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일 시 : 2018년 9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09시5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서학원 먼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엄기화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서학원 황충연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황충연 네.
○ 위원장 서학원 송광석 민원봉사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송광석 네.
○ 위원장 서학원 김인환 세무과장직무대리님!
○ 세무과장직무대리 김인환 네.
○ 위원장 서학원 황인배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황인배 네.
○ 위원장 서학원 이영훈 평생교육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네.
○ 위원장 서학원 윤남선 도서관과장님!
○ 도서관과장 윤남선 네.
○ 위원장 서학원 정혜숙 정보통신과장님!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네.
○ 위원장 서학원 서동수 체육지원센터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서동수 네.
○ 위원장 서학원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엄기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9일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 위원장 서학원 엄기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7개 과 1개 사업소 총 3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94명 중에 현원 1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시책, 주요행사 추진, 선거, 인사, 조직 및 공무원 교육, 포상, 직원 후생복지, 기록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시책 추진,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지적관리 및 지적재조사 등 관련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개별공시지가 결정, 도로명 부여, 그리고 주민등록, 인감, 가족부, 여권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도세 및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시금고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세액 확충 및 목표액 달성,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계과는 지출 및 결산, 계약업무 등 회계관리와 청사 유지관리 및 공용차 관리, 국ㆍ공유재산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교육혁신지구 사업 추진, 인재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교육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서관과는 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과 공립도서관 확충, ‘책 읽는 이천’ 구현을 위한 범시민 독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지역정보화사업, 행정정보시스템 설치ㆍ운영, 정보통신업무, 인터넷전화 시스템 설치ㆍ운영,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그리고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체육지원센터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체육 관련 단체 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체육시설업 신고ㆍ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8년도 역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 지역분위기 안정을 위한 시민 대통합ㆍ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감시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역량 향상 및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추진, 그리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만족을 위한 감동 민원서비스 추진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철저한 세원 관리 및 재정운영과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에 맞는 복합 공간 마련을 위한 이천행복센터 건립, 인생의 새로운 시작과 행복을 추구하는 평생학습, 그리고 혁신지구 건설을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글로벌 유네스코 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도시, 공부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범죄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이천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엄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11쪽부터 16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국장님, 다름이 아니라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지원은 잘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모 단체에서 어떤 그…… 뭐야, 회비 자체를 체계 있게 안 쓰고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 들으신 적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런 내용은 들은 적은 없고요. 그 단체에서 회비를 받아서 쓰는 내역인가, 아니면 그 회비가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그 보조금에 자부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그 회비가 자부담 부분에 들어갈 회비라고 하면 저희가 정산과정에서 우리가 보조금 준 것과 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비로 충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 회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만일에 어떤 문제가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감독을 안 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 사회단체는 그냥 말 그대로 보조단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보조금에 대한 거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만 판단을 하고 그 사업 자체가 적정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게 그 사회단체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보조금 관련돼 있는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음. 그럼 각 부서에서 그럼 관리를 또 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제가 또 부서에도 또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한번 관리감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여기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따로 이야기를 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위원님께서 따로 자료를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한 걸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되는 것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사실 노동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정규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초과를 해서 근무를 했을 때에 그 보상 조로 주는 게 초과근무수당인데, 그 초과근무수당은 저희가 규정상 돼 있는 거는 월 67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월 67시간 중에 예산편성은 평균으로 우리가 한 40시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 40시간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67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김하식 위원 근데 이야기 들으면 일을 진짜 많아, 일양이 많아서 했을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게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 거는 아니고 사실은 본인의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사람의 업무능력에 따라서 같은 업무이긴 한데 어떤 사람은 근무시간 내에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능력이나 기술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퇴근시간 이후에 당연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근무시간 내에, 평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시간 내에 초과를 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일이 많이 밀려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말에 나오는 사람들은 민원 관련돼 있는 부서, 예를 들면 종합허가과, 건축과, 개발 관련돼 있는 허가과 같은 경우는 그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주로 민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담이나 이런 업무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방문하지 않는 주말에 와서 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시간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 김하식 위원 그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외에 읍ㆍ면ㆍ동에서 발생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주 그 복무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사실 복무점검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 김하식 위원 읍ㆍ면ㆍ동은 둘째 치고 이 본청이나 이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았어요. 호명은 제가 안 드리겠어요. 호명은 안 드리는데 이걸 봤을 때 업무량이 많아서 진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달아놓고 나가니까 이 예산 자체가 지금도 보면 연도별로 44억 7,000만 원, 48억 8,000만 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한 44억에 육박하는 이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나가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임의로 다는 분들도 계시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일양이 많아서 그렇다면 그 부서의 인원을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웃음) 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당연히 일양이 많게 되면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김하식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그 부서에 제일 담당관이, 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관은 일이 없어요. 여기 초과수당을 안 달아요. 근데 그 윗분들이 다는 건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
같이 예를 들어서 단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죠. ‘아, 같이 일을 밀리고 뭐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얘기예요. 그것도 시간을 한두 시간 다는 것도 아니고 입빠이 달아놓는다는 얘기죠.
그런 거 개선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개선점은 저희하고 지금 조사팀이 새로 생겼거든요. 저희가 복무관리는 저희가 하니까 저희 복무관리팀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에 있는 조사팀하고 휴일날 근무하는 복무점검조를 편성을 해서 확인을 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이 업무량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실질적인 그 업무능력이 얼마인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주말에 나와서 자기들이 인증을 하잖아요.
○ 김하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문을 가지고 인증했는데 사무실에 없고 일을 하지 않거나 이런 직원들에 대한 복무점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평일도 마찬가지예요. 휴일뿐만이 아니라 평일도 마찬가지, 진짜 저도 의회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저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아, 일요일인데도 나와서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나중에,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추후에 보니까 ‘아, 그게 그런 부분이 또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또 느끼게 됐고.
또 전체적으로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야기가 좀 덜 되는 부분, 저도 이런 얘기하는 거 쉽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려운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는 거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도장만 찍고 어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게 안 바뀌면 누가 바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제가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아마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가볍게 그냥 이야기,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그렇게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받도록 하고,
○ 김하식 위원 그럼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거는 그에 대한 또 대가가 치러져야 되니까 저희들도 한번 그거에 대해 철저하게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그 부서에는 인력을 좀 봐서 더 늘려주고, 진짜 계속 연도별로 봤을 때 많다 그러면 인력을 늘려주고, 또 그렇지 않은 인력은 당연히 또다시 다른 쪽으로 이동 발령을 내야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김하식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조인희 위원 지금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조인희 위원 사실 제가 이제 사회단체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내역에 대해서 집행되는 걸 제가 조금 알고 있거든요. 사실 열심히 하는 봉사팀들도 많아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을 좀 깊게 하다 보니까 공금횡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보조금이 나오면 또 그 돈을 유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보면 우리 여기 계신 시청공무원들이 사실 이런 단체에서는 거기 직접 말은 못 하니까 이런 단체는 좀 보조금이 덜 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간혹 계셔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면 돈이 식대비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바꿔서 정말 그 단체에서 열심히 한다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인정을 해서 보조금을 주지만 식대비는 자기 자체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어느 단체에서 사실 봉사내용을 제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자 공무원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없으니까 사실 제가 보면 연말 때 결산하다 보면 자료 사진하고 그게 있어야만이 되는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어느 팀에다가 오히려 농협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 갖고 그걸 갖고 왔더라고요. 하필이면 걸린 게 제가 있는 단체에서 사진 찍은 거를 갖고 왔는데 만약에 그거를 2017년, 2018년도에 혹시 그 보조금 나간 거를 반환을 한다면 반환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2017년도,
○ 조인희 위원 2017, 2018년도 거 그거 봉사한 내역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그거 보조금 나간 거를 혹시 반환을 하라 그러면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았고 그 목적 외로 그 보조금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받고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반환을 시켜야죠. 당연히 반환시켜야 됩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 단체는 그 이후로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취해야죠.
○ 조인희 위원 그게 보면 아까 우리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서를 확실히 보고 정말 이거 타당성이 있을 때만 보조금을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대개 보면 또 어쨌든 결산을 하려면 또 오잖아요. 그때도 확실히 공무원분들이 힘드시지만 정말 철저하게 검사해서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하여튼 좋은 지적이었고요. 저의 생각도 지금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보조금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실링이 한 215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상당 부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용을 하고 우리가 정산을 실시를 하고 정산 결과 후에 이제 그 평가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미만이 되게 되면 거기서 보조금을 중단이 되는데 그 단체하고의 담당 부서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 평가점수가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이하의 점수로 평가를 하지 않고 보통은 다시 심의를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점수 이상으로 보통 각 부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원래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게 되면 일몰이라고 그래서 3년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3년을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3년 지원 후에 더 이상 그분들이 자생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법에서 일몰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일몰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냥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런 문제 때문에 금년도 7월에 중앙하고 도에는 보조금 관련돼 있는 전담부서가 신설이 돼 있고요. 아마 전담부서는 금년까지는 아마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에 대한 정비를 하고 할 건데 아마 2019년도 되면 각 시군에 보조금에 관련돼 있는 감사를 다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거 위원님이 지금 그 단체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 단체에 대한 거를 자료를 저를 주세요. 제가 그 단체에 관련돼 있는 정산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대개 보면 단체장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셔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하루 놀러 갔다 오면 돈이 없습니다. 예산 좀 올려주세요. 하루 체육대회하고 나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단체가 보통 4, 50명 되는 단체가 많잖아요. 그 단체가 그 단체만 자기 나름대로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여성단체면 여성단체 그 전체적으로 같이 하루 정도 단합대회를 하는 거로 하고 그 외에는 제 생각에는 예산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면 사실은 와서 봉사해 주는 것도 고맙다는 마음으로 아까 보시면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단체활동을 많이 해 봤지만 사실 봉사는 내 스스로 하는 게 봉사거든요. 열심히 한다 그러면 보전해 줄 수는 있어요, 정말 고마우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철저히 좀 생각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경기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할 때 경기도는 꼭 담당자가 모니터링을 하러 오더라고요. 이천시는 한 번도 그거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연말 돼서 정산하는 것만 요구를 하지 모니터링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만약에 전담부서가 생기면 그 보조금 집행을 한 곳에 모니터링 요원이 꼭 들어가서 그거 평가점수를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위원님, 중간에 도에서 담당자가 중간에 나와서 모니터링을 하나요?
○ 이규화 위원 네. 일하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중간에.
○ 이규화 위원 만약에 무슨 발표회다 그러면 7시부터 시간이 이렇게 계획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딱해서 가니까 뭐 가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검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보조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아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헛돈이 안 써지기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위원님 의견을 전 부서에다가 한번 이렇게 전달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단체에서 보조금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에,
○ 이규화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중간에 각 부서에서 지금 경기도처럼 모니터링을 직접 가서 하도록 한번 권유를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어떤 때는 두 분이 와요. 한 사람이 오면 이제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두 사람이 와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게 되면 평가가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9쪽부터 93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어제 기획감사팀한테 서비스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시가 민원팀이 이제 상을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괄목할 만한 그런 대표적인 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상을 탄 만큼 이렇게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서비스라는 거는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 민원인한테 모른척하면 받는 사람은 불친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친절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의식 속에서 있어야지만 친절이 습관화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친절교육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원봉사팀,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름도 ‘봉사’ 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봉사라는 거는 민원인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우리가 ‘to see’라 그래서 오면 바라봐 주고 미소가 지어져야 되고 또 더 좋은 서비스는 스킨십이라 그러죠. 콘택트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상시 이뤄져야 되는데 다른 시에서 우리 이천주민이 이천시가 아니고 인근에 다른 시에 가면 우리보다 그쪽이 더 친절해 이렇게 말을 하면 이천시의 자존심이 또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이뤄져야 되는데, 어떤 항공사에서 망해가는 항공사가 이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다가 사장이 생각해 놓은 게 접점관리를 잘하자.
그러니까 접점이라는 거는 고객하고 나하고 만났을 때 이 서비스는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느낌으로 느꼈을 때 그게 이제 만족을 갖고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접점을 MOT라고 그래요, MOT(Moment of Truth)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진실의 순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15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 접점관리만 잘 해줘도 대민들이 느끼기에는 ‘아, 친절하구나’ 그러면 이제 이 접점에서 우리가 불편한 사항을 느낄 수 있는 게 뭔지를 청사진을 그려보면 제일 처음 민원이 오는 순서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게 주차장, 그다음에 안내소가 있으면 안내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나는 게 대부분은 민원봉사과 아니면 각 부서별로의 서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접점에서는 바라봐주고 관심 있으면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호텔 같은 데 보면 저 사람이 계속 왔다갔다 그러면 왔다갔다 거리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쫓아와서 “뭐 도와드릴 것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접점에서 이게 관심을 갖게 되면 상당히 이천시가 우리가 평가에서도 1등을 했지만 아주 뭐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서비스 증진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창구가 민원봉사과가 첫 만남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좀 눈인사도 좀 해 주고 따뜻한,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교육 할 때 말투도 어서 오세요 보다는 솔톤에서 하라 그래요.
도, 레, 미, 파, 솔,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전화 받을 때도 “여보세요.” 이거보다는 “네, 민원봉사과” 이렇게 솔톤으로 해 주면 느낌이 상대방에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화매너나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 매너 이 접점에 있는 사람은 특히 더 교육이 필요하고 아는 거보다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테스트도 해 주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 움직이다 보면 시민들이 평가하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소리함에 만족하셨으면 어떤 부서에 만족을 이렇게 표시를 하라 그러면 그것도 매년 그거를 전담해서 그거를 잘 모았다가 인사에도 좀 반영하고 또 그 사람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시가 또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해외여행을, 여행이라기는 뭐 하지만 제가 이거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니까 굉장히 빈약해요. 다른 집단보다.
그래서 한 번도 해외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사람들한테 갈 때 같이 기회를 제공하면 내가 친절이 재산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방향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보고 느끼셨던 우리 이천시의 민원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제가 민원봉사과장 할 때 추진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가 매일 아침에 친절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절교육이라고 하는데 친절은 교육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두 달을 지났을 경우인데 일반인들한테의 본인의 마을이 없는 친절은 그건 가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 직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줘 보자, 민원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만들어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해서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하고 수시로 이야기도 좀 해 보고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한번 개선 좀 해 보려고 그럴 때 직원들이 본인이 하루에 시작이 행복하고 생활이 행복하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톤이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톤이 올라가죠. 그래서 ‘아, 이게 직원들이 행복하면 친절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오시는 민원인들이 특히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안에 외국인들이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들어오는 순간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해요. 그분들이 민원을 사실 들어오면 우리가 정말 친절한 아이 콘택트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분들은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 민원을 만났을 때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한 행복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거기 건축과하고 그때에 이제 도시개발 이런 쪽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종합허가과가 됐는데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한쪽에서는 기다리고 있고 한쪽 공무원들은 상담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전화가 와요. 지금 그거를 어디를 먼저 해야 될까요? 그게.
이 민원 담당 공무원은 앞에 있는 지금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우선으로 먼저 해야 되는데 전화를 받지 않게 되면 그 전화는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게 돼 있고 그 순간 그 민원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죠. 그 전화를 받고 있던 공무원은 하루가, 그날 하루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루가 민원인에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울한 쪽으로 그냥 하루가 가는 거예요. 이게 교육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힐링교육을 시켰는데 민원부서는 참여를 못 해요. 민원업무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위원님은 또 하나에 대한 대안으로써 외국여행을 연수를 하는 것도 대안을 하셨는데 저는 관심이 많아서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나 관련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자주 들어갑니다. 가보면 거기는 시간이 딱 되면 그냥 딱 끊어버리고 나가서 식사하고 자기 쉴 시간은 쉬거나 하고 자기들 이야기하는 시간에 뭐를 우리가 가서 물어보려고 하면 신경질을 오히려 내요. 자기들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어디가 민원 관련되어 있는 선진국이 어딜까라고 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우리 민원봉사 관련돼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원실도 저는 좀 개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에 쫙 그냥 직원들이 나올 수 있게 그 안에 구성들도 바꾸려고 했는데 바로 그 계획을 하자마자 바로 건축과로 발령을 받는 바람에 그다음 거를 진행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동안에 보셨던 그 의견들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또 시민들이 관공서에 와서 민원을 대할 때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공무원들을 바라봐 주면 공무원들도 조금 하루가 행복하고 또 언행도 민원인들한테 좀 즐겁게 나가지 않을까, 또 눈도 이미 슬퍼져 있는 눈에서 기쁘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좀 바꾸는 방법을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시간이 되면 또 위원님하고도 여러 가지 또 한 번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지금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건의를 하다 보면요. 사실 여기서 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인원이 많이 증가하게 돼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심의래 위원 증가하게 돼서 사람이 또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를 해야 된다면. 저도 이제 직장생활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뭐를 요구를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구하는 만큼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절충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97쪽부터 10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11쪽부터 155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59쪽부터 199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03쪽부터 211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시청사 내에는 작은 도서관이 없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있어요.
○ 이규화 위원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이규화 위원 어디에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1층에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1층에, 그 부서에.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거기 1층 민원실에 보면,
○ 이규화 위원 네, 건너편에?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좌측에는 민원봉사과 입구가 있고요. 반대쪽에 보면 자그맣게,
○ 이규화 위원 오른쪽에,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작은 도서관 하나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아니면 시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책을 이렇게 신청하면 그 책이 거기에 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럴 수도 있고요, 반납도 가능합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이규화 위원 그런 게, 하여튼 그게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읍ㆍ면ㆍ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랑 똑같이 다 기능을 갖춰놨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도서관이 이천시에 지금 43개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작은 도서관이요?
○ 김하식 위원 작은 도서관,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은 아니고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도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 김하식 위원 포함해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습니다, 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지금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지금 시립도서관이랑 기능을 거의 같이 해 놨고요. 거기에는 무기계약직을 1명씩 배치를 시켜서 거의 기능이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그리고 마을도서관 형태의 작은 도서관들이 이제 교회에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에도 있고 그렇게 작은 도서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인건비에 대한 일부분만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도 다해 주는 게 아니라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이 평가를 받아서 등급이 B등급 이상 돼야 아마 지원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아파트에서도 즐거워는 아이들 모습 이런 거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관된 도서관에 대한 사후, 이거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폐관될 경우요?
○ 김하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폐관될 경우에 저희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폐관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책을 시립도서관으로 이관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작은 도서관 아직 폐관한 거는 없고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들의 작은 도서관 관리하는 총…… 중에 폐관을 하게 되면 그거는 소유가 저희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다 소유를 하게 됩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2016년도 7월에 폐관된 데가 헤은영어작은도서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어디요?
○ 김하식 위원 헤븐 영어 작은 도서관. 그리고 폐관이 이황문고도 있고 또 은혜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시온성문고 있고, 장성문고, 그리고 이제 동화마을 독서교실, 비전 작은 도서관, 그리고 기쁨을 주는 나무 작은 도서관, 그리고 별찌 작은 도서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게 폐관되는 거는 이게 보통 사립 같은 경우는요, 일정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본인들이 도서관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등록만 해 주고 관리만 하는 거고요. 폐관이 되게 되면 저희들은 폐관 처리만 해 주게 되면 모든 소유가 거기 도서관을 운영하던 데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전혀 뭐 그러는 거 없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등록할 때도 그분들이 개인…… 그게 우리가 작은 도서관, 개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규모 내에만 들어가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운영비 같은 거를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일정 평가기준을 자기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등급을 받거든요. 그러면 일정부분 이제 많은 금액은 아닌데 금액에 대한 거를 보조를 좀 받아요.
그런데 그게 기준에 평가를 못 받게 되면 보조금 못 받고 본인들이 그냥 운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곤란하게 되면 이제 폐관을 하는데 그 폐관하게 되면 등록한 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없는 상태로 그냥 가게 됩니다.
○ 김하식 위원 이게 방문자 횟수 같은 경우 어떻게 체크를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게 시립이나 우리가 운영하는 방문 도서관 같은 경우는 체크가 되는데 개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체크가 안 되고요,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또 그냥 거기 부모들이랑 아이들이 와서 노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체크는 하지를 않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평가를 뭘로 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평가는 책…… 그러니까 책을 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이기 때문에 책을 빌려가는 거 또 근무시간, 그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 거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니까,
○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 김하식 위원 대출도서에 대한 거. 그러면 대출도서가 낮으면 그게 지원금을 안 준다 이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운영 상태가 이미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아……. 그러세요. 하여튼 저도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사는 건 많이 사요. 그런데 어쨌든 관심이 많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작은 도서관이 더 활성화되는 데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요새 인터넷 발달돼서 아이들이 스마트폰 다 그거 보는데 그런 부분, 한번 갔을 때 재미를 느끼면 그 아이는 다시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더 연구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 작은 도서관 운영되는 거 중에 다소 문제가 되는 게 주로 작은 도서관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좀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 상시 거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용이 가능한데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오는 거를 제해 놓고 나머지는 교회에 그렇게 자주 오지를 않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래서 이용률은 교회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활성화를 시키도록 권유를 좀 하고 평가를 잘 받도록 유도를 좀 해서 평가를 잘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도 좀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입지 선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다 싶은데, 아니다 싶은데 뭐 위에서 해 가지고 입김에 의해서 아, 거기 해야 된다해서 해 놨어. 그런데 결국에는 사양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계없이 선정은 좀 냉철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도서관이 생긴다면 냉철하게 해서 장래를 보고 진짜 선정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이천시립도서관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네트워킹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다 돼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ID 등록하고 하면 책 있는 거를 다볼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럼요. 거기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작은 도서관에 있는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거를 신청을 하면 그 가지러만 가고 반납하러만 갈 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반납은 지금 위원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갖다 주시면,
○ 이규화 위원 작은 도서관에 갖다놓으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갖다가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음, 그래요. 그것도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웃음)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래서 여기 우리 시립도서관이나 해당 직원들이 위원님이 책은 시립도서관에서 빌렸는데 마장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다가, 아, 마장은 지금 그냥 우리 마장도서관이 있고, 지금 모가나 이런 작은 도서관에 갖다가 반납을 하기를 원하시면 거기다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돌아요. 돌아서 책을 다 갖다 원래 있는 도서관에다가 다시 정리를 하게 됩니다.
○ 이규화 위원 그리고 몇 년 전까지는 이렇게 시청에 이동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봤는데 요즘은 볼 수가 없어서 운영은 하고 계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은 책배달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운영은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지금은 원하시면 책배달서비스도 해 드립니다.
○ 이규화 위원 책배달서비스도 해 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이규화 위원 시스템 잘되…….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당이나 이런 데 가면요, 도서관에 가면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가서 검색하고 이런 업무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시립에는 그게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우리도 영화를 상영합니다. 효양도서관도 상영을 하고요.
○ 이규화 위원 효양에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도서관에도 지금 도서관 책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책 읽는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돌아가고요, 만드는 것도 돌아가고 도서관에서도 도서관 나름대로의 평생학습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도서관에서 다양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효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기적으로 계속 영화 상영합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학생들이 많을 텐데 학교하고도 네트워킹이 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홍보는 다 돼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오긴 주로 많이 오죠. 그런데 학생들은 아무래도 공부 관련돼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서관을 시험 때만 굉장히 많이 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민원이 1건이 들어온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너무 적막해서 들어가기가 무섭대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도서관이,
○ 심의래 위원 네, 도서관이.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가족 단위고 친구 단위고 가서 토론하고 싶고 거기서 또 약간의 음료라도 가져가서 이렇게 재미있게 좀 지내고 싶은데 너무 적막해서 그래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이런 질의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적막하고 공부만 하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좀 이렇게 토론할 수 있고 정말 가서 모여서 도서관을 잘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취미가 그쪽이신 분들한테, 가족단위로. 이렇게 분별해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웃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도서관에서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서관에다가 카페, 북카페처럼 사업을 두 군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던 그런 우려, 지금 여기 민원을 제기했던 그분의 우려처럼 그거를 해결하려고 만들어놓은 게 온천에 있는 작은 도서관 북카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는 한쪽은 책을 빌려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바깥쪽에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설계를 다 했었는데 그게 중간에서 진행이 되면서 지금 저렇게 그 공간이 없어지고 전체가 건물로 다시 설계 변경이 되면서 올라갔는데 당초에 설계가 진행됐던 거는요, 2층에 한쪽은 도서관, 바깥쪽 테라스 쪽에는 거기는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원하시던 그런 공간에 도서관을 만들려고 추진했는데 결과는 저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다가 카페 분위기가 날 수 있는 북카페 형태의 작은 공간들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아마 그게 만들어질 겁니다.
○ 심의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 특정 저기가 아니고 사실 지역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이 외국에 제가 대만도 가서 한번 작은 도서관들을 아니면, 갔는데 그 도서관 좀 큰 도서관도 가보면 한쪽에는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하는 공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있었는데 유난히 한국에는 도서관이 굉장히 조용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조금 적막하긴 했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아마도 공부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서 도서관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하여튼 다양하게 만들어서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15쪽부터 219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23쪽부터 237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봉산에 위치해 있는 암벽등반 시설물의 존치 타당성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암벽등반 시설에 연간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얼마씩 지원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거기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그러니까 우리 본래의 관리 운영에 책임을 시장이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일반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전문단체나 기관에다가 맡기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금으로 편성을 했고 지금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으로 연 3,488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 시설물이 준공된 시기는 언제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2000…….
(자료 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저는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 이천시민이 활용하는 암벽등반 시설물에 관하여 현장조사 결과 암벽등반 시설물을 기본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원칙이 있으나 미흡한 시설물 홍보, 혹은 같은 사람이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천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암벽 시설물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통해 시설물을 운영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기존 설비되어 있는 초보자 코스 혹은 주부교실 등이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균형 있는 홍보가 좀 이렇게 조속히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문조사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이천시민 모두에게 유도적 참여가 활성화되어 다양성과 접근성이 쉬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위원님이 가서 많이 보시고 걱정하고 우려했던 내용들이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들과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내년도, 올해 9월 12일에 위탁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체에 위탁이 됐고요. 위탁계약이 됐는데 물론 이제 재계약 형태, 우리가 공개경쟁을 하기는 했는데 업체가 한 군데밖에 응모를 하지 않아서 1개 업체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형태의 연장이 됐는데, 2년 동안.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에 대한 위탁금도 3,488만 원인데 이 3,488만 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5년째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봤는데, 지금 거기가 사고도 중간에 한 번 나서 굉장히 침체되는 중간과정도 거쳤고 다시 이제 지금 조금 활성화되기는 했는데 제가 관심이 없을 때하고 제가 담당 업무를 하면서 지금 가서 봤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관심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바닥에 위험한데 그 위험을 어떻게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시설도 바닥에 돼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이게 생활체육으로 좀 바뀌어서 프로그램이 생활체육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돌리기는, 무료 프로그램도 돌리기는 하는데 아직 홍보도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이상 관리를 해야 거기 모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3,488만 원 가지고는 한 사람의 인건비도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하거나 또 홍보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거기 강사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에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는 활성화시키는 게 되게 곤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릴 거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야 현실에 맞는 건지 또 최저인건비에 대한 거는 반영을 시킨 건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를 이미 해 놨고요.
그거가 이제 다 정리가 돼서 올라오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거기 활성화시킬 거, 주변에 정리할 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높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작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만들어서 어린이들도 놀 수 있는 공간을 해 주면 어떨까,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은 해 봤는데 일단 지금 위원님이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이미 지금 체육지원센터하고 협의과정에 있고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들어가는 내용, 인건비,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예산편성을 하고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엄기화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저 또한 이천시 관내에 이런 좋은 시설물들이 많이 설비되어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시설들이 그냥 시설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원활한 홍보와 활용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에 대한 증액을 하는 것 또한 저 또한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체감사 결과 매번 지적사항이 근절되지 않는데, 그래서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도부터 다음 2019년 행정감사일까지 그 업무실적평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실적평가를 토대로 이 시설물을 존치할지 혹은 조금 더 활용성 있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서 암벽등반시설을 더 활용적인 면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는 것은 어떨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동은 그 시설 자체가 거기서 그냥 아예 만들어져서 했기 때문에 이동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지금 그 주변을 조금 이쁘게 정리를 해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동은 아마 제 판단으로는 거의 곤란할 것 같아요, 새로 만들기 전에는.
그렇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기에도 혐오스럽지 않고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정리해서 주변을 만들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 적극적인 홍보 속에서 정말 파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 제가 한번 가서 레펠을 타고 한번 올라가는 세리머니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적극 참여해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체육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시청에 식당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이규화 위원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이 몇 명 정도 된다 보세요, 하루에?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하루에요, 한 250명 가량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250명, 저녁에는 한 50명 쓰니까 한 300명이 이용을 하는 거죠, 거기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갈 때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
○ 이규화 위원 아무 생각이 (웃음) 없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냥 편하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 이규화 위원 아, 그러세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구내식당이 있는데 그 구내식당이 기존에 신세계 그쪽에서 맡아서 하다가 한 2년, 3년 하다가 다시 삼성에버랜드에서 또 운영을 또 하다가 다시 이번에 LG 소속인,
○ 회계과장 황인배 (자치행정국장에게) 아워홈.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워홈인가 거기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뀌기 전에, 바뀌기 전에 조금 달라지고 바뀌고 나서 잠깐 바뀌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여기 이쪽으로 시청이 이전을 하고 나서 식당이 아마 그 내용은 한 번도 이렇게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을 정도로 운영이 됐던 기억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계속 유지가 됐던 내용이고요. 바뀌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 이규화 위원 근데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하죠, 대부분 살 때. 그런데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근무환경에 있는데 이 먹는 즐거움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4,000원씩 내 갖고 식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금액이 한 2,400만 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업체 측에서는 70%가 재료비다. 그러면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재료비가 한 번 쓸 것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이러다 보면 신선도도 떨어지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든지 직원들한테 이 먹는 즐거움이라도 여기 와서 줘야 되니까 그 만족도 조사를 계속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워홈이라고 하는 이 업체가, 여기뿐만 아니라 기존에 했던 업체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재료를 사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공급을 받아갖고 하더라고요, 본사에서. 그러기 때문에 본사에서 받은 공급의 그 재료가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그 내역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들이 이윤을 내고 또 여기서 자기들 단독으로 돼 있는 법인이라고 하면 아마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본사가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트럭으로 그냥 재료를 다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는 거라 지금 계속 업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싸울 수 있는 거는 이 대기업들이 이길 수가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지금 대기업들이 여기 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내용들은, 계속 그 내용들은 지금 신세계에서 할 때나 에버랜드에서 할 때나 지금 아워홈에서 할 때나 크게 달라지지 않고 대기업의 형태 똑같은 방식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불만들도 있고, 또 건강식이긴 하니까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이용을 하는 여기 본청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반 정도 이용을 한다고 보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시간이 부족해서 먹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저렇게 그냥 간편식에 대한 거를 또 좋아서 먹는 사람들도 그중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관리를 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이규화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직원들도 내부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이 이게 업무에 대한 일이 과도하더라도 먹는 게 즐거우면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신경을 써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이규화 위원 또 제가 보니까 이게 4,000원에 우리가 그냥 맛없게 먹는 것보다 조금 돈을 내고 맛있게 먹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식당에 이상한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웃음) 절은 내가 나갖고 이게 먹고 싶어도 이렇게 딱 입맛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식당에서요?
○ 이규화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 이규화 위원 그래서 탈취제라든가 아니면 이 식당을 요리하고 나서 환기라도 좀 자주 시켜 주면 그런 것도 좀 지적을 해서 해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이규화 위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눠주는 분들이 또 엄마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표정이 없으셔서, 제가 인근 이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영양사가 나와서 인사를 해요. 그러고서 ‘오늘의 메뉴는 뭐다’ 얘기하니까 맛이 없어도 행복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액션도 좀, 물론 직원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시청 직원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면도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주면 직원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웃음) 죄송합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제 제안이니까요.
제가 여기 시청 청사와 의회가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석 달 동안 지내다 보니까 아까 도서관에 가면 적막하다 (웃음) 그러듯이 이게 직원들한테 정서적 지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점심시간만이라도 이게 브로드캐스팅 해서 그 방송국을 좀 운영을 해서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아니면 1일 DJ 자원봉사로 이렇게 계속 원하는 사람이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님부터 1일 DJ를 봐서 그날의, 아니면 이렇게 ‘행복뉴스’ 그 취합한 거를 한 5분간이라도 이렇게, 여기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이 행복한 그 뉴스를 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송을 통해서 오늘 누가 돌잔치가 있다든지 오늘 결혼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그날그날 해 주면 놓치는 사례를 없앨 수 있을 것 같다. 나중에 보면 들어서 아는 경우도 많고, 물론 시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보면 되지만 바쁘면 들어갈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송을 통해서 멘트를 해 주면 전 직원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공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다음에 중요한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방송을 통해서 만약에 쌀축제가 있다, 그러면 쌀축제 있으면 이거에 대한 목적에 대한 것도 멘트 나가고 그러면 정보도 많이 접하고 또 한 40분간은 음악이 계속 나와서 장르별로 음악을 준다든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그 점심시간만이라도 그런 걸 할애해 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생각한 거를 제안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이천시 관내 시립도서관 가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고개를 끄덕임)
○ 김일중 위원 도서관이 흔히 책을 빌리는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과연 이천시 관내 시립도서관을 활용하고 계신 이천시민은 책을 빌리시러 많이 가시는지 혹은 또 공부를 하러 가시는지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글쎄, 비중은 제가 그거를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주로 거기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준비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었고, 그 외에는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밑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렇긴 한데 아예 정기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적지는 않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작은도서관을 증축을 시켜서 책과 사람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저희 시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시립도서관의 활용적인 면, 그러니까 정말 책을 빌리러 오시는 분인지 혹은 시설물 자체 내에 들어오셔 갖고 공부를 하시러 오시는 건지 그런 시민분들에게 적합하게 맞는 프로그램들이나 혹은 정말 시민에게 가까이 가서 책을 읽으실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 같은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이 조성이 되는 과정이 기반이 되어야 이런 작은도서관이 이 지역 이천시 14 읍ㆍ면ㆍ동에 지역 관내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도 책과 사람이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작은도서관의 증축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인데 그 증축 속 외에서도 사람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캠페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작은도서관이 주로 복지관이나 아니면 이미 지어져 있는 복지관이나 면사무소에다가 작은도서관들을 설치를 했는데 그 공간이 보통 증축은 하기는 어렵고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넓힐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보기는 할 건데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립도서관에는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책을 읽으러 오는 사람들이 같이 혼합되어서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지금 시립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그곳은 사실 위원님이 생각한 대로 도서관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용이한 시내 중간에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일중 위원 동의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런데 지금 너무 아까도 적막하시다고 우리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은 적막할 수밖에 없는 게 산속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막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현상도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그 옆에 지금 도서관에 책도 수장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거든요, 책은 매년 사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열람실에 주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공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간을 마련해서 건축을 해서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제가 차후에 도서관 담당 과장님이랑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를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과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들, 솔직히 하루 평균 책 읽는 권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그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단계가 먼저이고 그다음에 수요를 하는 것이 다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저희는 우선 수요가 먼저 지속이 되었으니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캠페인을 좀 조속히 만들어 주셔 갖고 좀 더 친근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윤남선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서관과장입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 도서관과장 윤남선 지금 홍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친화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독서마라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인문학 길 위에 서다, 읽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가 책을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마다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30개 이상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찾는 이들이 정말 도서관이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복합 문화센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람실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또 작은도서관들이 마을 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도서관들은 엄마와 아이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각각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제가 말씀,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은 여기서 지하철 타고 교보문고를 가거든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홍보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천시 관내에 어떤 신간 책들이 어떤 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목록 정리가 되어서 올해 5월에는 이러한 신간들이 들어왔습니다라고 해 주는 홍보는 없잖아요.
○ 도서관과장 윤남선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 김일중 위원 그죠.
○ 도서관과장 윤남선 신간 도서가 어떤 거고 베스트셀러는 어떤 거고 그런 게 다 뜨고, 또 저희가 또 그 역사마다 또 스마트도서관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신둔역사나 그런 데는 스마트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같은 체계와 포스터 홍보의 체계가 조금 더 활성화하게 이천시 전역에 붙어 있었으면 해요. 시의회 문에도 붙어 있고 시청 게시판에도 붙어 있고 혹은 읍ㆍ면ㆍ동 게시판 아니면 혹은 각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의 게시판들에 붙여져서 이번 달에는 이러한 신간 책들이 들어왔구나, 아, 시립도서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접근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감사합니다.
○ 도서관과장 윤남선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간 도서에 대한 내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서관에 들어가기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또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 등록돼 있는 회원 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문자로 제공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아휴,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신간 도서가 어떤 게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하는, 그 도서관에 등록돼 있는 회원들이 제공해 준 그 개인정보가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홍보를 해 보는 건 어떨까, 지금 생각인데 한번 그거를, 위원님이 그 홍보 말씀을 하셔 갖고 생각났는데 한번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과장님이 항상 적극적이게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천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앞으로 좀 많은 기대 좀, 많은 힘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도서관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 위원장 서학원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작년부터 독서마라톤 현수막도 보고 그 홍보 포스터도 보고 그랬는데 처음 하신 건가요, 이게? 매년 하셨어요?
○ 도서관과장 윤남선 그렇죠, 매년. 작년부터,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작년부터 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작년부터 해서 끝났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당연히 끝나고 올해 또 다시 시작을 했죠.
○ 이규화 위원 아!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한 해에 읽을 수 있는 목표량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 이규화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해에 끝나거든요.
○ 이규화 위원 아!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래서 다시 또,
○ 이규화 위원 그 참여 수가 얼마 정도 됐었나요?
○ 도서관과장 윤남선 올해는 1,552명이 참여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작년에는?
○ 도서관과장 윤남선 작년 거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 올해 거만 1,552명 지금 참여해서 9월 30일 이제,
○ 이규화 위원 9월 30일 마감이고.
○ 도서관과장 윤남선 마감인데 한 106명 정도 완주하신 분들이 좀 그렇게 있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네. 어쨌든 그런 운동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적극적으로 되려면 우리가 가입하는 것들이 조금 크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기간에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이렇게 정해서 읽어 내려갈 수 있으면 본인한테도 좋고 또 홍보도 되고 그리고 또 시에서는 업적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엄기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규화 위원 몇 시?
○ 위원장 서학원 1시.
(11시22분 감사중지)
(12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정명교 산업환경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서학원 장병준 기업지원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장병준 네.
○ 위원장 서학원 윤광석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 위원장 서학원 엄태희 자원관리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네.
○ 위원장 서학원 김영배 농정과장님!
○ 농정과장 김영배 네.
○ 위원장 서학원 방복길 축산과장님!
○ 축산과장 방복길 네.
○ 위원장 서학원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정명교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9일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 위원장 서학원 정명교 산업환경국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업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산업환경국은 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그리고 농정과, 축산과 등 5개 과에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로는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그러니까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악취민원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는 깨끗한 이천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 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촌체험마을 및 관광농원 관리ㆍ육성과 아울러서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및 이천쌀 성가보호, 각종 햇사레나 인삼축제 같은 거, 복숭아축제 같은 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물 유통 및 한우 사업관리, 또 가축방역 및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말산업특구 및 인프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5쪽입니다. 2018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시책 홍보와 아울러서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고 있고, 또한 안정적 물가관리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자원관리과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및 클린이천 조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생활환경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하고 있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폐기물을 좀 감량 및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정과 축산과에서는 도농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임금님표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이라든가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또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라든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또 농업재해 예방 같은 것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육성과 아울러서 가축질병 및 가축질병 근절과 가축분뇨 자원화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산업 기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249쪽부터 277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도시가스요. 도시가스를 좀 설치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는데요, 원룸. 그런데 그 도시가스 배관을 넣으려고 하는데 남의 땅을 조금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설치는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럴 경우에 아주 굉장히 아주 여러 방법으로 지금 조사를 하는데 그 남의 땅을 빌려야 되는 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대처방법은 있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래서 전년도 2017년, 2018년도에 그래서 마을 안길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와 개인 땅을 시유화시킬 수 있도록 건설과에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시지가로 보상이 되다 보고 그러니까 좀 땅 소유자들이 지금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자꾸 저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마을안길이라든가 그런 자투리땅 같은 것을 저희들이 시유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시설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거기에 응하는 거,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는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정확한 위치를 제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래 갖고 한번 그거를 땅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여기 전통시장 안전점검 강화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부탁을 드린 게 있었어요. 혹시 거기 그곳에 소화기라든가 소화전이라든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좀 해서 벽지, 이렇게 붙여 주십사 했는데 혹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위원님 이번에 그래서 장호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인희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래서 이번 추경에 2,980만 원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그거?
○ 조인희 위원 아…….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거 세워서 의회 끝나면 바로 사업추진할 겁니다. 그거.
○ 조인희 위원 아, 네. 그리고 사실 요즘에 보면 가을이잖아요. 가장 화재가 많다 하더라고요. 가을이면 저는 시장에도 소화기도 좋지만 혹시 투척 소화기인가? 그런 거로 혹시 시장에 전통 재래시장에도 홍보할 겸 해서 그런 것 좀 비치 좀 할 수 없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 아직 그거에 대해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한번 알아보든지 한번 알아봐 갖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여기 화재속보기는 화재경보기 얘기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조인희 위원 아, 네. 그것 좀 해서 겨울에 재난안전대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조인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그 소래포구에 가면 시장 있는데 그게 싹 불타서 없어졌잖아요, 한번. 화재 나면…….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이규화 위원 그 소래라고 아세요? 소래?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알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거기 전통시장이나 시장은 한번 불을 붙으면 그냥 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천도 이제 전통시장이 있는데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게 지금 뭐 뭐가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소화기 비치라든가 또 화재수신기 같은 거, 화재속보기 같은 거 설치해 주고 소화기 가정용 소화기 같은 거 옥외소화전 같은 거 설치해 주고 그런 또 송수관로 같은 거 연결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 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안전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민방위 훈련하듯이 이런 소방에 대한 훈련도 갖고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훈련 같은 거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호응을 해야 하지 모든 게 되는 건데, 하지 않으니 저희들이 교육은 언제든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관고전통시장 내에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응도가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그런 소방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상인회가 전통시장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하고 조인(join)해서 이 훈련에 관한 것을 좀 인지할 수 있게 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재기하게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호응도가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함으로 인해서 소화기 위치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면 그런 발생률을 좀 감소시킬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81쪽부터 297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여기 공중화장실 보면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보면 읍사무소라든가 종합운동장, 휴게소, 이렇게 주유소가 돼 있는데 주유소라든가 그런 우체……. 주유소 같은 데도 공중화장실로 들어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토록 하겠…….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공중화장실의 개념은 여럿이 이용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주유소도 109곳이 공공화장실로 들어갑니다.
○ 조인희 위원 아, 그런데 사실 주유소 가면 솔직히 화장실은 거의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시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자체에서 관리하는…….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자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 조인희 위원 자체에서요.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 조인희 위원 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화장실 거의 안 내주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301쪽부터 312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여기 보면 음식물 수거 이런 용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배치해 주시는 건 참 좋은데요. 이게 빨리 소통이 안 되면 빨리 처리가 안 되면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수거……. 빨리 수거.
○ 심의래 위원 빨리 수거가 안 되면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냄새나고 그런…….
○ 심의래 위원 냄새가 지독해서 배치해 놓은 곳까지도 더 지저분하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잘 되고 가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시내는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동화마을 같은데 옆에 보면 아직도 쓰레기가 많이 쌓여져 있고, 아직 처리가 덜 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용기를 갖다 놓고 설치를 해 놓고 하는 방법이 있지만 수거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저기 주부들이 대부분 출근 시간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거든요. 대화를 좀 많이 나눴지만요. 그 배출해 가는, 대부분 출근 전에 거의 배출을 해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출근하면서 이렇게 버리니까 다시 또 쌓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배출하는 시간을 진짜 바꿔서라도 이렇게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시간을 잘 맞으면 그래도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곧 어느 쪽은 그런 시간대에 맞추면 또 어느 쪽은 또 그 시간대 못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은 항상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시간대를 다시 한번 잘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그래서 수거가 가장 수거해 가는 것이 빠른 수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자원관리과에서 쓰레기 이거를 담당하시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 물론 시청에서 다 관리는 어렵겠지만, 이게 순환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이규화 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 지금 담당 부서에서 아침서부터 하루 종일 순회하면서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민원 동네 가보면 컴플레인 하는 걸 들어 보면 낚시터 있잖아요. 저수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낚시하러 왔다가 그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서 주민들은 굉장히 지저분한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번에 용면저수지 얘기해서 거기가 청소가 다 됐는데 그런 데가 또 있더라고요. 고척저수지가 그 저수지관리가 이제 농정과가 관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쓰레기가 많고, 잡초가 많고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지저분한 혐오공간이 돼 버려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한번 어떻게 짜시는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건 농어촌공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구역, 우리 저수지 관리하는 저수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침입할 수도 없고,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거기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에 협의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그 용면저수지에 태양광발전에 대한 거를 사업계획을 낸 게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접수되어 있습니다. 네.
○ 이규화 위원 그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접수돼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농어촌공사에 띄운 상태입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런데 그 많은 주민들은 또 반대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을 때는 어떻게 조정이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설명회가 개최돼서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조정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허가를 내든지 허가를 내든지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거고요.
만약에 불허가를 내서 거기서 행정소송이 들어오거나 행정심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어쨌든 요즘은 대체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추진해 냈는데 지금은 또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주민들의 염원에 꼭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315쪽부터 32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율면에 월포리와 어석리와 그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는데 주소지는 율면이고 실질적으로 어석리 쪽에 어떤 마을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민원 그런 사항이 있고 이래서 양쪽에서 서로 민다 그럴까,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영상으로 그냥 이렇게 그전에 민원 저기 했던 부분을 영상으로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참고영상1 부록에 실음)
(13시23분 동영상 상영개시)
지금 저기 보시면 물이 위까지 차 가지고 흔적 보이시죠?
저 부추가 잠겼다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또 상품가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13시31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보신 대로 있는 그대로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지에 농사짓는 분하고 그 지역의 단체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이야기를 드린 거에요.
제가 어떤 중간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 또한 약간의 어떤 한쪽에 쏠리는 어떤 이런 현상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마침 또 그때 행사가 있어 가지고 심의래 위원님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을 보고했는데 저런 사각지대를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사각지대라기 보기……. 지금 읍ㆍ면장들이 일단은 해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면이고 읍이고 간에 어디가 되든 간에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런 거는 저는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건의를 해야지 저렇게 조합장이 와서 뭘 하고 그러면은 읍ㆍ면장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입장이고,
○ 김하식 위원 아, 이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런 입장이고요.
○ 김하식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행정계통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민원인이 생겼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읍ㆍ면에다가 신고를 해서 읍ㆍ면에서 해결을 해서 우리한테 건의를 해서 여기서 현장을 확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있는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사업을 직접으로 하든 읍ㆍ면에 재배정을 해서 하든 간에 그런 절차가 돼야지 이 사람 저 사람의 얘기만 듣고, 지금 영상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요.
전체적인 건 문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우스 자체가 왜 논에다가 설치가 돼야 되느냐,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분명히 하천 옆에는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거 뻔히 알고 본인들이 하는 농사짓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 옆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지어 갖고 농사를 짓고 침수됐다고 보상해 달라 또 재해 입었다고 다시 원상복귀 해 달라 이런 민원인데, 순전히. 지금 저희들이 제일 난해한 게 그런 겁니다.
논에다가 채소 심고 하우스 시설 해 놓고 또 논에다가 복숭아나무 심어놓고 또 인삼 같은 거 심어놓고 침수됐다고, 동해 입었다고 이렇게 보상해 달라 그러면 뭐 아무 데나 식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누가 봐도 지리적으로 밑에 낮은 곳에다 심으면 침수되는 거 뻔히 아는 사항이고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들이 경지정리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경지정리 막 하고 나면 바로 들어오는 게 그 편리성 때문에 하우스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저 자체는 경지정리 지역이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 글쎄, 이제 그거는 아는데요.
○ 김하식 위원 경지정리 지역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읍ㆍ면ㆍ동에 장호원에도 얘기를 했고 또 율면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서로 미루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님께서도 지역 의원이니까 와서 한번 보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펌프장이 위에 없을 때는 관계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거를 해 놓고 나니까 이쪽이 저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어떤 대책을 조금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현장 출장을 해서 보고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 김하식 위원 아, 참,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각지대인데요, 여주 가남에 응봉리라는 데가 있고 또 자석리가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설성 자석리.
○ 김하식 위원 네, 설성 자석리. 거기도 이제 저런 경계인데 주소지는 또 설성으로 이천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사는 또 여주 분이 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뭐 포장이라든가 어떤 배관이라든가 이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시의원께서 저한테 이쪽 지역 의원이니까 좀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방법을 여주하고 이천하고 어떤 그런, 또 타 지역 또 안성 쪽이라든가 또 광주 쪽이라든가 용인 쪽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그런 사각지대 있는 거를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한번. 수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수혜 농가.
○ 김하식 위원 아니, 수혜뿐만이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 수혜 농가들, 수혜 주민들이.
○ 김하식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왜냐하면 암만 하지만 한두 사람 수혜를 보기 위해서 몇 억씩 이렇게 투자해서 도로포장을 해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사항이고 그게 정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농사에 꼭 필요성이 있다, 꼭 해야지 된다 이런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다른 주민, 다른 지역에 주민들이 농사짓더라도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농가를 위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씩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소수의 어떤 생활도 인정할 거…….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의 예산이나 그런 게 풍족하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하식 위원 계속 토사가 밀려오고 이러니까 그 토사에 대한 걸 또 퍼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반대로 우리 이천 분들이 타 지역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서로 똑같은 입장이에요,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그랬을 때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웬만하면 그럴수록 더 해야 이미지도 서로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런 거 있으면 일단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331쪽부터 337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농민 분들이 추수를 하고 볏짚 환원 차원에서 볏짚을 환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제가 경험상 보면 좀 수매가가 높은 경우는 그냥 환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환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축산농가에 곤포라고 해서 그거를 판매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듣는 얘기가 이천쌀의 품질 밥맛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 지금 뭐 토양개량제가 또 3년에 한 번씩 규산질이나 석회가 보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기질 비료에 대한 농가 부담이 상당히 큰 현실이죠.
그리고 부산물, 퇴비를 논에다는 사용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 거기에 유각이라는 대체비료가 나와서 그 비료를 지금 사용하고 싶어도 사실 농가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죠. 100평당에 10포라는 그 기준치 때문에, 그러니까 1포에 거의 한 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20kg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 또 농가는 원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지역 농협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가 부담은 상당히 크죠.
또 품질, 아까 내용에도 볼 수 있었지만 쌀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농민 입장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경쟁력 있게 우리 이천시에서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떤가…… 국장님께.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좋으신 질의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볏짚 환원을 해 줘야 되는데 곤포라든가 그걸 지금 포당, 톤당,
(축산과장을 보며)
그 곤포 하나가 지금 4만 원?
○ 축산과장 방복길 4만 원 정도.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4만 원 정도 부수입으로 들어가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팔아먹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는 입장인데, 지금 각 농협에서 이제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각 농협에서 2년에 한 번씩 사이클로 해서 지금 볏짚을 환원을 안 한 벼에 대해서는 수매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지금 각……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모가 같은 데는 벌써 기 시행이 돼서 이게 효과가 2년에 한 번씩 환원하면 적당하다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시험결과.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환원하는…… 농협에서 그래 갖고 2년에 한 번씩 환원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수매를 받는 그런 입장이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유각비료 같은 게 20kg 1포대당 8,000원일 겁니다, 아마. 8,000원인데 정부 지원이 20%이고 자부담이 80%인데 부담이 많긴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농협이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시에서 좀 일정부분 부담을 해서 그런 거를 좀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윗분들하고 소통에 이것 좀 덜 돼 있어 갖고 올해는 그런 거에 좀 어려울 것 같고 점차적으로 해서 보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비용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격년제라도,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전량수매를 하잖아요, 농협에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서학원 타 지역은 사실 전량수매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규제를 기준을 두면 농민들이 지키시는데 저희는 사실 그게 없으니까 농민들에게 소출이 농가소득에 비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학비료를 많이 시비를 하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갈수록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농지 정리인 진흥지역에 하천부분이 있는데 하천부분에 수풀을 저희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하천 내에 풀이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농지 정리된 지역에 농로나 또 하천이 포함돼 있잖아요. 농로 주변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거는 자생적으로 농가들이 워낙 하게끔 돼 있어요. 어디 뭐 예산이 있어서 농로에 예취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은 거나 저게 안 되고요. 거기 땅 경작자들이 우선해야 되고 그 안에 하천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옛날 같이 그러면 뭐 계라는 게 있었어요. 하천 뭐 모임 같은 거 있었고, 인근에 경작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취작업도 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지금, 저희들이 그게 제일 지금 문제점인데요. 제방 같은 데 농로 포장해 달라고 경지정리…… 농기계 같은 거 다니기 편하게 좀 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포장을 해 주면 풀을 하나도 안 깎아서 도저히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양쪽에서 풀어 이렇게 우거지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거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농정과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깎아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경작자들끼리 협의를, 합쳐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고령화로 인한 관리가 일단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비닐에 채소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사실 그 주변 지역을 자기, 예전에는 관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경작지가 아닌 곳까지 다, 주변지역까지 다 정리를 하셨었어요, 어르신들께서.
그런데 일단 고령화 부분도 지금 있고 그리고 비닐하우스 오신 분들은 자기 채소 재배하는 지역만 관리를 하고 그 농로나 하천 쪽까지는 손을 아예 안 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년째 뽕나무나 가시나무가 지금 엄청 자생을 해서 관리를 더 이상 못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수풀이 많은 지역에 또 가보면 쓰레기가 항상 많이 그곳에 또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무, U형 수로나 이런 부분에 관리가 안 되다 보면 그 뿌리로 인해서 U형관이 다 훼손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지나면 그 뿌리로 인해서 구조물이 이겨내질 못하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 시에서나 담당 부서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거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서 한번 검토는 하겠는데요. 이게 한 군데 어느 정도를 해 주고 나면 전체 지역이 다 그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이게 뭐 솔직히 해서 일이천만 원 들여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할…… 충분히 있죠.
그런데 그게 너무 광범위하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럴 수 있는 입장도 또 못 되고 농로라는 게 뭐 한두 군데, 제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경지정리에 하천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거까지 과연…… 저희들이 일손이 거기까지 미칠까 좀 의문은 갑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은 강구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서학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위원장 서학원 김영춘 농업진흥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네.
○ 위원장 서학원 신동윤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님!
○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신동윤 네.
○ 위원장 서학원 김정천 연구개발과장님!
○ 연구개발과장 김정천 네.
○ 위원장 서학원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9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 위원장 서학원 문호길 소장님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서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역점 추진사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은 3과 10팀 11개 상담소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 현황은 정원 47명에 현원 47명입니다.
344쪽입니다. 주요 업무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345쪽입니다. 2018년도 역점 추진사업으로는 농촌관광 및 축제 활성화로 금년도 성년을 맞은 제20회 이천쌀문화축제가 대표축제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신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자유학기제 연계 농업테마공원에서 현재 이천쌀문화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과 생명산업을 주제로 한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소재 발굴로 관광자원 개발로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을 지속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0개의 교육농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로 이천시 이섭대천로 941번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산자 등록농가는 732농가, 일자리 창출은 상시고용 6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상품화 개발은 이천로컬푸드 게걸무를 지금 상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으로는 현재 8월 말 기준으로는 24억에 내방객수는 8만 6,084명이 내방을 하였습니다.
쌀 관세화에 따른 쌀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를 위해서 현재 그 쌀 관세화가 51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쌀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쌀 생산 및 신품종 종자 생산ㆍ보급을 확대토록 하고,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품질향상 등 농업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생산비 절감기술 도입과 농기계 임대 확대, 고품질 재배기술 전파를 하겠으며, 이천쌀 명성 유지를 위한 추청벼 대체품종 선발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생종 수원588호, 즉 ‘해들’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 및 종자증식포를 금년도에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실증시험포에 1ha, 종자증식포에 2ha를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선발품종에 대해서 유통업체 및 소비자에게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입니다. 이천 농산물의 안전성 및 우수성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친환경농업교육관 2개소, 정보화교육장을 늘렸습니다.
또한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 및 안전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미생물, BM활성수 생산 공급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부권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은 현재 설치는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첨단온실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첨단온실 작물재배 비교를 1차 완료했으며, 현재 2차로다 토마토 정식을 9월 7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수 기술보급 및 복숭아연구소 시험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 7개 사업 2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기상이변에 따른 과수 검역병 및 돌발병해충 방제에 따른 농약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과수 유전자원 보전 및 재배기술 연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기종으로는 11과종 127개 품종과 연구로써 2건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무봉지 재배와 BM활성수 이용 품질향상이 되겠습니다.
요즘 기후변화에 따른 이천시 지역 과수 신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무병묘 연구개발 및 양앵두, 플럼코트, 자두, 살구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시험포를 활용한 체계적인 과수기술 보급ㆍ지역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애로 기술 지원 및 현장실습 교육장으로 그 복숭아연구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운영목표로는 임대 2,200건, 임대수입 6,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종은 총 69종에 300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금년도에 새로 남부지역에 6월 18일 준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소득 확충을 위한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하여 농식품 가공연구개발사업을 3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립을 위해서 금년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교육 기초, 심화반 교육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을 향상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문호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348쪽부터 36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온 거를 좀 말씀드려 보겠어요.
내년에 쌀값을 좀 올려보고 싶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민들 위해서는 쌀값이 또 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쌀값이 올라가야지 농민들이 이제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고생을 굉장히 최고 많이 하는 게 농민들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네 저기를 안 들어 주면 시청 와서 이제 (웃음) 농성을 한번 부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것보다도 한번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분들의 민원이 좀 들어오면 한번 대화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주는 추청벼가 40kg 조곡에 7만 원에 수매가가 결정됐는데 저희 이천은 당초에는 6만 5,000원에서 조곡 40kg에 수매를 결정했다가 어제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7만 1,000원으로다가. 그래서 여주보다 1,000원 더 받는 걸로다 이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는 걸로다 최종 결정을 봤습니다.
○ 심의래 위원 아, 그렇게 하셨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심의래 위원 대화를 나누셨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리고 히토메보레도 7만 4,000원으로다가 결정됐고요. 고시히카리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잠정적으로 추청벼와 동일한 가격으로다가 해서 수매할 계획으로다 7만 1,000원으로다 이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보다는 다들 1,000원씩 더 높게 주는 걸로다, 드리는 걸로다 농가 분들한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이천에 로컬푸드 처음 해서 지금은 성공한 케이스로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로컬푸드가 전국에 농촌지도자 이런 단체, 농협에서 주로 많이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하는 로컬푸드로써 현재 저희 진흥청 산하에는 저희 이천시가 처음이고요.
지금 현재 매출을 봐도 경기도 내 로컬푸드 중에서 중간 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 8월 말 현재 매출이 24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인당 농가, 입점한 농가별로 따지면 지금 800 한…… 800 (자료 확인)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890.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농업진흥과장에게) 800 한 40만 원인가?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9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890만 원 정도 농가 수치로다가 농가들한테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여한 농가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실패하지 않고 성공 가도를 가고 있는 로컬푸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근데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쉬운 점을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같이 명절 대비로 장을 봐야 되면 거기에 없는 것이 너무 (웃음) 많아 갖고 장을 또 봐야 되는 그런 현상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로컬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러 가면 또 그게 다 끝나 갖고 또 없어져서 이게 아쉬움이 또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시내에 로컬푸드 매장 오픈한다는데 그것이 또 여기서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건 아니고 농협에서 로컬푸드를 이천농협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로컬푸드 매장, 먼저 이덕배 조합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해서 이번에 거기 농협에서 일부 조금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이 있다가 없는 거는 이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갖다가 저희가 교육을, 그 생산자 농가들 교육을 하고 그분들에 한해서만, 교육을 받고 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농산물 입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농사지은 게 떨어지면 그 작목에 대해서는 또 못 들어오고, 그 농산물이 못 들어오고 그렇게 돼 있어서 아마 전주에는 가서 있었는데 금주에는 없는 경우는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분들은 뭐냐 하면 농약잔류검사, 토양검사나 이런 걸 다 끝나서 진짜 무농약으로다 재배,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입점돼 있기 때문에 딴 데 지역에서는 있어도 없는 것은 거기에 입점하겠다고 교육받고 이런 분들의 농산물이 그 양이 없을 때는 타 지역에는 있어도 거기에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 옆에 로컬푸드가 있으면 거기서 로컬푸드 농산물 사고 기타 다른 것도 주변에서 살 수가 있는데 저희는 오로지 본인이 구입한, 로컬푸드 생산물만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단점이 그게 최대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소비자들이 거기를 더 오시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농산물 상품을 만드는 거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부러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걸 사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시내 농협이라든가 일반 마트에서 사도 되는데 굳이 거기 오는 거는 신선한 농산물을 사시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향후 발전계획을 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문제는 거기 로컬푸드 매장이 계약이 이제 만료가 돼 가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다 이전하는 계획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또 기존에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걸 연장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좀 곁들여서 하면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참기름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좁고 또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이.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 할 때는 타 분야에서 입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해결되면 그래도 기름이라든가 이런 걸 더 해서 가공품도 많이 좀 팔자, 팔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그거가 좀 안 되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천’ 그러면 쌀이잖아요. 근데 쌀인데 원료만 파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생두를 가공을 해서 커피점이 대박이 나서 스타벅스라는 그 회사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지금 원료만 팔 게 아니라 가공해서 좀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이천에서는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돼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와 관련해서 저희 남부 장호원에다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금년도에 짓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이수하고 뭐하면 가공을 거기서 한 걸 갖다가 앞으로는 로컬푸드 매장에도 거기다 놔서 판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가에서 그 기계를 설치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HACCP 기준으로다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장호원에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완성이 되면 거기서 생산물을 생산한 거는 로컬푸드에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조금씩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향후 미래를 보면 로컬푸드가 좀 더 성장하고 하려면, 지금 매장에 가보면 굉장히 옹색하잖아요, (웃음) 그죠? 그래서 옹색하고 또 너무 시골스럽고 세련된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인드를 조금 더 넓혀서 좀 들어가면 쾌적하면서, 물론 백화점 식은 좀 어렵겠지만 어느 한 품목이라도 세련되게,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분야를 한번 농업기술 팀이니까 한번 요구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가공품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쌀과 관련돼서 가공품으로 하는 건 지금 별로 없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교육에 쌀가루를 이용해 가지고 빵이라든가 핫케익이라든가 쌀케익 이런 걸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높은 가공품으로 해서 쌀케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다 하려고요.
○ 이규화 위원 하여튼 성공사례가 아직은 없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거 아직은 크게 지금 성공사례 나온 건 없고요. 진흥청이라든가 저희 센터나 이런 데에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성공된 게 있으면 바로 저희도 도입해서 농가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어쨌든 이천시가 앞으로 이제…… 이것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천쌀보다 양평쌀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친환경이란 (웃음) 단어를 써 갖고 비싸게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평쌀이, 안양에서 쌀을 구하는데 이천쌀을 구매를 안 하고 친환경쌀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평이 다 떨어져 갖고 이천으로 안 오고 또 가평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볼 때 이천도 뭔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 쌀축제도 성공해서 대상 받고 연속해서 6회 이상 받는 걸 보니까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이제 이 미래를 생각해서 다시 또 도약할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농가하고도 좀 친밀하게 부가가치 있는 것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지역에 있는 데 가서 보니까 해뜰…… 해들? ‘해들’이라는 품목이 나왔는데 올해 그러면 그 ‘해들’ 품목이 부가가치가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해들’ 품목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생종 벼로 해 가지고 고시히카리하고 히토메보레 조생종을 대체하는 품종으로써 농촌진흥청하고 저희 이천시하고 농협중앙회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년 차 재배를 해서 밥맛 비교라든가 이걸 해서 좀 우수한 품종으로 고시히카리보다 더 좋은 품종이라고 판정이 나서 품종명도 해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금년도에 2ha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ha 정도, 200ha 정도 심을 수 있는 양을 종자를 확보해 놨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나머지 2ha분에 대해서 한 1ha 정도는 종자로 하고 나머지 분은 시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서 시민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내년도 확대하기 전에 홍보용으로다가 한번 밥맛 비교라도 해서 내년 이후부터는 앞으로 고시히카리라든가 히토메보레를 대체해서 ‘해들’이라는 품종으로 우리 조생종 벼 품종을 우리나라 최초로다가 명명해서 공급할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로컬푸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안에요, 하이닉스 안에 비닐하우스 집을 지어 가지고 로컬푸드를 좀 판매 좀 하게 해 달라고 이런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거는 저희가 (웃음) 거의 할 수가 없는 걸로다,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하우스나 이런 데에서는 허가나 이런 거가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일반 생산물, 로컬푸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도 팔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 심의래 위원 그래서 건물을 얻고 그러면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제안을 준 거가 로컬푸드 관계자 분께서 그냥 비닐 집을 이쁘게 지어 가지고 거기서 하면 안 되겠냐고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나도 좀 알아보겠다고 그냥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죠, 뭐.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인원이 많으니까 거기를 생각한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검토는 하는데 하우스에서 해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는 누가 신고를 하면 또 걸리게끔 돼 있기 때문에,
○ 심의래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천시 관내에 로컬푸드 매장이 몇 개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저희가 하나고요, 이천농협에서 얼마 전에 한 거하고 2개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 로컬푸드가 기존에 있는 매장들과 다른 역할을 하는 점과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로컬푸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 또 타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안전한 먹거리, 안전하게 친환경이고, 그다음에 일단 친환경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신경 안 쓰고 구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다가 로컬푸드가 거의 한두 개씩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에 하게 되면 우선 교육을 한 달에, 1년에 몇 번씩 받아야 되고 또 농약을 쓰지 말아야 되고 이런 조건을 다 까다롭게 갖추어져야지만 입점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그분들이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주는 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로컬푸드가 필요하고 소비자들, 그래서 저희 이천에도 저희 로컬푸드에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일부러 사러 오시는 분들이 또 꽤 되시더라고요, 믿으니까.
○ 김일중 위원 그래서 한 2년 전에 로컬푸드 새롭게 만들어지고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감사 통해서 로컬푸드 활성화와 문제점에 관해서 한 가지 건의하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로컬푸드를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가공식품이 배치가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김일중 위원 보통 실질적인, 주부들이 장을 볼 때는 편리성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 주부들이 대형 마트를 찾는 이유가 한곳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절약성과 그리고 품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의 다양성 때문에 가는 건데, 보통 주부들이 많이 하는 김장을 담글 때를 예를 들겠습니다. 농약을 치지 않고 좋은 제품이 있는 로컬푸드를 가서 배추를 사게 되면 또다시 고춧가루나 어떤 가공식품들을 사기 위해서 다른 매장을 들러야 된다라는 불편성이 있어요. 그런 불편함에 의해서 저는 이 로컬푸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장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래서 저희도 이천시에 회계과랑 이쪽에 해 갖고 시유지를 계속 파악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율현동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시내권에 시유지가 있으면 거기다 로컬푸드를 시내와 가까운 쪽으로다 이전을 하려고 그랬더니 시내 가까운 데 시유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 저희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고심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내권에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구입하고 인근에서 기타 새우젓이라든가 이런 걸 살 수가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새우젓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로컬푸드 내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 김일중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조금 더 시설을 증축시켜서 가공식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대책들이나 그리고 혹여나 로컬푸드, 개인적인 소견으로 인해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우선 편리성 기반은 신속히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부들이 구매하는 로컬푸드 품목들의 다양성을 좀 제고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활성적이게, 왜냐하면 이천시는 농촌에 농산물들이 풍부한 시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저희 이천시에 거주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로컬푸드에 대한 접근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위원님 참 고마운데요, 지금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지금 땅 확보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지으려고 지금 고심하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드리고 그런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봐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저희 시의회도 이천시의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서의 좀 더 원활한 농산품 같은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하고 있으니 혹시나 저희들과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증축이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 위원장 서학원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천에 몇 군데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두 군데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아, 두 군데밖에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조인희 위원 그러면 혹시 임대를 할 때 임대료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5,000원서부터 10만 원까지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건 시간당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아니, 하루.
○ 조인희 위원 하루?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1일 계산해서.
○ 조인희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근데 보면 농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새벽에 가서 일을 하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조인희 위원 근데 중간에 그 농기계를 빌리기 위해서 9시나 8시에 나왔다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제일 아까운 시간인데 그 시간 조절을 할 수가 없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저희가 농기계 9시에 출고를 하고 입고는 한 6시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양반들이 농기계 빌려 갔다 올 때 또 저희가 수리를 또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그 빌려주는 시간을 더 당긴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보수가 또 따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더 계속 보수가 따르고 인력도 또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거를 잘 어떻게 협의 좀 해서 농부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는 과수 신소득원 개발인데 양앵두하고 플럼코트는 어떤 종류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양앵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 연구개발과장 김정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체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체리, 체리를 양앵두라고 지금 부르는 거고요.
○ 조인희 위원 아! 플럼코트는요?
(「자두하고 살구 중간…….」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연구개발과장 김정천 체리하고 자두하고 교배한 과일입니다.
○ 조인희 위원 아! 체리하고 자두를요?
○ 연구개발과장 김정천 네.
○ 조인희 위원 지금 현재 혹시 나와 있어요?
○ 연구개발과장 김정천 네, 지금 시험포장에서 재배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아,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언제 한번 가보시죠.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5쪽 보시면 농촌관광 및 축제 활성화 부분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가 이천쌀축제가 설봉산에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마 신둔면 고척리 일원에서 아마 시작을 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3회 때부터, 거기서 한 3회 때부터 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쌀축제가 이천의 대표축제, 어떤 분들은 도자기보다 더 나은 축제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사실 그 쌀축제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제 지인분들이 사실 몇 번 왔었는데 지인분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고 사실 축제를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죠, 몇 번은.
근데 지금 현재는 주차장 부분도 외부에 셔틀버스로 운영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 공간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스파크에서 저희가 이천쌀축제를 지금 원래, 저 예스파크도 고척리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에서 하는 것은 어떤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쌀축제가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서는 대표축제는 맞는데 지금 더 이상으로 축제가 좀 더 대한민국의 대표축제가 되려면 교류 부분도 상당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축제도 저도 이제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 분들에 국한돼 있더라고요.
방문객들이 많이, 외부에서 오긴 오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지평선 저번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발표해 주신 지평선 쌀축제 부분도 보니까 과감하게 그냥 농지 한복판에 경지 정리된 한복판에 벽골제 지역을 중심으로 축제를, 축제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스파크에서 한번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말씀드려보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지금 금년도에는 예스파크 쪽을 주차장으로 다가 홍보를 해서 지금 주차공간이 좁으니까 예스파크 그쪽에 거기도 홍보하면서 저희 쌀축제도 이제 주차공간을 거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거기를 주 주차장으로다 지금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예스파크를 쌀축제에 축제장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주로 마당이나 공간 확보도 어려움도 있고요. 또 개인이 또 거기를 입점을 하다 보니까 먼저 축제할 때도 거기서 낮에 공연 같은 거 하면 시끄럽다고 연락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저희 지역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쌀축제가 이렇게 다른 아이템이나 협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지역에 저희가 군부대가 많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위원장 서학원 사실 다른 지역은 군부대에 자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설봉산 쌀축제에서도 군부대에 요청을 좀 드려봤더니 장소가 없는 거죠. 공간 자체도.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접근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예스파크가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부족한 면은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같이 우리 쌀축제, 인삼축제, 그다음 도자기축제가 같이 좀 협업을 해 주셔서 일원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올해 쌀축제에 그 예스파크하고 조인(join)하는 부분은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주차장을 그쪽에서 주 주차장으로 해서 그쪽에서 예스파크라는 걸 있다고 외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거기서 셔틀버스로다가 설봉공원까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홍보물에도 그거를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거는 거기 고속도로 넣고요. 고속도로 입구에도 크게 써 붙일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고속도로도 중요하지만 그 전철역 있잖아요. 이렇게 바꿔 타고 그러는데 다른 시는 광고물이 쫙 있는데, 이천시도 한번 그런 쪽으로 하고 전철 내부에도 이렇게 광고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오늘도 지역 기자들한테도 간담회 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홍보 좀 지금 우리가 전철하고 고속도로에서 나올 때 IC 앞에 그리로 해서 예스파크가 주차장으로다 제1 주차장으로 하고 있다는 걸 홍보 좀 많이 해 달라고, 그리고 저희도 플래카드로다 크게 할 겁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40분)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민주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박재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님!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네.
○ 위원장 서학원 허생욱 운영지원과장 직무대리님!
○ 운영지원과장직무대리 허생욱 네.
○ 위원장 서학원 권영숙 시설관리팀장님!
○ 시설관리팀장 권영숙 네.
○ 위원장 서학원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박재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 위원장 서학원 박재우 소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 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운영 및 사업추진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6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에는 2개 과에 4개 팀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정원이 15명 중에 12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써는 공원관리 지원과,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역점 추진업무로써는 실질적 민주주의 시대 도래에 따른 민주공원 운영 강화와 민주주의 이념을 담은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유지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중에 공통요구자료 중에 372쪽이 되겠습니다. 4-3에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그거는 전시물 소송수행 성공보수금 및 착수금을 1,290만 5,000원을 이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도에 1,028만 9,000원을 집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공보사업 선정으로써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2018년도 경기 꿈의 학교’에 공모해서 2,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불어 함께하는 드론 꿈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74쪽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운영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모가면 공원로 30번지 있고 조성기간, 사업비. 사업비는 국비 466억이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약 15만㎡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묘역, 유영봉안소, 기념관, 외부조형물, 학습장 및 공원으로 관리사무소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75쪽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운영개요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9일 개원해서 하절기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동절기에는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열람시간을 정해놓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4월에는 민주공원 묘역안장을 추진해서 박종만 열사가 안치되어 있고, 또 7월에는 김용권 열사가 2기가 안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민주사람 체험릴레이 기획전이 개최되었으며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이천시 청소년 진로체험 박람회에 참여하였고 12월에는 예비사회인 민주시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써는 운영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규정을 제정하고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문은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또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관내 어린이집에 모두 홍보물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둔면 주민자치 학습 발표회 체험부스를 운영하였고, 먼저 공무원이 민주에 대한 정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민주공원 교육 프로그램을 안착했는데 지금 현재 방문객이 차츰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에 개장해서 지금 현재 6만 700명이 지금 관람을 하고 갔습니다. 다음은 민주공원 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인정자 묘지 안장 및 추모제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올해 민주공원 운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립이천호국원과 MOU 체결해서 호국과 민주 균형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하는 민주나들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징 만들기 외 22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태극 바람개비라든가 우산으로 활용한 그런 체험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379쪽입니다. 5만 번째 방문객 축하 행사를 간략하게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주공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추모 기념행사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 현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박재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371쪽부터 379쪽 및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그 드론으로 학생…… 학생들이였나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네,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 이규화 위원 굉장히 소문이 잘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했는데?” 그랬더니 “민주화공원 거기에서 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공모를 해서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2,000만 원. 그 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공모를 해야죠, 이제.
○ 이규화 위원 아…….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계속 연속적으로 하기는 좀 힘듭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네. 올해 10월 이십 며칠에 그게 끝나는 거거든요. 10월 20일에 끝납니다. 6월 16일부터 해서 10월 20일에 끝나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토요일이에요? 평일이에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네, 토요일.
○ 이규화 위원 몇 시부터예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운영지원과장직무대리에게) 우리가 몇 시부터 했었지, 드론 교육을? 그게,
○ 운영지원과장직무대리 허생욱 드론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말마다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영상촬영하면서 매주 주말에 하면서 10월 20일까지인가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시간은 한 10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침에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드론을 또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네, 거기서 직접 강사가 와서,
○ 이규화 위원 직접 만들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또 좋은 체험 교육인 것 같아서 좀 더 이거를 물론 여기가 영정들이 계시지만 아주 공원이 넓다 보니까 그런 공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과학 플러스 교육 이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요. 좀 더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좀 더 해 주시면 어떨까, (웃음)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그래서 그것도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교육은 실내 회의실에서 이론교육을 하고 실기교육은 그 묘지 밑에 큰 넓은 광장, 잔디광장에서 하는데 생각보다는 신청이 좀, 우리가 20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하다가 5명이 낙오자가 돼서 15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제 드론도 여기 보니까 단월동인가 어디 가다 보면,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네, 단월동 거기.
○ 이규화 위원 자격증과정이 있어서 앞으로는 드론이 역할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선도해서 교육도 되고 또 만들고 이런 체험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네. 우리 학생들은,
○ 이규화 위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그냥 드론에 대한 기본교육하고 수료증만 주는 거고 지금 말씀하는 단월동에서 하는 거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제 교육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본교육만.
○ 이규화 위원 아……. 기본교육만이라도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여기 378쪽에 보면요, 거기 13, 14, 15, 16 이렇게 써 놓은 게 그게 인원이 정원 얘기해 주신 거죠?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378쪽이요?
○ 심의래 위원 네. 민주주의 참여…….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아니, 이거는 일련번호입니다. 1번부터 23번,
○ 심의래 위원 번호인 거예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2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 심의래 위원 운영하고 있다는 걸, 그러면 20명 안쪽으로 대상이 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네.
○ 심의래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좀 이렇게 차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어디서 모여서 가고 그러나요, 학생들이?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그런데 우리가 차량 지원은 아직까지는 좀 힘듭니다. 체험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린이면 부모님이 데려와 가지고 우리 민주공원까지는 일단 오셔야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다.
○ 심의래 위원 아,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아직 차 운행까지는 아직 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그러면 차 지원 그런 거 안 되고 학부형들이 일일이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데려가야 되는 거네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네.
○ 심의래 위원 학부형들 중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많이 참석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은 좋은데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우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안전건설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시는 대로 의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7인)
서학원김일중김하식심의래
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21인)
자치행정국장엄기화
산업환경국장정명교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박재우
자치행정과장황충연
민원봉사과장송광석
세무과장직무대리김인환
회계과장황인배
평생교육과장이영훈
도서관과장윤남선
정보통신과장정혜숙
기업지원과장장병준
환경보호과장윤광석
자원관리과장엄태희
농정과장김영배
축산과장방복길
농업진흥과장김영춘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신동윤
연구개발과장김정천
운영지원과장직무대리허생욱
체육지원센터소장직무대리서동수
○ 기타 참석자(1인)
시설관리팀장권영숙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전문위원직무대리유지원
산업건설전문위원성춘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