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6일(목) 오후 2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가.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 나.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 다. 도시주택국(도시개발과)
- 라.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
(13시59분 개의)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14시00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안전건설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교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업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장호원 전통시장 내 소화전 시설 정비 추진 철저에 대하여 조인희 위원님께서 장호원 전통시장 내 기존 노후된 소화전 시설의 정비와 상수도관에 연결된 소화전에서 연결 송수관으로 배관을 연결함으로써 화재 시 소방차 도착 전 주민들이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표지판과 사용법을 소화전 시설에 부착하는 등 소화전 시설 정비를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금년 10월 15일 공사를 착공을 해서 사업비 2,6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11월 12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미연결 구간에 대해서 송수관 연결 완료를 하였고, 옥외소화전함과 수동발신기함 6개소를 설치ㆍ교체하였습니다. 분말소화기 보관함 22개소와 소방호스 24개소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기동포획단 지원 확대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유해조수 기획포획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동비라든가 보험료 등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전년도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동포획단 활동비가 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8년도에는 86.7% 650만 원이 오른 1,400만 원으로 편성돼서 포획단 4개 반에 대해서 편성해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2019년도에는 더, 1,400만 원이었던 것을 2,500만 원, 그러니까 1,1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한 2,500만 원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쪽 개발행위지 비산먼지 관련 대처방안 주민 홍보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개발행위지 비산먼지에 대하여 허가부서에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통장 회의 시 비산먼지 관련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읍면동 담당자에게 비산먼지 관련 홍보자료를 배부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에는 홍보자료 안내장을 배포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55쪽 거리 쓰레기 수거 방법 개선 방안입니다.
심의래 의원님께서 장시간 쓰레기봉투가 길가에 방치된 후 수거되어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에서 지정하는 쓰레기 배출시간을 실제 배출이 많은 시간대와 일치하도록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과 또한 시민들은 출근시간에 주로 쓰레기를 버리므로 이 시간에 맞춰서 수거해 가면 거리가 깨끗해진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책임구역제를 실시하니까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좀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쓰레기 수거시간을 구역별로 효율적으로 수거노선 설정과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시간이라든가 학교, 주택, 아파트 등 차이 발생에 따라서 배출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거시간을 조정ㆍ운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부터는 책임구역별 생활ㆍ재활용ㆍ대형폐기물들을 동일 업체에서 수거를 하게 되어 맡은 지역에 대해서는 각 위탁업체에서 책임감을 갖고 수거할 수 있도록 해서 청소상태가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 57쪽입니다. 경계지역 소재 농경지의 관련 사업에 대해서 김하식 의원님께서 주소지로 기준을 하든 농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든 기준을 마련하여 이런 사업을 핑퐁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해서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장호원 내 사업을 재배정을 해서 올해 5,000만 원을 재배정해서 식생블록이라든가 배수개선사업을 해서 50m 정도를 했습니다. 아직 남은 구간이 150m 정도가 남았는데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추가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이천쌀 품질 향상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에 대하여 서학원 의원님께서 자부담 비율을 낮춰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이천쌀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 유박 비료 같은 경우에서 시비 부담률이 5.3%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자부담 비율을 줄였을 경우 자부담 비율 줄인 만큼의 시비 부담률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랬을 경우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로는 8,900만 원 들던 것이 10억 4,800만 원 정도로 증액돼서 한 5억 5,9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유박 비료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가축분 퇴비 비료까지, 비료가 지원이 될 예상을 했을 경우에는 25억 9,600만 원이라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런 문제는 좀, 자부담 비율을 낮출 경우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타 작물 재배농가들의 형평성 문제 등이 또 민원의 발생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앞으로 민과 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한 사항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기 보급 후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현실에 맞게 다양한 농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기계 트랙터 지원기준을 마력수를 상향 조정해서 40∼100마력으로 경기도에 지침 건의를 하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5년 치씩을 매년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했던 2012년도∼2016년도까지 5년 동안에 대한 대상 농기계를 전수조사를 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2017년도까지 지원했던 사항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마력수 상향 조정을 해서 지침을 개정해 달라는 것도 도에다 건의는 했지만 이거는 도에 내용도 그렇고 저희들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영농 소외계층, 즉 여성농업인이라든가 노인농업인들 이런 영농에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력수 상향 조정 같은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도에서도 확인결과 한번 검토는 해 보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번 도 지침이…… 이게 도비사업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도 개정사항을 적극……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61쪽입니다. 쌀인삼 축제 장소 도자예술촌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서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농정과 의견으로서는 1회부터 4회 때까지 축제를 개최했고, 4회 인삼축제 평가 회의 시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쌀문화축제 평가보고 시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때 김하식 의원님도 거기 같이 계셨지만 주민 여론은 접근성과 도자와의 조화 또 연계성 등이 좀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좀 미온적인 반응이 좀 내포가 돼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인삼축제 평가 시에 다시 한번 여론수렴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악취, 냄새 억제제 배부 후 지도ㆍ감독 등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서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탈취체 공급 후 지도ㆍ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는 농장 방문 시에 탈취제라든가 살균제 등 악취 방지제 사용 여부를 연중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부터는 지속해서 민원 발생 농가에 대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악취 탈취제라든가 악취저감시설 같은 것을 농장에 동 단위별로 관리체계를 운영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냥 농장단위 전체단위로 해서 관리체계를 전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1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 장호원 전통시장 내 소화전 시설 정비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장호원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또한 그 외 관계자분들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또 저한테 전해 주셨고요,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 시설을 옥내소화전으로 정말 잘해 주셨다고 또 소방 관계자분들도 고맙다는 인사를 저한테 전해 주셨고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쪽 유해조수 기동포획단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3쪽 개발행위지 비산먼지 관련 대처방안 주민 홍보 철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개발행위지는 아니고요, 지금 농지의 성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3번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해서 저희 관내가 아닌 관외지역에서 거의 밤에 야간에 성토 흙을 23톤 트럭으로 이제 접근성이 좋은 신둔ㆍ백사 쪽으로 이렇게 실어 나르고 있더라고요. 그거로 인해 야간에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오지 않나라는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음리에서 흙을 성토를 했는데 민원인이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 요. 밤새도록 하고 그냥 출근시간에 출근하다 보니까 비로 인해 그 흙으로 차의 피해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 면에서 이런 조치를 좀 취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가서 조치를 취하기는 취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이게 더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검토를 좀, 농정과에서 담당하시는 거 있죠? 성토 부분에,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성토 같은 거 이제 개발행위 위반이 있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거 한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5쪽 거리 쓰레기 수거 방법 개선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거리가 사실 많이 깨끗해졌어요. 거리는요.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감사드리고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심의래 위원 이렇게 또 같이 움직여주신다 게 쉽지 않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요즘 또 뭐가 발생됐냐 하면요, 쓰레기를 차로 갖다 그냥 버리는 게 생겼더라고요. 요즘이요. (웃음)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같이 함께 연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지금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 그다음에 포장돼 있는 곳, 교통이 좀 원활한 곳 이런 곳에 지금 많이 겨울 돼서 갖다버리고 그런 게 버려진 게 여름철에 버려진 것인데 이제 낙엽이 지고 풀이 죽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거에서 자원관리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일제, 그러니까 불법 쓰레기 매립되거나 버려진 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혹시 쓰레기 수거하는 용역이 혹시 요맘때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 미화, 쓰레기 갖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조인희 위원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 혹시 그분들도, 그것도 용역으로 하시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가로청소원들이 저희들이 64명을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가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회사별로 그 양반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조인희 위원 요즘에 저희 부발 우리 동네 무촌리 1리요. 그 농협 뒤쪽으로 보면 사실 거리도 한 50m, 100m 거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가, 제가 한번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오며 가며 봤는데 쓰레기가 거의 매일 같이 쌓여있다시피 하거든요. 그걸 제가 먼젓번에 부발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지금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안이 큰 도로변인 데요?
○ 조인희 위원 실제 지금 뭐 큰 도로라기보다도 부발농협에서 바로 무촌리 그 경로당 올라가다 보면 바로 보이는데 그 앞에 이제 쓰레기가 있고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런데 동네 안길 같은 거는 동네분들이 워낙 해야 되는 거고 큰 도로변이나 이런 거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거고 가정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은 위탁처리업체에서 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집에 마당 같은 데, 마을 안길 같은 거까지 청소하기에는 지금 인력적인 문제에서도 부족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 조인희 위원 아, 이거는 마을 안길이 아니라 보니까 거기 쓰레기를 버리게 끔 월ㆍ수ㆍ금이라고 붙여있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 그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 조인희 위원 네. 그런데 거기하고요,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특히 저희 부발 거기 보면 진주아파트 앞에 부발마트가 있거든요. 그 앞에 가보면 바로 도로 옆인데 인도에 쓰레기가 항상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미관상 보기 안 좋고 또 이게 사실 거리가 좀 보이지 않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거리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됐으면 좋겠는데 50m, 100m 미만 쪽으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전혀 거의 쓰레기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쪽에 좀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이규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마교리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음식물 처리하고 이 쓰레기에 대한 거를 안 했었는데 이제 이장님이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놨더니 온 동네 쓰레기가 거기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CCTV 봐 갖고 신고하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CCTV가 이렇게 중앙에서도 볼 수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여기 지금 자원관리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 위원장 이규화 네. 그래서 마교리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역이라든가 상습지역 같은 데는 지금 저희들이 그런 거를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어떻게 꼭 마교리가 될 게 아니라 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위험지역이라든가 상습지역 같은 데를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그쪽에 아주 없었던 게 또 상습적으로 되는 바람에,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거는 거기서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그 간이쓰레기집하장을 설치를 해 준 건데 그걸 관리를 동네에서 못 하니까 이렇게 방치가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 되는 건데요.
○ 위원장 이규화 그러니까 생각한 거하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렇죠.
○ 위원장 이규화 결과가 좀 다른가 봐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알겠습니다.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57쪽 경계지역 소재 농경지 관리기관의 기준 마련 등(율면 어석리 배수로 정비)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먼저 이렇게,
(자료 책자를 보며)
그림에도 보면 이렇게 공사 전후해서 보고까지 깔끔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도 2019년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상반기에 수해 오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예산의 범위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왜냐하면 또 이게 뭐 내년도 가을에 만약에 완공이 된다면 또 수해로 인해서 또 하면 하나마나한 어떤 결과가 되니까 그전에 좀 완공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이렇게 빨리 처리결과를 해 주는 거는 좀 드물게, 그동안에 드문 현상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신경 많이 써 주셔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쪽 이천쌀 품질 향상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0쪽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 건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1쪽 쌀, 인삼 축제장소 도자예술촌(예스파크) 이전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2쪽 가축분뇨 악취, 냄새 억제제 배부 후 지도 감독 등 사후관리 철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14시25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홍진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당초 보고서 제출 이후 추진된 내용이 반영된 수정본을 추가로 배부해 드린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는 수정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안전건설국은 건의 2건, 시정 5건, 처리 1건 등 총 14건을 처리요구 받아 현재까지 이 중 5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 건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는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번 직원 CPRㆍAED 교육 추진 및 심폐소생술 인형 배부 건입니다. 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인형을 읍ㆍ면ㆍ동에 배부하여 실습 기회를 확대를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관 이용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년도에 총 5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시청 직원들과 읍ㆍ면ㆍ동 이장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애니 인형 28개를 구매하여 읍ㆍ면ㆍ동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4번 소방차 진입 취약지역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건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하여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및 인근 주민 교육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설치 권한이 있는 이천소방서와 협의하여 금년도 12월 중에 현장확인을 통해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경기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민방위훈련 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사용법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35번 장호원 장호원리 도로점용허가 건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시 문제점 재검토 및 주민 이동통로 공간 확보 등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농협은행 장호원지점에서 2018년 12월 4일 자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포기서가 제출되어 포기 처리 후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에 따른 조건이 맞으면 관련법에 따라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36번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변 잡목제거 건입니다. 도로이정표 등을 가리고 있어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도로변 잡목 및 위험수목 제거 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10월에 도로관리원을 투입하여 지방도 337호선 무촌-궁평 간 도로 등 36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억 원 증액된 3억을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여 지속적으로 수목제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37번 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의 보수 및 관리철저 건입니다. 정비가 필요한 도로표지병 및 시선유도봉에 대해서 보수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등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10월에 30개의 주요 간선도로를 정비하여 총 336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38번 고척-마교, 수광-마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공정관리 철저 및 조기 완공 건입니다. 고척-마교 농어촌도로와 수광-마교 1공구는 시공업체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시민 불편이 심하니 조속한 공사 추진 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매주 공정회의 및 현장점검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척-마교 간 농어촌도로는 현재 50% 공정으로 연말까지 골재포설을 하는 등 내년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광-마교 1공구는 현재 64%의 공정률로 연말까지 전체 연장 1.02km 중 500m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포장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39번 관고동 개배미마을 도시계획도로 공사 미비점 보완 건입니다. 관고동 개배미마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인도 개설 등 보완사업 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인도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도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40번 자전거보관대 사용실태 전수조사 및 여타 활용방안 강구 건입니다. 자전거보관대를 전수조사 하여 경관을 해치는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는 철거를 포함한 다른 활용방법을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9월에 자전거보관대 총 47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관공서나 공원 등에는 양호하나 공용도로상 자전거보관대 13개소는 정비가 요구되어 내년도 3월까지 정비하여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41번 자전거도로 지속 관리 점검 등 종합적인 정비 철저 건입니다. 바닥이 파손돼 있는 자전거도로와 휴게시설 주변 정비를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금년 10월까지 하천변 자전거도로 전 구간에 대하여 제초작업을 실시하였고, 신둔천 데크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연 2회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42번 버스 운행시간 및 운행방식 개선 건입니다. 전철역사 버스 배차간격을 단축하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설봉산 입구와 시청 사이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이천시 대중교통 현대화 종합계획 타당성용역에 전철역 순환버스 배차간격의 단축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버스정류장은 내년도 3월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43번 안전하고 원활한 SK로 교통환경 조성 건입니다. 주차장화 돼 있는 SK로의 정상적인 도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SK로 개통에 따라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는 해소하겠으며, 하이닉스에서 230…… 2,350면의 주차장 확보할 계획을 제출했으며, 우선적으로 600면의 주차장을 12월에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44번 신둔도예촌역 주차난 해소 대책 미흡 건입니다. 신둔도예촌역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니 임시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 설치계획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30면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며, 137면의 공영주차장을 내년도 12월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시주차장 60면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경찰서와 협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45번 경강선역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 건입니다.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전철을 이용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어 버스 증차…… 배차 증설 및 노선 확장, 주차장 추가 조성, 관광안내소 설치와 버스정류장 내 쓰레기통 설치 요구를 하신 바 있습니다.
버스 배차 증설과 노선 확장은 이천시 대중교통 현대화 종합계획의 타당성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전철역 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발역 200면, 신둔도예촌역 167면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신둔역은 주차장이 조성될 때까지 임시주차장 60면을 구획하여 전철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전철역 내에 관광안내도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 등을 파악하여 관광안내소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전철역 버스정류장 쓰레기통은 금년도 11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46번 공원시설 내 수도의 수압 적정관리 건입니다. 일부 공원의 수도 수압이 높으니 적정수압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7개 공원의 급수밸브 수압을 10월 중에 적정하게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 직원 CPRㆍAED 교육 추진 및 읍ㆍ면ㆍ동 심폐소생술 인형 배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3쪽에 보면 소방차 진입 취약지역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이거 비소함 설치 시 때 옥내소화전으로 설치를 하셔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좀 쉽게 소방차 오기 전에 쓸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거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그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쪽 장호원 장호원리 도로점용허가 건 재검토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이번 민원으로 정말 고생하고 애쓰셨는데요. 이게 취소가 됐다고 해서 꼭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왕이면 대체도로까지 확보해서 민원의 그 불편을 좀 해소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알았습니다, 네.
○ 조인희 위원 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쪽에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변 잡목제거 철저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쪽…… 6쪽 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의 보수 및 관리철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여기 차선유도봉 조치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29개소 39개 교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더 많은 게 계속 추진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이건 계속적으로 저희가…….
○ 김일중 위원 계속적으로…….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건.
○ 김일중 위원 계속적으로…….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 김일중 위원 네. 제가 그래서 곳곳에 보니까 이렇게 교체된 도로표지병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꺾여 있거나 보수가 좀 필요한 재귀 반사체가 다 떨어져서 그 시선유도를 하는 제 기능을 잃은 봉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이천시민 분들이 주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좀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의 보수를 체계적으로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수시로 그 로드체킹 해 갖고 정비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쪽에 고척-마교, 수광-마교 1공구 농어촌도로 확장…… 확포장공사 공정관리 철저 및 조기 완공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공사 중에 있고 또 이렇게 또 잘 단장된 것 같아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고척-마교 간에 그 공사하는데 원래 도로가 있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네.
○ 위원장 이규화 거기에 또 많이 훼손이 됐더라고요, 공사가 늦어지니까 그쪽으로 많이 차들이 다녀서 그런지. 하여튼 거기도 또 한 번 점검 좀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감사합니다.
자, 8쪽 관고동 개배미마을 도시계획도로 공사 미비점 보완에 대하여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쪽 자전거보관대 사용실태 전수조사 및 여타 활용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쪽 자전거도로 지속 관리 점검 등 종합적인 정비 철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보면 현재 사실 복하1교하고 2교 그 사이도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좀 점검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 위원장 이규화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버스 운행시간 및 운행방식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일단 그 설봉산 입구, 시청사이에요. 3월 중으로 설치해 주신다 그랬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 심의래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을 하다 보니까는 제일 어려운 점이 직원들,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을 이렇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버스요?
○ 심의래 위원 네, 버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잘 앉아 있어야지만 운행하는 게 원활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 심의래 위원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사실 남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도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선뜻 나서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페이, 봉급문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좀 잘 어떻게…… 법적으로 하는 건가요? 국가에서 지정된 대로 이렇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거는 대도시하고, 서울이나 큰 대도시하고 저희 시하고 임금 격차가 좀 있다 보니까 운전…… 자꾸 수도권으로 이동을 해요, 그분들이. 될 수 있으면 보수가 많은 지역으로 그런 측면에서 자꾸만 그 공백이 생기는 건데…….
○ 심의래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도 그것도 조사해 가지고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될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좀 잘 하셔 가지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대중교통 현대화 종합계획 할 적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 심의래 위원 네, 네. 그게 가장 시급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 시급한데다가 자꾸만 저희가 민원을 넣고 민원을 넣고 그러면 이게 해결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쪽 안전한 원활한 SK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질의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쪽 신둔도예촌역 주차난 해소 대책 미흡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둔도예촌역에 그 도로변에 지금 계속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해야 될까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아니,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구획을 해서 주차장 주차구획을 하려고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도 뭐 별 무리가 없다 그래 갖고 저희가 바로 그 주차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그건.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거기 주차하는 차는 주차료를 지불하는 건가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 위원장 이규화 네, 알겠습니다.
자, 14쪽 경강선역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다음 15쪽 공원시설 내 수도의 수압 적정관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수압 적정관리를 이게 제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17군데를 그냥 정성스럽게 이렇게 그냥 다 조사를 해 주시고 또 완료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지금 이거로 인해서 아, 이렇게 운동을 하면 물 절약이 되겠다는 그 희망도 또 좀 갖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이번엔 공원이지만 앞으로도 가정집 같은 데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하기 힘들면 점차적으로 해서 이 물 절약 운동을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 심의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5쪽과 6쪽에 관련된 전체적인 포괄적인 한번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자석리라는 마을에서 저번 주 목요일 교통사망사고가 1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도시 이게 잡목도 병행이 좀 포함이 되고 그런 도로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초행길이고 여성이고 운전미숙이라는 종합적인 뭐 이렇게 카테고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이유로도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저희가 조금만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 그 ‘도로 끝이다’라는 표지나 가드레일만 그쪽에 설치만 됐었다라고 해도 그 사고는 좀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사고가 발생이 되고 한 3일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 개천이 좀 깊다고 그 개천의 보호역할을 하는 그 웅덩이 같은 데 차가 또 아주 운이 나쁘게 거기에 차가 빠져서 3일 뒤에 발견이 됐죠.
그래서 그 개천에 잡목제거도 이런 부분에서 요청을 드렸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 서학원 위원 그 개선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주민분들과 대화를 나눠봤더니 그게 그 사고가 좀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사망사고까지 이어졌는데 저희 시가 조금 더 신경을 썼다라면 한 명의 아까운 그런 시민이 사고사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 마음에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개선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도로안전시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위원님 먼저 하셔?
○ 심의래 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 위원장 이규화 어, 먼저 누르셔 갖고.
○ 김하식 위원 (웃음)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 위원장 이규화 (웃음)
○ 김하식 위원 지금 이천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삼거리예요, 삼거리. 근데 삼거리인데 전혀, 이야기한 대로 어떤 안개가 끼면 더 안 보이는 거죠. 초행길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초행길이니까 삼거리 전혀 앞에 가드레일도 없고 가드레일이 있었으면 그걸 들이박고 섰겠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 김하식 위원 근데 그 가드레일 없으니까 그걸 치고 나가서 하천을 물받이 이렇게 해 놓은 데 있는데 거기에 이 차가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을 했다면 진짜 귀중한 생명이 살았을 텐데 그런 예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과연 거기만 있겠느냐. 그런 거 봤을 때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사 한번 해서,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전체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저희가 어저께 세 명이 같이 가서, 세 분 의원님들이 같이 갔었어요. 근데 바닥을 보니까 바닥이 밑으로 이렇게 더 쏠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공사 그쪽이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 심의래 위원 그리고 운전을 하다 그냥 이렇게 들어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거기를 이렇게 들어갔어 하는 그런 의문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은 자국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교통사고가 많았더라면 그것도 좀 조사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 사고지역이었다면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 심의래 위원 보면 대부분 또 사고가 난 데 계속 사고가 나는 수도 있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무슨 가드레일인지 우선 설치할 거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겠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 심의래 위원 그게 우선이고, 아니면 그동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면 우리가 또 다른 종교적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 심의래 위원 그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저도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건데요.
지금 자동차전용도로가 3번 국도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 위원장 이규화 근데 그게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응암리에서 소정리인가 지나…… 소정리가 아니고 거기 뭐지? 수정리…….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수정리…….
○ 위원장 이규화 지나서 응암리 끝에서 갑자기 이렇게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밤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깜빡깜빡한 게 좀 인지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그 현장 한번 조사를 해 갖고요. 저희가 서울국토관리청에 그거를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조치 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조인희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웃음소리)
○ 위원장 이규화 그냥 해요? (웃음)
○ 김하식 위원 네. 지금 뭐 한 두 가지 안인데 그냥 빨리 매듭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종철 위원 마무리하시죠. 두 개 남았는데 마무리하시죠, 뭐.
○ 위원장 이규화 계속 진행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다. 도시주택국(도시개발과)
(14시56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광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광선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이천시 도시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역세권 개발사업의 적절한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그 역세권 개발사업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역세권 사업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도록 속도를 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역세권 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측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전 절차가 현재 경기도에 신청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해평산업개발에서 36만㎡를 조합주택 형식으로 해서 2,350세대를 지금 입안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11월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측은 저희가 이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계획을 추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발역세권입니다. 부발역세권은 남단과 북단으로 나누어서 남단은 소규모 민간제안으로 4개소 중 1개소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개발사업 행정절차를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발역세권 북단은 기반시설 확보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일괄 개발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주들의 일괄 개발 민간제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둔역세권입니다. 일부 구역에 대해서 민간제안 개발 문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제안된 개발사업이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관리방안 용역 수립을 통해서 적합한 개발방식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일련의 절차 이행 등으로 개발까지 다소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부지의 폭이 30m 이상 완충녹지로 조성하여야 함에 따라서 사업가능성을 감안한 구역의 재조정이 여기는 필요한 곳입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저희 유의사항을 반영해서 역세권 개발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7쪽 3개 역세권 개발사업 진행미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부발역세권 개발 다 좋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그런데 민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도로만큼은 역사에서 민간 개발하는 사람들의 어떤 비용을 받아서 도로를 더 넓힌다고 그랬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역사까지 가는 도로는 이해는 해요, 그거는. 그러나 태림이라고 그래야지, 비석정이라고 식당 고 구간.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 김하식 위원 그게 한 80m 될 거예요. 거리상으로. 그 부분은 사람들이 장호원이나 대월이나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버스가 다 그리로 돌아서 신하3리로 돌아서 또 내려갔다가 또 돌아서 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따로 민간 개발 아닌 우리 시에서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는 게 어떨까.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선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
(15시03분)
○ 위원장 이규화 9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요구 건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시간 연장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천시 농업인의 편의제공과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농기계를 임대 전날 16시에 출고하여 다음 날 18시에 반납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인 여주, 안성, 용인, 양평, 충북 음성 등도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다가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 분소는 금년 5월에 준공하여 현재 남부 지역인 설성, 장호원, 율면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임대사업소 남부 분소를 현재 원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치 결과로써는 현재 운영인력 및 관계법령상 임대농기계 대여시간 연장은 조례에 16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는 거를 검토를 해서 시간을 조정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요구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5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시간 연장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앞에 봤을 때는 그냥 인근이 4시에 출고해서 다음 날 6시에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여주, 안성, 용인, 양평, 충북 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해서 안 할 줄 알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뒤에 마지막으로다가 여기는 기록은 안 했지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왜냐면 그런 부분이 전자에 얘기했던 거는 공무원들 어떤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타 시군이 이렇게 6시까지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천시서부터 앞서 나간다면 역시 농민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아, 우리 이천시는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검토를 또 그 이후 연장하는 시간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김하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산업환경국」, 「안전건설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15시0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이규화서학원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조인희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홍헌표
○ 출석공무원(14인)
산업환경국장정명교
안전건설국장김홍진
도시주택국장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기업지원과장장병준
환경보호과장윤광석
자원관리과장엄태희
농정과장김영배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윤희동
산림공원과장이철희
도시개발과장박철희
농업진흥과장김영춘
연구개발과장김정천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성춘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