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회의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법면에서 오신 문형길 명예의원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마장면에서 오신 김응수 명예의원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설성면에서 오신 이덕희 명예의원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세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재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쪽 이천시 상징물 관리 철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저출산 대책방안 강구 및 다자녀가구를 통한 정책 홍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쪽 저출산 대응정책 관련 시책 제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여기 보면 결혼 후 계속 이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문구가 있는데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 아이를 출산하는 그 엄마들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주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에 가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웃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는 몇 백만 원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게 그렇게 잘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저출산 대응으로 이제 남녀 만남을 우리가 하는데 그게 서로 만남이 돼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면 이천에 정착할 수 있게 좀 더 강한 혜택을 좀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행복주택 이런 것에 우선권이나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택을 우리가 공급을 할 때 이런 이천시에서 만남을 통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 이규화 위원 많은 젊은이들이 이천에 거주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이게 뭐 이천시만의 문제가 지금 현재 아니잖아요. 지금 국가가 못 산다고 해서 결혼 안 하는 거 아니고 또 국가가 잘 산다고 해서 결혼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례를 보면 이런 문제를 학생,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결혼에 대한 부분을 성교육과 함께 같이 병행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을……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결혼을 안 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국가의 지금 현 상황에도 관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 돈을 더 준다…… 또 이 사례를 며칠 전에도 뉴스로 봤지만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그 지원금이 도시 같은 경우는 별로 미비한 효과가 나고 또 이런 우리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또 출산장려 정책 지원금에 대해서 효과가 난다 이렇게 또 보는 보고 사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현실에 맞는 부분을 좀 점검을 하고, 또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 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떤가. 또 사례도 좋지만 지금 또 국가에서는 내년부터, 내년 10월인가 9월부터 이제 250만 원씩 출산장려 지원금을 준다라고 지금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 생각과 교육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18쪽, 19쪽까지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정종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현장 암행모니터링 도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때 일단은 예산공보팀에서는 언제 하는지를 다 알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죠?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춰서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도 보조금을 쓴 적이 있는데 와서 보는 사람이 (웃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산서가요. 이게 이거 어떻게 써 가느냐? 통장으로 입금처리만 하면 그냥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사진, 사진이 또 심의를 해 보니까 이게 2018년 건지 2017년 건지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진이 저희는 그 당시만 보니까 언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거 때 썼던 Ez iCam이라는 게 있어요, 앱에. 그래서 그 앱에 있으면 날짜가 찍혀요, 시간도 찍히고.

그래서 그런 사진을 실제로 했는지 정산서에도 검증이 되고 또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게…… 네, 그러니까 예산을 쓸 때 좀 잘 쓸 수 있고 확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 이규화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 김일중 위원 예산공보담당관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SK하이닉스로부터 확보된 세수 관련 재정운용 방안에 조치의견…….

○ 위원장 정종철 김일중 위원님, 잠시만.

지금 15쪽…….

○ 김일중 위원 아, 15쪽.

○ 위원장 정종철 먼저 하시죠.

○ 김일중 위원 아, 15쪽…… 죄송합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줄 알고…….

○ 위원장 정종철 아니, 건수별로 하겠습니다.

1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현장 암행모니터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 이어지니까 18쪽, 19쪽을 먼저 하고 17쪽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18쪽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 조인희 위원 저는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 조인희 위원 그리고 거기 1년 과정을 봤을 때 실천을 하고 있는지 꼭 그거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겹치지 않게, 보면 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단체에 나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업이 겹치게 않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대부분 보조금을 미리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단체가 많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리가 아니고 후불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봉사활동 한 게 타당성이 있는지 잘 고려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고요.

○ 조인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식사비하고 간식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을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 조인희 위원 제가 그 자료 하나를 제가 좀 요구를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는 그 많은 자료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일단은 그 자료 보니까는 금액이 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것도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간식비, 식사비 얘기하는 거는 정말 예산이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유 있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많이 자제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 조인희 위원 혹시나 나중에 혹시 보실 때, 감사 보실 때 금액이 얼마만큼 책정이 됐는지, 그 안에 이게 얼마만큼의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식사비, 간식비로는 쓰지 않는 걸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조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적정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뭔가 예시 폼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어느 단체는 80% 이상이 먹고 간식 먹고,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의 돈을 갖고 그냥 먹는 데 다 써 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식사비도 얼마 선으로 잡아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간식도 뭐 한 100명이 먹어도 한 40만 원 나와요? 보통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간식도 이렇게 두유나 빵 하나 이렇게 해서 좀 정해져서 내려가야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정 샘플을 하나 고민을 해서 시장조사 해서 좀 이렇게 아주 못 사는 사람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정 먹을 수 있는데 샘플 하나를 작성을 해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규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쪽 민간위탁 및 사회단체보조금 적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조치결과나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자치행정국 소관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쪽 SK하이닉스로부터 확보된 세수 관련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저는 조치의견 네 번째 도시공원 실효기간 도래 대비 공원부지를 매입 추진한다라는 사항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하식 위원님께서 항상 당부하시는 효자기업, 이천시 효자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 이 하이닉스 자체 내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 저희 이천시가 항상 갈망하고 앞으로 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35만의 자족도시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정부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 속 자연친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파트 조성, 이번에 또 부발에 택지가 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도시공원부지를 매입할 때 정말 시간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매입을 해서 영위할 수 있는 그 하이닉스 직원분들 외에도 이천시에 대표적인 자연환경공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중을 좀 기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세수 확보에 대한 답변…… 여기 조치는 이렇게 좀 했으면 했고 답변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효자기업 맞죠?

○ 김하식 위원 오늘도 매스컴 보면 올해 1,900억 예상하는 거고…….

○ 김하식 위원 내년에는 한 200억 더 해서 한 2,100억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효자기업을 더 효자기업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항상 느끼는 것이 지금 공원 매입하는 문제, 지금 설봉공원은 이제 시에서 자체 매입한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맞나요?

○ 김하식 위원 네,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공원 좀 설봉공원하고 효양산 근린공원이 대표적인 어떤 두 가지 축을 이룬다고 또 봐야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설봉공원은 2020년이 만기고…….

○ 김하식 위원 네, 그죠? 효양산 같은 경우에 2023년이에요.

○ 김하식 위원 그럼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이 자연적인 공원을 민간개발 해서, 세수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시의 돈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아서 민간개발을 해서 한다라는 그런 쪽 얘기가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여기 세수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날 뭐 하루아침에 이런 공원이 실효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계획이 그 전 20년 전서부터 이게 쭉 나와 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안 하다가 갑자기 도래가 되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가서 지금 그런 게 문제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계획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렇다면 남은 기간을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한 번에 매입비가 300억이라고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50억씩 한 4년 하면 200억이 되고 마지막 연도에는 한 100억 하면 일단 매입은 해 놓고 추후 어떤 그거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워 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 김하식 위원 또 도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백사에서 이포 가는 도로라든가 장록동에서 율면, 설성 그쪽 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역시도 국비만 가지고 무조건 하려고 그러잖아요, 국도비만 가지고.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또 거기에서는 타당성조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계속 늦춰지는 거고 순위에서 밀리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비도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할 테니까 우리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빨라지겠죠?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원하고 모두가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국도비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라면 그런 쪽의 예산을, 왜? 세수가 생각 외로 하이닉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 김하식 위원 매스컴에 TV에까지 이런 부분이 나와서 이천은 호황이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이천에서는 지역민들은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왜? 사회단체 주는 것도 좋죠. 그런데 그런 인프라 조성을 먼저 해 놓고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제 얘기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그렇잖아, 10%라도 우리가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해 나가면 그래도 여기에 절실히 느끼고 있구나, 시 자체 이게 하는 도로든 기반시설도 못 하면서 이게 오죽 급하면 이거를 시에서 이렇게 올리겠냐.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위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드린 거고요. 하여튼 하이닉스가 효자기업 맞아요. 그러나 그 효자기업을 더 효자기업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제일 중요한 건 집행부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자원봉사자들의 말씀을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지 않으면 시 살림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끔 한다면 이게 아주 절충이 진짜, 절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너무 조이면, 봉사를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율하는 거를 잘 분별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예산공보담당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이천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느낄 때 뭔가 혜택을 받는다는 그 시스템이 이제 좀 더 만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천에 이제 비슷한 축제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모니터링도 하고 예산도 잘 보고 필요 없는 거는 좀 깎든지 융합을 시켜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론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제 우선순위에 일단은 어떤 면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쓰고 없애는 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먹고 어디 가는 거 이게 학습이 돼서 돌아오면 이게 마인드를 컨트롤해서 아, 이게 좋은 쪽으로 가는 쪽으로 우리가 리드를 해야 되잖아요, 시에서. 그래서 이게 먹고 이렇게 없애는 돈보다도 이게 재투자라든가 이것이 또 기업에 효과가 뭔가를 생각하고서 이게 재정지출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제의 원리는 효율 대비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어떤 면에 있지를 꼭 이것이 논의가 좀 되고 지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이 진짜 이천시는 다른 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천시는 굉장히 돈이 많은가보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돈이 낭비되는 거를 다른 시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작 우리가 좀 빨리 알아서 그거를 효과 대비 효율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물론 짜게 무조건 안 줘서 못 하게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이렇게 낭비요소는 자꾸 줄여 나가고 이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또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리고 너무 많이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이상은 다 이렇게 모니터링에는 아주, 억이 넘어가면 더 하겠죠, 그죠?

○ 이규화 위원 억 넘어가는 그런 사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무슨 효과인지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거를 융합을 하거나 이거를 예산을 좀 뭐라 그럴까 알뜰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런 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세금 내는 사람 되게 힘들게 내잖아요. 특히나 하이닉스 월급 많이 내요. 세금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잘 써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시 세수의 작게는 10% 많게는 20%까지 지난 한 3년 전부터 늘어났죠.

○ 위원장 정종철 그런 비용이 하이닉스의 어떤 세금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 3, 4년 전만 해도 우리 시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돈이 없어 못 한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 위원장 정종철 그러나 지난 3년 전부터 작게는 1,000억 또 내년 한 2,000억까지 세수가 발생함에도 지난 3년간에 봤을 때 어떠한 그 예산 가지고 옛날에 못 했던 그런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러한 세수가 발생했을 때 뭔가 그동안에 못 했던 어떠한 대대적인 대응적인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이렇게 봐도 특별하게 그런 예산편성이 안 됐다 말이에요. 그 1,000억, 2,000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정종철 그런 부분을 좀 더 의미 있게 써서 그동안 이천시민이 꼭 필요한 거를 돈이 없어 못 했다는 그런 것을 푼돈 쓰지 마시고 뭔가 의미 있게 하자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 위원장 정종철 지금도 보면 세원,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해서, 그거는 진작 고려했어야 돼요. 그리고 아, 이런 세수가 있을 때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이 있나에 대해서 실천방안이 나와 줬어야 된다는 시점이랍니다. 지금이.

○ 위원장 정종철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진정 원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2,000억, 1,000억이 세수가 발생된다고 해도 이게 영원하지는 않아요.

○ 위원장 정종철 하이닉스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지 반도체 산업이 죽 매년 그런 성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세수가 있을 때 좀 더 의미 있게 재원을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시장의 모든 부분이 시장님의 공약사항만 가지고는 이행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이 의회나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사업이 추진되는 거지,

○ 위원장 정종철 시장님의 공약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도 발굴해서 하자는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완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기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엄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9쪽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쪽 초과근무 실태 복무 점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쪽 구내식당 냄새 관리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쪽 읍면동 주민업무 담당 직원의 효율적 배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인근 시군에 비해 증포동과 창전동이 가장 많은 인구를, 지금 시민분들이 살고 있죠?

○ 김일중 위원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랜 대기시간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 사실이고요. 그리고 인구수 및 접근 편리성에 가장 많은 민원건수가 있는 곳도 증포동과 창전동이 맞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안흥동과 갈산동에 별도로 시설을 배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많은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송정동은 왜 포함이 안 됐는지가 좀 국장님이 의견이 궁금합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아무쪼록 읍면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시는 시민분들이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라는 민원이 많았는데 효율적인 좀 이렇게 방안을 만들어주신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국장님.

○ 김일중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쪽 이천시민장학회 출자ㆍ출연기관 지정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시민장학회 이렇게 보면 여기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 주기를 많이 원하셔요. 곤란한 그런 저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될지 이게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웃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제가 답변드릴까요?

○ 심의래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제가 이거 판단되기로는 사실은 이게 시민장학회라고 하는 게 처음에 시민장학회가 탄생할 때는 시민들이 낸 장학기금을 가지고 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드는 내용이었고, 이천시 그때 이천군에서는 그 장학회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천장학카드라고 하는 카드를 사용했는데 그때 장학카드를 사용하면 그중에 일부 금액이 이제 농협에서 그 장학기금으로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장학카드를 시에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이천시로 들어오잖아요. 그 금액을 장학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찾아서 했던 조례가 그때 운영 조례였…… 운영 조례가 아니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장학회는 이미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출자를 해서 만들어놓은 법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마 그때 그런 의견이 나와서 중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게 아예 장학회가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들어오고 이천시에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왔는데, 장학회에서 계속 주장하던 것은 이건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라 장학회에서, 장학회 별도로 만든, 시민들이 만든 재단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부터 있던 내용들을 다 검토해 본 결과 당초에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받았을 때에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그 내용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은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만들어서 다시 그러면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하겠다, 그러면 그 답변을 줘라, 거기까지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년도에, 2017년도에 우리가 장학금 주던 그 50명 남은 분이 내년도 한 번 남았기 때문에 그것만 지급을 하고 나면 그 사업은 끝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그 장학회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거나 이런 거에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 우리가 지원을 할 수는, 출연금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편성해서 장학회에다 보조금에 대한, 그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줄 수는 있고요.

또 위탁사업으로 해서 장학회에서 우리가 장학사업을 한다고 하면 위탁사업으로는 할 수는 있어요. 법으로. 그거는 가능한데 여기에 지적한 것처럼 행정적인 거나 의사결정에 대한 거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지적된 것 같고, 저희들도 그거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해제가 된다 그러면 행정적인 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에 따른 거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쪽 점심시간대 청사 음악방송 실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쪽 암벽등반시설 이용객 증대를 위한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웅제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웅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문화국 35쪽 복지서비스 대상자 조사 철저 및 부정수급액 조기 환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301건에 이만큼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체납액?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돼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가를 통해서 재조정을 하나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평가는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담당자들이 집으로 방문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점검하러?

○ 이규화 위원 네. 그러면 이 환수된 액은 얼마 정도 돼요?

○ 이규화 위원 1,000?

○ 이규화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마치 국가에서 보장해 주다 보니까 약간 일부 사람들은 약간 벼슬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가용을 자기가 끌고 다니는 거를 보면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화려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되는데, 근데 생활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어떻게…… 그럴 때는 어떻게 관리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말 최저생계비 보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회복지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조치가 자기 이름으로 된 걸 다 빼더라고요. 그러면 추적에서 제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방안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연구를 하고…….

○ 이규화 위원 네, 조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쪽 장애인 재활작업장 생산품 판매전략 강구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제가 이거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자세히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들이 너무…… 제가 지금 한 5개월 됐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 한 게 최저임금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더라고요.

○ 심의래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10.9% 인상이 되고 14명에서 18명이 이게 추진되는 것이 확정적인 것이죠?

○ 심의래 위원 그럼 이렇게 이거를 제가 이제 그 민원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쪽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직원 임금 안내 및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이것도 그 차량 노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넣었었는데요. 참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어렵다고 하셨었어요, 한두 분이 아니셔서.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차량을 2019년도 보조금으로 확보하는 데 노력하셨고 이번에 예산도 올려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38쪽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이 계속 나와서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전에 센터장님들이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저기를 배려를 안 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에 의해서 선생님들한테 급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랬을 때 센터장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웃음) 인센티브…… 센터장님들이 또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뭘 받냐면 식비라든가 그다음에 스폰, 스폰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푸드뱅크 이런 데에서 혜택을 많이 받으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정한 게 그래도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결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쪽 이천시립박물관 민간위탁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쪽 이천도자기&꽃축제 추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이천도자기&꽃축제 이것이 굉장히 사실 문제가 많은 거를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된 것은 굳이 계속 이렇게 할 거 없고 잘 안 된 쪽을 잘 보완을 해서 그거를 추진하면 좀 시간은 압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도자기축제는 앞으로는 그 예스파크에서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런데 이 장소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지도에 대한 구조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이섬에 갔더니 전기차가 이렇게 한 15명이 돌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공짜인가 했더니 7,000원을 내. 그래서 한 8개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그거가 참 좋은 방법 같아요, 매연도 안 나고.

그래서 남이섬에 초록색 투어버스죠. 근데 작아요. 15명만 이렇게 잘 제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도는 차를 돈을 받더라고, 거기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돈을 좀 받아서 하면 운영비가 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남이섬에 가니까 그 안에 트레인을 이렇게, 그러니까 기차 식으로 또 이렇게 예쁜 곳은 이렇게 계획을 해서 투어할 수 있도록 기차도 마련했어요, 레일 기차.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가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끝나셨습니까?

○ 이규화 위원 아! 또 하나는 예스파크가 지금 저도 가도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맨날 헤매요.

그래서 이 권역을 좀 나눠서 색깔별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업체가 이름으로 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번호가 있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번호 정비를 권역별로 1번에서 몇 번은 분홍색, 무슨 색 이렇게 해 주면 이 업체에 대한 거를 쭉 또 어느 한 면에서 하면 내가 그 도자기업체를 찾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찾아가기는 좋을 것 같아요.

○ 이규화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2쪽 설봉산 별빛축제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4쪽…….

○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죄송해요. (웃음)

○ 위원장 정종철 아,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별빛축제 예산이 지금 거의 한 3억 4,000원으로 올라갔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가 그때도 지적한 거는 우리 시민들만 보기에는 좀 아깝다란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별빛축제의 의도는 5,000에서 한 8,000까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수를 또 데리고 오고 하다 보니까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산이 일반 시의 축제 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의 예산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그거를 융합을 해서 좀 더 지역상권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융합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꼭 별빛축제가 이 설봉산에만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만 해야 된다는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제를 조금 더 정말 효율에 대한 거를 조금 고려하셔서 뭐 예를 들면 또 그 생각도 해 봤어요. 예스파크에 가서 또 도자기축제뿐만 아니라 설봉 축제를 오게 되면 또 거기 활성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다음연도에는 관고시장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또 이 개념을 좀 바꿔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기 구석에 가서 설봉산에서 3억 4,000을 우리가 쓰면서 아무 지역주민들한테 휴식공간만 제공하는 것은 조금 낭비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이 지역주민들의, 우리가 일부 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닌, 이 축제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양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4쪽 예스파크 부대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예스파크 부대시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하이패스가 이천휴게소로 진출입이 가능한데 하루 대수가 좀 이용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쪽에 가보면 그쪽에 하이패스 진출입로가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 진입로 거의 끝에 고척1리 그 굴다리 정도 가면 우측으로 빠진 데 거기 하나 표시돼 있고 진입로 쪽에 초입에 하나 있는데, 제가 대충 이렇게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해 봤는데 이용대수가 차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대한 또 고속도로랑 같이 해서 그런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효과가 없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이천 예스파크의 문제가 아닌가. 작게는 하나지만 크게 본다라고 하면 작게가 모여 모여 크게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금 부대시설을 확충한다고 해서 예스파크가 당장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있는 것조차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온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 오는 걸 기다리지 말고 저희가 반대로 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 뭐 집에까지 속된 말로 집에 가서 모셔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노력이 필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단기간 내에 어떤 뭐 돈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광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제가 예스파크 그 대표님하고 간담회를 많이 가진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노선이 서이천IC를 통해서 지금 중부고속도로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스파크 하이패스를 통과해서 가게 되면 그 예스파크의 주민이 일부러 여기 터미널까지 안 와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를 이천에 오가는 사람은 다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통행정팀에다가 그 버스노선, 고속버스 노선을 예스파크를 통해서 하이패스로 나가면 기름값도 절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이천IC로 해서 괜히 삥 돌아갈 필요 없이 택시나 버스가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리로 지나가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름값도 또 국가적 차원이나 기업 차원으로 예방……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고 가는데 서이천까지 가서 이렇게 삥 돌아갈 필요가 없이 거기를 통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외버스…….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변역으로 가는 거.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 이규화 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예스파크에 관람객을 관찰을 하셨습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오는지를.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엄청나게 감탄을 하고 가요. 그래서 야, 우리가 그 예스파크 축제를 국내가 아니라 일본을 좀 대상으로 타깃으로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이천시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감탄해요. 오, 이런 훌륭한 데가 있다고 그냥 감탄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를 일본에 어떻게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할까 그거를 좀 축제추진위원이라면 한번 일본 사람 공략을 좀 대대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터넷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예 일본에 가면 우에노역에 굉장히 사람 많이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직접 파견을 가서 도자기축제 기간도 알리면서 현수막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겨울연가 끝나고 남이섬이 발전한 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서 거기가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자기를 좋아하는…… 가보로 여긴대요. 그 마음은 우리가 좀 더 더 열심히 홍보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은 그런 홍보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 이규화 위원 잘 부탁드려요.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6쪽 IT 전래동화 벽화마을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보완도 많이 하시고 또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개관을 한 건가요?

○ 김하식 위원 그 개관식을 따로 안 하고 그냥 조촐하게 한 거죠?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저희가 행정감사 하고 할 때 개관식 곧 언제 언제 한다 해 놓고는 계속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웃음) 과연 이게…….

○ 김하식 위원 (웃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가. 가서 보고 또 느끼고 이렇게 조사한 걸로 보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더 노력 많이 하셔 가지고 진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에 정 하다하다 안 되면 결단을 빨리 내려서 진짜 그 시설을 가지고 다른 데 흡수해서 하는 쪽으로 그것도 고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계속 예스파크도 마찬가지지만 쏟아붓기식 이거는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고맙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IT 체험관이 개관하고서 하루에 몇 명씩 관람객이 있나요?

○ 이규화 위원 120명?

○ 이규화 위원 하루에 몇 명이야, 그럼?

○ 이규화 위원 하루에?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관람하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 이규화 위원 아니, 운영시간.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주말은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휴관은 없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365일 돌아가는 거네요?

○ 이규화 위원 근데 하루에 한두 명 와 갖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 이규화 위원 그리고 제가 밤에 설성면 가는 길에 보면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껌껌해 갖고.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다 정도는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을 보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천시가 해 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아이들에게 흥미일 수 있는 놀이시설 이런 거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도 좀 확충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그건 조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놀이공원에 가면 애들 차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거기 주차장 부지에는 그 정도는 그런 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놀이시설도 좀 겸비가 될 거로 사료됩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제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벅찬데 보건소 1건이니까 마무리까지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91쪽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1쪽에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심평수 보건소장님 우선 출산축하금 확대 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셔 갖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 김일중 위원 저는 우선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가장 시민들에게 체감시켜드릴 수 있는 방안은 이렇게 시민의 실질적인 의견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게 어떤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시민분들이 이런 의견들이 어떻게 기반이 되어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앞으로 하시는 사업이나 정책방향에 있어 설문조사에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는 바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전해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일중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난번에 보도를 보다 보니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수도권은 이게 큰 도움이 안 된대요. 그리고 이제 지방, 지방에는 그래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천 같은 경우에는.

○ 김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왜냐면 이거 돈을 준다고 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에 비해서 우리 이천시는 그럼 어떻게 갈 거냐 그런,

○ 김하식 위원 부분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보건소에서도 역시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아이디어 제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를 보면요. 출산축하금 확대지급이 출산동기부여에 미치는 도움의 여부가 이 지금 하고자 하는 추진계획에 적합하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출산축하금 확대지급에 대한 만족도는 지금 현재 아기를 가지고 계신 지금 출산하고, 출산하신 분들은 이런 퍼센티지에 만족도를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확대 지급에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기부여를 보면 사실 이제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을 더 저희가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학원 위원 이게 소요예산이 한 19억 정도가 증가가 되잖아요, 기존 대비. 이 부분을 내년에도 지금 250만 원 10월부터 정부에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거 자체도 지금 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 도외 이렇게 좀 나눠져서 이게 효과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 미흡하지 않다 말씀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이제 설문조사 했을 때는 동기부여라는 지금 이 설문조사가 상당히 저는 이번 이 정책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서학원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선과 후의 과정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양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애를 안 낳고, 그다음에 애 낳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출산장려에 대한 게 이천도 많이 떨어졌죠?

○ 이규화 위원 똑같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지금 젊은 어머니들 보면요,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 이규화 위원 이렇게 찌들은 표정이라 그럴까 별로 밝은 표정이 아니에요, 우리 이천시에 있는 어머니들 보면.

그래서 아기하고 엄마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좀 마련해 주면 안 될까.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요. 시가 좀 도와주면 행복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피부로 갈 것 같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또한 예방접종에 대한 것도 이게 보건소에 가면 이렇게 무료인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기를 키우는데 이런 혜택을 받는 그런 느낌이 돈 주는 건요, 돈 받을 때만 하고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한테 좀 시가, 아니면 보건소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또 가져주고 뭔가 혜택을 준다는 느낌을 좀 갖게 프로그램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평수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명예의원님들께서 오전만 참관을 하시기로 돼 있어서 우리 명예의원님들의 참관 소감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법면에서 오신 문형길 명예의원님의 소감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장면에서 오신 김응수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고맙습니다.

(박수)

김응수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설성면에서 오신 우리 이덕희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문형길 명예의원님, 김응수 명예의원님, 이덕희 명예의원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