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서학원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석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님!

○ 위원장 서학원 출석하셨으므로 이재석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재석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재석 담당관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5쪽부터 21쪽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 이규화 위원 4쪽에 보면 일단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표현이 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 조례에 보면 14조에 보면 ‘미혼남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천시에도 이러한 조례가 있나요?

○ 이규화 위원 잠깐만요,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잘 안 들려요.

○ 이규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미 결혼한 사람한테 출산 장려를 더 하는 것보다는 지금 결혼하지 않은 남녀 청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때까지 저출산정책으로는 이미 아기를 낳은 사람한테 더 낳아라, 그다음에 결혼한 부부한테 애를 더 낳는 장려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포커스를 좀 바꿔서 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왜 결혼 안 하는지 실태조사를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조례를 제정해서 이 남녀를 많이 만나게 해서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출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번 포커스를 한번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 이규화 위원 참고로 그거에 대해서 기획한 게 있습니까?

○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행복한 가족문화 및 일ㆍ가정 양립 분위기 확산 여기에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면에서 시스템이 잘 돼 가고 있어요. 잘 돼 가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가 뭐가 문제냐 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아파요, 아이들이 갑자기요. 갑자기 아프면 아침에 참 대책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할머니 입장 되다 보니까는 막 부르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너무 힘들게 움직여요, 반차도 내야 되고 직장생활 하면서, 갑자기.

근데 그게 아이들의 질병이 사실은 일주일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주일 잘 가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이렇게 보모들도 다 계획대로 시간대로는 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대책이 저기한데.

지금 YMCA에서 돼 있다고는 해요. YMCA에서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가정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 심의래 위원 그럼 새벽이라도 불러야 돼요, 새벽이라도. 새벽이라도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와서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거요. 그리고 “언제까지 좀 봐 주세요.” 그런 그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있긴 있는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좀 활성화를 시켜서 맞벌이하는 그분들이 진짜 당황스러울 때, 아이들이 아플 때가 제일 당황스럽거든요. 그럴 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뭐냐 하면 7시고 6시고 전화를 걸어서 호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 잠시 드릴 말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셨으리라 믿고 추가로 질의할 때는 책자 내용을 위주로 질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금 자료에 소송추진 결과 보면 76건이나 돼요, 2년간.

○ 정종철 위원 이게 어떠한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법에 의한 또 매뉴얼에 의해서 일을 할 텐데 이렇게 매년 발생되는 사유가 뭐예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절차까지 가지 않고 사전협의를 좀 이끌었으면 하는 생각이 더 들어요. 이게 시나 아니면 소송인이나 서로 이게 손실이 되지 않을까. 당연 손실이죠, 서로 간에. 어떠한 협의점을 찾아서 일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이거는 공무원들의 어떠한 판단의 실수 그런 부분이죠?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창피하잖아요, 이거. 괜히 시민들하고 이런 일 갖는 것도 창피한 거고 소송했을 때 또 패소하는 건 더 창피한 일이고, 공무원들이.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어떤 적극 행정을 펼쳐서 해 줄 건 해 주고 정말 이 법 저 법 다 해서 안 되는 거는 좀 과감히 안 된다는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해마다 이런 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이런 건수가.

○ 정종철 위원 소송에 대한.

그리고 그 18쪽에 보면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조치도 지금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패소했을 때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 정종철 위원 패소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 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정종철 위원 그런 건 어느 정도나 돼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승소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패소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 그거는 건수별로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 정종철 위원 자료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33만 자족도시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담당관님께 항상 감사한 말씀 전해 드리고요.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추진상황이나 방안대책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까? 어떤 대책들이 있죠?

○ 김일중 위원 인구정책 조례는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타 시 사례를 보면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막 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때 50만 원, 수원시 사례를 보면 첫째 자녀, 아! 둘째 자녀서부터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인상을 시켰고, 셋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리고 넷째 자녀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렇게 파격적인 지급 조례를 개정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 또한 지금 실질적인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저는 좀 혹시 이천시에 적합하게 맞는 저출산 문제를 할 수 있는 방안대책 같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타시와 비슷한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방안 외에.

○ 김일중 위원 네. 그럼 담당관님, 지금 현재 이천시는 경기도 내에 출산율이 얼마 정도 하죠?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몇 위 정도 할까요, 이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 김일중 위원 네. 저도 가구당 평균 한 자녀 이상을 두고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 저출산에 대한…… 출산을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뭘까?

우선 첫째는 경제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이를 돌보는 시간적인 문제,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제적인 면을 우선 따지고 볼 때 실질적이게 이천시 관내에 다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수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다섯 자녀, 우선 다섯 자녀, 특이적이게 다섯 자녀를 둔 가구가 이천시 관내에 32가구, 그리고 여섯 자녀를 둔 가구가 이천시 관내에 7가구, 그리고 일곱 자녀를 둔 가구가 이천시 관내에 2가구라고 결과가 보고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이적인 가구수를 두고 있는 분들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 경제적인 문제가 산화되어 이제 아이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크게 돼서 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저렇게 만들어 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이천시 관내에 이런 다자녀를 두고 계신 가구수들을 독려하는 방법을, 장려하는 방법을 좀 찾아서 실질적이게 이천시 관내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 다자녀를 둬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물론 있지만 저렇게 행복하구나’ 어떤 다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로 저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요소로 이런 다자녀가구들의 홍보를 통해서 저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죠?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이 노인분들을 육아돌보미 교육을 시켜 드림으로써 이천 노인분들이 젊은 저출산의 문제에 시급하게 문제를 갖고 있는 연령층들에게 그 노인분들의 직업을 이렇게 창출해 드리면서 그런 육아돌봄 체계에 기회를 저희가 많이 놔 드리는 방향은 어떤지 그런 깊은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산업단지 있잖아요, 담당관님.

○ 김학원 위원 현행 우리 이천이 자연보전권역으로다가 지정돼 있어서 이 책자에 있는 것처럼 6만㎡ 이내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근데 향후 면적을 상향해서 50에서 100만㎡까지, 그러면 거의 한 8배에서 9배 정도 더 이렇게 상향해서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가능성은 있어요?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국회의원님도 하시고 또 대표발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이천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 수정법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현행법상. 노력을 하시는 건 좋지만,

○ 김학원 위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네, 노력은 해 주시고요.

○ 김학원 위원 잘 아시지만 이게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또 지역구를 두고 계신 국회의원들이 한 25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이것만 되면 참 좋죠. 그래서 4년제 대학도 유치할 수가 있고 또 종합병원도 유치할 수 있고, 지금 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신설 내지는 이전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김학원 위원 그럼 기존에는 6만㎡ 이내로다가는 허용이 되는데 이천 관내에 산업단지가 지금 한 7, 8개 정도 조성이 돼 있죠?

○ 김학원 위원 그런데 그 기존의 산업단지 조성돼 있는 곳은 지금 공장 입주는 다 했어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미 6만㎡ 이내로는 허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 김학원 위원 이 산업단지를 유치를 할 때는 접근성이나 어떤 경제성 이런 부분 특히 접근성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과거 쪽에 보면은 율면 월포리, 오성리라고 하나요? 오성리도 벌써 몇 년 전에 조병돈 시장님 때 공약으로다가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저 시장님께서 계획하시는 거 굉장히 좋죠. 14개 읍ㆍ면ㆍ동에 한두 개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면 골고루 균형적으로다가 14개 읍ㆍ면ㆍ동이 발전할 수도 있고, 또 고용 창출도 할 수 있고 이런 취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런 산업단지를 유치를 할 적에는 접근성을 일단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월포리 같은 데는 아무리 싸게 분양을 해도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제 IC 인근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감안하셔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50에서 100만㎡ 정도면 어찌 보면 국가산업단지 정도의 규모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우리 임금님표 쌀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저희들이 가격이 조금 더 높, 대왕님표 쌀보다 조금 높다는 거를 제가 소식 들었거든요.

○ 심의래 위원 그런데 서울에서는 작아요, 임금님표 쌀이 가격이 조금 작거든요. 제가 이제 한 우리가 두 번 사 먹어 봤어요. 옥수동 근처에서. 거기서 뭐 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요거를 좀 체크하셔서 대왕님표 쌀보다 작지 않게끔 어떻게 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천 쌀이 왜 이렇게 더 가격이 싸죠? 하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메이커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지역마다 쌀 책정을 달리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 심의래 위원 네. 그래서 경기도까지는 저희들이 가격이 싸지 않다는 거를 제가 알았고요. 서울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4쪽에 보면요, 역점 추진업무 중에 제일 먼저가 시민이 주인인 보다 나은 이천 조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제7기 민선이 시작됐는데 반갑게도 수상내역을 보니까 1월 4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수에 서비스평가는 한번 가져 보셨는가요?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뷰를 해 본다든가,

○ 이규화 위원 민원인들하고,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 보면 그렇게 체감지수가 높지는 않아요? 그거는 어떤 이유일 것 같아요?

○ 이규화 위원 저희 기관이 서비스 교육은 갖고 있나요?

○ 이규화 위원 서비스 교육을 받고 있어요?

○ 이규화 위원 친절 서비스 교육을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대수준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친밀하게 다가오지는 않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대상자와 우리 민원인이 만나는 점을 모트(MOT)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트(MOT)를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이규화 위원 모트(MOT)! Moment of Truth.

○ 이규화 위원 ‘진실의 순간’이 우리가 서비스를 판단하면 15초간에 사람 인상 보면 딱 체크하잖아요. 서비스도 그렇다는 거죠. 이게 심상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모트 관리도 하고 있는지,

○ 이규화 위원 구체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이요, 이천시청에 주차장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차를 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천시청의 주차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이규화 위원 직원들은 차가 몇 대 정도 돼요, 우리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 이규화 위원 아, 기획관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니까 서비스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면 소비자와 아니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이렇게 대면하는 서비스맨의 모트 관리가 이 청사진이 있어요, 서비스에도.

그거 한번 그려서 대책 마련을 좀 한번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스파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예스파크를 저희가 행감을 진행하면서 현장답사를 잠깐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예스파크에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는 거의 구축이 됐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면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천시에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우리 비전프로젝트팀에서 사실 지금 현재 축제가 다원화되고 있잖아요. 저희 축제들이.

설봉산에서 지금 쌀축제, 인삼축제 이런 대표적인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타 시군이나 사례를 보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다변화된 축제는 그런 컬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분산돼서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세계축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스파크가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도 그렇고 시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는 이대로라면 예스파크는 더 이상 활성화하기가 어렵다,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재 내부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잘되는 집과 안 되는 집, 그 예스파크 내에서도 그런 양극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야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축제를 우리가 일원화를 시켜서 장소를 일원화시킨다고 하면 1년에 그래도 봄, 여름, 가을에 봄, 가을에는 예스파크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비전프로젝트팀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도 보니까 11월 29일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아마 일원화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게 어떨지 위원님들께 여쭤봅니다.

○ 정종철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님!

○ 위원장 서학원 출석하셨으므로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남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29쪽부터 59쪽 및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구자료 쪽수 2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쪽수 30쪽, 3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용역심사를 하시죠?

○ 이규화 위원 1년에 용역비로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되죠?

○ 이규화 위원 지금 뒤에 보면,

○ 이규화 위원 5억에서?

○ 이규화 위원 10억?

○ 이규화 위원 각 부서까지 다 포함해서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게 예산공보팀이 살림하는 거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용역을 줘서 돈을 들여서 해야지만 일이 타당성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 영국에서 유학하고 온 교수님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평가를 안 하고 대학에다가 프로젝트를 줘요. 그러면 훨씬 그거보다 한 반값 정도 아니면 3분의 1 가격을 하면서 학교에서 해 주는 게 얼마나 이 결과물을 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이나 아니면 BK(Brain Korea)팀이라 그래서 그런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하면 연구에 대한 결과가 훨씬 더 사용할 수 있고 평가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대학에서 한번 그런 용역을 준 적 있나요?

○ 이규화 위원 네, 그거 해 주시고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꼭 관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울대학 BK팀이나 연세대학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활용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이규화 위원 이 용역비를 좀 줄여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업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주세요.

○ 이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쪽 30쪽, 32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35쪽 보면 효양근린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있죠?

○ 김하식 위원 그거하고 설봉근린공원 역시 타당성 검토 용역,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효양근린공원은 2019년 1월 16일 용역기간이 끝나는 거고 또 반면에 설봉근린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은 미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 미추진인지 그에 대한 설명 좀…….

○ 김하식 위원 네,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러면 효양근린공원이 2023년도가 실효기간이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설봉공원은 그게 더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되레 여유 있는 거는 시간적인,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유가 없는 거는 지금 미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전에 그전부터 이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안 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렇게 가신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만일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풀어줘야 되겠네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다시 또 뭐야, 공원을 또 다시 묶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아…….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용역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중간보고 이런 거는 혹시 받는 건가요, 안 받는 건가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 김하식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고 또 저희가 주문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거에 대한 게 답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줘야 될 것 같고,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 김하식 위원 이거 확인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담당관님, 여성가족과 소관에 동요박물관 있잖아요?

○ 김학원 위원 36쪽 중간에 한번 봐 보세요. 이 동요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3,500만 원 예산을 세워 갖고 4개월 동안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이 완료가 됐잖아요?

○ 김학원 위원 용역결과는 뭐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 김학원 위원 네. 정확한 거는 여성가족과 소관 때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또 건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또 2,500만 원 세웠어요. 그 밑에 바로.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일환으로다가 계속해서 이게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이 동요박물…… 가칭 동요박물관이 되든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동요박물관이 뭐 이렇게 예속된 그런 어떤 건물이 되든 간에 과장님 개인 소견은 이게 또 동요박물관 건립이 타당성 있다 또 필요하다 이렇다 생각을 하시나요?

○ 김학원 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

○ 김학원 위원 또 이 용역결과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김학원 위원 이런 박물관을 건립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는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은 있는 거죠?

○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 김학원 위원 이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도 제가 얘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예산이 일단은 수반이 돼야 되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 우리 예산부서 또 중요한 거는 시장님의 어떤 의지잖아요, 시장님의 의지.

그래서 이제 아마 삼위일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라나는 아동들 또 청소년 중에서도 이렇게 저학년층에 있는 이런 아동들의 어떤 쉼터 내지는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등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액션이 있으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 예산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동요박물관은 그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들어가는 자료가 뭐가 있어요?

○ 이규화 위원 네,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공영버스 결손 산정 연구용역에서 용역 착수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기사 분 구하는 게 굉장히 문제래요. 기사 분들을 모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보수가 안 맞는 거예요. 보수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남자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시간제근무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보수적인 문제를 좀 제대로, 그분들이 그렇다고 무턱대고 무조건 많이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회의 어떤 타당성에 맞게 원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맞춰줘 가지고 여기서 공영버스에서 남자 분들이 편안하게 좀 일하시고 또 버스가 원활하게 이렇게 좀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39쪽에 보면 2017년도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에 심사에서 계속 재검토, 반려, 재검토,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한 건가요?

○ 이규화 위원 4층인데,

○ 이규화 위원 아, 주차장.

○ 이규화 위원 결정 안 났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어디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또 지금은 지상 4층.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지하는 안 파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 이규화 위원 그리고 46쪽에 보면 신둔면 도예촌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지금 사업비로 30억 원 잡으신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30억 원이라는 거는 그 설계비부터 완성까지의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 이규화 위원 아! 토지보상비만 들어간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올해까지가 설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토지수용을 해야 된다는데 그 토지수용할 때는 이게 자발적으로 되면 공사가 빨라지겠지만 대부분 토지 수용할 때는 어렵지 않아요?

○ 이규화 위원 아!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신둔도예촌의 그 상황을 아시죠?

○ 이규화 위원 지금 불법 주차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또 많이 난대요. 밤에는 이 가로등이 없어갖고 농지에는 전혀 농민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용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공보팀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도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럼 자료를 좀 주세요.

○ 이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이규화 위원 아, 또 하나! 질의가 또 있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쪽을 앞서 가시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질의하실 때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지금은 39쪽부터 47쪽 계약심사 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위원 해도 되죠?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44쪽에 보면요, 장동1, 2리 도로개설공사 50억 원 잡혀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근데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장동1리, 2리는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사는 가구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농어촌도로를 또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타당성이 되는가, 예산 낭비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승인이 났는지.

○ 이규화 위원 여기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 이규화 위원 예산이 다 잡혀 있어서.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8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하식 위원 다른 부분 아니고요, 우리 방송스튜디오 운영하고 있죠?

○ 김하식 위원 운영이 어때요? 잘 돼요, 어때요?

○ 김하식 위원 그분들이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의회의 비중을 한 몇 % 정도 둔다고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그렇다고 그걸 저희가 의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전에 보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돼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님께서, 지금 엄태준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너무 강요를 안 해서 그런지 좀 골고루 가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어떤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퍼센티지 이런 걸 보면 거의 없는 거 아닌가…….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같이 상생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우리 시가 용역준 거에 용역 핵심 과업 있잖아요, 용역주는 핵심 과업.

○ 정종철 위원 과업에 대한 결과, 용역결과하고요, 그리고 투자심사를 하는데 지금 ‘적정’을 제외한, 투자심사 ‘적정’을 제외한 ‘재검토’, ‘조건부’, ‘재심사’ 등 그거에 대한 내용 좀 하나 주세요.

○ 정종철 위원 또 이유, 투자심사를 하는데 왜 재심사를 해야 되고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 이유하고 용역결과 그 자료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웅제 복지문화국장님!

○ 위원장 서학원 이용연 복지정책과장님!

○ 위원장 서학원 정하국 노인복지팀장님!

○ 위원장 서학원 민승례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님!

○ 위원장 서학원 김시훈 문화관광과장님!

○ 위원장 서학원 전희숙 이천아트홀소장님!

○ 위원장 서학원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김웅제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웅제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웅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71쪽부터 7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 이규화 위원 어디?

○ 김하식 위원 전체, 전체 하는 거 아니죠?

○ 이규화 위원 전체?

○ 심의래 위원 전체예요, 아니면 쪽수별,

○ 김하식 위원 과별이야, 뭐야?

○ 심의래 위원 쪽수를 얘기해 주시면…….

○ 위원장 서학원 71쪽부터 78쪽을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81쪽부터 95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에 감사자료 99쪽부터 11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 121쪽부터 161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이천시 문화예술 향유 기반확대와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이천시 신둔면에 도자기 예스파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행정감사 기간에 도자기 예스파크를 현지답사를 다녀왔는데 그 답사하는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공중화장실의 부족과 그 위치를 표시해 주는 이정표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안대책, 어떻게 언제쯤이면 그런 부족한 부분에서의 미비…… 지원을 해 주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천시 도자기 예스파크는 개관 이래 신둔면 면민, 주민들은 물론 이천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둔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설 내 공공화장실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사실과 이정표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위치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항들을 많이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 도자기 예스파크를 홍보하는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고요.

○ 김일중 위원 그러나 이번에 계획된 도자기 예스파크는 그 건물만 짓고 관리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시민과 이용객을 위해 조속히 위치 이정표, 그리고 도로 컬러 도보유도선 혹은 섹션별 구간을 설명해 주는 표지판, 그리고 접근성이 편리한 화장실, 그 외 주차시설 증축과 외국인들도 문화적, 언어적 접근이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자기 예스파크가 이천시의 문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방책 대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김하식입니다. 제가 IT 전래동화 벽화마을을 가보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의원님들이 어떤 질의나 이런 거 부분에서 조금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 영상을 갖다 촬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박지영 주무관에게) 음성은 안 나오나?

○ 김하식 위원 이게 저 우리 국장님 잘못은 아닌데,

○ 김하식 위원 역대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계속해 오신 거예요, 4년에 걸쳐서.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고 혹시 느끼신 거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하식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나름대로 맨 처음에 이한일 국장님께서 2014년도인가 그때 열심히 15억만 투자가 되면 열심히 해 보겠다, 열의를 갖고 시작을 하셨어요.

○ 김하식 위원 그 이후에 이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오픈을 못 하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또 역시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걱정이에요. 그 전에 역대 이제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영순 의원이나 서광자 의원이나 정종철 의원이나 다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어요. 걱정된다, 잘 좀 해 달라 부탁을 하면서 해 왔는데 지금과 같은 시점에 이르렀고 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하고 맨 끝에 문이 2개 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어른들 같으면 뜀이라도 빠르니까 피할 수 있는 동선 이런 게 되는데 저기는 아이들 위주로 설계가 돼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화재 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2016년도, 2015년도 이때 역시도 “그 비상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은 계속하셨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혹시 변기하고 세면 다이나 그 보셨어요?

○ 김하식 위원 그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 눈높이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인원을 소화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직접 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데 다 성인 눈높이에 맞춰있어요.

그러면 그거 역시도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울이냐 세면 다이라든가 소변보는 데든가 모든 화장실 구조가 다 어른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도로에서 바로 차단시설 없이 그냥 드나들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또 마을에 진입로에서도 또 그냥 양쪽 두 면 자체가 아이들 돌볼 수 없는 그런 사항 나와 있을 때는 전혀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역시 또 아마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스탠드가 또 있어요. 정자하고 해서 여기 준 자료에는 그런 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정자도 다른 어떤 그런 거가 와 있고 예산 역시도 많이 부풀려 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부풀려 있는 상태에 예산이 투입이 됐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렇게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주변 도로변에 쓰레기나 이런 것,

○ 김하식 위원 그런 거 다닐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이제 벽화마을을 보면 잘해 놨죠. 그때 오픈이 딱 됐으면 시기적으로 같이 맞아떨어졌을 텐데 지금 벌써 4년 정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녹슬고 테이핑해 놓은 부분이 떨어지고 QR코드 해서 그때는 QR코드를 해서 지나가면서 거기다 이어폰 대고 하면은 설명이고 뭐고 다 나온다 그랬는데 QR코드 역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량들을 벽에다가 세워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림을 또 역시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그리다 말은 건지 어찌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30m 정도가 그냥 흰 공간에 단색으로 해서 칠해 놓은 공간이라든가 또 저쪽 모서리로 가면 안내 표지판이 떨어져서 굴러다니니까 그 집 아주머니께서 거기다 자기네 어떤 강아지 구멍 같은 거 막아놓고 또 가다 보면 그 철사해 가지고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철망이죠, 철망. 그런 부분.

또 농기계 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 그럼 아이들이 과연 거기 데려갔을 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같이 구경하고 관람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벌이 또 왕벌이 거기 또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전혀 담당자들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그렇고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쪽 스튜디오가 올 10월에 오픈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오픈이 됐을 때 과연 연계해서 여기 애초에 설계나 지금 현 설계에서 같이 옆 스튜디오와 벽화마을과 연계해서 같이 간다고 그랬거든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연계를 해도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테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감이 안 와요, 감이.

○ 김하식 위원 제가 그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위에서 시킨다고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왜? 실질적으로 국장님 같은 경우나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거의.

가보지 않고 눈으로 보고 듣지 않는 한 모른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실무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실무자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성이 아니다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쪽이 낫겠다.

○ 김하식 위원 제가 하물며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본인 어떤 예산이고 본인 사업이라 그러면 하겠느냐. 공무원들은 이야기 안 하죠. 그러나 그 내용을 가지고 일반인한테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은 다 지금이라도 접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겠지만 정확히 얘기를 해서 지금이라도 어떤 대안이나 다른 방법을 찾는 쪽이 낫겠다라는, 그리고 그 입체영상이나 맨 안쪽에 들어가면 3D영상관이 있는데 IMAX 영화 보면 360도 막 회전이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 얘기도 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3D 갖고는 눈에 안 찬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 일단 가서 보고 본인들이 느끼고 나서 아이들, ‘아, 여기 아이들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걱정이에요. 저는 또.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봤을 때 ‘아, 좋다 하면’은 그다음부터 아이들 안전문제나 전반적인 시스템 보고 ‘아이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인 어떤 검토가 재검토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데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회의록이라든가 그 지금 한번 쭉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외벽 건물이 건물 밖에서 봤을 때는 흰 뭐야, 이게 무슨 건물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전래동화라는 어떤 그런 게 건물 자체에서도 이렇게 좀 풍겨야 되는데 그런 자체도 그냥 밋밋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 역시도 좀 봐야 될 거 같고 정 아니면 진짜 그 자체를 거기까지 누가 또 찾아가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이라도 서희문화재 있는 서희테마공원 있는 그쪽에 어떤 뭐 해서 한다든가 이러면 같이 연계는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가는 길에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 김하식 위원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면 완벽히 되는지 하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오겠느냐 아니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딴 데로 옮겨서 거기다가 아예, 그거 지금 세잖아요.

○ 김하식 위원 세주는 돈으로다가 아예 건물 이자 돈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다시 연계해서 모을 수 있는 쪽으로 가든 어떤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하여튼 저 두서없이 이야기 드려서 죄송하고요.

○ 김하식 위원 (웃음) 국장님 수고 많이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이천아트홀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65쪽부터 181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천아트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웅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06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 위원장 서학원 김옥분 보건위생과장님!

○ 위원장 서학원 임명재 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님.

○ 위원장 서학원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평수 보건소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91쪽부터 214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치매안심센터 언제 개관이죠? 10월에?

○ 이규화 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인원은 보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인원으로 나누어지나요, 파트가?

○ 이규화 위원 197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이거 매년 하는 거죠?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몇 분씩 해요, 1년에?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470…….

○ 이규화 위원 70명 정도.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인력 현황을 보니까 방문간호사가 9명인데 기간제 2명에다가 무기계약직 7명이에요. 그러면 정식 직원이 1명도 없는 건가요?

○ 이규화 위원 1명 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4,185명 관리하려면 이게 연계도 돼야 되고 또 나름 이게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여기 T/O가 없어요? 이렇게 다 무기직만 써야 돼요? 이거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인원이 계속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 이규화 위원 그러면 무기직은 보너스도 나오고 퇴직금도 나오나요? 그런 거는 없는 거죠?

○ 이규화 위원 상여금은 없는 거네요?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전문직이니까 충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각도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전반적인 질의이니까 그냥…… 보건사업팀에 출산장려사업 있죠, 왜?

○ 김하식 위원 그거에서 지금 지난주 토요일에 행사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하식 위원 지난주 토요일에 설봉공원에서 행사한 거 내용 알고 계세요?

○ 김하식 위원 혹시 다른 분들도 알고 계세요, 과장님들?

○ 김하식 위원 모르세요? JC에서 왜 아기사진공모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 있죠.

○ 김하식 위원 내용 알고 계세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다녀오신 분이 거기서 한 분도 안 계세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뭐 알고만 있으면 뭐해, 지원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 하는지,

○ 김하식 위원 결혼식이 있어도 꼭 뭐 소장님한테 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서 뭐 보고 나서, 그리고 ‘아, 이게 참 잘하고 있구나.’ 또는 ‘못 하고 있구나.’ 못 하면 당연히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거고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 김하식 위원 무슨 물품 지원하시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아, 그쪽에서 그렇게?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그쪽 과에서 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이쪽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장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이제 출산 어떤 이런 부분을 또 더 늘려야 되고 그래야 인구감소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관심 더 갖고 사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웃음) 그 부분을 좀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아…….

○ 김하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네, 감사합니다. (웃음)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여기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이 돼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 조인희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아이들이 아니고 주로 엄마,

○ 조인희 위원 음. 아까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아기사진공모전이 있길래 사실 가봤어요.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뭐 다른 과에서 한다 해도,

○ 조인희 위원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고, 사실은 막 비도 오고 그래 갖고 아이들 데리고 엄마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좀 뭔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저희 아기도 감기도 걸리고 막 그랬는데 그럴 때는 좀 그런 건강 쪽으로 대비를 하셔서, 솔직히 그날 비도 오고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기공모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비가 왔을 때 대비해서 어느 뭐 이렇게 좀 대비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엄마든 아기든, 솔직히 저도, 입장에서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해 갖고 내용은 좋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거 예비 전혀 안 돼 있으면 가고 싶다는 마음, 솔직히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런 것 좀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쪽수 203쪽을 보시면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 위원장 서학원 저희가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검토를 많이 해 보고 자료를 봤지만 그 검토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하면 지금 전국에 지자체 중에 지금 15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된 지자체가 시비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가 책정된 데가 충북 충주와 목포지역만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출생률에 대한 비교 추이를 보면 계속 하락되고 있죠?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정책방안을 좀 한번 더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답습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 위원장 서학원 네, 해 주세요.

○ 위원장 서학원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뭐 논문도 있고 사례도 있고, 사실 지금 첫째를 출생아 수에 지급을 해 주게 되면 좀 조금씩 추이가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저희는 셋째 이후부터 비중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 위원장 서학원 데이터도 지금 없더라고…….

○ 위원장 서학원 50만 원 지금 돼 있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둘째 100만 원.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더 지금 가평에 몇 군데, 전체적인 폭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공한 사례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꼭 집어서 가평이 좀 추이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편성도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지금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유럽 같은 데도, 프랑스 같은 경우도 계속 저출산에 허덕이다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지금 OECD에서, 지금 EU국가에서 최고의 출생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도, 예산을 집행하는 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군데 중에 한 군데는 성공을 했지만 99군데는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있죠. 기점을 찍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천시에 좀 적합하게 또 지금 출생률로 인구를 늘릴 수도 있지만 또 환경적인 요인이 변하면 외부에 외부인들,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천으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이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좀 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출산축하금과 다자녀 양육비가 지급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소장님, 이 출산축하금과 다자녀 양육비를 지원을 하면서 출산장려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은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적이게 이 출산축하금과 다자녀 양육비를 받고 있는 과연 이 주체,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혹시 해보셨는지…….

○ 김일중 위원 네, 저는 그런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시에서도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돼서 지금 저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이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문제가 되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면 실질적이게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출산축하금이나 다자녀 양육비를 현재 지원받고 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좀 종합시켜갖고 어떠한 만족도가 있는지 혹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의 추가적인 의견, 더 개선됐으면 하는 의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저희 모든,

○ 김일중 위원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실질적인 의견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저희 시에 정말 적합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나 혹은 제정을 통해서 진짜 이천시만큼은 33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또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요.

출산 아이들 그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 조인희 위원 사실 셋째, 넷째 이렇게 돈이 찔끔찔끔 나가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웃음) 적은 양이거든요.

근데 생각하실 때는 많은 돈이 지급이 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첫 아이는 그냥 그대로 나간다지만 둘째 아이부터 좀 많은 금액을 줌으로써 확실히 저출산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가는 다른 데에서 예산을 좀 줄이고 이쪽에다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셔서 올려주시면 저희도 도와 드릴게요.

○ 조인희 위원 지금 사실 우리 고령화로 해갖고 노령자금으로 많이 드리고 있잖아, 어르신들한테요.

○ 조인희 위원 근데 그분들도 보통 많이 들어간 돈 아니거든요, 그죠?

○ 조인희 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서 조금 (웃음) 줄이고 이쪽을 할 수 없어요?

○ 조인희 위원 그래도 어쨌든 저출산 문제를 생각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치매진단 받으면 지원하는 것들이요. 누구나가 다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치매,

○ 이규화 위원 60세 이상인가?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그 2단계의 진단검사는 그게 8만 원인데 무료로 해주는 거고,

○ 이규화 위원 아! 지원해 주고 있고요?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감별검사 3단계는 이천병원에 가서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하는데 뇌영상은 PET검사하나요?

○ 이규화 위원 그럼?

○ 이규화 위원 CT로,

○ 이규화 위원 CT로 해요? 그러면 그 8만 원도,

○ 이규화 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음, 많이 지원해 주네요.

그리고 진단을 받으면 매월 3만 원씩 돈으로 주나요? 뭐로, 약으로 주나요? 치료를,

○ 이규화 위원 아! 치료비로 쓰면 이제 돈으로 주는구나.

○ 이규화 위원 그리고 인식표를 배부한다 그랬는데 219명한테 인식표는 어떻게 만드는 거,

○ 이규화 위원 아!

○ 이규화 위원 무료로?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이천에도 만들어지니까 벌써 한, 오세훈 시장 때인가 서울에서는 이미 치매센터들이 많이 구마다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유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출산 출생률에 대한 아까 가평과 데이터 분석을 하신 거를 추후에 자료 제출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차인 내일은 자치행정국과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