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철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195억 7,3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4%인 1,145억 6,7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주민복지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주민생활 불편 해소 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196억 5,453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대비 8,1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분을 반영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3회 추경이 아닌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인희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표창장 수여 대상에 제도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이나 의회 방청 또는 견학에 솔선 참여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학생을 추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조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청소년 수련시설의 감면대상을 추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시민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직 재설계, 사무기능 조정, 부서업무 및 정원조정 등 기구 재정비를 위한 조례안으로, 업무에 대해 3월 중 의회에 보고하고, 일부 용어의 정리와 내ㆍ외부적인 조직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시민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 일부 사무의 위임사항을 정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휴가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과제 반영 및 민간위탁의 경쟁제한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경쟁제한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고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합의된 규약에 대해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 단체 간 협의회 구성 및 합의된 규약에 대해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율면 복지센터 신축, 스포츠센터 주차장 조성, 보건소 이전 신축,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등 지역 주민의 복지ㆍ건강 수요에 맞는 공간 마련을 위한 동의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를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혁신 교육지구로 지정 운영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합의된 규약에 대해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산업대상 취지에 맞게 유사부문 정비 및 범위를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천사랑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법령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삭제하고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 관련사항 정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에 소방, 전기 등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폐지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다자녀가구,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해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을 적용하고 규제법 위반사항에 대한 정비를 통해 주민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반하는 과태료 처분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발역세권 일부구역 변경에 관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의래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였으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는 12월 20일 및 12월 21일 양일간 본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헌표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헌표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