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종합허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서학원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정광선 도시주택국장님!

○ 위원장 서학원 최판규 도시계획과장님!

○ 위원장 서학원 박철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님!

○ 위원장 서학원 송병광 주택과장님!

○ 위원장 서학원 이용근 종합허가과장님!

○ 위원장 서학원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정광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정광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정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 91쪽부터 95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99쪽부터 113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17쪽부터 12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31쪽부터 144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종합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개배미마을 있지 않습니까, 벽산아파트 옆에 조성된 도로. 개배미마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이 개배미마을에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혹시 주택지가 들어올 수 있을 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 김일중 위원 그 개배미마을이 지형적으로 좀 약간 특이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지형이 좀 낮습니다.

○ 김일중 위원 양 산에 둘러싸여져 있는 움푹 파여져 있는 구덩이 같은 지형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우천 시나 혹은 자연재해 같은 사고에 대한 방안은 있으십니까?

○ 김일중 위원 제가 행정감사 기간 도중에 근래에 푹풍이 와서 비가 잠깐 폭우식으로 내렸던 기간이 잠깐 있지 않았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때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제 지형적으로 움푹 파여져 있는 구덩이 같은 형식의 지형특색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비가 기존에는 산 도로를 타서 3번 국도와 옆에 다산고등학교에서 이천시내로 접근해 들어오는 도로를 타고 빗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빗물의 길이 바뀌어서 두산아파트 옆에 길로 타고 들어오면서 개배미마을로 들어와 갖고 이번 폭우 때 개배미마을 들어가는 양 초입에 물이 좀 넘쳐서 주민 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좀 겪었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개배미마을에 대한 의견을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배미마을 도시계획은 추진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 현장방문 확인결과 도로변, 주변시설, 부대시설, 인도 미설계 외 우천 시 배수시설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천 개배미마을 도로 개설은 타당성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도로…… 인근 지역에 위치한 개배미마을은 위치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를 소로로 계획하여 인도 없는 도로 설비 개설로 향후 또 추가적인 예산편성으로 재개발이 충분한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추가 예산편성 등을 검토하여 착공기일을 늦춰서라도 지금보다 효과적인 개배미마을 도시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김일중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여기 보면 미징수 내역해 가지고 압류하고 납부 독촉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심으로서 혹 효과가 많이 있나요?

○ 심의래 위원 압류하시면 나중에 경매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혹시 도시계획이 있어야만 소방도로를 할 수 있나요?

○ 조인희 위원 지금 마을마다 보면 사실 도로가 좁다 보니까 소방차라든가 진입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로 인한 피해가 더 많이 큰데 혹시 그런 것 좀 점검하셔서 소방도로를 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 질의 좀…….

○ 김일중 위원 (마이크 켬)

○ 위원장 서학원 아, 김일중 위원님, 네.

○ 김일중 위원 역세권에 관해서도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천시 관내에 역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이 역에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역을 사용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어떤 큰 목적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출근과 퇴근할 때 주로 사용하시고 또 이천시가 대표적인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천시에 대한 접근을 요하려 하시는 분들이 이천역ㆍ신둔역을 좀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발은 특히 이제 외부에서 오신 하이닉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많이 가시고.

제가 근래 역을 한 세 번 정도 활용해서 서울까지 올라갔다 와보고 신둔에서 이천시까지 출퇴근을 좀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출퇴근하는 부분 중에 좀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천시 역에는 관광안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천시에 관광 목적으로 오시거나 혹은 이천시에 어떤 특산물들이 혹은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관광안내소가 없어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작은 쓰레기라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도 비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버스정류장까지 나와서 보니까 쓰레기가 시민 분들이 앉아야 되는 벤치 위에 이렇게 나란히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시나 다른 시들을 보면 그냥 뭐 큰 통을 갖다 대비해 놓기보다는 봉지,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고 시민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편리하게 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과 관내에 버스 노선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갖고 이런 섬세한 부분들이 좀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 관광안내소만큼은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서학원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저는 다른 부분 아니고요, 부발 그 시가지 있죠. 시가, 읍가지라 그래야 되나요?

○ 김하식 위원 거기 계획 혹시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역세권은 말고 부발읍소재지 쪽으로다, 무촌리 쪽으로.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재정비…… 그죠.

○ 김하식 위원 근데 예전에는 도로에 있어서 4차선 어떤 이런 계획에 있어서 집들을 다 이렇게 안으로 들여서 지었어요, 건물들을.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내 짓더라고요. 그 내 짓는 이유가 뭐, 왜죠?

○ 김하식 위원 연립주택 같은 경우인데요, 연립주택하고 상가인데 법이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도로에서 그 거리제한이 이제 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 짓는 거는 그것까지는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애초에 계획을 다른 예전에 한 10년 전이나 그전에는 다 들여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밖으로 내 지어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건축사무소에서 또 건축주가 그거를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허가를 받으러?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떤 고려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그냥 내준다는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집이 밖으로 내 짓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현장을 가보고 또 물어봤어요. 담당자를 이렇게 불러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제가 그랬어요. 이 부분은 설사 법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업주한테 다시 한 번 얘기, ‘여기는 도로가 다들 보시면 알지만 다 안쪽으로 지어진 이유가 도로 확장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 그런 부분을 업주한테 얘기를 해 주면 업주도 다시 생각할 테고 설계사무소 그 업체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현장을 가봤냐?”. 전혀 안 가본 거예요. 안 가본 상태에서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거기를 교묘하게 설계도 잘 했어요. 왜 잘 했냐? 나중에 길이 늘리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시에서.

○ 김하식 위원 그 한 채만 털어내면 돼요. 그거 아주 그냥 딱 그것만 뜯어내면 나머지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담당자가 최소한 여러 번은 안 가더라도 내주기 전에 한 번쯤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역시 또 부발중학교, 거기에서 연립주택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상가가 그런 부분이 두 군데예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발중학교 앞에 거기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통학로 확보 이런 부분 때문에 차선을 2차선으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거의 계획을 지금 잡고 있어요. 잡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냐? 건물이 그사이에 벌써 들어섰어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삼거리인데 그걸 사거리를 만들려면 건물을 헐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껴가서 도로를 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 역시도 그렇잖아요. 왜? 건물주도 어차피 건물을 지을 거고 도로가 난다면 또 건물주도 좋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교감이나 이런 게 있어서 여기 요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사장님이 다시 한 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냥 빈말이라도 그렇게 던져 놓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겠죠.

또 만일에 이야기를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와 차이가 있잖아요. 왜? 나중에 도로 계획인데 그때 얘기드렸지 않냐, 그럼 “어차피 이거 1년 안에 허물고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지금 미리 그냥 혹시나 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물주가 나 같아도 다시 한번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다는 거죠.

○ 김하식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어떤 탓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왜? 다른 과에 계시다가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럼 전혀 그 내용을 모르신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항상 어떤 그런 게 들어오면 담당자들이 현장을 좀 가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거를 그 주위 어떤 여론도 좀 들어보고 또 그런 게 좀 있다 하면 지역의 의원들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럼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본인들이 안 되면 우리가 또 그런 가교역할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좀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요, 그 분양아파트 1,700세대, 임대아파트 269), 또 행복주택 290세대, 군부대 867세대 이렇게 있는데 그 분양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 심의래 위원 몇 세대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시나요?

○ 심의래 위원 이제 시작인가요?

○ 심의래 위원 아, 모집 현재 중이고요, 모집 중?

○ 심의래 위원 1,700세대나 아니면 임대아파트나 군부대는 거의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92쪽에 보면요, ‘2030 도시기본계획ㆍ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해 갖고 2015년 5월 19일에 착공되기로 돼 있는데 착공이 됐습니까, 이게?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심의내용, 그 완료가 된 거를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나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천시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정비는 됐어요. 그런데 우리 백사 가는 길은 여기서 가려면 시내를 통과해야 가든지 아니면 신둔으로 돌아서 가는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원주 같은 데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도 이렇게 가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원주도 시내를 관통해서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 도시계획도로에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빨라지고, 그리고 교통체증도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시내를 통과해서 가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 신호체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스터플랜에 그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졌으면 되는데 그것도 계획이 있는 건가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또 우리가 역사가 예전에 이미 다 지정이 돼 있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신둔역이나 부발역이나 왜 그 주차장부지를 너무 조그맣게 해 갖고 주민들이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둔역은 아예 대로변에 나와서 주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차위반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이규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있는데 그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 왜 그때는 못 했냐는 거죠.

○ 이규화 위원 역세권,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통돼서 1년이 됐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개발이 언제까지 완료가 될 걸로 예상됩니까?

○ 이규화 위원 하여튼 그것도 좀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또 착착 진행이 되면 이 불편감이 좀 적었을 텐데 현 상황을 이제 맞닥뜨려서 하려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주민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 이규화 위원 하여튼 향후 관리할 때 좀 더 미래를 예측을 잘 해서 시뮬레이션을 또 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광역도시 가능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런 면들이 체계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하식 위원이나 김일중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원 주변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고 좀 느끼시는 게 어떤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도시주택국장에게 사진 설명)

○ 위원장 서학원 지금 그 현 상황을 보면 시민의 권리겠죠. 권리를 전혀 누릴 수 없는 지금 이천시의 본모습이 아닌가. 지금 관고동 주변, 의료원 주변으로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보로 다니시는 분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폭을 재보니까 70cm밖에 안 되더라고요, 좁은 데는. 70cm면 요즘에 대형 유모차일 경우는 이제 다니지 못하겠죠. 그럼 제2차, 또 3차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하실 때에는 이게 향후 예를 들어 타 나라나 타 시군을 보면 백년지계를 볼 수 있도록 이천시도 지금 사실 관고동뿐만 아니고 단월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횡단보도에 그냥 가운데에 전주가 서 있지 않나, 아니면 그 조경수들이 그냥 서 있고 그냥 유명무실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관심 좀 가지셔서 시민, 우리 공무원분들도 시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이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소규모 산업단지 육성을 해서 많은 기업체가 좀 들어와 있는데 이 기업체가 이런 산업단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서는 이런 기업을 유치할 때 어떻게 유치하고 있나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그 신둔에 산업단지 만든 데,

○ 이규화 위원 네, 도암산업단지는 지금 교통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백사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기업 간담회를 하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가 이제 진입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간담회도 좀 자주 하시나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허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

○ 위원장 서학원 아! 도시주택과……

○ 위원장 서학원 도시주택…….

○ 김하식 위원 전체 다 끝났어요.

○ 김하식 위원 종결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시니리오 확인) 이거 잘못 해 놨네.

○ 위원장 서학원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광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안전건설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홍진 안전건설국장님!

○ 위원장 서학원 최종악 안전총괄과장님!

○ 위원장 서학원 이강문 건설과장님!

○ 위원장 서학원 윤희동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님!

○ 위원장 서학원 이철희 산림공원과장님!

○ 위원장 서학원 김순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 위원장 서학원 김홍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홍진 국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자료 13쪽부터 25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장호원 이황 초등학교 앞에 육교 지금 여기 보니까 특정 관리대상 시설 이렇게 있는데 혹시 그 육교 몇 년 됐어요?

이황 초등학교 앞에 육교요.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사실 제가 그거 장호원 주민한테 들은 소리인데 실제 그게 거기 있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다른 곳에 있을 건데 그쪽 사항이 안 맞다 보니까 그쪽에다 했다라는데 제가 봐도 그때 그 상황이 아마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을 때 주변에 풀이 너무 우거져서 사실 육교를 건너가도 전혀 쓸모없는 길이 돼 있거든요.

○ 조인희 위원 이번에 또 도로를 보니까 작업을 했더라고요.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한 공간만 사람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지 그 외에는 전혀 통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 조인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 통로가 없으면 그 육교도 필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거 혹시 만약에 오래된 거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요?

○ 조인희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인성교육관 대월 쪽에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는 예초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바리케이드인가 그걸 쳐 놨더라고요. 했는데 그사이하고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실제 폭이 2m 폭도 안 되는데 거기 풀을 작업을 했는데 되게 위험해요. 완전히 삐죽삐죽 나오다 보니까 어른이고 나이 드신 분이고 아이가 넘어지면 완전히 크게 다칠 확률이 높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크기가 사실 얼마 안 되는 공간인데 한 평 정도의 크기인데 거기는 또 풀을 안 깎고 놔뒀더라고요. 그 도로만 하고,

○ 조인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고 사진도 찍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이천의 거리는 주변도로 도로 옆에는 됐으면 예초작업을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 예초작업이 시간이 오랜 시간에 풀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은 자르고 나도 그자리가 정말 위험하게 돼 있어요.

○ 조인희 위원 그런 것 좀 신경,

○ 조인희 위원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기 안전총괄과죠? 총괄국이죠?

○ 이규화 위원 부서가 개편이 됐나요?

○ 이규화 위원 아, 네. 그러면 지금 건설과나 안전총괄과에 있는 분들의 저번에 조직진단 그거 할 때 보니까 업무에 로드가 굉장히 많이 걸려있던데, 그건 조금 개선이 됐나요?

○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그 부서는 굉장히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2018년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도로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 건인지 아십니까?

○ 이규화 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중에 완공된 것도 있고 완공예정일이 여기 명시된 거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는 게 몇% 돼요?

○ 이규화 위원 완공, 도로가 착공일이 있으면 완공일로 게시돼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완공일에 마지막 완공이 될 수 있는 도로들은 몇% 될 거 같냐고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러면 그 마교리에서 고척리 가는 길이 있어요.

○ 이규화 위원 그 길은 지금 완공일이 9월인데 지금 거의 되지도 않은 길이에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완공일이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뭐 그 도급비가 올라가는 건 없나요?

○ 이규화 위원 네, 어쨌든 주민들한테 공지를 좀 주셔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들이 또 수광리에서 또 마교 가는데 1공구 구간이 또 아예 공사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하여튼 맘만 먹으면 3개월이면 끝난다고 얘기는 하는데,

○ 이규화 위원 다 해 놨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착공일이 변경이 되면 변경에 대한 고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 이규화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군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재무상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타절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좀 챙겨 주시고 또 이렇게 건설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장님들이나 면장님한테 고시를 줘서 마을주민들이 이해를 시켜주면,

○ 이규화 위원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9쪽부터 50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50쪽까지에요?

○ 위원장 서학원 쪽, 50쪽까지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가좌지구 도시계획도로 중로1-30호선이죠?

그거 영상자료를 조금 준비했는데 국장님 같이 한번 보시고 나서 이리로 앉으세요.

(참고영상1 부록에 실음)

(11시14분 동영상 상영개시)

똑같은 장소를 주간에 한 번 촬영을 했고 또 야간에 한 번 가서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차들이 아침에 갖다 세워놓으면 거의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빠져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빼곡히 주차를 오중주차를 해 놓잖아요, 보시면 저기도 보면.

(11시16분 동영상 상영종료)

여기까지입니다. 전에 인사이동 전에 얘기가 돼야 서로 얘기가 될 텐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다 새로운 분들이라 지금 보시고 느낀 점 간단히 그냥.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제가 뭐 따로 설명이나 부연설명 안 드려도 저 영상을 보면 아마 다 공감하고 느껴지는 장면일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전 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만일에 회사에 어떤 증축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주차장 확보를 그 주변에 토지를 임대를 해서라도 그 기간 동안에 임대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이렇게 좀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일하러 오시는 분들도 차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되게 또 느끼고 있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하이닉스가 이천에 효자기업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 효자기업을 더 효자기업으로 이끌어주고 하는 거는 집행부가, 집행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 주변에 세수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인프라 구축을 좀 더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도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준다면 진짜 그 지역 인근 사람들도 하이닉스가 진짜 우리 지역에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타 지역에 어떤 공장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런 부분 작은 토지라도 그 주차시설을 잠시 임대를 해서라도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번에 이걸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 김하식 위원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영상자료 추후에 뭐 여기 또 있으니까,

○ 김하식 위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32쪽 하고 33쪽 보면은요, 설계 50% 정도 하고 용역중지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 심의래 위원 그럼 이거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

○ 심의래 위원 네. 설계 20% 해 가지고 용역중지 설계 50% 해 가지고 용역중지 됐는데 가다가 용역중지가 되면서 왜 50%에서 용역중지가 됐는지 아니면 완료가 된 건지 이거는…….

○ 심의래 위원 다 끝났어요?

○ 심의래 위원 안 맞는 거예요?

○ 심의래 위원 다 끝난 걸 가지고 중지라고…….

○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중지 50%밖에 안 돼, 중지되는 거니까는 어떤 결과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럼 끝난 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아까 공사가 중단된 업체들이 많아졌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업체 77개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이규화 위원 공사진행 상태를.

○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직접 가 보지는 않으신 거죠?

○ 이규화 위원 아, 감독으로 해서 보고를 하게 되나요?

○ 이규화 위원 월별보고해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보고에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일단은 이 공사 기간이 지금 알게 되고 처리하는 기간까지가 한 3개월 걸렸어요, 지금.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단축할 수 있도록 공사 보고를 이제 올리게 해서 진행상태가 좀 어려운 거는 좀 더 관리가 좀,

○ 이규화 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국장님, 국유재산 용도폐지 시에만 대체도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조인희 위원 국유지.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뭐 국유재산 용도폐지 시 대체도로를 확보하잖아요.

○ 조인희 위원 이게 29쪽에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맞지 않나요? 제가 잘못 저거 했나요? 맞죠?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유재산 용도폐지 시 대체도로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민원 발생이 생겼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기업이 오래 전에 건물 짓다 보니까 국유지 위로 올라앉은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쪽에서는 그거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말을 안 하다가 제가 아마 작년인가 한번 본인들이 국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다 보니까 벌금을 내잖아요.

○ 조인희 위원 네, 과태료를 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바리케이드를 쳐버리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주차장을 만든 상태에서 바리케이드 치고 옆에 이용한 사람한테 주차를 못 대게끔.

그런데 그 사람, 만약에 이게 그렇다면 5년 이후에 계약이 끝나면 그거를 취소하고 건물을 철거시킬 수 있나요?

○ 조인희 위원 그런데 또한 그 기업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땅은 맹지가 돼 버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제 처음에 이거를 우리 시청에서는 옆에 민원이 있나 없나 사항을 보고 그분들 허가를 받거나 뭐 어느 받고 나서 그거를 점유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 조인희 위원 그냥 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결론은 지금 어쨌든 일이 터졌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약속을 그러면 5년 후면 2022년도에는 계약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철거를 시키든가 그거를 취소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서류상에 없다 보니까 그때 가서는 그 농협에서 만약에 그 땅을 산다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 혹시 뭐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그때 그 민원인한테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 조인희 위원 사실 제가 이거를 알아보다 보니까 부서, 과가 너무 많아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주택과에 해야 되는지, 건설과에 해야 되는지, 뭐 회계과,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좀 다른 그쪽에도 한번 알아보시라 그러는데 정말 저도 헷갈리고 지금 이거 민원상태가 어쨌든 그 건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땅은 맹지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솔직히 책임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나중에 이거 자료를 또 보여드릴게요.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53쪽부터 60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58쪽에 보면 신둔도예촌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장 건물 조성, 그다음에 부발역 임시주차장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신둔도예촌 공영주차장이 언제 완공이 될까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완공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2019년 몇 월이에요? 12월이에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둔역 부근에 불법 주차하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 이규화 위원 몇 대 정도 한다고 보세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백이삼십여 대가 다 불법을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단속이나 조치는 어떻게 계획이 없으세요?

○ 이규화 위원 안 하게 하는 방안이 어떻게 만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 상황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어떨 것 같은가요?

○ 이규화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아, 그거 공사하는데 그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1년 후부터는 더 많은 차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120∼130대. 또 1년을 기다리면 200대 될 수도 있죠.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이규화 위원 제가 볼 때는 1년을 또 기다리라는 거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화가 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이라도 마련을 해서 또 그 불법을 하는 사람한테 그 불법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임시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마련을 해서 올해 안에 그것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월인데요. 그래서 꼭 아스콘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갈이나 이런 걸 좀 깔아서 편익시설을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그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하게 하는 게 우리 조직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조성을 바라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120대에서 30면 정도면 90대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이규화 위원 네, 어쨌든 그 기다리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시민들은 불편함이 더 커지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시가 뭔가 노력하는 걸 보여줘야지만 시민들도 기다리거든요.

○ 이규화 위원 네, 잘 좀 검토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이천공설운동장이요, 거기 넘어가는 데 거기 교통사고가 좀 자주 나나요?

○ 심의래 위원 네.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 심의래 위원 교통사고가 좀 자주 나니까,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요, 서희동상 있는 쪽으로 한 1m 정도를 깎으면 어떻겠느냐.

○ 심의래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완화를 시키면 교통사고가 좀 덜 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저도 그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그 깎다 보면 또 남천초등학교 이쪽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사실 민원을 받고서 말을 못 꺼냈어요, 제가. 이쪽이 완화가 되면 또 이쪽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같이 연구해 보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심의래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63쪽부터 74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거 저, 국장님, 국장님이 저기 하실까……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웃음)

○ 김하식 위원 효양산 근린공원 개발 지금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벌써 거기까지 진도가 간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주민여론 검토해 가지고 같이 제가 이야기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보고가 없더라고요,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평면도만 놓고 봤을 때는 아파트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측면도도 좀 해 갖고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담당한테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같이 또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를 측면도를 보면 지금 효양산 높이가 187m로 나오고 이 아파트가 올라오면 180m가 올라와요. 그러면 거의 산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평면도 놓고 봤을 때는 사람들이 ‘아, 그냥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측면도를 해 갖고 오면 이제 또 의견이 약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해야 추후에 후회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고, 담당자도 “충분히 그거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친다고 그러니까 조금 황당하네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번 더 나누어야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걸 뭐 반대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괜히 뭐 오해해 가지고 또 얘기 뭐, 누가 반대하느니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단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주민들한테 정확히 보여줄 건 보여주고 선택은 이제 주민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하자는 얘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측면도를 꼭 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김하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장호원 근린공원 조성사업 지금 현 공정이 25% 되어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35% 지금, 진척이 그러면 그동안에 또 된 거네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명시이월된 금액이 81억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토지 매입비로 거의 어떤 예산이 많이 지출됐다고 그러는데,

○ 김하식 위원 보상비로.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어떻게 해요?

○ 김하식 위원 토지 매입비로 당초에 잡았던 매입비보다 더 오버돼서 이게 지출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아, 5억만 하면 되나요?

○ 김하식 위원 그 부분도 자료 좀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보상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얼마만큼 대처를 이제 잘하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잘하리라 믿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올 여름 정말 믿길 힘들 정도로 더웠던 한 해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설봉…… 이번 공원 관리 과장님에게 좀 격려 좀 한번 부탁드리려고, 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제초작업 하시고 힘드셨는데 격려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좀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관내에 자전거도로 길에 공원이 주변 주변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일손이 부족하시다라는 얘기는 항상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천시 시민들의 안락한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도로가 개설됐는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주변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조성이 되어 있기는 해요, 공원처럼 벤치도 있고. 하지만 그 벤치가 있는 부근에 풀이 또 무성히 자라있다고 얘기가 이렇게 종종 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신둔면 쪽이었고요.

그리고 백사 인근 지역에 도로, 사람들이 도보와 자전거 겸용해서 나 있는 도로로 자전거 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근까지, 물론 좀 힘드시겠지만 좀 섬세히 그런 공원까지도 제초작업이 잘 시행됐으면 하는 마음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김일중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얼마 정도 돼요?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안흥유원지가 지금 물이 고여 있는 물이죠?

○ 이규화 위원 흘러가는 물이 아니고?

○ 이규화 위원 그리고 인공적으로 바닥에 이제 깔아서 모이게 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되면, 올해는 또 더워서 그런지 냄새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 이규화 위원 언제 많이 있었어요?

○ 이규화 위원 2007년도에 저희 모임이었던 미래도시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흥지 게 그런 하천이 냄새나고 이런 오염 탁도가 심하고 이래서 그 슬러지를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MBP(Micro Bubble Process)공법으로. 그래서 대구에 가서 한다는 거를 ‘아니, 여기 안흥지가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실험을 해라,’ 실험한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해서 슬러지를 3월부터 해서 한 6월까지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슬러지를 걷어내고 보니까 물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여 있는 물이다 보니까 또 탁도가 심해져가고 있거든요. 그게 2007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걸 보시고 그때 당시 김문수 도지사가 와서 이 상황을 본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 하다가 이게 뭐 무슨 뭣 때문에 이걸 잘 못 했는지, 어쨌든 슬러지를 제거, 그러니까 제거를 하고 나니까 냄새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10년이 되다 보니까 다시 또 그 불순물들, 그다음에 고기들이 또 굉장히 크잖아요, 배스 같은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이 냄새가 나는 게 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고여 있는 물을 한 번씩은 그 부유물을 좀 빼줘야지만 물이 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77쪽부터 80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시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홍진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불법주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장기간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얘기 좀 들을 수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주로 단속하시는 지역이 어디이신가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제가 한마디 전해 드리겠습니다. 석회골삼거리 송정동 초입입니다. 송정동 초입에서 송정초등학교삼거리까지 그쪽 부근이 아침 등하교 혹은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교통이 막히는 구간인데 거기 그쪽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역을 아침에 한 번 가봤는데 송정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석회삼거리서부터 송정초등학교삼거리까지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차량 사진들까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심지어 한 차량은 번호판도 없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거미줄까지 쳐져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차량은 포터처럼 큰 차량인데 그 차량에다 어떤 분이 폐지를 모으시나 봅니다. 그래 갖고 폐지를 두 차량 앞뒤 간격으로 이렇게 세워 두시고 폐지를 쌓아두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침 같은 상황에 2차선으로 조성되어 있는 도로이다 보니까 1차선밖에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차량에 대한 단속을 조금 더 신속히 해결을 해 주셔야, 지금 안 그래도 이 아파트 같은 지역에는 지금 주차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교통체증까지 더해지게 되면 주민들의 불만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 후에 저한테 말씀,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아서,

○ 김일중 위원 아마 송정동뿐만 아니라 이천시 관내에 이렇게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섬세하게 단속을 좀 더 활발하게 해서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길게 저기해서.

혹시 이천시 관내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선유도봉과 도로표지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천시 관내 시선유도봉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 김일중 위원 네. 시선유도봉이 도로에 이렇게 길게 차선들을 저기하는,

○ 김일중 위원 제가 그 현황을 찾아본 결과 이천시 전역에는 약 1만 2,0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8년 보수계획에 있는 그 시선유도봉이 2,000개 정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이게 이 시선유도봉이 하는 역할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설치되는 시설물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천시 관내 파손되거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꺾여 있거나 재귀 반사체, 빛을 반사시켜서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있게끔 만드는 반사체가 부식이 돼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선유도봉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언제나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시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 이런 부분 또한 조속히 좀 지역 관내에 꺾여져 있거나 하는 시선유도봉들을 빨리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시선유도봉뿐만 아니라 이게 라인 있잖아요. 교통,

○ 이규화 위원 네, 주차라인이라든가 중앙분리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벗겨져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시선유도봉하면서 그 라인까지 좀 해 주면 깔끔하게 되고, 그게 다 지워지니까 관리를 안 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유도봉도 꺾인 게 너무 많아서 뽑힌 것도 많고 지금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꼭 그걸 해야 돼요? (웃음)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데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관리가 잘 안 된다면.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데는 안 했으면 좋겠어서요. 그래서 굳이 좌회선으로 들어가는데 또 그 유도봉으로 막아놓으니까 그 라인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좌회선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은 한 4대 해 놓고 유도봉 해 놓으니까 그 위로 쓸 수가 없는 공간이 더 만들어져서 그런 교통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좀 더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발주됐는데 그거 나왔나요?

○ 이규화 위원 언제 나와요?

○ 이규화 위원 아니, 전체 버스라든가 이런 공공 교통수단에 대해서 용역이 올라갔던데.

○ 이규화 위원 아! 이제 실시예정인 거군요?

○ 이규화 위원 그럼 언제 나와요, 그럼 보통?

○ 이규화 위원 아, 오래 걸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버스가 노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다 신청해야 돼요?

○ 이규화 위원 그 마을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동네들이 있는데.

○ 이규화 위원 네. 백사면에 보면 송말4리 거기는 버스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대요. 그래서 노선의 변경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8번 버스 도지리에서 주차돼 있거든요. 근데 우곡리하고 내촌리까지는 8번이 조금 더 연장선을 좀 더 해서 그 도로변에 서 있는 것보다는 내촌리는 이렇게 안쪽 안길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돌리기는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그래서 그 내촌리까지도 한번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도로변 잡초, 그러니까 예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사팀장에게)

그 사진 좀……

(의사팀장과 대화)

지금 사진 하나 보내 드리는 거는 이게 수남사거리에서 한내천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의사팀장, 안전건설국장에게 사진 전달)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초를 하는 인력으로는 그 도로변 잡목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 예초기 가지고는. 지금 보니까 7억 500만 원이 책정돼서 저희 관내에 예초작업을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인력으로는 이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기나 장비를 구입을 추가로 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42번 국도 같은 경우는 한번 가보시, 이건 이천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주도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이정표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이정표에, 도로안전표지판에 우리 교통과에서 안전표지판을 돈 들여서 설치를 해 놓으시면 좋으시죠.

근데 이게 몇 년 잡목관리가 안 되면 지금 이렇게 무성하게 이정표도 보이지 않고 내비가 있어서 이정표를 안 보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비용 대비 관리 차원에서는 이게 사회적 비용이 그냥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경관 차원에서 타 시군을 보면 사실 이천이 아직은 이런 경관, 조경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장비나, 인력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14개 읍ㆍ면ㆍ동에 새마을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씩은 관내에서 하시긴 하시는데 그분들도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용역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 주셔서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지금 한 예로 이 도로변에 잡목이 이 14개 읍ㆍ면ㆍ동에 농지가 있는 경지정리 돼 있는 논이라든가 이러면 이 가을철에 참새들이 주변에 나무에 앉아서 피해가 많다라는 농민분들의 그런 볼멘소리가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어제 얘기했지만 그 주유소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거 전체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근데 이게 따로 따로 관리하니까 이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어린이놀이터, 놀이터가 아파트 놀이터는 잘 관리가 돼요.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있는 놀이터 이게 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한다 그러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아! 놀이터는 그러면 공원에 있는 놀이터만 하고?

○ 이규화 위원 읍ㆍ면ㆍ동에 있는 놀이터 관리는 누가 해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공중화장실도 공원 따로 읍ㆍ면ㆍ동 따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공중화장실하고 아예 놀이터를 전담부서를 좀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시의 이미지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요.

근데 이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막 휴지가 없어서 무슨 옷걸이에다가 넣어서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보기도 안 좋고, 요즘 화장실 사업으로 물에다 녹아서 휴지통 없게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시설보수라든가 이 화장지도 한 부서에서 하면 낭비요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은요, 정말 들어가기도 싫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있으면 이미지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규화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녹도 많이 슬어 있고요. 그리고 부식된 것도 많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어린이집 차량은 어디 교통행정 쪽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 위원장 서학원 지금 하나 혹시 어린이, 잠자는 아이 안전벨 설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요즘에 잠자는 아이 운전자가 확인을 하고 벨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차에서 하차하는 그 내용,

○ 위원장 서학원 그게 지금 저희는 계획이 없으시죠?

○ 위원장 서학원 자체적으로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럼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이제 10월부터 경기도의회에서 이게 국비와 도비 지원으로 설치를 의무화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도 조례가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10월 내달에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있으니 확인 좀 해 주셔서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홍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팀장과 대화)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그러면 잠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만.

(12시04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서학원 속개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선포를 합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 위원장 서학원 김익정 수도과장님!

○ 위원장 서학원 이정인 하수과장직무대리님!

○ 위원장 서학원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원종순 소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원종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151쪽부터 172쪽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수돗물을 아끼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마다 수도압력 있잖아요, 수도압.

○ 심의래 위원 그거를 조금 이렇게, 어떤 데는 좀 세게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서 수돗물을 많이 쓰잖아요.

○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그 압을 좀 조절해서 너무 세지 않게끔 요걸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많이 쓰는 곳에서.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151쪽에 보면 신둔ㆍ백사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하고 계시죠?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어디로요?

○ 이규화 위원 수도과?

○ 이규화 위원 수도과에 신청을 해요?

신둔면에 향림주택이 있죠.

○ 이규화 위원 거기 면에 대부분 수도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안 들어간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신둔에,

○ 이규화 위원 네. 한번 거기 주민들이 수돗물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모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었는가 봐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 바랍니다.

○ 이규화 위원 (위원장에게) 하수도 말씀드려도 되나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이규화 위원 하수관 없이 노천으로 방류되는 하수천이 있나요, 이천에?

○ 이규화 위원 그죠?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도봉1리? 도봉1리 그쪽하고 무슨 아파트지? 대신푸른마을아파트 아시죠?

○ 이규화 위원 거기서, 그러니까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무슨 한우 키우는 집이 있어요. 신대리의 부녀회장 집인데 그 앞에 아주 냄새가 나는 노천으로 방류가 돼서 거기 관 공사가 왜 안 되는지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 관을 좀 설치해 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증포동에 사는데 어쨌든 축사 냄새인지 하천 냄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밤 되면 미묘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검토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제가 사는 곳은 부발 무촌리거든요. 근데 요맘때 되면 사실은 집안으로 그 냄새가 정말 역하게 많이 들어와요. 보니까는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지? 이마트 앞에 쪽인가?

○ 조인희 위원 네, 그쪽에 있는 게 그 냄새가 그리 온다 하더라고요. 정말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아주 힘들어요. 어떻게 처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한강수계기금이 있잖아요, 저희가.

○ 위원장 서학원 저희가 지금 수계기금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근데 이게 목적이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명목으로 지금 14개 읍ㆍ면ㆍ동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서학원 근데 이게 제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이 한강수계기금의 관리에 대해 그 콜센터에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현금으로 주는 걸 원하느냐, 기반시설에 대한 걸 원하느냐, 마을별로 나눠주는 걸 원하느냐 그 몇 가지를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제가 여쭤봤어요. 현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그 현금의 명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지역에서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부당한 좀 약간 법으로 인한 규제로 인한 그 기금이잖아요, 그 주민 기금이.

○ 위원장 서학원 그게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이 많으세요, 기금 자체가.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명목은 소득수준 향상이라고 하는데 기반시설은 사실 그거랑은 배제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지금 좀 더 뭐 기금을 더 좀 요구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액션을 취하고 있나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 현실성 있게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주민분들이 이런 기금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종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 최종 정리될 수 있도록 처리의견서를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내일 개회되는 제1차 행감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