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둔면에서 오신 윤여민 명예의원님.

○ 위원장 이규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백사면에서 오신 조구연 명예의원님.

○ 위원장 이규화 반갑습니다. 두 분 명예의원님께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이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조례안 11건과 의견청취의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교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이 지역화폐가 발행됨으로서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서학원 위원 지금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을 못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서학원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소비자, 우리 시민분들에게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지역을 위한 그런 마음에, 또 그런 선택권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동양육비까지 확대가 되면 또 젊은 부부들은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물건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구입을 못 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좀 발생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이게 환매를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경우가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셔서 이천시민분들한테 또 어차피 이게 좋은 취지로 지금 진행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챙겨서 시민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이 지역화폐 조례안하고는 별개인데요, 이제 상품권 관련돼서 한번 건의 좀 드려보려고요. 같은 연장선으로 생각을 해서. 지역화폐 발행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보호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조례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온누리상품권도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 해서 전통시장 또 재래시장, 이천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어떤 산지를 개발한다 또 어떤 농지를 개발한다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 또 산지전용부담금 각종 행위 시에 부과하는 부담금 있잖아요. 이런 부담금 일정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렇게 매입을 해서 그거를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에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한번 검토 좀 해 보시죠.

○ 김학원 위원 이게 세수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 김학원 위원 그래서 당장은 이게 시행되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검토 좀 해 봐주세요.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선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위해서 발행된 지역화폐의 의미가 되게 좋은 효과를 일으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간단하게, 가맹점들의 등록 기준과 지역화폐 사용범위가 어디, 이천시 관내에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연장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카드의 적립을 어느 정도 사용액에 대한 적립을 할 수 있는 한번 기능도 좀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이거를 카드로 만든다라면 어느 누구나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 조인희 위원 그러면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시장 살리고 상권도 살리는 거는 뭐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재래시장이 문제잖아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카드 이게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 조인희 위원 그런데 보면,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거에 대한 수수료 같은 거는 안 들어가나요?

○ 조인희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카드를 발급을 해 주면 카드 발급비용은 얼마 정도에서 하시나요?

○ 위원장 이규화 네. 카드를 이제,

○ 위원장 이규화 줘야 되잖아요.

○ 위원장 이규화 아,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규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춘천시에 갔는데 그 지역화폐를 봤어요. 지역화폐가 있는 것을. 그래서 그 관광지죠, 스카이워크라는 데를 무료가 아니고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을 내면 지역화폐 2,000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짜죠. 그런데 지역화폐 2,000원을 주니까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쓰고 가야 되니까 이게 여기저기 쓰느라고 바쁜데, 보통 우리가 이 지역화폐 쓰려면 이 카드기만 한다 그러면 카드기 없는 데는 이걸 쓸 수 없잖아요.

○ 위원장 이규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편함을 굉장히 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화폐를 주니까 어묵도 사먹고 떡볶이도 사먹고 뭐 소위 정말 그 카드기 없는 데 사람이 더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도 만들어서 카드기 없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더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런데 전통시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아까 조인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야채가게 이런 데는요, 카드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요, 우리가 화폐로 주면 사용하는 게 금방 접근이 가능한데 이 카드를 만들었을 때 홍보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위원장 이규화 하여튼,

○ 위원장 이규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강당 있으니까 소상공인들을 한번 다 집합을 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마케터를,

○ 위원장 이규화 네, 알겠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저희가 카드형만 하시는 건가요? 지류형이랑 카드형, 모바일형,

○ 서학원 위원 지류형 안 하고요? 카드형,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카드와 상품권 어떤 효율성의 차이가 있는지…….

○ 김일중 위원 음.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지역화폐를 만들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카드로 이렇게 하면 그 비용을 많이 절감한다는 그런 저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카드를 쓰면 1인당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야기 앞에서 좋은 질의 잘 해 주셨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지금 제일 문제가 카드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어차피 하는 거면 카드 사용도 하고 카드가 아닌 다른 어떤,

○ 위원장 이규화 화폐.

○ 김하식 위원 네, 화폐. 상품권식으로 해서라도 해 줘야 모두가 같이 공유해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러면 시에 관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어떤 시상 관계나 이런 거를 카드를 만들어줘서 충전할 수…… 이렇게 가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죠. 충전하게 가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도나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귀찮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해 줘야죠. 그거를…….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는 거의 대도시잖아요.

○ 김하식 위원 대도시에서는 당연히 카드가, 카드를 이렇게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는 아니잖아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더 어떤 배려차원에서 이런 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기업체 같은 데 홍보 어차피 또 할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하이닉스에서 어떤 그 세수 나온 거 또 보너스 같은 거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잘 하게 되면 더 많은 부분을 우리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거잖아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좋은 의견 있으면 한번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 김하식 위원 네, 다 좋은데요. 우리는 서민들이 더, 상가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 김하식 위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상가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조사ㆍ분석 이런 거는 혹시 하신 건가요?

○ 김하식 위원 상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ㆍ분석은 혹시 한 건가요?

○ 김하식 위원 그래, 그 부분만 있지 이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다라는 이런 조사는 안 하신 거잖아?

○ 김하식 위원 조금 더 한번 할 부분 있으면 미흡된 부분,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심사숙고 좀 더 실행하는, 이걸 안 하자는 건 아닌데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 더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팀장과 대화)

자, 의사일정 제1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한 직원으로부터 그 설명은 들었어요.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고 또 문제점 이런 부분이 다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저 지방에서부터 지금 수도권으로 이제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죠?

○ 김하식 위원 이천의 문제점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지금 한 몇 군데나, 민원이 한 몇 군데나…….

○ 김하식 위원 민원사항이 한 몇 군데나 지금 들어왔죠?

○ 김하식 위원 네. 지금 허가 들어온 건 한 몇 건 정도 돼요?

○ 김하식 위원 허가 들어오고…….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그 제일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을에서의 이격거리예요, 거리.

○ 김하식 위원 그 거리를 지금 한 몇 m 정도 지금 잡고 계신…….

○ 김하식 위원 제일 아까 말씀하신 거리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잠깐 받아봤는데 보통 한 200m, 100m, 한 300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게 거의 그 거리예요, 거리.

그렇다면 과연 이천시는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민원 들어온 그분들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현장도 가보기도 하고.

근데 ‘최소한 300m 이상은 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그냥 정하면 된다 그러길래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 김하식 위원 글쎄, 제가 거기 들어간 것 같진 않고요.

○ 심의래 위원 결정을 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그 민원인들의 어떤 그 거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거리에 대한 거를 좀 결정을 이천시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같이 의논하면서 한다라는 이런 인식을 주면서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이천에는 가능한 신에너지가 보면 태양열이라든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들이 있는데 혹시 그 외 풍력이라든가 수력, 뭐 가능한 어떤 다른 에너지도 있나요?

○ 조인희 위원 지열.

○ 조인희 위원 아! 그 외에는 없어요?

○ 조인희 위원 아, 정말 열악한 저거네요.

○ 조인희 위원 혹시 여기, 저기서 하는 에너지는? 그 호법에,

○ 조인희 위원 네, 스팀 그것도 에너지로 들어가죠?

○ 조인희 위원 그게 이천에 많은 어떤 영향,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 조인희 위원 네, 스팀 열이라든가 신…….

○ 조인희 위원 음식물류 통한 뭐 재생 가능한 그런 에너지는 없고요?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 확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또 이거를…….

○ 서학원 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민원으로 인한 부처별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쪽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재생에너지 부분을 활성화시키자고 하는데 또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근데 농민 입장에서 또 보면 농사를 짓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천 관내는 아닌데요. 저 전라도나 저 충정도 지역 보면 농업으로의 소득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눈을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거를 입법을 해서 농지, 진흥지역까지도 확대하겠다 그래서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우리 이천시청, 시 내에서도 이 부처 간의 이견을 좁혀서 이런 민원 부분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또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은 소득에 대한 부분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태양열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 것은요. 산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고려해서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다시 법을 좀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태양열 에너지가 가정집은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죠?

○ 심의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예산도 가정집에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인가요?

○ 심의래 위원 지원해 주고 있다는 그런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우리가 시작한 지 50분이 다 되므로 어떻게, 잠시 휴식을 가져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 서학원 위원 휴식, 휴식 좀 하시죠.

○ 위원장 이규화 휴식을?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윤기 주무관과 대화)

오늘 이 휴식을 하는데 오늘 한 분의 명예의원님이 조금 본인의 일정상 일찍 여기서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소감을 한번 먼저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백사면 조구연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조구연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명예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사회적경제 육성에 보면요. 우리가 마을기업도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협동조합 이 설립요건은 5명 이상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정관 만들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저도 얘기를 하지만 (웃음)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홍보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 양평 같은 데 보면 마을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천시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지 많이 부족한 점을 느낍니다.

그래서 과별로 이 사람들을 자주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화폐 같은 경우에도 한 번만이 아니라 1년에 몇 번 정도 기획을 해서 이렇게 안내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산업환경국의 역할은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래서 뭔가 개발을 하고 새로운 거를 하면 이 홍보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태양열 에너지도 지원되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성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조인희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규화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그걸 이용을 하는데 사실 지금 보면 쓰레기봉투 가격이 많이 이제 오르잖아요. 근데 식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큰 부담을 느껴요, 그게.

근데 보면 쓰레기 음식물 담는 그 통이 있잖아요.

○ 조인희 위원 예전에는 그 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 봉투 안 넣어도 한번 버리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버렸을 때는 그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나, 아니면 그것만 따로 버려도 괜찮은 건가요?

○ 조인희 위원 근데 사실 이게 식당 하시는 분들은 정말…….

○ 조인희 위원 아주 힘들어요.

○ 조인희 위원 네. 나름대로 이분들도 또 이용을 또 나름대로 또 잘하시더라고요. 또 봉지가 비싸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다 봉지를 더 큰 거를 넣음으로써 또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말 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식당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도 비싼데 정말 이거까지 (웃음) 가격이 올라가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사실 쓰레기봉투도 어떻게 보면 쓰고 남은 폐기물이잖아요.

○ 조인희 위원 썩지 않는 물건인데 사실 음식물은 또 썩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그런 방안을 좀 많이 구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기 설치기준, 유지관리 기준 등 해서 신설 확대를 하시잖아요.

○ 심의래 위원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이게 깔끔하게 관리될 때는 더 모양도 좋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수거가, 빠른 수거가 안 될 경우에는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부탁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빠른 수거라는 것이.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 좀 빠른 수거를 원해서 깨끗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 심의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이 전용수거용기랑 개별계량장비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천시 전역에 배치가 되면 얼마 정도 총예산이…….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발생단계에서부터의 원천을 줄이는…… 원천을 줄이기 위해 혹시 집행부가 시도한 사업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전용수거용기,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기 이전에 그 근원 발생에 관한, 그 음식물이 생기는 그 자체 내를 좀 줄이기 위한 시도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있었습니까, 이 집행부에?

○ 김일중 위원 네. 제가 의견 하나 저 개인적으로 드린다면 전용수거용기 위치로 인해서 시민 분들이 겪는 불편함, 그리고 거리의 미관상으로 인해서 행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보도블록 바로 옆에 음식점이 많은 부분에 가면 음식점들 냄새도 그렇고, 여름 부분 되면 특히.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는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억제를 하는 방향으로 먼저 시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전용수거용기나 개별계량장비를 통해 차후로 대책을 해서 저는 캠페인 방향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점에 가면 반찬의 수에 의해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근래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낭비 없는 문화를 먼저 정착을 시키고 나서 다음에 그 정책을 좀 개정하는 방향은 어떨지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저도 혹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저도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의 가장 문제점은 젖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생물이 자라려면 기온과 습도와 양분인데 양분은 음식물 자체가 양분이 되겠죠. 근데 그중에 하나를 없애주면 균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음식물을 드라이 시키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넣으면 말라 버리니까 이 양이 확 줄면서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억제를, 아까 김일중 위원님 말씀대로 억제를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우리가 음식물에 쏟아 넣는 비용, 처리비용보다 그거를 발생을 억제하는 데 지원해 주게 되면 사람들이 다 말려서 버리게 되면 음식물에 대한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음식물을 받아내는 것도 건조화시키거나 이렇게 우리 고추나 이런 거 하면 건조시키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자체를 건조화 시키면 양이 굉장히 줄어 버려요. 10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연구개발을 좀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마르면 냄새도 안 나죠. 용량도 줄죠. 그리고 축산 폐기물도 나는 지금 그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 받아 하는데 어떤 분하고 대담을 하다 보니까 아예 뭐라 그럴까,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가서 넓은 데 애들이 똥을 싸면 그게 잘 마르니까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집합적으로 있는 데는 그거를 건조시켜 주면 냄새를 좀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같아서 음식물이나 축산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젖은 거를 좀 말리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이의가 또, 더 하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진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정말 중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청란에 보면 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렇게 신청이 있는데요.

○ 조인희 위원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정말 필요한 거는 이제, 시골에 보면 집이 오래된 집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는 거의 이런 게 없어요. 저희가 예전에 봉사를 다니다 보면 읍사무소라든가 이장님들한테 저희가 혹시 수급자라든가 그 분들을 요청을 하면 가면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정말 따로 이제 시골에 가보면 오래된 집, 정말 그곳에는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화재라는 것은 정말 나이가 드셔서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정말 장애인이라든가 그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경보음을 듣고 그런 걸 준비해서 나가는데 지금 보면 소화기가 분말소화기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죠?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좁은 공간에서 분말소화기를 쏜다 그러면 사실 이게 분말소화기는 잔재가 많이 남아요, 가라앉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분말소화기 사용했을 때는 정말 처리하기가 힘들거든요. 혹시 이거를 다른 소화기로 혹시 바꿔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 조인희 위원 네. 저는 이제 분말소화기가 어떤 화재 때 쓰고 할론소화기는 어떨 때 쓰고 또 투척소화기는 어떨 때 쓰면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정밀하게 해서 거기 맞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아무튼 우리 지역의 화재에 대해서 큰 예방하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니까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저도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이규화 재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전통시장이라든가 주택들 과밀지구 공동주택은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지만 일반 주택지는 그게 잘 안 돼 있음으로 그 뭐랄까 안전진단 같은 거가 이 건설국에서도 하시나요?

○ 위원장 이규화 1년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 위원장 이규화 하여튼 그것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방이 항상 중요하니까.

○ 위원장 이규화 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진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전에 의견청취의 건 보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그거는 철도역사 아니에요?

○ 조인희 위원 부발역 같은데?

○ 위원장 이규화 정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희가 지금 좀 제재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제재를 하자고 하시는 건데 지금 이 취지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지법도 개정돼서 산지 쪽으로 몰렸던 태양광 사업자들이 이제는 이쪽 저희 농지법 농지로 인해서 농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일단 문제를 또 보니까 이게 절대농지진흥지역이죠. 진흥지역 내에서도 일단 법이 좀 완화돼서 예전에는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축물 내에서만 일단 건축행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은 농지법상 농지에다가 개발행위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도 좀 이게 필요하지만 또 이제 농지로 이분들이 방향을 틀어서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이게 지금 이 상태로라면 이제 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속된 말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처 간 이견이 많더라고요. 산자부 쪽에서는 재생산업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을 유도하고 또 우리 이런 지역 지자체나 또 농림수산부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제일 관건은 현재 이천시 사는 시민들에 대한 의견이겠죠.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분들은 ‘내가 소득이 없어서 내가 내 땅에 적법하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뭐가 또 문제가 되겠냐’라고 이런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먼저냐,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을 한번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이거를 제가 방금 전에 들었어요. 지금 막 농지로 몰리다 보니까 규제가 되니까 뭐 저수지 쪽으로 한다는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혹시 이천에도 있나요?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서학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실질적으로 과연 이 부분이, 이천에 민원 들어오는 것도 많죠, 그걸로 인해서?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게 거의 한 번 해 놓으면 이거는 뭐 한 20년 또 그 이후 계속 가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떤…… 지역발전이 아니라 저해요인이다 이런 부분이 많이 또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공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파생되는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좋은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아랫녘에서 하다가 점점 이제 위로, 거기 포화상태고 문제가 되니까 자꾸 위로 올라와서 지금 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렇다면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민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절대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는 하더라도 거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냐, 민가에서. 더 많이 떨어진 어떤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인데, 이천에서는 지금 거리를 지금 한 몇m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네. 타 시군을 보면 안성, 포천, 연천은 300m 기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주가 200, 가평이 100 이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 가평이나 여주 같은 경우에 산이 많으니까 좀 이해는 돼요.

그러나 다른 데 안성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제일 이천하고 가깝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천시에서 조금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뭐하다 하면 이 거리 제한을 좀 더 주면, 준다면 우리가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약간의 축소시킨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거리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하고 대화 나눈 적 혹시 있으신가요?

○ 김하식 위원 네, 어제도 저희가 과 통폐합하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냐, 단체 목소리를 들었냐?’ 이런 부분이, 안 들었기 때문에, 혹시 듣고 나서 참고해서 했으면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과연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어가겠다고 시장님께서 새롭게 하시잖아요. 참 좋고 대화 많이 하시려고 하고 그런 거 봤을 때 과연 각 과나 부서에서는 그 밑에 있는 시민들 목소리를 과연 들어봤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에 이제 안 들어보셨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했더니 최소한 300m는 돼야 되지 않냐…… 더 되면 좋겠지만, 더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300m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하면 기존 허가 내준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잖아요. ‘어디는 200에 해 주고 어디는 안 된다고 아, 그때는 왜 이렇게 했냐.’고 이러면 또 공무원들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를 잠깐 해서, 이 부분 지금 정하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괜찮으시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다른 위원님들도 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서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을 하겠습니다. 참고할 쪽수는 289쪽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에 가목, 나목, 다목에 ‘200m’의 거리를 ‘300m’로 하고, 그다음에 나목에 10호 미만의 경우에는 ‘200m’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 김하식 위원 아니죠, 여기 300이죠.

○ 심의래 위원 아니죠, 300이지. 200이니까.

○ 위원장 이규화 아니, 아니야. 200m는 300. 나목에 100m는 200m로.

○ 서학원 위원 10호 이상.

○ 위원장 이규화 10호 이상, 네.

○ 서학원 위원 10호 이상 300.

○ 위원장 이규화 10호 이상. 10호 미만이니까,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이규화 네. 10호 미만을 200m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수정의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 제21조의, 가목 직선거리 300m로, 나목에 ‘200m’를 ‘300m’로, 10호 미만은 ‘100m’에서 ‘200m’로, 다목에는 문화재, 유적지 거리에서 ‘200m’를 ‘300m’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 김일중 위원 질의,

○ 위원장 이규화 이천시,

○ 김일중 위원 질의 하나 있는데요.

○ 위원장 이규화 뭐요?

○ 김일중 위원 아까 질의 못 하고 넘어갔는데…….

○ 위원장 이규화 끝났어요.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자료 책자를 가리킴)

아, 이거 종결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아, 이거 조례 했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의사팀장에게) 아, 맞아요?

○ 위원장 이규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청취 잘 들었고요. 여기서 조금 좀 덧붙인다면 역사와 효양산에 연계했을 때 어차피 거기 30만 개발할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제가 누차 다른 석상에서 이야기드리고 하는데 역사에서 효양중학교 입구까지 메타세쿼이아 길을 아예 좀 해 놨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은 모르지만 이게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흐르다 보면 아마 어떤 거리 자체가 지금 보다 새롭고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가 남이섬을 가는 이유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계절 따라 그 메타세쿼이아 길을 걷고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런 아름다운 거리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계획에 아예 넣어놓는 거죠. 그렇다면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내려와서 그 길을 통해서 효양산을 가서 서희역사테마공원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 장기적인 거 봤을 때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면적이 신하3리 북단과 아미1리 남단이 일단 제척되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일단 제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보다 어차피 지금 여기가 택지개발로 조성이 되게 되면 제척되는 그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이 아마 들어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그 시설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도시가스 부분 또는 전주의 지중화나 이런 같이 택지 개발화되면서의 SOC사업을 같이 제척되는 그 지역도 같이 좀 병행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12시 전에 좀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기 전에 오늘 1일 명예의원 소감 발표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일 명예의원으로 오신 윤여민 명예의원님이 오전까지만 참관하기로 돼 있어서 한번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얘기하면 안 되죠?

○ 위원장 이규화 네…….

○ 심의래 위원 답변을 조금…….

○ 위원장 이규화 윤여민 명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인희 위원 (심의래 위원에게) 아니, 아니야, 그냥 소감 말씀하신 거야…….

○ 심의래 위원 답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 조인희 위원 (심의래 위원에게) 끝나고 말씀하시면 돼요.

○ 위원장 이규화 본 위원회의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동안 수고해 주신 윤여민 명예의원님, 앞으로도 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고, 저희도 윤여민 의원님의 소견을 잘 받아들여서 이게 질서가 있는 이천시를 만드는 데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중식을 위해서,

(위원장, 김일중 위원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원종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그 수도요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수도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이 감면이 시행이 됐다 그러는데 이천시는 어떻게 돼 있나요, 교육기관?

○ 위원장 이규화 네, 초중고.

○ 위원장 이규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수도요금…….

○ 위원장 이규화 네, 네.

○ 위원장 이규화 아! 감면이 혜택이 돼 있어요?

○ 위원장 이규화 근데 이제 유치원도 해당이 되나요?

○ 위원장 이규화 네, 네. 아니, 유치원도 이번에 「수도법」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천시는 그런 조항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저희가 이제 물이 좀 앞으로 부족하다고 물 절약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심의래 위원 이것이 보면 저희가 물이 굉장히 사실 흔하게 쓰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비교해볼 때.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드리면 가정집에도 수압을 좀 조절해서 물을 적당량을 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자,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그래서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의사팀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10항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셔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산업대상 시상부문 각호에 유사부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기업체 및 근로자에게 수여함으로써 이천시 산업대상 취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 내용을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이천시 산업대상 수상대상자 범위를 관내 소재 기업체 및 근로자로 정비하고, 시상부문은 8개 부문 16명을 3개 부문 6명으로 축소하였고, 안 제18조는 제17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1월 27일에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공공급식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규정을,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계획과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공급식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저기, 아까 자꾸 얘기를 나한테 하라 그러는데 내가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뭐야…… 우리 저…….

(박지영 주무관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 위원장 이규화 이상으로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