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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1월 15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3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간부 공무원 소개
1. 제13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3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문자 의원 외 2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간부 공무원 소개

(10시 07분)

○ 의장 김인영 본회의 개의에 앞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지난 임시회에 소개하지 못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병돈 지난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 소개하지 못한 승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와 주시면, 이쪽으로.

김만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박회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김인호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정중화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린 간부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조병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호 의사팀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제1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1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총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2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13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따라 김문자 의원님과 김용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우리 이천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법적․의무적 필수 부족경비를 제외하고, 세외수입의 큰 폭 감소로 부족한 세입재원 반영을 위해 불용예산 및 미추진 사업에 대한 삭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738억 6,27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8%인 66억 9,1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63억 8,88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01%인 6,039만 6,000원을 감액하고, 기타특별회계는 688억 4,440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7%인 60억 9,9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86억 2,95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인 6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58억 4,35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1억 8,313만 8,000원과 재정보전금 23억 원, 국․도비보조금 33억 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복지분야는 8억 6,90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연금부담금 6억 9,808만 원 감액, 성과상여금 3억 692만 원 감액, 직원후생복지 지원 1억 6,311만 원 감액, 죽당리 자연장지 조성 4억 2,411만 원 감액,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억 428만 원 감액,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 46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로 4억 4,421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2억 8,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32억 4,75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도자예술촌 조성사업 19억 7,000만 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1억 원, 국제교류 활성화에 6,160만 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3,2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63억 6,8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각평교 확장공사 35억 원, 농어촌도로 204호선 확장공사 7억 원, 망현로길 차선 확장 및 인도 설치 3억 2,441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2억 원을 증액하고, 증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2억 7,341만 원 감액, 자석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9,0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3억 1,1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예비비 12억 2,96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8,22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1억 53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행정분야에 9,640만 원, 지역개발분야에 8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0억 9,9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 45억 7,449만 원, 잡수입 15억 3,8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부필 등 3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27억 175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5억 3,000만 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에 2억 8,9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일부 법적․의무적 필수 부족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세입감소에 따라 불용사업 예산과 미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입니다.

20만 이천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김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06억 458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도비보조금 3억 5,200만 원 이 증액된 37억 7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 3억 원이 증액된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81억 6,535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1억 8,19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배ㆍ급수비 1억 9,20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검침원 인건비 1,01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324억 3,922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8억 3,39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축물시설비 15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구제역 매몰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로 23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은 4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문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5분)

○ 의장 김인영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문자 의원님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6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김인영이광희김문자김용재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7인

시장조병돈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부시장김창규

농정과장조명철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축산임업과장김상원

산업환경국장박치완

건설과장이종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도시과장정광선

보건소장심평수

지역개발과장김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교통행정과장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목

건축과장송병광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평생학습센터소장윤광석

자치행정과장이종명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시민생활지원과장이교관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위생과장곽금순

민원봉사과장박회자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세무과장이윤복

농업진흥과장문석기

회계과장연용희

기술보급과장정중화

기업지원과장김재홍

수도과장남오철

문화관광과장김영배

하수과장이연배

환경보호과장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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