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재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 다자녀가구 지원사업 적극 발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천에 다자녀가구가 한 몇 가구나 되죠?

○ 김하식 위원 세 자녀가 750이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감면을 9,000원 정도 해 준다는 거죠?

○ 김하식 위원 보통 1인 가구의 수도요금이 한 얼마나 평균 나오나요?

○ 김하식 위원 8t이면 가격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 김하식 위원 너무 지원금액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 김하식 위원 가뜩이나 출산율 저하되고 소단위로 자꾸 이제 가족이 축소화되는데 그러면 요런 부분에서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이게 시행은 언제서부터 한 거예요? 지금,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획서 보고하는 거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웃음) 그러니까,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더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에서 출산장려를 하고 있죠?

○ 위원장 정종철 네?

○ 위원장 정종철 대표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이 뭐예요?

○ 위원장 정종철 타 시군과 비교되고 이천시만의 출산장려 정책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

○ 위원장 정종철 또요?

○ 위원장 정종철 제가 그런 내용을 몰라 묻는 게 아니라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데 남들이 하는 정책 가지고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어떠한 정책이 발굴돼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봐도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 외에 별다른 게 없어요.

물론 일부 지원해 주는 게 다가 아니라 왜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지 거기서부터 파악을 좀 하셔서 기본적으로 뭐야, 애들 학업 하기 어렵고, 또 양육하기 어렵고, 또 지역에 교육이나 환경 그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이유에 대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남들보다 타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고민은 수년째 하고 있어요. 고민만 하지 말고 뭔가 나와 줘야지, 나와. 실적이 나와야죠, 차별화되는 실적이.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종철 알겠다고 하고 안 나오면 일 안 한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시나리오 확인)

다음은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추가 증설 관련 규제완화 대책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 확인, 의사팀장과 대화)

없습니까? 3쪽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관련돼서 궁금하신 위원님 없으세요?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이번에 M16 체계 확정되면서 혹시 주차문제나 교통체증에 대한 방안대책이 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SK하이닉스와 이천시가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 등 적극적인 지원체계 확립’ 이렇게 있는데 협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 인원은, 이 구성인원은 어떻게 돼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요 부분은 하이닉스 증설하는 어떤 그런,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민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여기에는 전혀 없는 거네요?

○ 김하식 위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14공장 들어오고 이럴 때도 주변이 되게 혼잡하고 농사짓는 분들이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었잖아요.

○ 김하식 위원 하물며 트랙터도 막 이렇게 열 받으니까 세워 놓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지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서 얘기가 조금은 돼야 그런 부분이 서로 불만 없이 하이닉스가 잘 돼야죠.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또 역시 잘 돼나가면서 지역에 환원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 김하식 위원 근데 이 종합적으로 협의체 구성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빠지니까 지금 설명 들은 대로 보면 전혀 빠져 있잖아요. 그죠?

○ 김하식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 김하식 위원 하여튼 하이닉스도 잘 되고 이천시도 잘 되고 지역민들도 ‘아, 하이닉스가 있어서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구나’ 이런 거를 그 인근 분들한테, 부발이나 대월 그 인근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 김하식 위원 그렇게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우리가 M14 준공하고 나서 이천지역에 주민이 취업률이 어떻던가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이규화 위원 우리가 SK 공장이 잘 돼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서 우리 시 재정은 많이 도움이 됐는데 향후 우리 이천시에 있는 주민들이 SK에 들어가면 꿈의 직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SK에서 원하는 인력에 대한 거를 감안을 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좀 취업할 수 있게 이게 장려할 수 있도록 협의체도 그 안에 좀 들어가 주시고, 또 그 인력에 대한 대비를 좀 각급 고등학교나 이제 우리 장학금 받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SK에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이규화 위원 향후로 보면 SK도 이천에 인력을 쓰면 지금 교통편으로 차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를 좀 SK 학교라도 만들어서 전문인력으로 SK에 진입을 시켜 놓으면 다 좋을 것 같아요, 회사도 좋고 이천시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율면에 고등학교가 폐교 위기라 그러는데 일단은 이 학교를 좀 SK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SK가 좀 맡아서 이 학교를 운영해서 자기들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SK 인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하이닉스반도체가 지금 성장기의 정점을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 경제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한 4∼5년 정도에 하이닉스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지금 세운 대책이 좀 있나 여쭤보고 싶고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닉스가 그 M16공장에 15조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M15 때 그 고용창출 인원이 2015년에서 2017년도까지 1,499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M16이 이제 완공이 돼서 가공을 하게 되면 그 고용창출 인원이 1,500밖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그리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노동자로 인한 그런 고용창출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정화되면서 가동하는 데에 따른 인력에 대한 그런 구조는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회사만 사실 좋은 이윤을 추구하고 이천은 거기에 세액만 받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대책 부분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호황기지만 이제 그런 또 마이너스 사례가 또 외국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대비하는 그런 우리 시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M16공장 증설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늘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근데 제가 우연하게 그 통근버스? 그게 주로 통근버스가 있음으로써 서울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게 증설된다면 그 인원 또 대비하면 또 통근버스가 또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서울 외지로 나가지 않게끔 해 달라, 그러면 인원도 자체에서 많이 증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 있으세요?

○ 조인희 위원 그러면 하이닉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 위원장 정종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통근버스가 운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이닉스에 고급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 인력들이 주로 서울에 있고요. 그 인력이 있기 위해서는 또 자녀들의 학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근버스를 운행 안 할 수가 없어요.

○ 조인희 위원 그분들이 이천에 정착할 수 있게끔 어떤 주택이라든가 어떤 배려를,

○ 위원장 정종철 이천의 주택, 교육, 각종 문화 그런 게 다 갖춰져야 그 인원들이 이천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천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 조인희 위원 이천시에서 어떤 좀 좋은 방안을 내세워야 되겠네요, 그걸 하자면.

(웃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추가적으로 한마디, 제가 근래 읽었던 뉴스 기사 중에 ‘빨대효과’라는 딱 그 효과가 지금 현재 이천시가 겪고 있는 하이닉스, 그러니까 성남에서 장호원 간에 새로운 도로가 뚫려서 성남까지 40분 만에 갈 수 있고 고속도로도 너무 잘 개통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같이 하이닉스에서 많은 직원 분들이 이천에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쓸 수 있는 비용들이 이제 잦아들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 중에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갖고 이천시 관내에 특목고 같은 특이한 고등학교를 많이 증설해서 서울에는 없는데 이천에는 있다라는 좀 이렇게 서울과 차별하게 그 인원들을 묶어둘 수 있는 기획 같은 것을 많이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선 하이닉스가 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천에 잔류를 하면서 쓸 수 있는 비용들을 조금 더 증설시키는 게 이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갖고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부탁을 드려 봅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관련 부분은 이천시 전 시민들의 관심거리고요. 여기 위원님들 다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계속 나오는 거고, 차후 주례회의 때 하이닉스와 이천시가 지금 하고 있는 TF팀 활동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이닉스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이천시에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해 나갈 방법이 뭔지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차기 주례회의 때 한번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기획감사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남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쪽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우리 시가 하이닉스의 세금으로 굉장히 특수효과를 누리고 있죠?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서학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기업이라는 게 안 될 때도 있으면 그 금액이 안 나오면 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또 그게 뭐라 그럴까 마이너스 효과에 대한 계획이 미리미리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또 있고,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 예산이 늘어난 만큼 뭔가 이게 하이닉스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돈을 그냥 여기저기 다 도로, 기본계획이 없이 지금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이런 거 보면 아주 그냥 도로가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것도 구불구불해져 나오고 예산은 똑같이 드는 건데 좀 더 이런 계획적이고 좀 기획을 좀 잘해서 이 예산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그 예산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좀 잘 살려면 이 엑스트라머니에 대한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 돈이 이천시가 장래에 좀 투자가 돼서 뭔가 이렇게, 이천시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효자 이런 투자금액으로 회수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천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계획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한데 그거는 만들어져 있나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저번에 이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마스터플랜은 다 완성이 됐나요?

○ 이규화 위원 저번에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센트럴 푸르지오 3차 거기에 이렇게 나무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 마무리를 했는데 그 아파트는 이제 거기가 열림으로써 이게 안전한 게 많이 부족하고 또 그 뭐라 그럴까 문이 있으므로 인해서 인근에 아파트에 있는 애들이 다 거기 학교 가는 통로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펜스를 설치를 해 달라 그랬는데, 그 펜스가 시공사가 해야 되는 거를 그거를 못 하게 해 갖고 안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펜스를 치게끔 하고 그다음에 경관을 조성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는 거기서 못했으니까 시에서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우리 보고해 달라 그러니까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실에서도 그게 이제 쓸데없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좀 줄여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참여예산제에 그걸 좀 제대로 된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지금 이번 추경에 한 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 주민참여예산심의 위원들은 와서 선정만 하는 방식이었지만 향후 계획도 있겠지만 어떠한 이천시 정책의 예산을 반영할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분들이 또 이천시 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을 발굴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애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겠다고 했던 취지에 맞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에서 내는 세금, 1년에 그냥 1,000억이라 생각해요.

○ 위원장 정종철 1,000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해마다. 그죠?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그러한 돈이 왔을 때 물론 이천시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필요치 않은 곳에 당장, 필요치 않은 곳에 투자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주민들이 원하고 하기 때문에 해 주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거예요. 자, 그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돈이 왔을 때 이천시에 뭔가 대단위로 필요한 거 있잖아요.

○ 위원장 정종철 필요해서 뭔가 그런 돈이 가욋돈인데 그런 거 있을 때 뭔가 이천시 상징적인 부분이라든가 뭔가 이천시 꼭 필요한 아주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데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매년 그냥 그 1,000억이라는 돈을 이만큼씩 쪼개 가지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사업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상징성 있는 그런 사업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 위원장 정종철 그런 돈 있을 때 하지 언제 합니까? 그런 돈 없으면 정부보조금 가지고 그런 것 못 하잖아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정책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 위원장 정종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정종철 위원님이나 우리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거기 덧붙이면 하이닉스가 이천의 효자기업 맞아요,

○ 김하식 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효자기업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그 부분을 지역에서 더 효자기업이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교통난이나 또는 쓰레기 그냥 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 다 보는데 그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느낄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좀 도로라도 좀 이렇게 4차 선, 또는 6차 선, 이렇게 더 해 줘서 시설을 해 줘서 하이닉스가 있어서 교통혼잡이 없구나 이런 부분, 또 우리가 문화나 어떤 기본적인 시설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구나,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어떤 예산편성 하는 데 음성적으로 그 지역에 세수가 나오면 그 세수를 그 지역에 5%든 10%든 할애하는, 부발에는 하이닉스 대표적인 거지만 또 마장 쪽에는 물류단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나오는 세수를 그 지역에다 또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가면 서로 지역에서 기업체를 들어온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면 그냥 그 어떤 그런 세습 나오는 부분을 전적으로 그냥 풀어 버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사 이런 쪽으로도 많이 분배하고 이러니까 그 많은 예산이 나와도 그 예산, 나와서 아, 이게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고 좋다라는 이런 거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만큼 잘하면 잘 내고 하면 그거를 더 빛나게 해 주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또 같이 의논하신다 그랬는데 또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하고 더 심도있는 토론해서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그 설성에 보다 보니까 제요리 쪽에 보니까 상하도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포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완전 포장을 한 게 아니고 한 1m 선에 포장이 안 된 곳에 비가 많이 오다 보면 그 자리가 계속 파여 내려가더라고요, 파여 내려가다 보니까 너무 불편을 느끼니까 민원을 몇 번 한 것 같은데 3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한쪽이 파여 들어갔으니까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불편사항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몇 번을 그거를 보니까 민원을 넣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한 답변도 없고 어떠한 해결책도 보내주지 않으셔서 그분이 정말 불편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향후 어느 관리가 철저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좀 확실히 보시고 예산 세워서 만들었으면 그 후에 향후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관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기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엄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실ㆍ과ㆍ소별 지면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쪽 이천시민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위원 지난번 설명 들어서 없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구 과밀지역 분동 등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현 여건에서 증포동이 분동 여건은 되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인구 5만이 넘었으니까 지금 동 하나를 가지고 운영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분동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그리 쉽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를 우려하시는 시의회나 아니면 시 본청에서는 지금 5만 이상의 행정력을 동사무소 하나에서 다 이제 그 수요를 충족하기란 그리 쉬울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공문을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에 증포동의 주민들이 불편을 이제 굉장히 많이 느끼고 분동을 좀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의견수렴만 증포동에서 해 준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추진은 이제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하는 거,

○ 정종철 위원 주민의견, 주민의 요구가 필수조건인가요, 분동에?

○ 위원장 정종철 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증포동사무소로 발령 나면 공무원들이 안 가고 싶어 하는 지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 위원장 정종철 너무 힘들어서…….

○ 이규화 위원 좀 그거에 일의 심도에 맞춰서 좀 이렇게 증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인구가 좀 지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증포동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인구가 많이 늘어서 또 혼잡할 때를 가서 증포동을 분동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지금 미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 충족을 하잖아요, 분동되는 기준이. 그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지금 타 시군에 저희 같은 그런 기준이 있다라면 사례가 좀 있는지 파악도 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공론화를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아파트가 한 2∼3년 내로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텐데, 그쪽 지역에. 학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거리상에 이천초등학교까지 애들을 이동을 시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대중교통이 발달돼서 애들이 원활하게 뭐 등하교를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뭐 관심이 없다.’ 이런 의견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증포동은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저녁에 퇴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 부분에 대한 공론화, 정보를 아마 습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죠, 학교도 그렇고 대중교통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시에서 앞서서 좀 더 이렇게 뭔가 계획안을 제시해 주는 거는 어떤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다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 서학원 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부분이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쪽 방향의 라인 자체가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건의를 하시는데, 사실 뭐 지금 이거는 거기 문제만은 이 아니라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좀…… 하고 추후에 다시 답변…….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네…….

○ 서학원 위원 네, 수도, 수도 없이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웃음)

○ 서학원 위원 네,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증포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보건소가 이전한다는 소리가 좀…… 있었어요. 그 맞는 소리인가요?

○ 심의래 위원 음. 그래서 이제 까지가 됐는데 이제 김문자 의원님께서 ‘여성복지센터로 좀 해 보면 좋겠다.’ 이 소리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를?

○ 심의래 위원 아직 계획이 안…… 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여성복지센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성복지센터를 하는 여성가족과에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어떻게 얼마 규모의 또 예산을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그 사전계획이 먼저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게 이제 사전계획이 작성이 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사전절차가 있어요.

그 사전절차를 거친 후에 장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 여성회관은 지난번 조 시장님 있을 때 공약사항으로 나왔다가 그 공약사항 최종 확정되는 그 부분에서 유보가 됐어요. 그래서 여성회관 짓는 거는 현재 무계획 상태로…….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

○ 심의래 위원 짓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

○ 심의래 위원 그 짓는 것이 아니고?

○ 심의래 위원 그거를,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 그 답변을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과정은 이제 추후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관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제 그거를 썼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이고요.

저는 또 무얼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청소년문화센터가 아주 엄청 필요하다고 저한테 이제 (웃음) 들어와서 청소년문화센터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증포동 분동 관련해서 궁금한 거 많은데 지금 마을 경계는 무너진 지 오래 됐고요,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또 이천시 읍ㆍ면ㆍ동 관할구역도 지금 한번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곁들여서 필요하다면 이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0쪽 건축부서 직제개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건축부서가 직제개편이 돼서 인원이 증원이 됐는데 일부 건설하는 사람들이 이천시가 제일 허가가 느리다라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들으셨나요?

○ 이규화 위원 네, 빠르게 좀 해 주십사…….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이거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 관련인데 만약에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공유재산에다 허가를 받으면 지하까지 지을 수 있어요?

○ 조인희 위원 불법이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죠?

○ 조인희 위원 아, 근데 현재 불법으로 돼 있는데 그나마도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동의서 없이도 그게 현재 건물이 올라 있거든요, 지하까지 지어져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2021년도에 그 계약이 끝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끝나면 그때는 다 그 건물이라든가 그 지하까지 다 이렇게 철수를 시킬 수 있는 거죠?

○ 조인희 위원 연장을 만약에 안 한다면, 주변에 주민들이 원한다라면요?

○ 조인희 위원 근데 현재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와 갖고 하다못해 그 국유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들어가는 통로 입구를 막은 셈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지금 민원이 생겼는데 이게 2021년도에 그때는 그거를 취소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 조인희 위원 시에서요.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허가만 받았지 건물은 지을 수 없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 조인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무허가로 지은 상태에서 아마 주민들한테 동의 안 받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엄청 힘든 상황인데, 그쪽에서는 법적으로도 어쨌든 시에서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벌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벌금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게 벌금 내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2021년도가 되면 그거를 과연 철수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 조인희 위원 그죠?

○ 조인희 위원 네, 제가 어쨌든 그 사항을 끝나면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쪽 대월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확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쪽 평생학습동아리 연습 공간 부족,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4쪽 종합운동장을 활용한 겨울스포츠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게 이제 조금 질문하고 답변이 약간 엇박자가 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메인 스타디움이 아니라 메인 스타디움 인근 아마 그쪽 해서,

○ 김하식 위원 이쪽에 부발운동장 있잖아요, 왜?

○ 김하식 위원 그 뒤에 왜 공간이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쪽에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행복한 이천을 위해 항상 노고해 주시는 국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 겨울철 시설 관련해서 이 정책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나름 한번 찾아보고 체육지원센터 소장님이랑도 아까 얘기를 나눴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매년 눈썰매와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광장, 뚝섬, 여의도, 상암MBC, 안양천, 도림천, 그 외 타 시들에 안산시 안산호수공원, 송파구에서는 문정동 가든파이브, 아이스링크장들을 시 자체 내에 설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소장님이랑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요 시청공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큰 나무 있는 부지?

○ 김일중 위원 광장, 그리고 저 세무서 광장, 그리고 저희가 또 시청 관내 LED 대형 화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시청이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그 기회가 되게 시민 옆에서 항상 시청이 있다, 이천시가 있다라는 의미적인 시설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부발도 혁신적이게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요 세무서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가끔씩 참여하셔서 시민들과 같이 한번 아이스스케이트도 타시면서 겨울철에 추워서 나오지 못하시는 시민들이 조금 더 시청으로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잔디 손상으로 좀 우려적인 부분이 있다면 시청 요 앞에 공원 한번 섬세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좋은 정책일 것 같아요.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올해 여름에 설봉공원에 수영장을 만들었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네, 일정한 기간 내에. 그래서 보니까 부모님하고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겨울에는 또 그렇게 포터블로 일시적 기간 동안에 얼음 얼려 놓고 또 철수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 이규화 위원 아, 공원과에서 하구나.

○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겨울에도 해 주면 굉장히 시민들이 애들하고 기뻐할 것 같아서요.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하나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시민을 위하는 거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려요.

신둔면 도암리 장애인 훈련원에 컬링장 연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컬링 연습장인데 저희가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이천시청 실업팀을 창단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게 전국에 컬링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영미 팀이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 여기 와서 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외에는 사용을 안 하는데 그 원장님 말씀은 이천시청이나 어떤 유관기관에서 실업팀을 창단을 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근데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개방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그 장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접근성이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드려 만약에…… 이게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컬링이, 대한민국에서는 동계스포츠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이천이 타 지자체에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인원도 얼마 안 되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5쪽 장호원 백족산 산악자전거 전국대회 유치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쉬우면 이거 왜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부탁을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면 복숭아축제라든가 이런 부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더 좋겠다,

○ 김하식 위원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 또 지주들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이해시키고 노력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더 종합적인, 그리고 우리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산보다 더 높은 데도 다 그렇게 가능하게 하잖아요. 산악자전거 해서 더 위험한 코스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단 안전에 대한 그 대비책을 세워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국대회라는 개념인데요. 그 전국대회가 이번에 9월 1일 전국실용무용대회라는 거를 설봉산에서 개최를 해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참여하신 분들 90%가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보니까. 부산, 충청도 여러 가지 지역에서 오셨는데 사실 축제라는 것을 저도 이제 경험을 해 보면 사실 저희가 보면 동네잔치라고들 표현을 하고 이번에도 쌀축제에 대한 보고회를 가봐도 저희가 지금 한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천시 시민들은 잘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이천시에 행복…… 복숭아나 쌀축제에 대한 거를 잘 모르죠. 지평선쌀축제나 이런 거……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전국대회를 좀 아까 말씀하셨던 산악자전거든 어떤 특기에 관련된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여쭤보니까 한 번도 안 와 보셨대요, 이천을. 어딘지도 모르고 내비 찍어서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해 준 건 아무 것도 없어요, 이천시에서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강원도 어디 지역은 또 인라인스케이트를 전국대회를 해서 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즐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실용댄스대회지만, 무용대회지만 이게 좀 더 국제화도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보조금 성격을 사실 줄여야 되겠죠. 그죠? 우리 이천시 운영 차원에서는 줄여야 되는데 사실 축제나 저희가 이런 전국대회나 축제에 관련된 거는 사실 투자대비 우리가 수익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건 홍보 차원에서 바라봐야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내부적으로 그 외 지출이 과다하게 지출하는 거는 뽑아내야 되겠죠.

○ 서학원 위원 네, 일단 추후에 다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6쪽 모가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엄기화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웅제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웅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8쪽 재가장애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쪽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보면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서류문제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밖에서 오는 강사선생님들은 다 자기들이 알아서 서류를 체크해 가져오는데 너무 이렇게 서류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요.

그래서 꼭 중요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죠?

○ 심의래 위원 네, 돌봐야 되니까 서류가 꼭 아주 너무 중요한 건 꼭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서류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점을 받는지 모르지만 너무 서류에 시달리다 보면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그만큼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게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심의래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 이규화 위원 그 추진실적에요, 일단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여기 이천에 학원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재능기부 형태로 무료로 한 336명을 교육을 시켜 줬는데, 근데 이제 인구가 점점 감소하다 보니까 학원도 이제 자체적으로 하긴 어려워서 일단은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면 50%는 학원에서,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 중이니까 거기를 한번 활용하면 어떨지 한번 얘기드립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3쪽 이천 다목적 도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쪽 예스파크 비입주 도예인을 위한 공간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해도 돼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그 예스파크가 과거에는 도자예술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 김학원 위원 여기 입주자들 입주조건이 어떻게 돼요?

○ 김학원 위원 네, 괜찮습니다.

○ 김학원 위원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나 공예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입주했어요?

○ 김학원 위원 여기 예스파크 그랜드 오픈이라고 하나? 이런 거 정식개장 지금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입주자별로다가 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건물준공이 나고 그러면 개별적으로다가 이렇게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스파크 준공식 같은 것도 할 계획으로 있어요?

○ 김학원 위원 정식으로 한 거네요?

○ 김학원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최근에 그 예스파크 가보신 적 있으세요?

○ 김학원 위원 거기 사람들 좀 있어요?

○ 김학원 위원 없죠?

○ 김학원 위원 이거 지금 총 여기에 도비, 시비, 국비…… 국비, 도비야 그렇지만 이천 시비가 총 얼마 여기 투입된 건지 알고 계세요?

○ 김학원 위원 이천 시비만?

○ 김학원 위원 이천 시비는요?

○ 김학원 위원 나중에 그건 자료 주시고요.

○ 김학원 위원 전체가 350억이에요. 그죠?

○ 김학원 위원 국도비, 시비가 한 350 정도 투입이 됐는데, 이게 예스파크 그 설립취지는 굳이 제가 안 여쭤봐도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 김학원 위원 이천이 쌀, 도자기, 온천 그중에서도 도자기 그러니까 신둔 이쪽으로다가 많이 입주해 있고 많이 활성화돼 있었는데, 더 이천을 유네스코 창의도시로다가 선정이 되고 거기에 걸맞게 도자예술촌을 건립을 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가 있는데, 하이패스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김학원 위원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 김학원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여기 활성화는커녕 이게 슬럼화 공동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개막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가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적인 여건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시에서 정말 우리는 그때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 적도 많이 있었지만, 아무튼 의회에서도 도와줘서 이렇게 추진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 김학원 위원 이거 잘못되면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보면 뭐 이미 다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종료가 된 거라 하더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 김학원 위원 그거 멀리서 이렇게 보면 또 그 한 바퀴 차 타고 이렇게 돌아보면 이거 미니신도시도 아니고 전원주택단지도 아니고 누가 봐도 여기 누가 도자예술촌이라고 합니까? 이 좀 상징적인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고 그죠?

○ 김학원 위원 가마는 거기 몇 개 있어요?

○ 김학원 위원 가마도 있어요, 크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 김학원 위원 난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도 가마 이런 부분도 경덕진 가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덕진 딱 가면은 ‘아, 도자도시답구나!’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가보면 길거리에서 보거나 고속도로에서 보거나 거기 메인을 한 바퀴 쓱 돌아도 여기를 누가 도자예술촌이라고 합니까?

○ 김학원 위원 저희…….

○ 김학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김학원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 드릴 테니까 이천 그러면 여기 바로 인근 설봉산 많이 오지 않습니까? 명산이고 설봉공원 조성 굉장히 잘해 놨잖아요.

○ 김학원 위원 이건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유산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도자예술촌도 야, 이거 참 잘 만들어 놨다. 외지사람들이 딱 와서 보고 또 우리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야, 도자예술촌은 정말 이천의 어떤 상징물이 됐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지금은 아니에요.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활성화되기를 아주 그냥 고대하고요, 우선 물 마실 곳이 많이 부족하다니까요, 우선적으로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8쪽 보건소 확장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쪽 관내 흡연부스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쪽 이천시 인구수 증가에 필요한 출산장려 정책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이천시 관내에 보건을 위해 항상 노고해 주시는 소장님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 김일중 위원 출산장려정책에 출산장려금을 부여해서 금액을 올리는 게 출산율을 올리는 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타 시 사례들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일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경상도는 셋째는 600만 원, 넷째는 1,200만 원, 그리고 첫째로 가장 많은 지원을 했던 곳이 충청에 괴산군 첫째 200만 원, 셋째 1,000만 원, 그래서 이 출산금 장려금액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첫째 아부터 지원하는 거로.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첫째 아부터 지원하게 되면 월 어떻게 세분화시켜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 김일중 위원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소장님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기사에 난 내용인데요, 출산장려 1,000만 원의 배신, 전국에 58곳 지자체에서 1,000만 원의 상회하는 금액을 지원을 했는데 죄다 출생률이 떨어졌데요, 그죠?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출산장려 정책 중에 출산지원금 자체가 이게 좀 엇박자가 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장려금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초ㆍ중ㆍ고에 들어가면서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많이 있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데이터를 좀 더 타 지자체에 사례분석을 통해서 이게 적절한지 좀 심도 있는 정책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거시적으로 보시고요,

○ 서학원 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금액이 상향됐잖아요. 18억 원이라는 돈이, 그런데 타 시군은 이렇게 정책을 펴도 이제 그 효과를 못 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보셔서 또 아기들이 워낙 출산을 하시는 부모들이 금전적인 거는 사실 타 시군에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적정한 수준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여주보다는 적지만 저희 용인이나 광주나 하남이나 이런 거에는 적정해요, 금액은.

그런데 과하게 또 증액을 지금 15억 정도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증가됐다고 그래서 출생률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하고 예산이 15억이라는 돈이 그냥 예산낭비가 아닌 적절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셋째, 넷째, 다섯째한테 출산축하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넷째, 다섯째 축하금이 몇 건 정도 됐나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섯 명 네 명 낳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 돈을 첫째 둘째한테 좀 몰아주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는 아기 낳은 사람한테 더 낳으라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 이규화 위원 일종의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남녀를 만나게 해 줘야 아기도 낳고 또 주민 수도 늘어나니까 오히려 이제 남녀 성인들을 좀 만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좀 더 획기적으로 집을 하나 행복주택이나 이거를 하나 마련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넷째, 다섯째보다는 첫째 둘째한테 좀 더 많이 가게끔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들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바로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질의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에 의해서 분기적으로 다달이 받는 비용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뭐, 시민들이 조금 더 출산장려금이 높았으면 어떨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얘기했던 대로, 서학원 위원님의 질의처럼 좀 이렇게 자세한 연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천시 관내에 다섯 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혹시 얼마나 있는지 통계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신…….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옛날 시대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다섯 자녀 이상 가지고 있는 보유 하고 있는 가족세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특정적이게 어떻게 이천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좀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좀 장려할 수 있는 재미난 상 같은 거를 이천시에서 주관해서 수여하게 되는 건 어떨까, 왜냐면 얼마 전에 증포동에 살고 있는 한 가구인데 자녀가 6명, 7명이었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천시의 대표적으로 TV에 나와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좀 재미난 이벤트를 만들어서 저출산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의견 드립니다.

○ 김일중 위원 섬세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7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