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횟수와 보상금액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보상 제외대상 제3호를 상위법에 맞춰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7조 피해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제1항 중 피해 보상금 상한액을 상위법에 맞춰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발췌서라든가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함으로써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 확대를 통한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항에 일정규모 미만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113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114쪽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0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장병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먼저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연 1회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을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에게 정당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시설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명시토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사전 예방 방법에 대한 조례를 만들…… 그래서 다른 데 시군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도 형평…… 다시 파악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포획단은 3개 단에서 4개 단, 1개 단을 증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뭐 일정부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올해 하여튼 거기 포획단 민원에 의해서 또 주민들 피해 상황을 봐서 1개 포획단을 증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마리당 지원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거는 여주 같은 데에서 뭐 꼬리를 갖다가 검증을 해서 한다는데 이게 또 뭐 돌고 돌고 막 이렇게 해서 활용이 되고 또 역으로 이용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문선입니다.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토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웅제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성실복구 이행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을 1, 2분과로 나누어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 「국토법 시행령」 제57조 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항목을 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예외사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 안 제36조, 안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는 「국토법 시행령」 제31조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명칭 변경 및 통폐합에 따른 관련조항 명칭 변경 및 통폐합에 따른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9조의2는 「국토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8조제1항제1ㆍ2호를 신설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명시하여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등 절차상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동 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등 절차상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등 절차상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5쪽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속칭 “쪼개기”로 건축되어 난개발을 유발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이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자금이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위법 근거 없이 건축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심의 대상에 난개발을 유발하는 다가구주택을 추가하였으며, 노후 주택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공개공지 관리대장의 제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상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먼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성실복구 이행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완화하여 복지시설 운영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분과위원회를 1, 2분과로 나누어 분과별 기능을 명확히 하여 도시 행정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조례로 명시토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토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의 신설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개공지 관리대장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지방건축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 인ㆍ허가 민원을 처리해 왔으나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비교하여 규모가 작은 것일 뿐, 다가주택으로 허가를 득하여 건축물 준공 후 바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한바 지방건축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되는 공동주택 인허가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악용되고 있으며,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은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금력이 약한 영세사업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게 되면서 난개발의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현 건축 조례의 개정 없이 다가구주택을 무분별하게 건축하게 되면 주민공동시설의 미확보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 도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다가구주택을 건축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로 개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건축 심의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면 지나친 규제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지역개발 지연으로 인근 시군과의 경쟁에서 뒤질 수 있다는 우려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역행된다는 상충된 의견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네.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네.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네.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엊그저께 건축사협회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가졌었는데, 건축사협회에서도 어떤 이의 제기도 왔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걸 요즘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조례가 됐었는데, 공동주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가구주택을 해서 어떤 편법을 써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건축사협회에서도 양해도 구하고 이번만큼은 저희가 어떤 거라도 좀 양해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걸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보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다시 또 개정을 해 갖고 할 테니까는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이천시의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성을 위한 거니까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하자 하는 쪽으로 저희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우리 김학원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의도 다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조례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천시에 쪼개기라든가 어떤 다가구가 들어왔을 때 주변에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놀이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 하는데 또 그런 게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은 있지마는 한번 위원님들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이게 뭐냐면 가구가 30호 이상씩 하다 보면 마을이 형성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다음은 거기 경로당이라든가 어떤 시설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이게 또 시 예산으로다가 그걸 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정도가 집단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 끔 해주는 게 시 예산 절감 편에서도 좋고 그런데 일부의 건축업자들한테는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우리 국에서는.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네,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입니다.

193쪽입니다.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토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