 구입비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정비공사 15억 원, 도로변 위험 수목제거 및 예초작업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재포장 및 긴급포장복구공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도로 설치 및 정비공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공사로 신둔천 자전거도로 정비 5억 3,000만 원, 복하천에서 모가면 간 자전거도로 정비 3억 1,000만 원, 다음은 536쪽입니다. 백우리에서 현방리 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도로 차선 도색공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200만 원, 현황도로 용지보상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교3리에서 이치리 간 보행자도로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교3리에서 롯데아웃렛 간 보행자도로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를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공사로 1억 2,000만 원, ESCO사업 조달수수료 5,000만 원,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으로 1억 5,200만 원, 도로점용관리 운영비 등으로 95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재산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494만 3,000원,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6억 2,5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5,8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유산-매곡 간 도로 차입금 상환비용으로 77억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 관련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이천모범운전자회 지원 등 교통행정지원 운영비 등으로 4,589만 3,000원, 시내버스 승강장 노선도 제작비 2,100만 원,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산정 용역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이천버스터미널 활성화 운영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 유류세 연동보조금 200억 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19억 1,03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보조금 26억 3,938만 5,000원,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 2억 8,257만 5,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0억 9,662만 6,000원, 시내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사업 1억 7,381만 4,000원, 여객(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신고 보상금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1,088만 8,000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억 2,376만 5,000원, 택시쉼터 운영비 2,080만 원, 통합콜센터 운영비 3억 6,153만 4,000원, 희망택시 운행 결손금 지원 3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3,375만 원,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부담금 735만 원,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비 7,200만 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작 지원 2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1억 7,820만 원,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 2,200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증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인가 용역비 1억 원, 도시형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시설 관리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성능개선 사업 등으로 13억 3,349만 8,000원 다음은 546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18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관리사업비 5,0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사업으로 1,14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6억 원, 다음은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6억 원 다음 547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으로 8억 원, 미란다호텔 앞 교차로 개선사업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069만 6,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8쪽입니다.

부악근린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등 민간공원 개발사업 5,000만 원, 일반운영비로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 1,200만 원,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2억 6,000만 원, 장호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2억 1,453만 5,000원. 도시녹화 사업으로 재료비 녹지조성지 제초 및 잔디관리 등 시설비 7억 5,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맨 아래와 550쪽입니다. 꽃이 있는 도시 조성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로 2억 704만 원, 보호수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으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맨 아래와 551쪽입니다.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원, 쌈지공원 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8,400만 원, 가로수길 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도심지 녹지 조성사업으로 5,3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1,946 7,000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수용비 7,140만 원, 위탁교육비 10만 원, 임차료 20만 원, 공공요금 공원 전기요금 등으로 2억 8,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연료비 345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7,680만 원, 여름물놀이장 운영 1억 5,200만 원, 재료비 소금 구입으로 150만 원, 근린공원 시설물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2억 2,880만 원, 임도시설 균특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3,8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맨 아래와 555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조성 사업비로 18억 7,500만 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민간자본사업보조 4,885만 8,000원, 유아숲체험원 운영비 400만원, 임도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원적산 등산로 이정표 등 정비사업 3억 3,332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유아숲 교육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3,97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산불감시원 일반수용비 1,045만 원, 급량비 7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860만 원, 산사태취약 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산림보호사업 3,912만 8,000원 다음은 557쪽 맨 아래와 558쪽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및 차량구입비 등 산불진화체계 구축사업 6,920만 원,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 경상적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등 4억 5,500만 원, 산불방지대책 도매칭사업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자치단체간부담금 220만 6,000원,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 사업 등 일반병해충방제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3,99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4,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맨 아래와 561쪽입니다. 산사태예방단 인건비 및 근무복 국고보조 등으로 5,255만 4,000원 사방사업 도매칭사업으로 8,1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고보조 기간제 보수 등 1억 6,6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983만 9,000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국고보조사업으로 3,33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맨 아래와 563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고보조사업으로 8,7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예찰방제단 방제자재비 국고보조로 308만 원, 수목진료컨설팅 국고보조사업비로 375만 원,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 도비보조사업으로 6,59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조림 국고보조사업으로 8,073만 1,000원, 정책숲가꾸기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9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산림바이오스매스수집단 인건비 운영비 등 공공산림가꾸기 국고보조사업으로 6,388만 7,000원, 식목일 행사 추진사업으로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170만 7,000원, 부서 기본경비로 5,6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660만 원, 일반수용비 1억 6,866만 원, 급량비 633만 6,000원, 공공요금 1억 3,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화장실 등 난방용 유류비 237만 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2,536만 8,000원, 차량선박비 360만 원, 안정적인 차량관리 운영비 1,83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89만 5,000원, 부서 기본경비 3,1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6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유료주차장 수입금 16억 원, 견인료 수입 1,652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2,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징금으로 6,670만 원,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로 13억 2,865만 원.

다음은 862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50만 1,000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5억 3,57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65쪽입니다.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관련 주정차시설 확충 및 질서 확립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운영비 3억 9,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입니다. 교통지도단속 참가 행사실비보상금 3,410만 4,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비 1억 7,764만 8,000원,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공단 대행사업 경상적 보조금 18억 340만 원, 주차구획선 도색,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 등으로 4억 5,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자본적 공단 대행사업비 자본적 전출금 7,56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240만 원, 자전거(보관대) 수리비 등으로 492만 원, 공영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5억 2,000만 원, 내 집 앞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 예비비로 9,84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입니다.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비로 75억 2,550만 원, 신둔도예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8억 9,950만 원, 화물 및 여객자동차 지도단속 사무관리비 780만 원, 배상금 3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비 등으로 46억 4,03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련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2,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계속비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70쪽입니다. 설명서 970쪽부터 987쪽까지로 안전건설국 계속비사업은 고사천 소하천 정비공사 외 61건으로 총사업비 3,225억 9,696만 2,000원을 계속 이월하고자 합니다. 2019년 및 2020년 예산에 변경 누락이 있는 일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차후 개회되는 수정예산안에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51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지금 안전총괄과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보통 우리가 건설이나 이런 여러 큰 공사는 국도비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비로 이걸 다 충당한다고 그러면 또 우리 시 예산이 너무 바닥나니까 29%밖에 안 되네요, 국비 보조 뭐 도비 다 해서?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사업 분야는 국도비 매칭이 되는데 일반적인 수용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거는 매칭되는 게 없어요. 재해위험지구라든지 하천정비 관련된 거는 저희 국도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규화 위원 어쨌든 국도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한번 그걸 연구 좀 해서 우리가 국도비 매칭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내면 어떨까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2쪽, 5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4쪽, 51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6쪽, 51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8쪽, 519쪽.

520쪽, 521쪽.

522쪽, 523쪽.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522쪽이랑 523쪽에 보시면 소하천 정비가 있는데요. 제방정비, 그다음에 소하천 준설사업 그래서 524쪽까지인데 지금 올해 소하천 수목제거가 좀 편성이 됐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서학원 위원 소하천에 보시면 지금 앞쪽에 보시면 제방 뭐 우리가 식생블록이나 이런 부분을 공사를 하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 그 수목을 제거를 안 하면 그 식생블록이나 이 사이에 나무가 자라죠. 그러면서 식생블록이나 이런 부분이 다 훼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천시 전체를 보시면 하천 주변에 나무 제거를 안 하는 하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 좀 질의를 해서 조금 개선이 되긴 됐는데 아직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소하천 부분은 손이 안 닿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지금 저희가 수목 제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이건 저희 안전총괄과 하천팀 소관 사항인데 읍면에 재배정해 갖고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거는.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좀 더 써 주시면, 왜냐하면 2차 또 제방 우리 비용이 8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런 사소한 거가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게 좀 줄지 않을까, 예산이.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갖고요, 사실상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 많이 사업비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102억 정도 재배정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한 30%를 갖고 와서 추경예산에 저번에 들어갔지만 신둔천 외 2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한 26억 4,500만 원 갖고 왔기 때문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 저희가 충분히 준설작업이라든지 수목 제거 이런 거는 충분히 될 거고요.

소하천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해 보고 추경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든지 저희가 전체적인 파악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리고 준설사업도 면 단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배정을 해서 준설사업을,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거는 지금 조사가 다 돼 갖고 사업대상지가 다 선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에 저희가 재배정은 할 겁니다, 그거는.

서학원 위원 음,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좀 이렇게 사소한 거를 신경 써 주시면 이런 비용이 안 나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알았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여기 522쪽 보시면 이게 다 도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이 있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522쪽 중간에요.

○ 위원장 정종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조인희 위원 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이 있는데 이거…….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우리 안전기획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안전기획팀장 천기영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부재 중이시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감시원 일주일에 두 번씩 감시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사항이 있거나 뭐 쓰레기나 이런 사항들을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실무부서에 보고를 해서 참고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실제 이천에 보면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명예감시원이, 2명이요?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네.

조인희 위원 아, 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혹시 더 예산 받아서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위원님께서나 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라 각 시군에 할당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 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자체사업도 더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좀 편성을 더 하셔서 우리 지방하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알겠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524쪽에요,

○ 위원장 정종철 500,

심의래 위원 24쪽.

○ 위원장 정종철 잠깐만요. 잠깐만.

523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4쪽, 5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오천천 외 1개소 준설 거기가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장소가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저번에 심의를 해 갖고 이번에 책정이 된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심의래 위원 장소가 어디, 어디를 보고 계시는 거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안전기획팀장과 대화) 이거는 이제 소하천 새터목골천 외 15개소 준설토를 제거할 겁니다, 그거. 장호원은 진골천 외 26개소 저기에 대해서.

심의래 위원 장호원.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524쪽에 보면 하천 친수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복하천 친수공간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그 밑에는 하천 친수공간 정비사업 이렇게 돼있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1억 5,000만 원이요.

서학원 위원 이게 지금 어디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 사업은 사실상 지난번에 저희 시에서 복하천에 주차장을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제내지, 지금 안흥 복하1교에서 복하2교 구간에 제내지 논둑으로 여유 토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제외지에 주차장은 장마 때 우기 때 차량 주차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지양을 하고 제내지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이천시에서 거기에다 좀 주차장이라든지 휴식공간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하는 거를 구상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갖고 제내지ㆍ제외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조성계획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서학원 위원 그 친수공간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지금 정비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기존에 지금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드론경기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테니스장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거를 용역을 해 갖고 공간에 배치를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거는.

서학원 위원 그런데 거기도 비가 많이 와서 기존에 그런 구조물은 버틸 수 있겠지만 또 이런 친수공간을 만들었다가 유실되고 이런 염려는 없을까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지금 축구장, 야구장하고 드론경기장 쭉 조성이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성해 놓고 물이 지금 아직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서학원 위원 그 부분이 좀 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장마 때 이게 구조물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물은 또 훼손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유실이 안 되고 이런 시설, 운동시설 이런 쪽으로 해 갖고 저희가 계획을 할 겁니다, 그거는.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요,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쌀축제도 보면 주차장이나 축제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이 논의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복하천 복하1교에서 2교 또 많게는 3교까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잘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돼요.

그러면 지금 예전에 마암리하고 그 동오리…… 이제 안흥동이라고 그랬는데 그 위치를 왜 징검다리, 아나방다리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예전에 본 것 같아요.

김하식 위원 (노트북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예전에 소풍 가고 이러면 여기에 보면 이거 혹시 보이세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보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예전에 있던 사진과 같이 이런 장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전에는 겨울에 또 냇가를 다니고 이럴 부분에서 여기 다리를 이렇게 놨잖아요. 마을에서 두레를 해 가지고 이 다리를 놓고 또 그다음 해에 장마가 오면 이게 쓸려 내려가니까 또 그때 쓸려 내려간 이후부터는 철거를 해 놓고 그리고 가을되면 다시 또 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차피 여기 설계 용역을 한다니까 거기에다가 뭐 옛것을 지금 시대에 맞게 징검다리식으로 논다면 예전에 어떤 이런 부분도 또 되살릴 수도 있고 또는 설봉산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 안흥동에 주공아파트 이쪽 안흥동분들이 효양산을 등산할 수 있는 길 그 코스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희테마공원도 조성 많이 해 놓고 했기 때문에 이 징검다리만 논다면 충분히, 만일에 이 부분이 그 염려되는 부분은 장마 때 염려가 되는 건데 장마 기간이 거의 뭐 물이 차도 물이 차도 아침, 밤새도록 왔다가 그 다음날 오전 정도면 다 그냥 쭉 빠져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 봤을 때 징검다리를 해 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산림과에서 나무식재 이런 부분도 효양산에 그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해서 같이 연결한다면 참 좋은 어떤 관광지 코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징검다리를 이번에 설계를 만일 하신다면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해 놓으면, 한 두 개 정도나 세 군데 정도 이렇게 해 놓는다면 복하1교 위에는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위하고 밑에도 또 있죠.

김하식 위원 네, 거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해 놔도 충분히 더 뭐 양쪽에 주차해 놓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추후에 쌀축제 같은 거 경우에 만일에 거기서 또 장소 이동이 돼서 한다면 역시 그런 부분,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차를 갖다가 그 안에까지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김하식 위원 그럼 반대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건너오면 되니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아니, 위원님께서는 그럼 징검다리 그…….

김하식 위원 그렇죠. 징검다리만 놔줘도…….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다리를 하는데 그 재질을 뭘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하식 위원 어떻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 재료를, 재료를 지금…….

김하식 위원 재료는 그냥 돌다리죠, 돌다리.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돌다리?

김하식 위원 네. 복하1교 위에 놓은 거 있잖아요. 왜 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도 전에 한번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 지금 여름철에 물이 담수가 되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복하천 환경 정비할 적에 국토관리청에 여러 차례 그거를 그쪽에다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하식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근데 국토관리청에서 여름철 물이 담수가 되고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좀 안 된다 그래 갖고 상류부하고 하류부에다 설치를 한 건데, 그 뭐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계획을 세울 적에 한번 다시 그 반영을 하는 걸로 해 갖고 국토관리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국토관리청 같은 경우 현실적인 걸 아마 몰라서 그럴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웃음) 아, 그…….

김하식 위원 왜 그러냐면 담수되는 시간이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금방 빠지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하여튼 그쪽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물이 담수가 됨으로 인해서 건너는 사람들의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곤란하다고 사실상 설치를 안 한 거거든요, 그 지역에.

김하식 위원 근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 거기 담수된다고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웃음)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장마 때 만일에 해 가지고 오면 그 시간대를 측정을 해서 촬영을 해 놓고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 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그런 자료를 보여주고라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를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왜냐면 그분들은 전혀 여기 현 상황을 모르잖아요. 단지 하천이 넓고 이러니까 담수가 돼서 안 된다, 사고 위험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렇죠.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자료 준비와 아울러서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 역시 한번 같이 함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저도 김하식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주공아파트에서 그 효양산 가는 쪽에 차를 안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보면 길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그래서 그 징검다리처럼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양천이 한번 가보시면 거기 굉장히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징검다리가 또 굉장히 관광코스의 또 하나더라고, 거기 가보니까.

그래서 그 안양…… 우리 복하천도 지금 체육시설들이 좀 정비돼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꽃길 만들고 이런 것들을 그 예산 들어간 게 차 지나다닌 데는 사실은 꽃을 볼 필요가 없어요, 쑥 지나가니까.

근데 거기 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새마을이라든가 노인 일자리라든가 뭐 이런 데 있으면 어느 한 구역을 좀 해 줘서 꽃길들을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아, 그것도 저희가 이제 이번 용역하는 저기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냥 용역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주민자치가 있잖아요. 거기다 좀 이렇게 하나 던져주고 또 새마을도 던져주고 해서 마을주민들이 함께, 안양천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 마을이 만든 거니까 거기를 사람들이 다 가봐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시에서 예산 나가는 그 일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전화를 다 걸어봐요, 일자리도. 그러면 학교텃밭 가꾸기 물어봤어요. “3월, 11월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추워서?” (웃음) 그랬더니 “안 갔어요.” 그래요. 돈은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헛돈을 우리는 쓰지 말자 이거지.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뭔 얘기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526쪽, 52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쪽, 52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0쪽, 53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2쪽, 53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4쪽, 535쪽.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535쪽에 자전거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있는데요. 신둔천은 대충 알겠는데 복하천하고 모가면 자전거도로 정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 모가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모가 소고리 구간이 비포장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방도 329호선 대포리 항공대 지나서 연결되는 구간까지가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 구간을 저희가 포장을 하고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복하천 그쪽.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이 모가에서 연결하면 모가로 해서 단월동, 대포동 이쪽으로 해서 복하천까지 해서 여주까지 그럼 연결이 되는 거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연결은 그쪽으로는 다 포장이 돼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제 그쪽에 하겠다 이 얘기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

이규화 위원 신둔천 자전거도로 지금 남정리 입구에서부터 여기 3번 국도 연결하는 데는 정비가 안 돼 있잖아요, 자전거도로가.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거를 이번에 저희가 예스파크까지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게 이 예산이에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거기 너무 정신없이 돼 있어서…….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남정리 거기 지금 교량…….

이규화 위원 네, 교량 밑에서부터.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있는 데서부터 해 갖고 예스파크까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이규화 위원 거기도 하천 정비할 때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자전…….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지방하천 정비…….

이규화 위원 네, 자전거도로 하면서 옆에 이렇게 좀 예쁘게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거기는 하천…….

이규화 위원 하여튼 뭐 그 예산으로 잘 좀 해 주세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요구할 거는 신둔천이 가로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 주민들이 걷기를 하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수 정…… 가로등! 참, 가로수가 아니라 가로등 정비도…….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가로등이요? 네.

이규화 위원 좀 해 주시면, 여름철에는 거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막 오토바이 타고 막 놀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길 가기가 너무 위험하다 하니까 거기도 그 안전에 대한 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신둔천 자전거도로 구간에 대해서 또 위험요소가 있는 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다음에 배증개다리 그 밑에 저번에도 그 준설을 안 해 갖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 어떻게 다 해결이 됐나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아, 그거는…….

이규화 위원 이거 하면서 하나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저희도 지난번 3회 추경 때 도비 재난기금 26억 4,500만 원 갖고 온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할 겁니다, 그거는.

이규화 위원 아, 그걸로?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거기 길이 좀 예쁘게 꾸며질 것 같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한번 여러…… 저기 뭐야, 안양천에 한번 가시면요. 다리 밑에도 조명을 설치해 갖고 거기 이렇게 돌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증개다리 밑에는 여름철에 바람도 많이 불어요. 그리고 고기도 많아. 송사리 이런 것들이 많아서…….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벤치마킹 한번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정말 신둔천이 좀…… 주민들이 잘 몰라요, 거기 (웃음) 이용하는 거를. 그래서 활성화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534쪽 하단에 보시면 제설제 소금 보관소 설치 설계 용역 이 부분은 기존에 없었나요, 저희가 이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이거는 저희가 그 제설제 지금 여기…….

서학원 위원 공설운동장…….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보관하고 있고 가좌리 쪽에도 추가로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설성 수산리 쪽에 있잖아요. 수산리 호국원에서 나와서 접합되는 삼거리 부분이 폐도가 돼 갖고 그 지역에 설치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서학원 위원 상당히 규모가 크게 지으시는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서학원 위원 그 용역비만 2,000만 원 들어가…….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이거는 뭐 저희가 2,000만 원 세웠는데 그 규모에 맞게끔 용역비 집행을 할 겁니다.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이규화 위원 제설차량으로 트랙터 제설기, 지금 우리가 이천시에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 건설과장 이강문 네,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마을에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 수는 제가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규화 위원 아, 개수는 모르세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아, 그 현황자료는 저희가 있는데요. 그건…….

이규화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현황자료 조사된 게 있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눈이 오면 이게 제설을 빨리 해 줘야지 이게 교통이 잘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언덕 같은 데는 제설차가 어느 곳인지를 잘 알아서 빨리 가줘야 될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거는 저희가 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엊그제, 어제인가 눈이 왔잖아요. 근데 미란다 앞에 엄청 막혀 갖고 그 조그만 언덕이라서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눈이 오면 그 제설차가 빨리 출동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이규화 위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은 너무 이천이 (웃음) 깨끗해 갖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아,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규화 위원 네. (웃음) 하여튼, 하여튼 뭐 명목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36쪽, 537쪽.

538쪽, 539쪽, 540쪽까지 건설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저기 이치1리에서…… 아니, 여기는 없는데요. 표교리까지 이치리 간 보행자도로 설치 있는데 그 이치1리에서 체육공원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겁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롯데아웃렛 입구에서 마장레포츠공원까지 갈 거예요.

이규화 위원 아니, 이치1리…….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아니, 지금 표교…… .

이규화 위원 이치1리 마을회관에서 나와서 그 주민들이 로터리 있잖아요. 로터리, 이치1리 앞에 회전로터리.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회전교차로.

이규화 위원 네. 거기에서 어디야, 마장스포츠공원까지가 도로가 없대요, 인도가.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아! 여기 지금 표교3리에서 이치리 간 그 보행자도로 설치 이 사업이 그…….

이규화 위원 아! 그 이치1리까지도 가는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롯데아웃렛 입구에서부터 해 갖고 마장레포츠공원까지 갈 거예요.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아니…….

이규화 위원 거꾸로라니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아니, 시…….

이규화 위원 그 표교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치1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구간도 다 반영이 된 거라고.

이규화 위원 아! 거기까지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538쪽에 보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게 가족수당 배우자 기타가족 수당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분들의 무슨 노고가 좀 커서 이렇게 저기가 됐는지…….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심의래 위원 배우자 수당…… 가족수당 배우자 수당과 기타가족 수당이 돼 있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심의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른 데는 좀 안 보이는데 여기서 좀 보이길래 이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자료 확인)

심의래 위원 538쪽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가족수당 4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는 4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 거고요. 그 외 가족은 2만 원을 책정해서 지급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4만 원, 2만 원을 한 거고, 명절휴가비도 저희 무기계약직도 저희 정공무원에 준해서 그 지급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그분들의 수고함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이 된 거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전에는 이런 사항이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 일용직이라 그래 갖고 안 했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는 저희 정식 공무원하고 똑같이 반영을 해서 급여를 지금 지급을 하게끔 돼 있어요.

심의래 위원 돼 있어서 하신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심의래 위원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 위원 537쪽 해도 돼요? 나중에 할까요?

○ 위원장 정종철 네, 거기…… 나중에, 나중에 하시죠, 총괄 할 때.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54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2쪽, 543쪽.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543쪽에 보면 희망택시 운영지원 보조 있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희망택시 운행결손금 지원이요?

김하식 위원 네. 결손금액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1억 1,600만 원이 삭감으로 해서 올렸어요. 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교통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희망택시 운송결손금이 예산이 삭감된 거는 지금 기준이 마을에서 그 회관까지의 거리가 600m 이상이 대상요건을 갖춘 마을에 대해서 6개 읍ㆍ면ㆍ동에 22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왕복해서 6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이 최대한 이용을 많이 했어도 그 예산을 다 소진 못 한 관계로 인해서 그 예산이 삭감된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600m를 400m로 완화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소외된 주민들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토록 해서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민원이 많이 이제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많이 이쪽 도시 쪽에는 저긴데 저 율면이나 설성이나 이런 모가 쪽 이런 데는 교통이 뭐 버스가 또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약간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이쪽 부발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을을 이야기를 하면 고백리라든가 대관리 또는 아미2리가 의외로다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 거리제한을 아까 600에서 400으로 한다 그러셨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네.

김하식 위원 정류장에서 400을 얘기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정류장까지의 거리를 600m로다가 대상요건을 저희가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아미2리 지역이라든가 이런 일부 지역이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완화를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끔 그렇게 앞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근데 이 거리를 만일에 더 좁혔을 때 문제가 많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네들이, 노인네들이 거의 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400m도 어떻게 보면 또 부담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랬을 때 혹시 거리를 더 줄였을 때 문제가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지금 희망택시 운영하는 것은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국한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하식 위원 그죠. 네, 그건 알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네. 지금 너무 제한을 하다 보면 그 예산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 사람들은 버스요금만 내고 일반 택시처럼 하면 설성권역을 예를 들자면 장호원읍을 이용하면 비용이 한 1만 원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1,200원만 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시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매칭이지만 예산이 그렇게 되면 많이 소요되는 관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만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많은 부분까지 하기는 좀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음. 지금 그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1억 1,600이 남는 거잖아요, 예산을 세웠다가?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거리를 만일에 400으로 줄였을 때는 이 부분이 넘어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넘어가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삭감된 금액만큼은 이제 충당이 되리라 봅니다.

김하식 위원 아, 400 정도면 거의 세이브가 된다 이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네.

김하식 위원 아, 그래요. 제 얘기는 좀 만일에 저기하면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불편한 분들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젊은 사람들이 요즘 차 다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그렇다면 거리제한을 한번 좀 더 고려해서 개정할 때 좀 더 조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에 대한 것도 좀 조사를 해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마을에 역시도 어른들의 경로당 그 노인회 이런 부분 한번 얘기해서 거리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냐, 의견을 그냥 뭐 설사 안 되더라도 한번 들어보면 좋아하시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김하식 위원 의원들하고 공무원들이 더 이렇게 해 주려고 한다 그런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542쪽…….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으로 우리가 1억 7,300만 원 정도 보조해 주고 있는 건가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자료 확인)

이규화 위원 542쪽.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542쪽이요?

이규화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시내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

이규화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이거는 저희 도내에 버스업체가 쉰일곱 개 업체가 있어요, 쉰일곱 개 경기도 내.

이규화 위원 쉰일곱 개…….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쉰일곱 개. 쉰일곱 개 업체가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시군 인구수에 따라서 부담지시, 부담액을 산출해 갖고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금액입니다, 이건.

이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백사로 가는 것 중에 도지리 1리에 8번 버스가 서 있어요, 종점처럼. 근데 거기 도로도 좁은데 버스가 있음으로 해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우곡리나 내촌리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학생들도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버스가 조금 더 내촌리나 우곡리에 사람 많이 버스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종점을 좀 그 안쪽으로, 내촌리 안쪽이 이렇게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세워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거는 지난번에도 얘기드렸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그 지금 용역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버스노선…….

이규화 위원 아니, 근데 용역이 언제 끝나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구간을 연장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지역에 대한 거 이런 사항에 대한 것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 갖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너무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44쪽, 545쪽.

546쪽, 547쪽.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거는 546쪽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신규가 있어요. 회전교차로 두 군데가 이야기 듣기에는 장호원하고…… 장호원삼거리하고 가좌리삼거리라 그랬는데, 가좌리삼거리는 저긴데 장호원삼거리는 논란이 지금 많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지금 잡아 가시나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아, 거기가 처음에는 저희가 가시설을 해 놓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민원소지에 대한 거를 지금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갖고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지금 다 해소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후로는 지금 뭐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그거를 운영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장호원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갖고 실제적으로 정규격으로 설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저희가 결정을 할 겁니다, 그건.

김하식 위원 왜냐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초에는 주차요금 문제로 인해서 얘기가 되다가 그 삼거리 얘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거리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주변 상가에 장사도 요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가에 어떤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그 회전교차로를 한다는 거는 반대다 이런 쪽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거로 인해서 기존, 통행에 무리가 없으면 기존 하면서 삼거리가 삼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라운드를 약간 줘서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원하시더라고요, 거기 주변 상가분들은.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지난번에도 그 현장을 제가 한번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삼각형으로 거기 돼 있다 보니까…….

김하식 위원 그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지금 현재 그 시계탑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반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가 큰 대형차들이 돌고 그런 데 무리가 있었는데 그 시계탑 조정이라든지 모서리 부분 가각부에 전신주 이설 이런 사항을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사실 생각은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상가 주민들 민원에 대한 거는 지금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상태로 운영이 되면 민원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좀 더 운영을 해 봐야지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장호원읍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설문 해 봐서 전체적인 의견이 찬성을 한다 그러면 정규격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의견이 많이 찬성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설치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하식 위원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거에 봐서는 상가를 어떤 개의치 않는다면 하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상가 분들이 그동안 몇십년 동안 거기서 사업을 해 왔는데 그런데 그 주차 어떤 이런 부분이 그걸로 인해서 주차를 전혀 못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생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근데 그 장호원…….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또 택시들 같은 경우도 택시도 거기 세우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가니까 다른 곳에서 왜 택시를 여기다 세우느냐 그런 반발, 택시에도 문제가 있고 시장을 봐 갖고 와서 거기가 이제 중심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기존 상태에서 그쪽에만 어떤 로터리만 원을 좀 이렇게 하는 쪽 그런 거를 많이들 또 원하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수렴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그 장호원읍민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호원읍민들이 옛날서부터 그냥 생활해 온 관념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어떤 승강장이라든지 주차 이런 거를 사실상 하면 안 되거든요, 교통흐름을 봐서는.

오랫동안 그 관념으로 처음에 이게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반대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쭉 지나는 과정에는 사실상 민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지켜보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문조사까지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그건.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요금제를 먼저 실시를, 주차장에 대한 요금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좀 늦추더라도 그런 방법, 그리고 또 지금 장호원 분들은 의원이 없대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김하식 위원 장호원에 의원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얘기예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여기 의원 뭐 조인희 위원님도 계시고 또 정종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함께인데 그런 이야기 좀 안 들을 수 있도록…….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김하식 위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547쪽에 미란다호텔 앞 교차로 개선사업 30억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자료 확인) 미란다호텔 앞은 사실상 아시겠지만 안흥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이런 게 들어와 갖고 미란다 앞에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좀 혼잡해요.

이규화 위원 네, 맞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미란다 앞 교차로 중간 신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 신호 운영을 좀 폐쇄를 하고 차로를 이제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중리천에서 경충대로 진입 선형개선을 통해서 좌회전 대기차로 길이를 지금 한 20m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 55m까지 길게 해 갖고 좀 이거를 개선해서 차량을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차선이 이렇게 넓어지는 건가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렇죠. 차선이 4차로 운영하던 걸 6차로로 운영을 하고 대기차선 같은 경우에 지금 길게 하고.

이규화 위원 지금 그 호텔 왼쪽에서 나오는 길 있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거기가 지금 진입을 하려면 오른쪽으로 3번 국도에서 오른쪽으로 진입하는 차 때문에 사실은 되게 좀 어려워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래서 지금,

이규화 위원 거기가.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미란다호텔에서 나오는 건 그렇지만 미란다호텔 말고 저쪽 안흥지에서도 오는,

이규화 위원 네, 맞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차들은 이쪽으로 이제 그 저기,

이규화 위원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진입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규화 위원 아, 진입을.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래서 지금 롯데캐슬 그래서 지금 그 진입로 하나 교량 놓은데 있잖아요.

이규화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게끔.

이규화 위원 아, 돌아가야 되겠네, 그럼.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하여튼 전체적인 계획을 제가 지금,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이 미란다호텔 앞이 이제 롯데캐슬하고 연관해서 이뤄지는 거네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이거 뭐 자세한 거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용역을 지금 롯데캐슬에서 아파트 건립하면서 용역해서 저희한테 갖고 온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리고 그 롯데캐슬 이거는 딴 거지만 교차로 있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교차로, 롯데캐슬.

지금 3번 국도가 출퇴근 시간이면 거기 때문에 죽 서있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롯데캐슬 주민 770세대가 곱하기 2하면 한 1,500대 정도 차가 다니고 롯데마트에 또 장보러 오는 사람들 차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그 미란다호텔하고 매칭 돼서 갈 거 같은데.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래서 그,

이규화 위원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 체계 때문에 엄청 빠져나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 고가도로나 아니면 지하차도나 이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나와 갖고 저희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검토를 좀 용역사 통해서 해 봤는데 가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뭐 고가도로 이런 사항은 안 맞고 아까 제가 예산 설명에도 드렸지만 우리 그 저기 신진리사거리 이천 미란다 앞에서, 아니 이천사거리서부터 해 갖고 신진리사거리까지 차로 확장하는 그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해 갖고 도로를 확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롯데캐슬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교통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다음 회전차로 로터리 있잖아요. 회전 로터리.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어디에 계시는 거죠?

이규화 위원 아니 이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회전차가 먼저인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끼어드는 게 먼저인줄 알고서 끼어드는데 거기 회전차가 우선입니다라고 팻말 붙여놨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로터리에 그런데 그거만 갖고는 계도가 잘 안 될 거 같아서 그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끼어드는 차가 자꾸 먼저 가요. 이렇게 회전차로 가는 게 그게 인식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여기 시청 엘리베이터에 텔레비전 있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거기도 그렇게 그런 홍보멘트도 넣어 주시고 신문이고 읍ㆍ면ㆍ동에 소식지 이런 거에 회전차로가 우선이라는 걸 좀,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이규화 위원 인식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중식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또 오늘 참관해 주신 1일 명예의원들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의원님들의 참관하신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리동에서 오신 곽교식 명예의원님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곽교식 먼저 명예의원으로서 의사일정에 참관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리동 체육회장 지금 3년째 내년까지 임기 채워야 되는데요. 위원님들 그 행사에 되도록이면 모시지 말아야 되겠어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괜히 시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에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공무원여러분들 진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 위원장 정종철 네, 곽교식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율면에서 온 우리 이진우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진우 네 오늘, 율면에서 온 명예의원 이진우입니다.

명예의원으로써 의회 의사일정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그 의회진행을 지켜보면서 참 진지함과 진지하다는 느낌과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보면서 밖에서 보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저는 율면에서 온 의원으로써 율면의 많은 관심과 또 위원님들의 애정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율면의 인구가 최고 많았을 때는 8,000여명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3,000명 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율면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3,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아마 이천에서 최고 낙후된 면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매우 좀 또 안타까움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과 우리 공무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또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율면에 복지시설과 기반시설 또 율면은 지금 학교가 고등학교 초ㆍ중ㆍ고가 있는데 저희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3개였고 중학교가 한 8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도 한 6, 700명이었는데 지금 초ㆍ중ㆍ고 다 합해서 한 150명밖에 되지 않는데 참 심각한 사항인데요. 이걸 보면서 율면의 한 지역주민으로써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님들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율면의 활성화 방안을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마무리들 잘 하셔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 위원장 정종철 네. 우리 이진우 명예의원님이 율면 사랑에 대한 아주 듬뿍 담긴 소감 한 말씀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셔 가지고 율면 발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명예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동안 수고해 주신 곽교식 명예의원님, 이진우 명예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속 548쪽, 54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꽃이 있는 도시 조성 맨 아래 하단에 있는데요. 꽃이 있는 도시조성이요. 이거는 어느 쪽으로 하실 것인지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맨 밑에요, 549쪽이요. 장소가,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이거는 저희가 화단 6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설봉공원에 있고 출입구하고 입구하고 출입구.

심의래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다음에 불교회관, 미란다, 설봉공원 20m, 온천공원, 그리고 이제 화분 7개소에 166개를 시내 주요도로변에 할 겁니다.

심의래 위원 주요도로변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548쪽에 보시면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설봉근린공원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우리시의 대표 공원인데요, 사실상 이제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갖고 내년 2020년 7월 1일에 되게 되면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하지 않으면은 토지소유자재산권 행사로 인해 갖고 이용제한이 따를 거로 봐 갖고 저희가 그거에 따른 용역을 추진해서 행정절차 해 갖고 토지매입이라든가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일몰제 일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신다 말씀이신 거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지역은 어느 부근이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지역이요?

서학원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거는 지금…….

서학원 위원 추후에 한번 자료 좀 한번…….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거 내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저도 부탁드릴게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50, 551쪽.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550쪽 보시면 명품가로숲길 조성이 있어요. 균형특별 자금이랑 시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를 조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 관내 신설도로, 시내권에 신설도로가 준공이 되는 시점을 해 갖고 우리 이천시에 도시, 이번에 심의해 갖고 장소하고 수종을 선정해 갖고 심을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이팝나무를 한 200본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럼 다음 쪽 나오는 551쪽에 가로수길이랑은 차원이 다른 사업이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성호호수 성호저수지 일주도로변 식재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서학원 위원 가로수길은 성호호수 설성 쪽을 하시는 거고 명품가로수길은 시내권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가로수길로해서 담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전라도에.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거기에 담양 그러면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있고 하나는 이제 죽녹원이라고 그래서 대나무를 조성을 해서 그게 담양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 보러가고 또 대나무 죽녹원 가보는 게 끝이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차피 가로수 조성한다 그러면 좀 더 관광자원 될 수 있는 멋진 길을 좀 만들어 보면…….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메타세콰이어는 담양 쪽에는 예전에 심어 갖고 지금 굉장히 커서 관광자원화가 됐지만은,

이규화 위원 맞아요, 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지금 이제 가로수 나무로는 거의 식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예를 들으면 송갈리,

이규화 위원 송갈리.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대월면 송갈리, 송갈리에도 굉장히 많은 나무를 심어났다가 그냥 쭉 커 갖고 죄 베어내 버렸어요. 대월면에도 많이 식재가 되어, 밭에 가꿔놨었는데, 팔질 못하고.

이규화 위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판로가 없어서 다 그 저기 잘라내 버린 지역이 있어요, 대월도.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놓는 건데? 판로?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다 메타세콰이어는 가로수 수종으로 거의 선택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규화 위원 크기는 해요. 그런데 조성한다고 그러면 그런 어디지? 남이섬에 가도 나무를 잘 조성해서 그렇게 좀 잘해 놓으면,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공간이,

이규화 위원 하나의 또 자원이 되더라고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공간이 좀 넓고 이런 지역에는 나무 층고가 높으니까 좀 맞는데 가로수로는 좀 그게 그리고 시내권 같은데 그 전에도 장호원에 있었는데 그게 잘라냈거든요. 장호원에.

이규화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런데 그게 콘크리트 이런 틈까지 막 뿌리가 들어가 갖고 그런 저기 있더라고요.

이규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제가 질의를 두 가지를 하려고 해 놨는데 앞에서 많이 또 이야기를 하셔서 가로수길 이야기 드리는 거에 있어서 우리 이규화 위원님께서 죽녹원과 남이섬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항상 비교를 하게 돼요.

왜냐면 죽녹원에 가면 효양산보다 거기가 낮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낮죠, 네.

김하식 위원 낮은데 대나무로 해서 잘, 길을 잘 조성을 잘해 놨잖아요.

또 반대로 곤지암에 보면 화담숲은 또 효양산보다 또 높아요. 그런데 또 나름대로 또 아기자기하게 잘 또 해 놨잖아요. 둘레길을.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이섬의 메타세콰이어길 거기도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또 뭐 사진도 찍고 거기에서 어떤 삼림욕 이런 것도 하면서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부발 경강선이 개통이 되면서 부발 역사에서부터 효양산까지 그 길을 이런 메타세콰이어길을 도시계획 잡을 때 애초에 거기다 잡아놓은 거죠.

그러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그 지하철 타고 내려와서 역사에서 효양중학교 효양산입구까지 한 1km 조금 더 될까 이래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그 길이 조성이 된다면 이제 많이 찾아올 거 같다는 생각, 그리고 효양산을 민간개발을 하든 자연개발을 하든 개발해서 서희테마공원과 연계해서 효양산을 죽녹원이라든가 또 아까도 말씀드린 화담숲이라든가 이런 거를 믹싱을 해서 좋은 점을 따서 거기다 해 놓는다면 그리고 이천타워를 역시 세우고 효양산에 전설 이런 이야기들을 연계해서 나간다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조성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어떤 계획을 좀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 역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김하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5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거기 시설비에 복하1교 관내역 화분 조성이 있는데 여기 거의 1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김하식 위원 1억 원이 들어가는데 복하 1교에 보면 여름에는 그런 대로 꽃을 갖다 화분에 심어서 식재를 해요. 그러면 그게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가죠, 아마 꽃 심어놓은 게.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번 춥기 전에 한 한 달도 안됐을 거예요. 그전에 어느 날 보니까 그걸 또 화단을 심어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추위가 오니까 바로 그냥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또 걷어버리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자, 거기는 자연적으로 안 심어도 그 냇가에 물 흐르는 거나 자연경관을 볼 수가 있어요. 승용차로 이렇게 갔을 때.

그런데 그 화분으로 인해서 안 보인다는 거죠, 자연경관이. 물 흐르는 거라든가 이런 자체가 안 보여요. 그러면 또 여기는 화분을 매년 갈아줘야 되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냥 매년 코스모스처럼 또는 뭐 진달래나 이런 철쭉처럼 계속 안 심고 계속 클 수 있는 나무를 해 줘야 예산낭비가 덜 되지 않을까.

또 화훼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한테도 그거를 이 꽃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덜 들면서 아름다운 이천이 곳곳에 만들어 지지 않을까. 1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매년 어떻게 보면 그냥 눈요기만 하고 그냥 사장되는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돈 자체가. 그래서 이 방법을 한 4년 동안 제가 지켜봤는데 그전에도 그렇게 해 왔을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이 4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코스모스라든가 진달래라든가 어떤 그런 걸, 다른 꽃으로 한다면 예산낭비가 안 되고 더 아름다운 이천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이 방법을 이대로 또 해 가지고 이거를 했을 때 계속 번복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어떤 또 다른 아이템이나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 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제가 복하1교하고 관내 3개역에 대해서 해 갖고 지금 8,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제 능력이…… 드리기는 뭐 하지만 제가 이 산림, 꽃 이런 쪽에 좀 제가 전문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저기,

김하식 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 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산림행정팀장한테 한번,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산림행정팀장 이춘우 네, 산림행정팀장 이춘우입니다.

복하1교 꽃 심는 거는 페튜니아를 저희가 해마다 심고 있는데요. 한 번 심으면 거의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가는 꽃입니다, 그게.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하는 게 3개월 정도 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가시권에 아마 지장이 되면 저희가 좀 고려해 볼만도 한데 가로수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위원들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위원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 들여서 거기다가……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는지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해 가지고 몇천만원 들어간다 하면 ‘그 돈을 들여서 왜 그렇게 식재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차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한번 보세요. 오른쪽으로 보면 자연적인 이런 게 다 보이고 네, 좋아요, 아름답고.

그런데 그 꽃을 해서 화단을 화분을 해서 이렇게 심어놓으면 그게 전혀 안 보는 거예요. 신호등 대기할 때, 꽃 보는 게 신호등 대기하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심어놓으면.

그리고 지난번에도 뭐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추위가 오니까 시드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사진을 찍어놓으려니까 딱 하다 보니까 벌써 걷어버렸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년생으로 이렇게 매년 한 번 심어놓으면 커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산림행정팀장 이춘우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552쪽, 553쪽.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553쪽에 보면요, 설봉산 여름 물놀이장 운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한 1억 3,000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인원이 많이 사용을 하나요? 혹시요. 그걸 좀 알 수 있을까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설봉공원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한 3,68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한 160명이 저희 자료통계로 해서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심의래 위원 아, 네. 이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데 그렇게 뭐 하셔도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좋으신 거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지금 그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2수변공원하고 해 갖고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설봉공원하고 수변공원인데 서희테마공원 쪽에도 이렇게 좀 할 생각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부발읍사무소에서 하루인가 이렇게 하더라고 요. 이 물놀이장 거기하는 거를 보면. 그런데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많이 와요. 그러면 되레 서희테마공원 어떤 홍보나 또 나무 이런 부분이 참 아름답고 좋은데 그쪽에도 이렇게 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거는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저기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설봉공원에 물놀이장 봤어요, 올해. 애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맨날 임시적으로 하고 걷어치우고 이 돈을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어떤가.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요, 그런 튜브시설이 아니라 물놀이하면서 종도 땡땡하면서 물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거를 굉장히 스릴 있어 하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시설 투자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월전미술관 있잖아요. 월전미술관 밑에 물이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잡초가 많이 우거져 갖고 그걸 잡초를 다 걷어내고 약간의 보를 세우면 물이 좀 이렇게 고일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어서요.

그러면 거기 또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관고동 저수지 이렇게 둑 밑에 폭포처럼 내려오는, 떨어지는 낙차지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놀이 보를 막아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 지역은 위험이…….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요, 약간 위험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월전미술관 밑에 그 잡초만 쫙 해 주고 보만 좀 해 주면 물이 좀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막아놔서 하시면 좀 어떨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 전용풀장은 사실상 그쪽에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일시적인 기간을 이제 물놀이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전용풀장 설치에 대한 것도 저희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렇게 하면 애들뿐만 아니라 요즘 생존수영이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설봉공원에 전용 물놀이장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거 설치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 전체적인 의견수렴 관계가 있으니까 좀, 지금 운영하는 거하고 전용풀장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가 어떤 게 더 좀 바람직하다는 면이 있는지, 비용관계라든지,

이규화 위원 네, 한번 따져보시…….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전반적으로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런데 그 월전미술관 밑에는 좀 돈 안 들이고 물놀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 한번 해 봐 주세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554쪽, 555쪽.

556쪽, 557쪽.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556쪽 밑에 보면 산불감시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1년 368일 중에 120일 근무하는데 120일이 주로 어느 계절에 하나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근무기간은 저희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요,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저희 읍면 산불감시원 30명이 근무를 합니다.

조인희 위원 음,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11월 말까지 그 예산이 끝나서 산불감시원이 그때 끝났다하더라고요. 이제 12월 15일까지 얘기하셨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12월 15일까지.

조인희 위원 네. 그런데 11월 30일쯤에서 끝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2월에 화재가 많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좀, 날짜를 이렇게 좀 더 뒤로 할 수는 없나요? (웃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부터 해 갖고 이 기간에 산불이 제일 많이 난다고 해 갖고 기간이 이게 정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인희 위원 아, 그래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조인희 위원 음, 제가 볼 때는 글쎄, 아마 봄에도 많은 화재가 나겠지만 12월에 화재 더 많이 날 것 같은 생각에 우려가 되는데 아니면 조금 더 어차피 우리 이천시 산림을 아끼자고 하는 거니까 혹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린다든가 인원을 더 충족한다든가 혹시 그런 계획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558쪽, 559쪽.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 질의응답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산림공원과 산불진화 헬기 임차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 관련 도비가 1억 2,000 그리고 시비가 2억 9,000, 그래서 매년 총 4억 5,000만 원의 억 단위 금액의 예산이 책정되는데 현재 헬기 소유가 어디인지 그리고 산불진화 헬기 임차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헬기 임차기간은 저희가 봄에 한 107일 정도하고요, 가을 산불기간에는 30일 해 갖고 1년에 134일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1년에 134일이면 언제, 봄에, 봄 계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아까 봄에 107일간,

김일중 위원 봄에 107일간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가을에는 30일.

김일중 위원 가을에는 30일.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래 갖고 134일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134일이요. 그러면 국장님 헬기 임차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연도로 따져서 언제부터 저희 이천시가 시작했는지, 임차를.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연도가 언제부터였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거는 우리 산림행정팀장이 말씀…… 임차기간.

김일중 위원 네.

○ 산림행정팀장 이춘우 네, 산림행정팀장 이춘우입니다.

저희가 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월 1부터 5월 15일까지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 기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34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헬기 쓰기는 거의 지금 10년 전부터 헬기를 지금 임차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10년 전부터요.

○ 산림행정팀장 이춘우 네.

김일중 위원 정확하게는,

○ 산림행정팀장 이춘우 연도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매년 헬기 이렇게 동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헬기가 이천시에서 이용되고 있는 횟수와 그리고 하루 운행시간, 임차를 했을 때의 운행시간과 그리고 한 20년간 이천시 인근에서 일어났던 큰 화재의 건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행정팀장 이춘우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60쪽, 561쪽.

562쪽, 563쪽.

564쪽, 565쪽.

566쪽, 56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05쪽 차량등록사업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6쪽, 707쪽, 70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6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62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86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6쪽, 8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8쪽, 8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0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고사천이 기존에서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거죠?

○ 위원장 정종철 970쪽 하단.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안전기획팀장과 대화)

김하식 위원 1년이 딜레이가 됐는데 토지보상 이런 게 덜 되는 건가요? 네, 팀장님.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안전기획팀장 천기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별도로 자료로 갈음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972쪽, 97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이건 계속비사업이니까 974쪽, 97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6쪽, 97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8쪽, 97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80쪽, 981쪽.

982쪽, 983쪽.

984쪽, 985쪽.

98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87쪽 하단에 차량등록사업소 계속비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전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 도시주택국 아닌데 안전총괄…….

조인희 위원 안전건설국.

○ 의사팀장 이혁세 (위원장에게) 안전건설국. 도시주택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위원장 정종철 네, 심의래 위원님.

(의사팀장과 대화)

심의래 위원 514쪽에요, 안전문화운동(캠페인,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안전문화운동은 뭐가 포함되는 거죠? 514쪽.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안전기획팀장과 대화)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네, 안전기획팀장 천기영입니다.

심의래 위원 네.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저희 자율방재단에서 매월 안전문화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상금입니다.

심의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CGV 옆에 보면 왜, 주차장 있죠? CGV인가 그 옆에 보니까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지하…… 지상 1층. 근데 사실 거기 들어가 보면 차 몇 대 대지도 못하던데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그 주차장을 지으셨는지…….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교통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조인희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시장 구 관사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그 상인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이후에 관리전환이 교통과로 관리전환돼서 교통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차량 세우시는 분들은 보면 거의 하루 종일 세워놓은 차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이렇게 종일 세워놓는 차는 어떤 차들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그거는 그 인근 상가들이나 어떤 시설에 이용하는 분들이 몇 시간 이용하는 분도 있고 한 시간 이내 이런 분들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너무 적은 차량이 대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 더 높여서 더 많은 차를 댈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그거는 주차타워는 가설건축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증축 부분은 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542쪽을 보시면요.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그다음에 시내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이 비용이 이렇게 좀 버스의 손실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공영버스ㆍ시내버스 회사에?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교통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자료 확인)

시내버스에 대한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19억 1,03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2018년도나 2019년도가 금액이 같습니다, 추경예산에도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거는 뭐라고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손실 보는 것이 공영버스가 2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대당 1년에 그 운영비가 약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손실 보는 거에 대해서 70% 수준을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25대분에 대해서 공영버스 시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2억 8,200만 원 돈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 공영버스 5 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5,600 정도, 예산이 도에서 도비 30%, 시비 70%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 공영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이거는 적자노선을 보전하기 차원에서 자치단체 부담으로 해서 도에 납부를 하면 도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또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도 공영버스를 제외한 경기도 내 77개 업체에 대해서 도에서 용역을 통해서 경영하고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가 잘 맞는 그 업체가 그 손실에 대한 보전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 토털 한 34억 정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지금 경영상에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멘소리를 자꾸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에 대한 증차나 새로운 노선을 개선해 달라라는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천시 교통개선에 대한 용역이 지금 2019년 정도 내년 한 내년 말 정도죠, 그게 완료, 용역 완료되는 시점이?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지금 그 시내버스 대중교통 용역은 이번 주에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돼서 내년도 10월에 92대의 683회 노선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요분석을 해 가지고 노선을 새로 일부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농촌지역에서 시내버스 증차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3개 역에 이용하는 그 전철의 불편한 관계로 또 증회 부분, 그다음에 아침저녁 시간대 등하교 학생들의 불편사항 같은 거를 총망라해 가지고 저희가 개편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한 10월경에 용역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1년 동안의 좀 갭이 생기다 보니 이게 지금 개선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요, 시민분들의.

근데 이렇게 지원을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해 주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또 그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을 속히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년 후에도 또 계속 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시민의 발이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이 부분은 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네, 불편사항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주말에 보면 시내가 교통이 더 막혀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많이 막힙니다.

이규화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금요일 퇴근시간서부터 많이 막히더라고요.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리고 이제…….

이규화 위원 굉장히 막히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우리 사실상 시가지 도로망이 좀 협소한 상태에서 우리 시에 그 차량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차들을 죄 개인별로…….

이규화 위원 그래서 차량이 많아서 그냥 놔두면 이게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렇죠.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을 교통규제를 안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단속을요?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평일에도 점심시간대는 풀어주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왜냐하면 가계경제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해 주는데 주말에도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저희가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단속을 하고 그 이후서부터 안 하거든요. 글쎄, 시민…….

이규화 위원 그거를 꼭 해야 되는 법칙은 없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렇죠, 뭐.

이규화 위원 그런데 어디 도시에 가도 이렇게 무질서한 데는 없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뭐 그거를 주차단속을 꼭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 상황인데…….

이규화 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시민들이 그거를 지키지 않으니까 도로도 협소한데 차를 하나 세워놓고 하루 종일 있으면 1차로가 돼서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엉키고 그러는데 차라리 깨끗한 도시에다가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골목길에 지금 창전동 같은 데는 일방통행을 많이 해 놔서 굉장히 다니는 사람도 편해요. 근데 중리동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이게 도로의 질서를 위해서는 이게 일방통행도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번에 저는 라온팰리스에, 제가 아파트 감사였는데요. 그때 도로가 엉망진창이었어요, 한 차선밖에 안 나서.

그래서 이렇게 규제봉을 거기다가 나눠놨더니 그나마 지금 풀려 갖고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방통행로가 만들어져야지만 또 질서가 더 유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아, 저희 시 입장에서도 사실상 창전동이나 중리동, 우리 이천시 시가구역 내에는 일방통행을 최대한에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이제 돌아서 다시 그 가구별로 들어가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창전동 같은 경우도 저쪽 청자아파트 이쪽으로 보면 그쪽에도 저희가 몇 년 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 거주자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그래 갖고 추진을 못 했는데 지금도…….

이규화 위원 했잖아요, 그건.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저희가 어떻게든지 추진하려고 다시 검토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이 골목길도 좀 관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규제봉 있잖아요. 이 규제봉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둔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데 보면 규제봉이 다 쓰러져 있고 현대아파트 뒤에도 한 몇 개 정도, 근데 그게 되게 보기가 싫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 규제봉이 사실상…….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규제봉의 관리가 안 되면 아예 안 놔두는 게 (웃음) 더 나을 것 같아서…….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래서 저도 저번에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그래 갖고 저도 나름대로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하고 건설과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규제봉이 사실상 다른…… 제가 봐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설치를 해 놓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뭐 특별하게 안전 위험성이 없고 그러면…….

이규화 위원 맞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걸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실상 그전 같으면 운전자들이 본인 차량에 기스가 나고 그럴까 봐 규제봉 같은 거를 넘어가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 시내권에도 보면 규제봉을 저희가 설치해 놓고 이랬는데도 주차할 적에 그냥 죄 깔아뭉개고 주차하고 그런 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빨리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아마 교통행정과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도로,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돌면서 (웃음) 출근하셔서…….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웃음)

이규화 위원 빨리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그다음 또 하나, 경강선에 가면 이렇게 자동차 노선이 분리돼 있는 중간지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맨땅이고, 그다음에 여기 터미널에서 미란다 가는 데에도 그냥 맨땅이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나, 중간분리대 대신에 이렇게 화단 같이 조성을 해 놨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그것도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아, 중앙분리…….

이규화 위원 잡초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중앙분리 화단…….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중앙분리대 화단, 네. 그 잡초만 우거져 있으니까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근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 군이었다가 이제 시가 됐잖아요. 물론 인구가 우리보다 반이나 작아요. 그런데 이 교통질서는 조금 더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도로, 골목길을 다 일방통행으로 하고 CCTV를 해 놓으니까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버스승강장마다 겨울철에는 의자에 열선을 깔아놔 갖고 따뜻하게 기다리게 하는 시스템도 해 놨더라고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건 열선을 깔은 게 아니고 별도 의자, 열선의자가 있어서…….

이규화 위원 응, 열선의자.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저희도 내년도에…….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지금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에…….

이규화 위원 네, 승강장에.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좀 설치를 하려고…….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여름철에는 또 선풍기인가 에어컨처럼 바람 나와 갖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웃음)

이규화 위원 (웃음) 시원하게도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알았습니다.

이규화 위원 이상입…… 아! 그리고 555쪽에 보면…….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목재문화체험 조성 시설비라고 해서 18억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자료 확인)

이규화 위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거는 목재체험장은 저 농업박물관에 농업테마공원 내에서…….

이규화 위원 테마공원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안에 설치할 겁니다.

이규화 위원 아, 농업테마공원에?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뭔데요, 이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거는,

(자료 확인)

그거는 저희 시민들 대상으로 해 갖고 목재 체험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확대하고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알려 갖고 목재 제품에 대한 소비촉진 이런 걸 해 갖고 공모사업으로 2013년도에 사실상 선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 균특사업이 계속적으로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 못 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사업비가 책정이 돼 갖고 그 설계변경을 통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저는 547쪽…….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김일중 위원 교차로 개선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547쪽이요?

김일중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547쪽에…….

김일중 위원 네. 547쪽 미란다호텔 앞 교차로 개선사업이 30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 바로 미란다 앞에 신협주유소하고 구국도 3호선 그 안에 있는 그 교차로를 갖다 얘기하죠.

김일중 위원 아, 미란다호텔 정문 앞이랑…….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김일중 위원 그리고 어느 쪽이라고…….

이규화 위원 아까 얘기했는데.

김일중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거기서…….

김일중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안흥저수지에서 터미널 가는 방향 쪽에 이렇게 화단처럼 조성돼 있는 나무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안흥 이천중학교를 지나서 터미널을 가시는 분들이 미란다호텔 정문 쪽으로 빠져나가시려는 좌회전을 하려면, 좌회전을 시도하려고 하시면 이천터미널까지 쭉 오셔서 그랜드웨딩홀에서 유턴을 하셔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 상황이 상당한 교통체증을,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버스가 터미널에 들어와서 버스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상당한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있고요.

거기 화단 쪽을 개선을 시켜 갖고 나오시는 분이 바로 왼쪽으로 해서 미란다호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거는 어렵습니까? 그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교통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화단을 제거해서 바로 진입하면 미란다 진입하는 것이 제일 용이합니다, 사실은. 그거를 허용해 주면 지금 그래도 웨딩홀 쪽에서도 지금 혼잡이 되는데, 물론 그 유턴차량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병목현상이 생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 화단을 거기를 터주게 되면 거기도 병목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이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방통행을 할 때는 어떤 구간을 좀 길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한 어떤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경찰서장과의 어떤 읍ㆍ면ㆍ동 간담회에서 아마 얘기가 나와서 경찰서도 그런 의견을 줬는데, 지금 현 터미널 그 밑에 저기는 지금 일방통행 현 상태가 교통혼잡을 그나마 또 완화시켜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면 교통과장님과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548쪽에 산림과 민간공원 개발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효양산 민간개발에 대해서 지금 뭐야, 추진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김하식 위원 국장님이 저기하시면 과장님이 답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이 지금 산이 이천에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시내권 이 주변으로. 근데 그 민간개발 하는 거를 보니까 10만 평에 3만 평은 이제 아파트 짓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렇죠, 30%.

김하식 위원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효양산을 정상을 웃돌아요. 그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봤는데 더 위를, 효양산 높이가 187m인데 그거보다 더 위로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관상 또 아미리 저 동쪽, 동남쪽에서 보면 효양산이 없는 거예요.

또 남쪽에서 봐도 반 이상이 아파트가 그냥 쭉 올라와 있어 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이런데 그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아파트 짓는 게 나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개발을 해서 어떤 관광사업 자원을 거기에다가 해서 서희테마공원과 효양산의 어떤 전설에 대한 이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화담숲이나 죽녹원이나 남이섬의 메타세쿼이아 길 어떤 이런 부분을 해서 조성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서 금광굴 역시 있는데 그런 거를 개발을 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없는 것도 요새는 만들어서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우리 이천시는 얼마든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효양산에는 넘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민간개발, 단지 예산 때문에 민간개발을 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게 옳은 건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는데, 또 부발 주민들도 그거를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평면도만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막상 그 측면도를 해 갖고 오니까 생각이 또 틀린 거예요. 왜? 평면도를 봤을 때는 그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이걸 감을 못 잡았다는 얘기죠.

근데 막상 측면도를 해 보니까 남쪽에서 봤을 때는 효양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더니 이제 중간에 바람이나 또 산을 약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는 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정확히는 안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게 문제가 추후에 대두가 또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가는 건지, 애초에 저희가 건의했을 때는 자연개발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서명 받아와라 해 가지고, 자연개발하는 걸로 서명 받아와라 해서 갖다 줬더니 이게 중간에 모 국장님께서 바꿔 버린, 서류를 바꿔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파트…… 민간공원 해서 그게 또 다시 또 이게 하게 된 건데 그런 부분에서 현명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담당자로서 어떤 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 조금 한번 듣고 싶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시 재정을 투입을 안 하고 민간개발로 해서 효양산 근린공원을 좀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된 건데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아파트 층고가 높다 보니까 효양산 스카이라인에 이제 미관 저해가 되는 상황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부발발전협의회에서도 그거를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원 내부에서 그냥 덮고 갈 게 아니고 부발주민들한테 그거를 설명회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 갖고 2차 설명회를 저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견이 나오고 그랬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효양산 높이 층고로 올라가 갖고 그 민간 특례사업으로 개발하는 거는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 특례사업으로 접수가 돼서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 자문, 심의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충분하게 피력을 해 갖고 이걸 뭐 가부를 분명히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김하식 위원 네. 왜냐면 이게 부발에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또 역시 이천시 재정의 거의 한 20%를 또 거기서 세수를 또 이렇게 줘서 우리가 하는데, 제가 항상 그전에도 얘기했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이닉스가 효자기업이에요, 이천에.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인근 주변 사람들이 과연 효자기업이다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3년도가 이제 여기도 일몰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매입비가 한 300억 정도 잡더라고요, 250에서 한 300억 정도.

그렇다면 지금부터, 원래는 그전서부터 해 왔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50억씩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매입을 한다면 그 이후에 여유 있게 개발을 하더라도 되지 않나…… 그 아파트 한다고 해서 이게 5년 내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하이닉스에서 세수를 가지고 이 효양산은 이렇게 개발이 됐다라는 거, 또 우리가 ‘설봉산’ 하면 유승우 시장님이 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온천공원’은 조병돈 시장이 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엄태준 시장님께서 그 효양산 개발을 잘 해 놓으시면 그 업적이 엄태준 시장 어떤 이런 또 업적이 될 테고.

그렇다면 진짜 우리 이천에 공원 또는 관광자원 어떤 이런 부분이 새롭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염려가 돼서 판단을 좀 잘 현명하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도시공원위원회나 자문위원회 할 때 제가 좀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 참여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537쪽을 보시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어디, 어디 과 거죠?

서학원 위원 537쪽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자료 확인)

서학원 위원 가로등 정비 관련이 있는데 에스코사업 조달수수료,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가로등 교체를 이 업체를 통해서 좀 에너지 절약이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서학원 위원 진행률, 지금 하고 있나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지금 4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4개 읍ㆍ면ㆍ동은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걸 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진행하는 과정상에는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전기 절약이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는 거로 저희가 분석을 좀, 아니, 판단하고 그렇게 갔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완료가 된 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결과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쉽게 읍ㆍ면ㆍ동에 더 확대를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상황까지는 에스코사업이 좀 그래도 도시미관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그래도 낫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개 읍ㆍ면ㆍ동에 지금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조달수수료 5,000만 원을 지금 반영을 한 상황인데, 하여튼 그건 면밀하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아직 하지……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10개 읍ㆍ면ㆍ동 할지 안 할지를 아직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 4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거를 저희가 종합적인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업체에서 저희한테 안 제안한 이런 내용하고도 좀 약간 다른…….

서학원 위원 상이한 부분이 있나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하여튼 그 14개…… 4개 읍ㆍ면ㆍ동은 어디어디 하신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호법, 대월, 부발, 관고동,

(건설과장에게)

그렇지?

○ 건설과장 이강문 네.

서학원 위원 부발, 관고동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부발, 관고동.

서학원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서학원 위원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537쪽에 보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537쪽?

(자료 확인)

네.

이규화 위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을 주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이거는 저희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동 지역하고…….

이규화 위원 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동 지역, 동 지역…….

이규화 위원 동 지역?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동 지역 4개 읍ㆍ면ㆍ동.

이규화 위원 네, 동? 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동 지역하고 부발읍에 신하초등학교 신하 쪽에 많이 노점상이 적치가 되고 그래 갖고 그 지역에 대한 정비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건.

이규화 위원 근데 송정동에 가면 화물차들이 양쪽으로 쫙 서 있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이규화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차들이 불법으로 아예 주차가 돼 있는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야간 계도라든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규화 위원 그런데 아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한 건데요. 아예 그런 트럭들이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줘서 돈을 좀 받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적법화 시켜서.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공영 화물이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이제 승용차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공영화할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한 거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안흥-마암 간 쪽에 도로개설이 되잖아요.

이규화 위원 어디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안흥-마암 주공아파트에서 저기 마암리 산촌리,

이규화 위원 마암리. 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도로가 되고 개설이 되는데,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는 아파트 주변에 노점상을 위한 차량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지 주차장 문제는 아니에요.

이규화 위원 아니, 그래서 아예 그게 단속이 안 되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아예 합법화를 시켜 주는 방법이 어떠냐고 여쭤 본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래서 그거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해서 그쪽에 아직 개발이 안 되고 토지가격이 아직 낮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좀 공영주차장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어쨌든 그 적치돼 있는 화물차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것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 좀 잘해 주셔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해달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적극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몇 가지만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519쪽 좀 한번 볼까요. 우리시가 방독면을 보유해야 되는 의무수량이 있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 위원장 정종철 몇 개입니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저희가 그 1만 7,000개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한 1만 2,500개 정도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현재 보유량이?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1만 2,500개.

○ 위원장 정종철 1만 2,500개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 위원장 정종철 제가 이 내용을 지금 계속 봐도 매년 구입을 하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 위원장 정종철 매년.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해마다 2,000개씩 사면은 제가 본 것만 해도 9년인데 1만 8,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또 구매를 하고 기존에 없어서 구매를 한 건지 지금 있는 거를 교체를 위해서 구매를 하는 건지 먼저 답변 좀 주실래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구연한이 된 거는 저희가 폐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 위원장 정종철 지금 교체를 위해서 부족하지 않은데 현재 있는 거는 부족하지는 않은데,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아니, 저희가 민방위 대원수대로 1만 7,000개 정도는 확보를 해야 돼요. 그거는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한 번에 이거를 다 구매를 못하는 게 뭐냐면 저희 그 시청이라든지 읍ㆍ면ㆍ동 이런 저기에 실제적으로 다 보관할 장소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좀 지금 면단위로 해갖고 나름대로 예산을 분배해서 지금 구매를 사실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필요량 구매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4만 3,000원이면 사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4만 3,000원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4만 3,000원 사면은 우리 예산팀장님.

○ 예산팀장 윤상모 네.

○ 위원장 정종철 214쪽에 보면은 자치행정과에서는 5만 5,000원에 구입을 하고 있어요.

○ 예산팀장 윤상모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 예산팀장 윤상모 네.

○ 위원장 정종철 거기는 다른 건가요?

○ 예산팀장 윤상모 아닙니다. 제가,

○ 위원장 정종철 같은 제품을 구입하는 거고 가격은 좀 맞춰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윤상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524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524쪽이요?

○ 위원장 정종철 네. 위원님들께서도 하천친수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계획하고 있을게 대형주차장 확보를 해서 사업계획 하신건가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대형주차장은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 결과로는요, 집중호우 때 거기 차량이 주차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외지에는 거기서 지금 협의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지금 친수공간 해 갖고 지금 우리 저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꽃 조성하고 이런 사항에 대한 거는 이제 협의가 가능한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내지 쪽에 지금 보면은 농경지 쪽으로 보면은 한 6m 내지 한 16m 정도까지 여유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거를 이천시에서 활용방안을 갖고 국토관리청이 협의를 해 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겠다 그래 갖고 그 상황에 대한 것까지 이번에 설계용역에서 담아 갖고 지금 거기 복하 1교에서 복하 2교가는 구간에 지금 재방도로도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거기 도로도 한 2차선 정도 하고 여유가 남는 공간에는 화단도 좀 조성하고 그다음 주차장도 좀 활용하고 이런 전반적인 거를 용역에서 담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거는.

○ 위원장 정종철 제가 추가적인 질의할 것까지 말씀 다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사업예산이 있기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하기 보다는 복하 1교하고 2교 사이 한 2km 정도 되는 구간 되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현재 제방도로가지고는 인도도 쓰고 자전거도 다니고 차량도 통행하고 우선적으로는 복하천 그 지역 내 제내외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로를 확장시켜 놓고 그 주변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제가 시정질문에 그런 내용을 담았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이번 용역에서도 그거를 검토…….

○ 위원장 정종철 이번 용역, 거기까지 검토가 될지 모르겠고 지금 사업비가 일부 서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잠정 보류시켰다가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용역을 좀 줘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541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인데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위원회 회의를 해요, 그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 위원장 정종철 참석만 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고 또 참석해서 심사를 하면 또 심사수당을 준단 말이죠?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 목적은 어떠한 심사를 하고 결과물을 내야 하는데 참석할 때 수당주고 심사 끝나면 수당 준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 위원장 정종철 네.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교통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참석하고 또 심사수당도 이중으로 받는 거를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심사수당은 서면심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롯데아웃렛에 물류시설, 상업시설, 지원시설 3가지 용도가 돼 가지고 이제 롯데아웃렛도 탄생이 됐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경미한 변경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면적이 보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이제 대개 한 10만㎡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웃렛 예를 들다시피 경미한 변경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었었고 그 안에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서면심의에 대해서 심사수당을 주는 거고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아파트 같은,

○ 위원장 정종철 네, 과장님 저는 이게,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별개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만 보면은 회의 참석하고 심사수당을 주는 거로 제가 오해를 했었던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렇지 않다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윤희동 네,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48쪽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설봉근린공원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2020년까지 지금 이게 일몰이 되는데 민간개발을 할 것인지 또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됐나요?

시 방침이.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거는 지금 우리 민간특례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지금 없어 갖고 시에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됐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민간개발 할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아니, 민간개발이 아니고 시에서.

○ 위원장 정종철 시에서 최종결정 맞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 위원장 정종철 시의 방침도?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보상하고 개발하는 거죠.

○ 위원장 정종철 시의 방침결정은 난 겁니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가 들어간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저도 어떤 방침결정이 안 났는데 지금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아니, 결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결정 됐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쪽 좀 볼까요. 552쪽에 설봉공원 토지 임대료라고 20만 원이 있어요. 그거 뭐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거는 설봉호 제방에,

○ 위원장 정종철 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설봉호수제방.

○ 위원장 정종철 호수제방.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제방에 한 두필지가 364㎡가 개인소유가 있어요. 개인 소유가 있는데 이 소유자가 성남 거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유재학씨라고 자기 본인 땅인데 이거 시에서 부당하게 사용하게 있다 그래 갖고 2017년도에 부당이득분 청구소송을 해 갖고 우리 이천시가 패소를 해 갖고 그거에 대한 임대료를 매년 20만 원씩 그…….

○ 위원장 정종철 사버리면 안돼요, 그거?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거 뭐…….

○ 위원장 정종철 2평, (웃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아니 그거는 뭐 저기 매년,

○ 위원장 정종철 어떤 방법을 찾아보세요. 20만 원, 무슨 토지임대료가 20만 원짜리가 있나싶어서 지금 그랬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 사항입니다. 그거는.

○ 위원장 정종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진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종합허가과)

(15시01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광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특별회계 및 계속비까지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도시주택국장 정광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도시기반 조성관련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도시행정업무 추진 등 운영비로 5,236만 2,000원, 도시계획업무 추진 운영비로 3,548만 2,000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공간정보체계 시스템 운영비로 7억 6,599만 1,000원, 2030 도시기본계획 및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로 2,59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비로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관련 부서기본경비 3,1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574쪽입니다.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관련 도시개발기반 확충 사업 중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 등 35억 4,240만 원, 도시재생사업 추진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전략계획 용역비로 3억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도시개발 인프라 구축관련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장동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4억 6,000만 원, 죽당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0만 원, 신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0만 원, 대대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0만 원, 현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는 부서 기본경비로 2,4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관련 건축행정의 건실화 사업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운영비로 6,273만 7,000원을 농촌생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빈집 정비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등 8억 4,955만 9,000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도시경관 추진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용역비 등으로 2억 2,200만 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운영비로 1,04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 관련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3억 7,860만 6,000원,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비로 4,360만 원, 행정운영경비 관련 부서 기본경비 5,1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2쪽입니다.

고객중심 참 봉사행정 관련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등 운영비로 640만 원, 계획적인 도시개발 조성 관련 농지보전부담금 관리로 농지보전부담금 관리 등 운영비 1,480만 원, 조화로운 국토 계획적 관리로 개발 행정업무 추진 운영비 등으로 4,102만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관련 건축행정의 건설화사업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운영비 1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관련 부서 기본경비로 9,9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4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91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7쪽입니다.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관련 도시개발사업으로 예비비 4,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관리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천사용료 2,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4,69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9쪽입니다. 도시기반 조성 관련 온천개발 및 관리로 온천관리 및 개발 운영비 등 1,556만 원을, 예비비 1억 5,34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1만 원, 순세계잉여금 3,64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1쪽입니다. 도시기반 조성 관련 대지보상사업비로 대지보상비 등 3,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계속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계속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7억 504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정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57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쪽, 573쪽.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574쪽, 575쪽.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뭐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있는데 장동2리, 죽당지구, 신원지구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좀 그래도 약간 세부적인 거를 봐야 ‘아, 어디로 어떻게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추후에 자료 좀 이렇게 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5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택과 577쪽. 578쪽, 579쪽.

580쪽, 5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종합허가과 58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특별회계 90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0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온천관리특별회계 915쪽 세입예산.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915쪽 보시면 온천사용료가 작년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반이 줄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예산 책정을 어떻게…….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요즘 최근에 경제가 좀 나빠져서 그런지 지금 미란다나 설봉에서 사실 온천수를 많이 그렇게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료수입인데, 네, 그래서.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시면 919쪽 세출예산.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92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3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6쪽 계속비사업.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건축물 건축 짓고 나면 왜 건축 준공허가가 나는 건축물 띨 때 날짜가 나오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관하면 몇 년을 보관해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주택과장, 종합허가과장과 대화)

○ 종합허가과장 이용근 허가서류에 대한 원본 보관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인희 위원 그렇죠, 네.

○ 종합허가과장 이용근 종합허가과장 이용근입니다.

대부분 다 영구입니다. 영구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영구 보관돼 있어요?

○ 종합허가과장 이용근 네. 파일로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세움터’라고 다 전산 파일로 해서 영구적으로 지금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1970년도에 그 허가돼 있는 것도 있나요?

○ 종합허가과장 이용근 그 전 거는 10년. 그 전,

조인희 위원 그러면 1980년 전에는 10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 종합허가과장 이용근 (주택과장과 대화) 1991년 기준으로 이전에는 10년을 보관하게 돼 있었고요, 1991년 이후는 영구 보관…….

조인희 위원 그러면 1990년도에 지은 거는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종합허가과장과 대화)

예를 들어 1990년도에 건물을 지은 게 지금 보관이 안 돼 있잖아요, 10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1990년도에 건물 지은 거에 대해서 띠려고 하면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1970년도쯤에 참…….

○ 주택과장 송병광 위원님, 주택과장 송병광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 주택과장 송병광 이 1991년 이전 거는 전부 청사진이나 프린트 해 가지고 파일로 해서 서류로 제출했는데요. 그 이후에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전산으로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서류는 우리가 문서 이관작업을 해 가지고 컴퓨터 파일로 해 가지고 이관을 해 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관 작업하면서 누락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다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혹시 누락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런데 건축물이 가정집보다도 큰 건축물인데도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1970년대에 한 게. 그러면 어쨌든 그 건물은 떠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가 없으면 어떻게 집이 현재 살아 있어요? 그때부터 있어야지, 그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 주택과장 송병광 아니, 건축물대장 지금 있죠.

조인희 위원 아, 있어요?

○ 주택과장 송병광 옛날 것도 건축물대장 다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다 있어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건축물대장은 있고 그 세부적인 서류나 도면…… 허가 받을 때 도면은 없지만 그것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건축물대강은 영구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조인희 위원 그거 남아있는 거라고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조인희 위원 네, 제가 나중에 혹시 뭐 부탁 하나 하면 들어주십시오.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582쪽도 되는 거죠? 582쪽.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사이버수당 이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이거는 저희가 직접 심의하는 때가 있고요. 또 저희가 분과위원회 할 때 민원 신속처리를 위해서 전산처리에, 전산으로 심의하는 게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음, 전산.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구분해서 수당을 지금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전산수당이네요, 어떤 교육수당이 아니라.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그러니까 심의수당인데 전산으로 저희가, 심의위원들이, 저희가 전산으로 발송을 해서 전산으로 보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주는 그런 심의제도입니다, 이거는.

심의래 위원 그것도 수당이 지급되는 거네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민원서류 신속하게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 발굴해서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심의래 위원 새로 발굴된 거고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심의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쪽수 578쪽 보시면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에 8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아파트 공동관리에 대한 부분에 그 지원 금액인가요, 이게? 그 주민숙원사업에,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66건에 2억 1,4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 그 나머지는 이천의료원 증설 관련해서 벽산블루밍 요구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게 총…… 벽산블루밍은 요구사항은 한 5억 8,600 이렇게 해서 8억 4,955만 9,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서학원 위원 벽산블루밍아파트에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 그리고 583쪽 보시면요, 그 상단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건축행정의 건실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지 내용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이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건축허가 후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건축담당 직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부조리 때문에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로 하여금 위탁해서 준공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게.

서학원 위원 기재가 안 돼 있어서,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건축허가 나간 다음에 준공 시에.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농촌생활환경(빈집) 정비라고 했는데요. 그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무조건 허나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된 게 우리 읍면동에 빈집이 한 240동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보조를 해 줍니다, 철거비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1동당 저희가 여기 지금 돼 있는 대로 이렇게 보조해 주고 내년에는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더 해 주려고 합니다.

심의래 위원 철거 목적으로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철거입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그 빈집이 만약에 철거비를 보상해 준다고 그랬는데도 그거를 헐지 않으면 어떤 조치는 없나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강제성은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데 저희가 대부분이 보면 토지하고 지상권하고 달리, 소유자가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유자 지장물, 지상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집 정비가 그렇게 또 원활치는 못합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고동에 중앙교회 옆에 골목 올라가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 빈집이 있는데 거기 막 동물도 살고 그래요, 산에서 내려와서. 그런데 이거 헐지를 않아 갖고, 살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 사는 사람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동에,

이규화 위원 그리고 또 신둔에 거기가 어디더라, 남정2리. 남정2리에 또 거기 왼쪽으로 이렇게, 거기 또 물이 이렇게 고이는데 그 집에 하수가 문제가 돼 갖고 물이 항상 홍수가 지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그 마을회관 앞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규화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허름한 집.

이규화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그것도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주택 소유자하고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택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는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주택 소유자는 동의를 안 해 주고 그게 지상권하고 따로따로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줘서 그렇습니다.

이규화 위원 어쨌든 나서서 해결해 (웃음) 주셔야지 미관상도,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저희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게 또 하나가 또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던 것들이 내년도에는 여기 공동주택보조금으로 해서 나가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에 집행이 예산이 섰습니까? 여기에?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저희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주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주택과장 송병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8억 전체, 8억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 중에서,

이규화 위원 몇 쪽이죠?

○ 주택과장 송병광 578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거기서 8억 중에서 벽산블루밍 주민요구사항이 5억 8,600만 원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억 1,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거를 뭉쳐서 8억으로 그냥 예산서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주민참여 저번에도 예산공보담당관에다 얘기를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일 때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냥 아, 아파트 도로나 어린이놀이터까지 생각하는데 이게 공동주택보조금이면 이게 조례에 따르면,

(휴대폰 자료를 보며)

뭐 2,000만 원이면 80% 지원해 주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초과하면 70%, 60% 이렇게 조례에 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뿐만 아니라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외벽에 대한 페인트라든가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서 공동주택은 이제 이 수선충당금을 모으고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모으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돈이 많이 모이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돈을 조금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돼서 그거를 하려 그러면 어떻게 시에다가 또 요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그거를 요구한다 그래서 저희가 다 그걸 수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심의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들. 그래서 어떤 거는 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또 못 해 드릴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또 아파트 한곳에 편중돼서 가는 거를 또 지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제도가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이규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질 때는 주민들은 부담이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그 조례에 의해서 하면 20%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을까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일단 저희가 한번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예산공보담당관하고 이 주택과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는 돈 안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20% 내라고 그러면 사실은 공동주택에서 세금은 제일 많이 내잖아요. 많이 내는데, 뭐 혜택은 그 돈까지 내면서 하라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불만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성을 좀 잘해서 불만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리고 578쪽에 보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아, 쪽수를 못 찾겠네. 고객감동서비스비로 지금 한 얼마 600만 원인가 뭐 잡아놨죠.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이규화 위원 고객 감동을 어떻게 주실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이거는 저희가 1회 민원심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회 심의민원.

이규화 위원 응? 미래심…….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1회, 1회 민원 실무종합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무종합심의를 하는 우리 자체 직원들의 어떤 또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이건 수립을 해 놓은 겁니다.

이규화 위원 아, 아니, 진짜 고객감동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웃음)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웃음) 사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반영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전체적으로 잘 봤고요. 건축인허가 대행, 아까 우리 서학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준공 시에는 뭐냐, 건축사들 위탁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감리가…….

김하식 위원 그 허가낼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발소재지에 이렇게 도로변으로 많이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건물이 두 군데가 있고, 또 장호원에 터미널 맞은편에 보면 주유소 있잖아요, 옛날 주유소 자리.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김하식 위원 그 자리에 역시 도로변에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일직선상에 서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죠. 그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래서 했더니 직원이 그 내용 자체를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현장 가봤냐’ 이랬더니 안 가봤대요. 그 건축사에서 들어온 서류만 가지고 위성사진만 사무실에서 보고 그냥 내준 거예요.

제가 되게 답답해하고 아쉬운 점이 뭐냐면 설사, 그렇게 법대로 내줘도 돼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다른 건 다 들어가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 이해하죠.

그러나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추후 여기 이 도로는 4차선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다 보이는데, 눈으로 시야로 봤을 때 다 보이는데, 그렇다면 설사 내줄 때 내더라도 “여기는 추후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같은 값이면 좀 들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해 놓고 추후에 도로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을 매입을 하든 잘라야 되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불만 이런 걸 제기를 안 하는데 “아니, 내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자른다는 건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직원이 바뀌고 이럼 그 직원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자에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지를 좀 남겨놓는다면 그 업주가 이의 제기할 부분은 줄어들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뭐 내주자는 걸 말자는 건 아니에요, 법대로. 네, 공무원이 다쳐도 안 되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 외적인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또 설사 그렇게 했을 때 의원들한테 “그거는 이러저러해서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도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거는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내준 겁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 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서로 가교역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종합허가과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거의 없어요. 이게 없는 건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숫자가 누락이 된 건지 여기에서 기재상에 다 제로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종합허가과가 이번에 새로 금년도에 과가 신설되면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사실은 주택과 여러 군데로 쪼개져 있었죠. 그래서 과년도 예산이 없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여비가 되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기 일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출장을 직원들이 허가 나갈 때 출장…….

김하식 위원 많이 하기 때문에?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인원도 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선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15시33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148억 5,662만 4,000원보다 15억 1,783만 2,000원이 감소된 133억 3,8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사업비로 35억 5,8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촌지도기반 강화사업비로 5억 4,0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보조사업으로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에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지역특성화사업 재료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으로 5억 9,4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4-H회 육성지원 보조사업에 8,250만 원, 4-H회원 활동정보지 지원에 45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년농업인 4-H회원 과제교육 지원 등 4개 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력 및 조직체 육성사업에 1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학교4-H 영농과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으로 이천농업경영인대회 지원 등 3개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일반운영비로 7,8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교 연찬교육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보조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물별 농업인 실용교육 보조사업으로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보조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1억 5,192만 원과 일반운영비 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에 18억 2,3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테마공원 관리에 일반운영비 9,2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49쪽입니다. 재료비 2,000만 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 7억 7,03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에 1억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에 7억 2,4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여성능력개발사업으로 8,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52쪽입니다. 다음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생활 활력 보조사업으로 3,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활개선 학습활동 지원과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워크숍 및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53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보조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노인 사회활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다음은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농가형 곁두리 시범 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38억 5,6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에 27억 6,7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에 1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범 보조사업에 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59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경상보조사업으로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8억 2,1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년 1주기로 2019년도에는 장호원, 부발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명품쌀 안정생산기술 지원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보조사업으로 7,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보조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비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대체비로 1억 1,7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고품질 해들미 생산단지 지원과 임금님표 이천쌀 채종포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친환경원예 기술보급에 5억 1,1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기술보급사업으로 3억 9,3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약용작물 생력재배 및 수확 후 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품목농업인학습단체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연작장해 극복 토양개량 개선 시범 등 3개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치유농업 활용 복지 지원사업으로 복지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에 5억 7,7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영축산 기술보급사업에 4억 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보조사업으로 3,7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농업경영 육성보조로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지원에 800만 원과 강소농 육성 지원보조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연구기술 보급에 16억 3,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과수 연구기술 보급에 4억 6,8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다음은 복숭아 시험연구기반 조성에 자산취득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시험연구개발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새기술 보급 보조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수입과일 대응 국내육성 품종 확대 보급 시범사업과 미니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74쪽입니다. 다음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과수 무봉지 재배기술 보급, 신소득 대체 과수 개발ㆍ보급, 과수 수출기반 조성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시험포장 운영에 6,3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4억 5,5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676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농기계 야외 보관시설 설치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 재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억 4,8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가공 연구지도사업에 7억 9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기기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3억 3,6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일반보상, 시설 및 부대비로 공동사무실 및 창고 설치공사비와 감리비로 1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민간경상보조사업에 3,200만 원, 그다음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 신기술 보조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동이용 가공시설 개선에 농산 가공장비 구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가루 활용 베이커리 제품 창업시범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시범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681쪽부터 688쪽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문호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끄고)

위원님들, 질의답변 끝나고 쉴까요? 쉬었다 할까요?

서학원 위원 끝나고 쉬죠, 끝나고.

○ 위원장 정종철 질의답변까지 끝나고 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63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예산을 보니까 한 15억 1,700만 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저희가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공사 사업비가 국비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게 국비가 없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공사가 좀 새로 생긴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요, 장호원에.

그래서 15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큰 사업이 좀…….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시면 640쪽, 641쪽.

642쪽, 643쪽.

644쪽, 645쪽.

646쪽, 647쪽.

648쪽, 649쪽.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649쪽 보시면 하단에 이천쌀문화축제 지원이 1개소가 금액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작년에는 본예산에 3억뿐이 안 세웠었는데요, 금년에는. 그리고 추경에 4억을 또 세웠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본예산에다가 축제지원금을 6억을 올렸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 금년도와 내년도의 예산은 증액된 거는 없습니다, 축제 추진에.

서학원 위원 본예산에 일괄 그냥…….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본예산에 일괄 넣었습니다, 추경에 안 넣고.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시면 650쪽, 651쪽.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용역을 주는데 이게 뭐 무슨 프로그램일까요, 팜파티?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팜파티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쌀문화축제 저 농업테마공원에서 7월, 5월에 그 축제를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매년 금년에도 1박 2일 체험을, 체험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같이 연계해서 도시민과 그다음에 함께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농촌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근데 참여농가한테 보상을 해 주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 참여,

이규화 위원 20개 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게 팜파티와 관련해 가지고 전시물품 등을 공급하도록 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근데 농가당 20만 원씩 잡혀 있어요? 20농가를 주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농업진흥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농업진흥과장 김영춘입니다.

팜파티 관련해서는 지금 문호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인데 여기에 팜파티 프로그램 참여농가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규화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이 내용은 전시, 이 프로그램 참여농가에 대한 보상인데 참여농가가 전시물품을 가지고 나오고 또 시식용으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풍족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행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사를 위해서 지급해 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물론 국비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비를 통해서 또 시비도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네. 그래서 농촌관광 이쪽이 앞으로 계속해서 또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이규화 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지금 이 농촌나드리가 지금은 이제 문화관광과에 가있지만 그 농촌나드리에 육성된 게 다 이렇게 에듀팜이랄지 이런 쪽으로 해서 육성이 돼서 그쪽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지역특산물 가공체험이 있는데 뭘 어느…… 한 개소인데 뭐를 했어요?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이건 아직 선정된 거는 없고요.

이규화 위원 아, 이제 해야 되는 계획이군요?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652쪽, 653쪽.

654쪽, 655쪽.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652쪽 보시면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오븐기, 제빵기, 의자를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농촌여성능력개발사업에 보통 베이커리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서학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오븐기하고 이게 이제 있었…… 지금 현재…… 오븐기가 지금 거의 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잘 안 돼가지고요. 이번에 오븐기하고 제빵 믹서하고 의자를 새로 구입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기존에 있던 게 사용을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있는 게 한 15년, 거의 20년이 다 돼 가지고요.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654, 655쪽 없으시죠?

656, 657쪽.

658, 659쪽.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658쪽 밑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써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시범하고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올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조인희 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시범은요. 사업내용이 냉장, 냉동형 별미밥 제조기술 및 포장법에 대한 시범사업이고요. 지원내용은 제품개발 및 별미밥 양념소스 제품개발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밑에는 시래기로 간편하게 만들어서 이용을 한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몇…… 어느 쪽.

(「658쪽」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간편 별미밥 특성화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조인희 위원 네, 혼밥족 겨냥 여기도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그거 혼밥족 겨냥 시래기 관련해서는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지금 시래기가 색 하고 식감 이런 것을 개선하고 그다음 건나물 지금 이제 건나물로써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국도비를 받아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없으시면 660, 661쪽.

662, 663쪽.

664, 665쪽.

666, 667쪽.

668, 669쪽.

670, 671쪽.

672, 673쪽.

674, 675쪽.

676, 677쪽.

678, 679쪽.

680, 681쪽.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680쪽 보시면 쌀가루 활용 베이커리 제품 창업 시범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 정해졌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아직 정해진 사업에 아닙니다.

1월에 시범 사업을 저기 읍ㆍ면ㆍ동이나 다 농가들한테 통보를 해서 시범사업 농가를 받을 겁니다. 신청자가 있으면.

서학원 위원 자비도, 나머지 자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도비가 30%고요. 시비 5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682, 683쪽.

684, 685쪽.

686, 687쪽.

688쪽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654쪽에 보시면요. 중간 조금 상단에 보시면 로컬푸드 판촉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이 2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좀 기존에 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추진예정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이거는 600…….

서학원 위원 54쪽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54쪽, 로컬푸드…….

아, 이거는 명절 저희가 로컬푸드 생산농가들이 생산한 걸 명절, 구정하고 추석 때 특판 행사를 하려 그럽니다. 가격을 좀 세일, 절감해서 저기 뭐야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농가보상을 좀 차액을 보상해,

서학원 위원 차액보존,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차액보존을 해 주기 위해서,

서학원 위원 보존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서학원 위원 기존에는 안 하셨던 거죠? 내년에 처음 하시려고 하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서학원 위원 기존에 명절 때는 단가가 세서 판매가 많이 저조 했었나 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그래서 지금 농가들한테 보상 좀 하고 소비를 촉진시켜서 생산판매량을 좀 늘리려고 그렇게 해서 좀 세워났습니다.

서학원 위원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직접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데 다른 그런 농협이나 이런데 보다는 비교를 했을 때 좀 비싸니까 이렇게 좀 경쟁을 맞추려고 하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아, 그건 아니고.

서학원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이게 이제 뭐냐면 외부에서 오고 그러면 얼마 이상 사면은 얼마 이렇게 경품권을 저기, 로컬푸드 이용권을 주는 겁니다. 물건을 10만 원치 샀을 때는 얼마, 이렇게 해 갖고 다시 재 로컬푸드를 방문할 수 있게끔.

서학원 위원 판촉행사로 기재를 해 놓으시니까 우선 프로모 같은 거를 하는 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감액된 부분을 보존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것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물건을 샀을 때 그분들을 경품권을 줘 가지고 그날 어느 날짜를 정해서 경품을 추첨을 하게 되는 경품비로다가도 이게 돈이 이용이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보조가 적정한지는 조금 애매한 거 같네요. 제가 생각을 해 보…….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다시 한번 네.

서학원 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다음번에는 658쪽을 보시면요.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이 있어요. 1개소가 지금 국비, 시비 받아서 지금 하는데 이게 어디죠, 여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금년도에 1년차 사업을 했고요. 이 농가들은 2년차 사업으로다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이 지금 현재 다섯 개 농가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돼지를 1,000두 이상 하는 농가 다섯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축사 및 퇴비 상에서 발생하는 냄새 저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그다음에 냄새분석, 그다음에 환기시설 축사 주변 환경 개선, 그다음에 퇴비 액비화 시설 개선 등 이렇게 해서 시설비로 지원하고 컨설팅비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축산과에서도 그렇고 환경과에서도 이게 같이 이렇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그런데 이건 진흥청사업으로다 이거는 농림부 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진흥청 쪽에서 나와 가지고 저기,

서학원 위원 금액은 딱 픽스(fix)돼서 나오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서학원 위원 3억이 딱 고정돼서 나오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서학원 위원 50%, 50% 해 가지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저희가 그 경기도에 하나뿐이 안 되는데 저희가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에…….

서학원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좀 해서. 네.

사실 이게 아직 읍ㆍ면ㆍ동 축사 특히 돼지 농가에서는 이게 아주 많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좀 신경 쓰셔서 좀 계속 지속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알겠습니다. 도에서 한 군데 정도뿐이 안 나와 가지고 이거 작년에, 금년도 사업으로 처음 받았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642쪽에 신기술 지역특성화라고 하셨거든요? 그 신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신기술 지역특성화 사업 이거는 이제 읍ㆍ면ㆍ동에 상담소가 다 있습니다.

3개 상담소에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 다를 못주고 3개 상담소에만 저희가 특성화해서 그 지역에 특색 있는 그런 거를 해서 4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료비로. 그래서 환경친화형 액상 멀칭 시범이라든가 아니면 고품질 게걸청 생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염료장애 극복 이런 거 관련해서 상담소에서 1년 씩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시험할 수 있는 그 재료비를 지원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심의래 위원 네, 그리고요 654쪽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이라고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실천한 복지는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사업이 처음 금년도에 시행되는 농업기술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을 받은 사업으로요. 노인과 농촌 노인과 젊은 지도자와 함께 마을을 육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든가 생산적 여가활동 뭐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노인들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노인대상으로…….

심의래 위원 659쪽에 미래농업 대응 스마트팜 온실 설치라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맨 아래 659쪽.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659쪽?

심의래 위원 659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이거는 저기 기술보급과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신동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윤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 기술보급과장 신동윤 지금 현재 모가면에 저희가 직영을 하는 온실이 500평씩 2개소 1,00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현재는 토경재배라고 해서 흙을 토양 흙에서 토마토 실증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 2019년도에서부터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센서 장치들을 농장에다 설치를 해서 농장의 현황을 원격적으로 원거리에서도 현황을 손 안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데서 농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원격조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666쪽이요.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이라 그랬는데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지요? 맨 위에 쪽입니다. 666쪽.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그거는 주로 복지시설에다가 지역농업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농업전문가를 활용해서 교육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교육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심의래 위원 침체돼 있는 분들에게 대상을 뽑아서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그러니까는 재료비와 강사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그러면 특별히 농업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은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치유농업이라 그래 가지고 무슨 상처받은 분들이 하시나 싶어 가지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기술보급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신동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복지시설에 치유의 대상이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치유의 방법이 원예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원예프로그램 강사들을 지난 작년, 재작년부터 육성하는 바가 있어서 이 강사들을 활용하고 원예작물들을 또 활용해서 이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이 분들한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 개발하고 연구한 것들이 많은 비를 들여서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게 상품화된 게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연구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연구개발과장 김정천 가공관련해서 지금 장호원에 건물을 신축 중에 있고요. 2010년서부터 저희가 농업연구사, 가공연구사를 채용을 해서 지금까지 가공품 제품 개발된 게 한 열 다섯 가지 정도가 돼 가지고요. 그 부분에 지금 농가에 기술이전을 해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예를 든다면 복숭아건과, 복숭아말랭이, 복숭아잼, 복숭아막걸리, 장호원황도 빵,

이규화 위원 음?

○ 연구개발과장 김정천 장호원황도 빵이요. 빵.

이규화 위원 빵?

○ 연구개발과장 김정천 그리고 식혜 이런 등등 지금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매출은 얼마 정도 돼요?

○ 연구개발과장 김정천 가공사업장 별로 매출액이 좀 다른데요. 아직은 초창기 단계기 때문에 매출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보통 가공사업장 별로다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1,000만 원?

○ 연구개발과장 김정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요.

이규화 위원 우리가 관광지 가면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통영이나 거제도 해금강 무슨 빵, 꿀빵? 그다음 통영에 꿀빵. 그다음에 양평에 갔더니 연잎으로 만든 빵도 있어요. 그래서 국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좀 이렇게 열심히 창업할 수 있는 걸 도와줘서 행사 때 그걸 많이 좀 팔수 있게끔 해 주면 “어, 이천에 가면 그거는 꼭 먹어봐야 돼.” 이런 게 있어서 선물로 사갈 수 있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뭐 디자인도 있고 오븐도 있고 오만 걸 다 갖고 있는데 좀 유명하게 만들어 주는 것 좀 내년에 좀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저번에 한번 복숭아 말린 거? 그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상표 등록해 갖고 좀 케이스 예쁘게 해서 “야, 이천에 가면 황도 그거 있어.” 이래 갖고 좀 입소문이 나도록 좀 홍보에 매진을 해서 매출 증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좀 비싼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원래 과일 복숭아 과가 (관계 공무원에게) 2개 반 들어가나요, 그 한 봉지에?

○ 연구개발과장 김정천 연구개발과장 김정천입니다.

그 복숭아 생과 원료가 단가가 있어 가지고요. 단가 대비 가공비용 이렇게 산출하다 보니까 좀 단가가 비싼 듯합니다. 대신에 방부제 없이 친환경적으로 한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신 분들이 다시 재구매하는 비율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높지만 제품을 아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에 보면 상품 프로덕트(product)가 중요한 생산품이잖아요? 그다음에 유통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중요한데 이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여니까 대부분 다른 도시 보니까 1만 원짜리도 만든 게 많이 팔더라고요. 국수도 1만 원, 뭐도 1만 원, 뭐도.

그래서 1만 원에 딱 들고 갈 수 있게 좀 이렇게 디자인도 잘해서 만들어주시면, 그 통영에 가면 그 꿀빵집이 한두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도로변에 쫙 있는데 다 10개씩 사가요. 왜? 하나씩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쌀축제 때, 도자기축제 때 이런 때 좀 많이 사가게 하면 아, 이천의 이미지가 쌀만 나왔는데 이런 가공식품도 나오고 복숭아 가공식품 나오면 이게 상품의 홍보를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맨날 연구개발만 하고 지원사업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이 가공상품을 개발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저희 관내 축제나 서울에 이런 데 홍보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쪽에, 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미래농업 대응 스마트팜 온실이 올봄에 모가면에 있던 거 그걸 또 내년에 하신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조인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뭐 이거 보니까 1억 5,000인데 한 뭐 150평? 150평 정도 지으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아, 짓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시설을 스마트팜시설로 해 가지고요, 사람이 없어도 컴퓨터나 이걸 이용해 가지고 물을 뿌릴 수 있고 그다음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거기서 만드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봄에 해 놓은 그 안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조인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다 어떤 거를 재배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 기술보급과장 신동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500평씩 2동이 있는데요, 1동은 단동온실로 500평이 돼 있고, 다른 쪽에는 삼연동온실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단동온실에서는 시설원예 농가들의 고민이 새로운 작목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도입되고 있는 아열대작물을 시험적으로 설치해서 전시 겸 생산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고요. 삼연동온실에서는 현재 저희가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 같은 토마토라도 품종 같은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던, 생산을 했을 때 소득이 높을지 적을지 아직 모르는 이런 작물들을 시험적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현재는 토마토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작물들을 선택해서 우리 지역농가들한테 소개를 하는 쪽으로 실증시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인희 위원 네, 보면 먼저 사실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농가에는 직접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워낙에 큰 금액이라,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가격이 굉장히 좀 비쌉니다.

조인희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놀랐어요. 돈 많이 들어갔는데 솔직히 일부 이렇게 하우스, 말하자면 하우스에서 나오는 재배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솔직히 토마토가 나왔는데 이제 맛을 그때 비교를 해서 평가를 냈는데 글쎄, 뭐 어떤 특별한 더 좋은 맛은 아니고 저희들이 농담 삼아 뭐 토마토에 아마 금이 들어있나 보다, 솔직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이렇게 좀 부여돼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거를 연구하셔서 좀 더 좋은 기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664쪽 품목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보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600만 원이 잡혀있는 새로운 사업 같은데요. 보시면 품목별 농업인 활동사례집 제작해 갖고 120부를 제작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사용용도가 어디에 쓰이려고 제작하시는 건지…… 664쪽 하단.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기술보급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신동윤 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품목별 농업인들은 글자 그대로 각 작목별로 20여 개 연구회 단체가 되어 있고요. 1년 동안 봄부터 가을까지 각 품목을 중심으로 연구회 활동을 한 그 활동사례를 사진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축적해서 책자로 제작을 해서 향후에 활동을 할 때 그 자료집을 보고서 중복되거나 그런 일이 없이 또 우수사례 같은 것들은 향후에 활동을 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농업인들한테 배부를 목적으로 그렇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김일중 위원 배부가 목적인데 120부로 될까요?

○ 기술보급과장 신동윤 품목별 연구회 임원들이 그 정도 됩니다.

김일중 위원 이천시 관내에 농업인들이 생산하시는 품목들을 보면 대략 쌀, 복숭아 이렇게 대표적인 농산품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좋은 품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천시 관내분들은 되레 더 모르고 이천시 타지분들이 더 많은 농업…… 품목들을 알고 계신 게 더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게걸무도 그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활동집이 추진이 되면 이천시 관내에 단순하게 임원들에게만 홍보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 관내분들 농업인 모두다 이천시의 특산품들이 딸기도 유명하고 게걸무도 유명하다라는 사례집이 대체적으로 홍보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하나 드렸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신동윤 네, 말씀하신 게걸무연구회는 신규로 금년도에 처음 진입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회고요, 이런 사례가 늘어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비 및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9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관리를 위하여 6,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932만 8,000원, 재료비 384만 원입니다. 또한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하여 2,530만 원,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3,4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세입으로 208억 8,6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42억 1,800만 원, 기금 164억 7,4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4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9,3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쪽, 946쪽은 환경보호과 소관이라 생략을 하고요, 이어서 94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사업비로 기금 5,5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23만 6,000원, 사무관리비 509만 5,000원, 여비 1,0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948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기금 51억 1,3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오염물질정화사업 30억 6,800만 원,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17억 9,858만 1,000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억 4,730만 3,000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시설비로 1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에 12억 원, 이천하수처리장 내진보강공사에 3억 원,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로 3억 6,1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환경기초시설 건축물 소방안전점검에 1,100만 원, 공공하수도 관리 성과대행평가 수수료에 1억 4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5개소에 5,5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쪽입니다. 단월하수처리장 반환검사 수수료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단월하수처리장 원가산정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1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금 73억 3,534만 8,000원, 시비 106억 6,465만 2,000원입니다.

하수관로 준설 시설비 1억 4,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금 1억 829만 6,000원, 시비 3,610만 원입니다.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고 7,500만 원, 기금 1,928만 5,000원, 시비 1,285만 8,000원입니다.

다음 950쪽입니다.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8억 1,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고 5억 7,100만 원, 기금 1억 4,682만 9,000원, 도비 9,788만 5,000원입니다.

송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 3,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고 3억 200만 원, 기금 7,765만 8,000원, 시비 5,177만 1,000원입니다.

이천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금 20억 4,800만 원, 시비 3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1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예비비로 1억 7,9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계하수관로 설치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1억 7,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고 15억 2,000만 원, 기금 3억 9,085만 7,000원, 시비 2억 6,057만 1,000원입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 공사 마을하수관로 유지관리비로 시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로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고 10억 3,000만 원, 기금 6억 1,100만 원, 시비 4억 1,200만 원입니다. 도리리 우수관로 매설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2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장호원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7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고 5억, 기금 1억 2,857만 1,000원, 시비 8,5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88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건이며 총사업비는 809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지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2019년도 이천시 상수사업 운영계획과 5쪽부터 9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312억 4,128만 9,000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381억 2,000만 원으로 총예산액은 693억 6,1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부터 25쪽까지 목별, 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312억 4,128만 9,000원이며, 영업수익 300억 6,946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사용료수익 271억 5,650만 4,000원, 급ㆍ배수공사수익 29억 원, 기타영업수익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1억 7,182만 5,000원으로 이자수익 8억 8,7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2억 8,266만 5,000원, 기타영업외수익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액은 321억 4,128만 9,000원이며, 원수 및 취수비에 22억 4,3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취수원 관리 작업인부임 240만 원, 사무관리비로 취수장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등 1,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한국전력기술인 협회비 등 1,522만 원, 남한강 원수 구입비 등 재료비로 8억 2,712만 7,000원, 수선유지교체비로 2억 3,600만 원, 이천취수장 전기요금으로 8억 4,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출연금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7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로 55억 8,2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30쪽 정수장 운영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270만 원, 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1,099만 원, 공공운영비 6만 원, 수질분석용 시약 응집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등 재료비 49억 4,5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1쪽에 복리후생비로 35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3억 2,000만 원, 이천정수장 전기요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ㆍ급수비로 97억 8,1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급수공사 전산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270만 원, 홍보물 제조 등 사무관리비에 2,4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9,396만 원.

이어서 32쪽입니다. 급수공사 현장조사 여비로 576만 원, 가압장 전기ㆍ기계 소모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500만 원, 누수복구공사 복리후생비로 1,070만 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29억 4,000만 원이며, 33쪽입니다.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4억 4,160만 원, 2017년 결산검사결과 감가상각비로 62억 3,4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ㆍ배수공사비로 2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신설공사비 28억 원, 개조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23억 8,2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직, 기타직 등 인건비로 18억 6,180만 2,000원이며, 이어서 35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억 332만 원, 일반운영비 2억 2,339만 3,000원, 다음 36쪽 여비로 7,802만 3,000원, 업무추진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7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300만 원, 청사관리 피복비 및 특근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2,135만 6,000원,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탁 등 교육훈련비로 65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6,3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10억 5,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등 인건비로 7억 7,202만 3,000원, 38쪽에 퇴직급여로 5,000만 원,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448만 원, 다음 39쪽에 복리후생비로 1,720만 원, 요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7,440만 원, 상수도검침원 선진지 견학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72억 9,940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3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규모는 381억 2,000만 원으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 4억 5,0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도비보조로 2억 7,0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350억 원, 수용가 미수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81억 2,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유형자산취득인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81억 1,029만 6,000원, 46쪽에 기계장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3억 7,530만 원,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 이어서 47쪽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비 5억 4,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로 290억 3,8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부터 51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등 부속서류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2019년도 하수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176억 4,414만 4,000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293억 468만 8,000원으로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469억 4,88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27억 47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부터 19쪽까지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176억 4,414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수익 171억 9,414만 3,000원,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3억 원, 영업외수익 1억 5,00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은 176억 4,414만 4,000원이며, 수선유지교체비 20억 5,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비 4억 원, 불량 맨홀뚜껑 정비로 2억 원, 악취방지 마을하수관로 정비공사 4억 5,000만 원, 읍ㆍ면ㆍ동 하수관로 개선사업으로 3억 원, 불명수 개선공사 5억 원, 하수관로 준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107억 7,9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직, 기타직 등 인건비로 10억 1,526만 9,000원이며, 이어서 23쪽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4,164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5,000만 원, 일반운영비 9,432만 8,000원, 이어서 24쪽입니다. 여비에 3,010만 원, 다음은 25쪽 업무추진비로 1,436만 원, 지방공기업 결산 및 회계감사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 공공하수도 작업복, 특근매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1,999만 2,000원, 공무원 친절교육 외래강사료 등 교육훈련비 887만 원,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선유지교체비로 7,000만 원, 감가상각비 90억 8,245만 4,000원, 다음은 26쪽입니다. 하수도시설 관련 손해배상금 2,0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위탁수수료에 2억 8,2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기손익수정손실 1,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48억 4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93억 468만 8,000원으로, 원인자부담금수입으로 30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7억 1,428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51억 3,200만 원, 사용료 미수금수입으로 4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93억 468만 8,000원으로, 장호원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1,428만 6,000원, 자본예산 예비비로 285억 9,0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2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원종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69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4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9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 947쪽, 948쪽, 949쪽.

950쪽, 951쪽, 9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951쪽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하수관로 유지관리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디, 어디를 전체 마을을…… 뭐 해당 마을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자료 확인)

서학원 위원 951쪽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이거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건의사항 해서 하는 건데요. 각 읍ㆍ면ㆍ동에다 배정을 한 3,5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복하천 우수관로 이설공사비가 있고, 그다음에 초지리…….

서학원 위원 복하천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우수관로 이설공사비가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복하천이랑 어디를 말씀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복하천 우수관로…….

서학원 위원 복하천 우수관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서학원 위원 그 밑에 노후하수관로, 그다음에 이천시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같은 맥락인데 또 일단 또 파트가 다른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자료 확인)

서학원 위원 사업주체가 다른 사업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서학원 위원 국비를 좀 더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같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이천시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지반침하나 시민에게 불안감이 되는 그런 정비가 필요한 사업을 할 사항입니다.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8쪽, 989쪽의 계속비사업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부발공공하수처리장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 지금 진행과정을 그래도 또 다른 위원님들도 내용을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 간략히 한번 해 주시죠, 뭐.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현재 그 하수처리장, 부발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서 부발 산촌리, 죽당리, 신원리가 대두가 돼서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고 계시는데 현재 어디 그 위치는 결정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발읍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걸 모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장소를 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애초에 원안대로 했으면 제일 좋았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또 주민들 의견이나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 같이 함께 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다면 선정부지가 좀 원만히 됐지 않았을까, 주민들의 어떤 가교역할을 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일방적인 어떤 전임자께서 정하다 보니까 우량농지로 인해서, 아미리가 우량농지로 인해서 다시 반려가 됐고, 또 반려된 부분을 역시 또 그런 부분을 좀 우량농지가 아닌 사이드에는 검토해 보겠다 이랬는데 역시 그런 부분도 한쪽에서는 개발비용이나 이런 부분까지 함께 얘기가 돼서 잘 돼 가나 싶었는데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 산촌리로 또 이제 얘기가 돼서 약간의 혼선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혼선이 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 의원들도 다시 한번 더 주민들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또는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을 함께 어떤 이거는 시장님 면담도 했지만 시장님께서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마을에서는 그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이렇게 뭐라고 표현은 못 하지만 충분히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해 주셨고,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부 공무원들과 또 저희 시ㆍ도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전자에는 조금 뭐 일방적인 공무원들이 조사를 나름대로 했지만 그래도 가교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결정이 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도나 시에서 어떤 다른 보완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ㆍ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별지 자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7쪽 수익적 수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쪽 수익적 지출예산서, 30쪽, 31쪽, 32쪽, 3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쪽, 35쪽, 36쪽.

없으시면 37쪽, 38쪽, 39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3쪽 자본적 수입예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쪽부터 47쪽까지 자본적 지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쪽에 수입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쪽부터 26쪽까지 수익적 지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본적 지출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또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지금 학교로 나가는 상수도요금이 얼마큼 할인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학교……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자료로다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학교, 학교만 말씀이죠?

이규화 위원 네, 학교…….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하수도요금만?

이규화 위원 아니, 아니, 상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아, 상수도?

이규화 위원 어.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이규화 위원 상수도요금이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이 유지관리비로 너무 많이 나간다고, 그래서 한번 교육청에서 질의가 왔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여주에서 끌어오느라고 많은 돈은 들이기는 하지만 어떤 지자체에서는 학교용으로 해서 이렇게 수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셔서 조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그 할인되는 거 하여튼 자료하고 그 내용을 다 별도로다 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지자체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이천시에 화재로 인해서 그 소화전에서 물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물이 여기서 직접 우리 시에서 다 계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그렇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럼 그게 한 얼마 정도 돼요, 톤수하고 금액을 따지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그 톤수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소방서에서 받는 거하고 실지로 나간 거하고…… 그 용어 자체가…….

(수도과장을 보며)

그건 수도과장이 잠깐 답변을…….

조인희 위원 네.

○ 수도과장 김익정 수도과장 김익정입니다.

그건 저희 분석을 할 때 무수용이라 그래 가지고, 무수율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유수, 돈 받지 못하는 양 중에서 소방용은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 그냥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은요.

조인희 위원 네. 아니, 소방용은 그냥 나가는데 그게 주로 화재가 많이 나면 당연히 물이 많을 것이고…….

○ 수도과장 김익정 네.

조인희 위원 네. 그래서 보통 나가는 게 1년 평균 몇 톤 정도 되고 혹시 금액을 따진다면 정확하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안 나왔을 거야.

조인희 위원 아! 그거는 잴 수가 없겠다…….

(웃음소리)

○ 수도과장 김익정 그거를 할 수 없는 게 소방서에서도 할 수 없답니다. (웃음) 왜냐하면 그게 계량기가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화재 때마다 그걸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실지로 소화전을 소방서만 쓰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끔은 구제역 터졌을 때 우리가 물 공급이라든지 또 읍ㆍ면ㆍ동에서 또 가물 때 그 도로변에 화초에 물 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공공용으로도 사실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계측을 안 했는데 제가 그냥 달관된 입장에서 보면 전체의 한 0.3%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뽑은 자료에 보면 한 0.3%에 해당이 된다라고 계측을 해서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여기도? 예전에는 화재가 이천은 워낙에 많이 났기 때문에 많이…….

○ 수도과장 김익정 대형 화재가 나면 물 사용량이 엄청났고요.

조인희 위원 그죠.

○ 수도과장 김익정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소방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계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45쪽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사십…….

심의래 위원 5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상수도…….

○ 위원장 정종철 상수도, 하수도.

심의래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이렇게 써 있는 책…… 상수도 45쪽에 보면 도수관로 중간가압장 설치공사가 31억이 지금 돼 있는데요. 그 위치가 어디쯤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자료 확인) 45쪽에…….

심의래 위원 맨 밑에서 도수관로 중간가압장 설치공사가 31억이 지금 돼 있는데 위치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아, 네. 이 중간가압장은 현재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올라가는 그 골프연습장 맞은편 쪽으로다가 일단 1차적으로다가 그 위치는 지정이 됐는데요.

그 위치가 좀 적당치 않다 그래 가지고 현재 그 위치를 좀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심의래 위원 아직 그럼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심의래 위원 아, 네. 궁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그래서 중간, 중간 정도의 적당한 위치에다 다시 이걸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상수도관 해서 쪽수가 47쪽이고요. 그 상단에 보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5억 4,000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자료 확인)

○ 위원장 정종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7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서학원 위원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어디 그냥 이천시 관내에 노후된 주택에 대한 이 금액을 그냥 책정을 해 놓으신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이게 20년 이상 된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아이……

(수도과장에게)

현대아이파크?

○ 수도과장 김익정 네, 현대아이파크.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현대아이파크하고 또 빌라 같은 데도 신청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아이파크 게 한 3억 4,000, 그다음에 신청 예상되는 게 한 1억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서학원 위원 이게 좀 뭐 사실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사실 자비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례상에도 있지만 그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

서학원 위원 이게 사실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시설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아, 그 사유재산인데요. 여기 현재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그 압이나 뭐가 잘 안 걸리다 보니까 그 압까지가 저희가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저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할 때 같이 교체를 해 주는 그런 공사비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아이파크 수선, 아파트 그 자체 수선비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서학원 위원 안 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서학원 위원 그리고 이게 좀…… 그리고 하나를 더 한번 그냥 번외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둔면 장동1리의 그 상단에, 상부에 위치한 저희 군부대 55사단3대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어요, 훈련장이죠, 예비군훈련장.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예비군훈련장.

서학원 위원 근데 연간 그 사용인원이 예비군들이 한 1만여 명 정도 되나 봐요. 근데 예전에 거기서 종합훈련장으로 이용을 하면서 포탄도 쏘고 여러 가지 소총 사격도 있고 박격포 여러 가지 사격, 종합사격장이었죠, 거기가.

근데 그 밑에 주민분들과 그 군부대분들과, 군부대와 마찰이 식수에 대한 오염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계속 있었더라고요, 수십 년째.

근데 그 군부대에서는 뭐 연대장이 오면 해 준다 또 해 준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 주민분들이 그냥 지하수…… 저희가 메인 관은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그 메인 관에서 가가호호 따가야 되는 지금 그 연결을 안 하신 거죠. 약 80가구 90…… 80가구 정도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례를 보면 그 훈련장의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사례가 발표나 뭐 자료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드려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저희 이런 특수지역 주민들이 오염이 예상이 되고 그 오염 지하수에서 납 성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도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할 의견은,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지금 그 장동리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난해, 재작년서부터 국방부하고 이천시,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계속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군부대가 더 확장되면서 국방부에서 모든 비용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천시에다가 지금 수도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도로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같이 이렇게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한번 풀어나가야지 이 수도만 가지고 일방적으로다 거기만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그게 주민분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일단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대로 인해서. 근데 지자체에서는 그냥 군부대랑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주민들은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어요, 생각도 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포사격도 수십 년째 그 포 소리에도 많이 이제 지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령, 고령화로 인한 그런 마을이에요, 또. 그래서 이런 공익적인 부분에서는 형평성을 또 따져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아닌 거는 맞지만 또 이천 관내에서 지금 장동1리처럼 군부대가 상부에 주둔을 하고 훈련장이 있는 곳이 사실 없잖아요.

근데 피해는 예상이 되고, 그 물 측정을 해 보면 또 수질이 안 좋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국장님께서 한번 해 주셔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그 장동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경사1리 뭐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하수특별회계 보면 악취방지…….

○ 위원장 정종철 쪽을 말씀,

이규화 위원 21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이규화 위원 21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이규화 위원 악취방지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4억 5,000, 읍면동 하수관로 개선사업 3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신둔면에 보면 빌라가 오래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겨울에는 문을 닫고 사니까 이 악취냄새가 올라오는 가 봐요. 빌라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이규화 위원 옛날 같으면 그게 다 이렇게 공사가 냄새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민원이 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그 민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혹시 빌라가 어디 빌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화 위원 동명빌라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동명빌라,

이규화 위원 그래서 한번 가본다고는 했어요. 그래서 함께 좀.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저희들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파악 좀 해 주셔서 옛날에 진거라서 냄새가 아주 고약하다고 하네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현황파악 해 보시고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를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의회사무과

(17시19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진 의회사무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의회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1쪽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20억 5,303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3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로 4억 2,3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을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6,600만 원, 의장단 활동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7,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의원국내여비로 1,440만 원을 국외여비로 3,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사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3,9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합동 국내의정연수 등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2,080만 원을, 고문변호사 수임료 등 운영수당으로 844만 원을 경기도 및 경기도동부권 의회의원 및 직원체육대회 지원경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3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로 2,9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직원 대민활동비로 900만 원, 자매교류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초청여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9,942만 6,000원을 도서구입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부서인력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9억 7,393만 9,000원과 직급보조비로 2,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1,9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96쪽 국내여비로 1,536만 원을 교육여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88만 원과 직무수행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정수용 사무집기 및 물품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69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92, 693쪽.

694, 695, 69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외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이규화 위원 우리 의회변호사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두 분 계십니다.

이규화 위원 우리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렇게 안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웃음)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월 20만 원씩 해서 저기 필요시 저희가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한 번 얼굴이라도 뵀으면 좋겠는데. (웃음)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내년에 한 번 모셔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저기 저희 하나 문의 좀 드릴게요.

저희 시의원들은 뭐 이렇게 연구용역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없나요? 자금은 없나요? 예산은?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없습니다.

서학원 위원 없어요, 그거 좀 이렇게…….

○ 의사팀장 이혁세 (서학원 위원에게)신설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

서학원 위원 그렇죠. 신설이나 좀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검토해서 한 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답변 좀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진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회의에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정종철서학원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이규화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

홍헌표

○ 1일 명예의원(2인)

중리동곽교식

율면이진우

○ 출석공무원(16인)

안전건설국장김홍진

도시주택국장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원종순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윤희동

도시계획과장최판규

도시개발과장박철희

주택과장송병광

종합허가과장이용근

농업진흥과장김영춘

기술보급과장신동윤

연구개발과장김정천

수도과장김익정

하수과장이정인

차량등록사업소장김순회

○ 기타 참석자(3인)

예산팀장윤상모

안전기획팀장천기영

산림행정팀장이춘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산업건설전문위원성춘호

의정팀장김학엽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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